박정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6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5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참고로 정근주 건축과장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근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재섭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 586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으로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구 구월지구 및 만수 1·2·3지구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진행사항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8쪽부터 591쪽까지 원도심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남촌동에서 시행중인 국비 공모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확충과 공원 둘레길 정비 및 상권거리 정비 등 ‘이웃사촌과 3生하는 꽃피는 남촌’이라는 슬로건의 도시재생사업과 2023년, 2024년 선정된 구월 2동에 4개소의 행복마을 가꿈사업 그리고 원도심 지역 집수리 지원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9월 국토부 및 인천시에서 후보지로 추천되어 현재 공모 신청중인 간석3동 간석여중 주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592쪽부터 594쪽까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시행 완료되거나 시행중인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을 포함한 5개 구역에 기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 예정이며 2023년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월 3, 4구 구역 및 만수2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우신 구역 등 9개소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동의여부를 고려하여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사항으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부터 598쪽까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일원 및 연수구, 미추홀구 일부 구간을 포함하여 2023년 10월 공공주택지 지정 고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2025년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2029년 기반시설 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에 대하여도 2025년 사업계획 승인하여 2030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석지구 등 6개 구역에 구획정리사업 완료 지구의 이관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구월지구에 대해서는 체비지 일제조사 및 청산금 체납 등 사업지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9쪽부터 601쪽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존 관리를 위해 항측 및 상시 중점단속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편익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지원 사업비 확보된 능골로 소2-362호선과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605쪽부터 606쪽까지 구월문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시행중인 구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사업에 공공기여 협의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구월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주차장 설치 비용을 확보하여 202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2025년에는 민간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주차장, 공원 등 정비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참 할 일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GB 관리가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비 1억4천, 예산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약 구비가 87% 정도 해당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일 2개소 상시 순찰 등이라고 쭉 써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남동구 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제 뭐 농가나 하우스 그런 거 관련해갖고 법에서 신고되는 사항도 있지만 신고 안되는 그런 부분들, 뭐 영업시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신규 그런 사항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직 2명을 지금 항상 저기 단속하는 요원으로 지금 고용을 해있구요. 그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나가서 하고 거의 나가서 하루에 한 평균 한 3건, 4건 정도의 그 민원사항들을 적발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상시 단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천시에서 항측으로 해가지고 항측해서 이제 불법 사항을 이제 촬영해갖고 저희가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또 현지조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단속이나 업무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항측은 이제 올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면 항측하고 관계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단속 인력 관계하고 새롭게 개발지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거 관계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단속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어쨌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인력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씀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단속이나 적발, 그니까 어려움이 그 이제 겉에서 드러나는 건축물 외관 그런 건축물들은 거의 100% 지금 적발을 하는데요. 그니까 그 안에서 구조를 변경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뭐 예지, 그니까 인지를 한 상태에서는 저기 출입허가증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제 발생했을 때 좀 그때 대처를 하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말고 외관으로 순찰하고 그냥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좀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이행강제금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권고도 있고 행정지도도 있기 때문에 한 2, 3개월 걸리죠?

저희가 이제 그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라서 법에서도 보면 뭐 2회, 3회 연장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뭐 대집행까지도 할 수 있는데 대집행까지 가기 전에 자진 철거를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그 기간이 그냥 딱 통상적으로 해가지고 2개월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이제 그 건에 따라서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집행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현재 행정대집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집행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쨌든 인력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단속반을 태우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불법을 쫓아갈 수가 없는 인원이잖아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 그니까 그분들을 이제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제 그 신고 건 같은 경우는 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되면 이제 직원들이 고발하고 이제 행정처분 하는 사항이라서 단속 인원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것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대부분 이제 그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것도 사실 마찰이랄 건 없는 거죠. 왜냐면은 GB 안에 해서는 안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니까 마찰, 뭐 개인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걸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시는 거보다는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분들이 좀 대다수이다 보니까요 난해한 업무입니다.

왜냐면 다니다보면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렇다고 일일이 전부다 그 하우스 안에까지 전부 다 할 수는 없는거다 보니까 아마 인력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 해당자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감시원을 우리가 수행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어쨌든 예산을 태워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효율적인 효과가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네, 뭐 주어진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89페이지. 저희가 앞으로 행감 때 좀더 심도있게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요. 한번 짚고 좀 넘어갔으면 해서요.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이전에 했던 그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나 더불어마을 사업, 이름이, 이름이 거의 맨날 비슷하시죠 솔직히?

도시정비법에 이뤄지는 사항이구요. 그니까 뭐 요새는 뉴빌리지 사업 뭐 이제 그런 용어도, 명칭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성격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나 더불어사업 지금 이제 행복마을 가꿈사업들을 보면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에만 집중돼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까지 선정돼 있는 곳들이나 앞으로 선정된 곳들 보면은 거의 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노인정 건물 짓고 거기서 뭐 주차장 설치하고.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요 도시정비사업은요, 그니까 뭐 행복마을 사업도 그렇고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도 그렇고 공모사업입니다. 이제 공모라는 거는 구·시에서 공모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공모 신청하기 전에 한 여섯 번 정도의 회의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필요한 시설을 선정을 해서 그 도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나, 국토부나 뭐 시나 이제 그런 데 공모를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주민들이 들어온 그 안을 갖고 하는 사항이라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과 좀 그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주민공동시설이용을 이렇게 지어놓고 최근에 지방도 이것도 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비기반시설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차장, 공원 만들어달라는 데도 있고 이제 동네 무슨 커뮤니티센터나 자치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물 지어달라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군데마다 이제 3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총액이 33억 사업입니다.

전에는 뭐 40억도 들어갔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과의 만남을 자주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간다면은 건물만 짓고 마는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짚고 넘어가구요. 신규 사업중에 뉴빌리지 사업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이거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금 저도 이게 딱히 설명드리기가 좀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서울특별시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때 그때 정부에서 이제 처음 발표를 해가지구요. 올해 7월달에 저희한테 수요조사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국비,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국비 지원해주고 이제 그 기반시설이나, 저희가 그 국비를 가지고 이제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주민들한테는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런 부분을 좀 기존의 범위에서 좀 상향시켜주는 그런 사업계획인데요. 저희한테는 지금 간석3동 간석여중 주변을 저희가 지금 공모신청서를 냈거든요. 냈는데 그거는 지금 그 위치를 국토부에서 먼저 이제 저기 사전점검을 해서 인천시에 그 30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제 그쪽 지역을 검토를 해보자해서 그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뭐 저층주거지의 아파트 준하는 시설이나 이런 걸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재생사업처럼 이게 저희가 이런 가꿈사업 이제 그런 성격하고 다르게요,

달라요?

그니까 기반시설,

기반시설.

도로나 뭐 주차장 저희 이제 그런 시설 확보를 해주고, 넓혀주고 나머지 기존 부분을 뭐 저기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제 건축해서 원할 경우에는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상향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제가 좀,

네, 국장님이 설명을 다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문제점이 그 패턴이 좀 바뀐 게, 그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 성격은 똑같습니다. 용어는 바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정비기반시설에서 국비 지원이 된다는 전제조건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두 번째가 그 주택 개량시에 기금이 지원됩니다. 그 HUG쪽에서 도시정비기금이 7500까지 지금 지원이 되구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규제가 완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기존의 120%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그 남촌동은 도시건축규제나 이런 부분을 허용을 안 했고 기금 지원이 안됐었던 부분인데 그게 좀 확대를 해서 기금 지원하고 용적률이 상향 조정한다 요렇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게 관련돼서 이게 만들어진 거네요?

명칭이 좀 바꼈다고 봐야되겠죠. 그 남촌동의 그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 그 옛날에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그게 명칭이 바뀌면서 뉴빌리지로 용어가 좀 바꼈습니다, 올해.

뉴빌리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자료 좀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남동구의 그 이승훈 역사묘역이,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됐고 준공은 아직 안 한거죠?

현재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이제 되어있는데, 이승훈 묘역 주변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우려섞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7년에 교황이 방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로 인해서 그 주변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혹시 과에서는 뭐 대책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승훈 묘역 역사박물관을 지금 이제 건립중에 있고 아직 준공 전인데 이제 준공 거의, 거기 건립을 해서 이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사항은 있어서 지금 준공이 진행중에 있구요. 이제 그 이승훈 역사박물관은 단순한 그 위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7년에 교황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천주교 재단쪽의 전세계적인 축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니까 저희 뭐 소래포구, 저희 남동구의 상징적인 소래포구가 있지만 소래포구축제 그걸 버금가는 그 이상의 저기 행사인 걸로 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불법사항도 불법사항이고 그 기존, 그 주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기 시설로 교황이 방문하거나 했을 때 주차시설이라든지 여타 이제 그런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 지역에 대한 여건을 지금 고민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단기간 내에 정리할 순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황님이 오셨다가 가시게 되면 그 또한 이제 이후에 관광객들이 계속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돼있는 만큼 과에서도 그거를 보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에 맞는 도시정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한, 저희가 나타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587쪽 보시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질문 좀 드릴게요. 노후계획도시 그 정비사업 특별법이 이제 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네네.

대충 언제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뭐 올해 6월달인가 그때 주민공청회를 하구요. 그니까 이제 노후계획정비특별도시 이 사업도 보면 그 대지 1,000,000m2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월지구하고 이제 만수1·2·3구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그 위치말고도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니까 위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조사중에 있구요. 시에서 지금 이거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한다고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까지로 돼있습니다.

내년, 내년 중순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저 국토부 승인 건까지 내년을 연말쯤 시에서 그렇게,

연말 정도?

네.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조성완료된 지 20년 이후 이제 그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에 대한 노후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원도심 지역에 만수1동이라든지 만수6동, 뭐 만수2동 이런 데 끼겠지, 다 끼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1·3지구로 해서 만수1지구는 1단지에서 6단지 뭐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만수3단지는, 3지구는 남동아파트라고 하면 만수6동쪽 같아요, 그죠?

네네.

만수6동 같은데 제가 그냥 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들은 내용은 없는데, 모 시의원이 만수3지구쪽 재개발 이쪽에 대해서 예산을 뭐 160억을 이렇게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시하고 관련된 뭐 어떤 근거자료가 있나요?

지금 그거 노후계획도시는 지금 현재 인천시쪽에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수가 돼서 진행중이구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인천시에서 노후계획도시를 국토부 장관 승인 내년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본계획은 고시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정비계획을 좀 저희 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비기본계획 바탕 안에서 현재 기존에 우리 남동구가 두 개 지구인데 인접지역, 즉 과거에 관에서 주도했던,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그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를, 소규모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계획을 담아주게 되면, 그 담아서 국토부 승인을 그 고시가 되면서, 이제 그 범위를 넓힐거냐 말거냐는 기본계획에 다 담아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아마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좀 수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네, 제정은 됐죠.

남동구의 엄청 많은 지역이 아마 개발을 하신다고들 그렇게 각 그 조합도 할거고 추진위원도 많이 만들어질 거 같아요. 같은데, 요거를 우리 담당과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지 않으면 조금 무분별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만수4동쪽도 보면 재개발 한다고 그렇게 해서 뭐 그때 용적률 250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노후특별법으로 해가지고 460으로 하겠다 해서 거기도 파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진 걸로 알아서 잘 개발이 잘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거를 잘 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말이 안 나오게끔.

그게 핵심적인 게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그 재건축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법하고 두 개가 있는데, 노후계획도시법은 그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근데 그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확정되면 다시 도정법으로 가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부분이라 도정법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률이고 노후계획도시는 그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만수주공 같은 데가 재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계획도시로 기본계획을 집어넣을 겁니다, 저희들도. 넣어놓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가 되면 다시 저희가 도정법으로 돌아서 주택재건축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적률의 155까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기본계획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만큼 용적률의 밀도계획을 높이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본계획 고시가 확정되면은 특별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 부분이 거기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넣는 게 우리 1차 목표기 때문에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본계획에서 우리 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기본계획을 반영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남동구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계획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이뤄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담당 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우리 공공택지 구월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월2지구는 어쩌면 남동구에서는 구월, 남촌, 수산동 일원을 포함한 것으로써 상당히 남동구에서는 이렇게 큰 아마 공공택지조성사업이 이제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또한 미추홀구 일부 연수구까지 포함되는 사업으로써 면적도 넓지만은 사업예산 자체도 약간 3조300억이 넘는 많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또한 세대 수로 따져도 18,000호 정도가 넘는 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iH에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 세대에 한해서 지장물조사를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정리가 되겠고, 또 우리도 사업을 수립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구계획은 어쨌든 이 공공택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구의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지구계획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구의 단독적 입장이 아니고 구민간의 접촉을 통해서 공공시설이라 인프라 구축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행정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인프라 구축을 주민들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혹시 예정이 돼있나요?

지금 그 사업계획수립을 지금 iH에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iH에서 지금 이제 수립단계인데 엊그저께 그 iH 사업처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계획 나와있는 거는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구상도를 가지고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야되는 부분, 그런 기초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주민들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iH하고요.

왜냐면은 그 지금 예정지 건너편에 바로 남촌동이지 않습니까?

네.

남촌동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재생사업이 같이 동반되고 있다보니까 어쨌든 도심에서의 유기적으로 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자의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남동구 전체에 대한 그 흐름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보상문제, 시장조사 이런 것들이야 iH에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서는 뭐 행정소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차후의 일인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계획이 나와야지만이 iH 개발할 때 우리가 충분히 딜을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남동구 전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아마 이 업무 오래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남동구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수용지구 일부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동구 전체의 그런 인접할 수 있는 그다음 또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것은 구민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도시공사 요청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하는 쪽하고 연계성 방안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별도의 용역을 하나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과 기존의 구월2지구와 인접한 그 남촌동, 원도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과의 연계성 방안에 따른 그 연구용역을 지금 도시공사 별도로 수립중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남촌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하실 때 도시공사도 와서 기존의 그 원도심하고 공공 연계성 방안 부분을 용역을 진행중이고 그 부분을 담아서 현재 진행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구월2지구 그 지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원도심과 연계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배치 계획을 좀 반영을 해달라 의견이 넘어간 상태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정으로 가면은 11월달 정도에 공식적으로 아마 오픈되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구월동, 그 수산동 일원은 남동구에서 보면은 거리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곳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구계획을 해야된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방금 그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도 좀 피력을 하셨는데, 남촌동 그 도시재생사업 이게 구비가 어느 정도,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총 240억 사업인데요, 국비, 국비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5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와있는 거는 지금 추진단계라서 한 35억 정도 지금 내려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0억 아니구요?

아, 240, 저기 국비, 지방비하는 거는 저기 240억이고 20억은 지방비,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구비가 100%죠, 20억이?

네네.

그럼 구비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0억? 20억이 아니죠.

87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네네.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갑니다, 남촌동을.

네네.

이 남촌동에 뭐 ‘이웃사촌과 3生하는 꽃피는 남촌이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3生이 무슨 뜻 입니까? 3生.

3生, 그니까 3生하면 그니까 한자로 돼있는 건데요.

네, 뭡니까?

자생, 상생, 재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자생과, 자생과 서로 상생, 상생과 재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웃 불만이 많은 빌라, 누수가 많은 남촌’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노후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도정법은 자체적으로 이제 조합이라든가 주민들이 하는 건데. 도정법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이 남촌동의 이 사업은 정말 ‘비전문가가 한 사업이다, 국민 세금만 먹는 사업이다’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저는 볼 때. 남촌동은 정말. 이거 끝나면 아까 도정법으로 가가지고 다시 자체적으로도 또 사업할 수 있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건,

재개발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

편하게 말씀하세요.

노후계획도시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은 그 법률 자체가 주택 개량이나 정비를 하고 싶어도 기금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빌리지 같은 거는 용적률도 완화를 해주고 그 주택 개량이나 정비도 기금에서 최대 7500만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좀 재생사업보다 좀 많이 완화, 규제나 완화를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요, 주민들의 원성이 되게 높습니다, 높고. 아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만간에 구월2지구가 이제 번듯하게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신도시쪽은 정말 남촌동 꽃피는 마을이죠, 그죠?

네네.

그렇게 구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꽃이 언제 필지 모르겠지만은? 요런 것도 우리가 정말 잘 도시설계를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말이죠, 심도, 물론 이거 국가사업이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구요. 그 한화 포레나 기부채납이 있죠, 투지가.

네.

그거 언제 넘어와요?

지금 지난 달에 그 이전고시가 됐습니다. 등기가 지금 이전중이구요. 아마 조만간에 저희 공공청사 부분 주차장 부지가 등기가 이제 새로 생성이 되면서, 아마 그 생성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올해 연말까지 다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좀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좀 질의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먼저 회기가 몇 월달에 있었죠? 6월달이에요, 7월달이에요?

7월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달이죠?

네.

제가 그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촌동 예산 관련 사항,

네.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어언 3개월이 됐어요.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가지고 오시긴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책자랑 비슷하게 갖고 왔어. 그거를 원한 게 아니라 돈이,

집행,

지불이 됐을 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작성된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요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남촌동마을 현재까지는 한 2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거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한 건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없어.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가지고 오실 거예요?

아니 지금 자료, 다 있습니다 여기. 집행자료.

자세하게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박정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장수천 옆에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 그게 현재 땅은 국유지입니다. 지금 축사가 좀 몇 개 들어가있고, 근데 그게 구월2지구와 연계해서 그게 훼손지 복구 계획으로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 예정입니다. 그 현재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건 다 했구요. 다만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어르신 할머니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이주를 시키려고 좀 공사쪽에서 지금 저희하고 협의중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분이 의향이 있으면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걸 지금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사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HUG쪽에서 명도소송하고 아마 집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집행이 안되면 저희가 캠코하고 그 현재 사용하시는 분하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까지 지금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거 캠코에서 정리가 되면은 아마 그 구월2지구 관련해서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서 훼손지 복구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추가 질의 좀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만수1단지부터 6단지까지 지금 정비구역 동의서 받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지금 현재 노도추라 해가지고 노후계획도시추진위원회가 또 설립이 되면서 현수막을 450%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긴가요? 저는 좀 궁금해서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그걸 담아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정법하고 노후계획도시법하고 법률이 지금 노후계획도시 추진하신 분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노후계획도시는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이고,

지원하는 법률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도정법은 시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에서 담아줘야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이 1.5배까지 상향이 가능하거든요. 조례나 규정보다도 강한, 현재 용적률이 3종이다 그러면 뭐 250, 300이잖아요. 그러면 1.5배로 하게 되면 450까지 올라간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아….

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솔직히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네.

450%까지 하려면은,

기본계획이 들어가야죠.

기본계획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만수1지구가 단독으로 노후계획도시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갈 수도 있구요, 그 앞에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그 9개 지구 있잖아요. 거기로 과거에 이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그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아….

또는 그 인천광역시에서 역세권 활성화하는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가 지금 돼있는데 거기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지금까지 재건축조합을 추진하고 했던 그분들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하고 지금 이 분열 돼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완공할 수 있냐는 시점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만수주공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컨설팅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구요, 도정법에 있는 주택재건축으로. 거기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정비계획을 저희한테 조합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할 것이냐라고 하는 동의율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으면은 법적으론 저희가 이제 반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의, 주민들 동의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은 입안을 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관련된 부분은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다시 추후에 한번 더 자세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근데 지난번 만부마을에 문제 있었던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일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희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9쪽부터 618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619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1쪽서부터 622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남동구 전체 총 5576필지에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재산의 가치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관내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자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626쪽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623쪽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상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으며, 624쪽 GB해제지역 내 능골지구 소3-5호선의 5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5쪽 고잔동 지역 소1-5호선에 5개 노선과 논현동 소래구역 소1-3호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 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29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차도와 보도 등의 도로에 대하여 차도 재포장 공사와 보도 정비 공사, 볼라드 정비, 예초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8쪽 육교, 교량, 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등을 통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배수로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29쪽 지점안내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하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부터 631쪽 효율적인 도로 점용물 관리입니다. 도로점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과 함께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를 시행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공동구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시설물을 위탁하고 공동구협의회 등 합리적인 공동구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백범로 일부 구간에 대해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전과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남동대로 916번길과 소래초등학교 일원을 25년 신규 지중화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는 바 25년 1월경 사업선정 결과에 따라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서부터 633쪽 도로조명기구 교체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LED교체사업 추진과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서부터 637쪽 현안사항인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설해 대비 도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24년 11월 15일서부터 25년 3월 15일까지 도로 강설 및 결빙에 대비하여 제설기간으로 도로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제설대책 기간중에는 도로상에 있는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온과 도로 통행량 등에 따라 일반제설제와 친환경제설제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제설 취약구간의 자동제설시스템 설치를 확대하여 꼭 필요한 제설제 사용으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한 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논현동에 교통체증의 한 일환으로 있는 그 논현역사 주변에 레미콘 공장 그것은 제가 이미 보고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계속 좀 플랜2까지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그 많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안총과에서 받았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거의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 사업이 구월1동에서 4동, 간석1동이 연내에 착공해서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비는 1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차 사업과 3차 사업은 완료시기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 만큼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완료시기를 철저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환경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소로가 원래 구간이 세 구간이죠? 그게 사실 계속 밀려왔던 것인데 요번에 다행히도 1-5소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신규사업이고, 기존에 1-159 일원은 끝난건가요?

아니, 아직은 안 끝났구요. 공사비 확보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작업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522번지 일원은요?

522번지하고 217-3번지 일원 같은 경우는,

3단지죠, 네네.

네,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비 보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시비 매칭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이제 실시설계용역하고 보상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소로가 다시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다시 이제 제정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가다 보면은 이 소로에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많은데 어느 곳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다음에 또 여름같은 경우에는 그 홍수로 인해서 지반이 약한 경우, 낮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소로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부서에서 협조를 좀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 드렸구요. 또 이런 예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632쪽 보시면 그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정비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바닥조명 공사 있잖아요, 바닥에. 아시죠? 요 구청 주변 뒤에 가면은 녹색, 녹색불 바닥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거,

바닥신호, 바닥신호등. 그게 남동구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글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그건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도로를 신규로 개설한다고 이렇게 많이 한 10개 이상이 나와있는데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요, 내년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그 GB해제, 그 앞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623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다행히도 1억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억원이 반영이 돼있어가지고 2억원짜리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GB해제 구역 내에 가지고 미집행시설이 노선 수로 따지게 되면은 60개 노선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최소한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진 매칭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네, 그렇죠. 좀 예산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보상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보상을 하다보니 민원이 이제 발생하죠?

맞습니다.

그럼, 그러면 보상가액을 공시지가에 플러스 좀 알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거래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네.

그럼 감정평가사를,

감정가로 하다가 보면은 공시지가에 뭐 1.5배 내지 2배 요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데 실질적인 거는 보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뭐 민원이 없도록 좀 넉넉한 보상이 되길 바라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같은 경우에는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고 감정평가사가 선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진행되는데, 좀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는 충분하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입장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 업체는 한 2개를 합니까, 3개를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3개까지도 가능하구요. 그다음에 보상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를 추천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늘어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2개의 감정평가사가 되는 거구요.

기본으로?

네. 그다음에 보상받으시는 분이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케이.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종 치수팀장입니다. 송예호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미혜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641쪽 일반현황과 645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9쪽부터 67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치수계획에 의한 통수능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면적 610m 구간에 폭 6~12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후 사유지 중 99%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5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곡천 호구포로 하부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공사는 소곡천 연장 884m 중 남동구와 LH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호구포로 41m 구간 하부에 설치된 4m의 암거를 소하천 단면 폭 12m에 맞춰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관련기관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여 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면적 1102m 구간에 폭 11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유지 보상 완료 및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72쪽부터 673쪽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만수천 물길을 복원, 도심 내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소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25년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4쪽부터 67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천 등 지방하천 4개소 및 지류와 구거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시설물 정비 및 준설, 예초 등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우기 대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6쪽부터 677쪽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지하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효과적 부과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78쪽부터 679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개량 및 확충을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 빗물받이 정비 및 준설, 불량 맨홀 정비,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하수도 GIS 불일치 구간 조사 등을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 및 구비를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0쪽부터 681쪽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기능적, 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차 정비사업은 간석1동, 구월1동에서 4동까지 정밀조사용역 덕에 발견된 노후화 하수관로 12.6km를 사업비 185억원을 들여 교체·보수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착공 예정이며, 2차 정비사업은 간석2동에서 4동, 만수1동에서 3동까지 노후 하수관로 11.5km를 2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 정비사업은 26년, 2차 정비사업은 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2쪽부터 683쪽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 침수피해 예방대책입니다. 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침수 우려주택 및 상가에 대해 옥내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을 희망세대에 한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수방장비 대여사업은 우기철에 5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고 수방자재 및 흡착마대는 2월에서 5월까지 구매하여 현장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4쪽부터 685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방재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상시 가동체계 유지를 위하여 인천시 소유의 서창1·2배수펌프장은 11월 교부받아 관리하고 구 소유인 구월, 남동, 소래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은 우기 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6쪽부터 687쪽 남동배수펌프장 정비 및 개량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남동배수펌프장 펌프시설 등을 교체·증설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시비 16억원을 확보하여 일곱 대의 펌프시설 등은 2등급으로 판정되어 긴급 교체가 필요한 두 대를 우선 교체하고, 시비 지원 규모에 맞춰 연차별로 펌프 교체 및 펌프수문 증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보고서 691쪽부터 692쪽 간석배수문구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 숲 하부에 저류량 44,400톤 규모의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2저류지는 올해 12월에, 제1저류지는 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간석4동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량 14,080톤 규모의 저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3쪽 도림동 470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도림동 470번지 일원 구)도림고등학교 부근 도로 상습침수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수로 형성 구간에 사유지로서 토지사용 등 수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25년도에는 수로구간의 도로계획시설인 하수도를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시설관리로 안전한 도로 통행성을 확보하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을 되거나 집중호우 때 빗물받이에 관련된 민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음식 밀집지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 이런데 보면은 이제 꽁초, 담배꽁초나 이런 것 때문에 빗물받이가 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전담 관리자들이 따로 있나요? 우리 그 빗물받이 관련돼서.

일단 저희가 매년 이제 빗물받이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 이제 준설원을 네 분이 이제 정기, 주기적으로 청소라든지 아니면 준설 아니면 보수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빗물받이가 저희 관내에 한 36,000개 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점차적인, 즉각적인 대응 자체는 어렵구요. 사실상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저희가 나가서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36,000개를 업체, 그니까 공사업체하고 저희 준설원들이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뭐 빗물받이 그 위치 알리려고 스티커 붙여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빗물받이 이제 해마다 막혀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아마 과장님한테 민원준 게있을 거예요, 도림동. 그 우리 국유지 땅인데 거기에 그 하수구를 묻어달라고, 아마 그 밭에 물이 비가 오면은 양쪽 밭에 찬다고,

네네.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견적중에 있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그 구거를 형성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장비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농작물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확이라든지 추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장을 확인해 봐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사도 거의 지금 다 돼가고 그러니까 한번 더 거기에 가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할 수 있는 좀, 거기가 길다랗게, 저도 나가봤는데 그게 우리 구 땅이라서 그 사람들이 손도 못대고 그러고, 비가 오면은 또랑 같이 생겨갖고 돼있잖아요, 거기가.

네네.

그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질의를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그 도림동에 아주 오랜 세월 침수, 장마철 되면 침수가 되죠.

도림고등학교 말씀하시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내년 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건설이 하여튼 철저한 관리감독,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돈을 또 들이고 하는 저기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5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5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1쪽 도시경관 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간석3동 안전안심 디자인 사업입니다. 만월산 등산로 입구 주변 및 신명여고 외 2개교와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고 보행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과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 남동타워 일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은 남동구 경관계획 수립 시 도출된 22개 사업 중 하나로 도로변에서 바라보는 남동타워의 조망 환경을 보다 개방적으로 연출하고 관련된 조형물 등을 가로경관에 설치하여 남동산단 내 지표 경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12쪽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 분야입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취약지와 상습 또는 고질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불법행위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노점들을 전수조사하여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중 계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4쪽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분야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 기동반 세 명과 각 동의 주민들로 구성된 클린봉사단 300여 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봉사단 수거보상금 지급 규모는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된 위험 간판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등을 연중 수시로 정비하고 신규 광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불법광고물 정비의 민간위탁 추진사항입니다. 불법현수막 제거 등을 공무관 세 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구 전체적인 배치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5년부터는 2개조 4명의 민간위탁 용역으로 변경 운영하고 주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19쪽 현업 및 특수시책인 공공목적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현재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단순 매립, 소각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으로 활용하도록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공공목적 현수막의 제작비용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은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사용하도록 철저히 수거하여 에코백 등을 제작함로써 각종 주민행사 시 무료로 배부하여 환경보호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교육훈련 파견중인 관계로 건축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751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긴급임시거소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빈집 긴급임시거소 활용은 당연히 해야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입소자가 주거 취약계층이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대상이구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한 층, 계층이 들어가는 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입니다.

요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2차 분리를 좀 하는 개념에서 임시로 그 수사가 진행중인 부분은 가해자, 가해자하고 분리하는 쪽으로 임시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학대라든가 방임, 방조 그다음에 신체적인 학대, 7개 학대에 대해서는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건축과에서 임시거소 활용하는 건 좋은데 가정폭력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분리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 피해자인데 여기서 분리한다고 해서 끝날까요? 이게 건축과 소관일까요?

그게 어디, 그 요양,

치유가 필요한 거죠.

네,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는 대기기간이 바로 입소가 안 될 경우는 임시로 저희들이 여기다가 임시거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대기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이라면서요.

네, 최대 기간이 기간이 6개월입니다.

어쨌든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라든가 학대, 이런 분들은 빈집에 그냥 독립적으로 임시거소를 하는 것은 치료 차원에서는 맞진 않습니다. 그니깐 주거 취약지역이라든가 주거를 지원받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능한 거 같은데 어떤 이런 치유를 필요한 사람, 치료를 필요로 한 이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또 다른 제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하고 행여나 이런 피해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빠른 조치를 해서 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우리 건축허가팀,

오용환 위원님 잠시만요. 그 답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리 배치를 할게요. 주 보고 팀장님은 거기 앉아계세요, 그쪽에. 그리고 위원님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팀장님 있잖아요, 그 옆에 자리 있죠? 국장님 왼쪽에 거기 앉으셔서 하면 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 논현동 나사렛 한방병원 기숙사 아시죠?

병원 신축이 남았는데,

주민들이, 네?

병원 신축이 남았다구요.

착공계도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가가 기숙사하고 병원하고 두 개가 허가가 나갔거든요. 기숙사는 준공이 됐고 저기 병원은 허가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니까 허가만 받은 상태인데, 착공계가 안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백이 지금 길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필지입니다.

네, 한 필지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현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임동혁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박명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5쪽 일반현황과 757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3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구비 7억원이며 공동주택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4억,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4천만원입니다. 776쪽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과 관련 의무사항 관리실태 점검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4개 단지를 선정하여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방치된 위험시설을 정비케 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관리와 재난 예방을 통해 구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80쪽 재건축 사업입니다. 신세계아파트, 만수주공아파트 비롯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785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맞춤형으로 개선·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8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3쪽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선거 관련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여 주거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무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여기 사업 개요 보면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이렇게 돼있고, 3월에서 12월입니다. 이것 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지금 아파트 준공이 10년 경과된 아파트 대상으로 거기 필요한 시설을 갖다가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기준잡고 있습니다.

밑에 그 시설개선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죠?

원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구요.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은 충당수선금이라고 계속 걷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 거지만 각 아파트에서 보면은 그 입대위에서 야시장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에 관한 것들은 이제 그 당일로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그것은 뭐 공동주택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두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입이 창출돼서 아파트가 좀 넉넉한 곳이 있고, 그런 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규모상 못해서 자금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성하고 좀 비례해서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 현재로선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심의위원회 보수가 아파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그니깐 공용부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사업이지, 수입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7백만원 이하까지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거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7백만원 또는 이제 50%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이, 좀 구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백만원 이하까지는 자부담이 없는데 만약에 좀 아파트의 그런 그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여유가 좀 있다면은 뭐 선정에 대한 차등으로 해도 되지 않는가요? 어차피 지금 이 돈 가지고도 전반기 때 이미 끝나고 그 고갈된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방수라든가 아니면 담벼락 그다음에 뭐 아스콘 이런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은 많은데 우리 그에 비해서 우리 구비는 터무니없이 많이 부족한거죠. 이것도 조금 오른거죠, 예산이.

네네.

작년도 그런 말씀 드려가지고 너무 경쟁력이 심하다, 왜냐면은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10년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논현택지도 지금 10년입니다. 새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넘은 거로 봐서 웬만하면 10년인데. 이 10년이라는 것도 너무 조금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많이 몰려드는 건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15년, 20년 그러면은 혜택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파손 여부라는 것은 모든 충당수선금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공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15년이라 그러면은 또 빠질 수 있을 거고,

그렇죠.

20년이다, 이런 요번에 D등급으로 나왔던 거기는 30년이 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 번도 이제까지 이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야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연도 수도 10년이면은 새 집 아닌가요, 아파트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지원 조례상에서 5년이었었어요. 5년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0년으로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네.

먼저는 5년 규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5억밖에 안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걸 15년, 20년 늦추다 보니까 늦추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 할 때 그 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차등을 줘서 10년짜리가 예를 들어 점수가 5점이고, 저기 15년은 15점 이렇게 차등을 줘서 평가 항목으로 그 점수화돼서 그거는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올해 안되고 또 내년을 기약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다릴 여력이 없거든요. 뭐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거 위험성 이런 뭐 위험성이 좀 덜한 것들은 불편하면 되는데, 어떤 방수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뭐 담벼락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기다리게 함으로써 또다른 인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기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간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중점적으로 좀 가점을 주더라도 당장 사고, 분쟁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은 그게 전체를 안해주더라도 두 가지가 들어오면은 이것만이라도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기지를 발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방수에서 안되면은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됩니까, 올해는 그냥 또 비를 또 맞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도배, 장판 다 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지금 보일러도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구에서 어차피 해주는 거 잘 가르마를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점원 위원님.

768페이지에 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거 맞는데, 지금 아시아드7단지가 또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죠?

네, 요번에 준공돼서,

올 봄에 입주했죠?

올해부터, 네.

네, 올해부터 관련된 사항입니다.

들어왔어. 근데 옛날에도 이게 지적이 된 적이 있었던 걸로 돼, 여기 만수7단지나 이런 데 아파트에 가보면 여기가 임대기는 임대인데 차 같은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아시아드7단지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줘야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비 그 목적이, 그 임대아파트에서,

그니까 50:50으로 돼있는데, 시비가 꼭 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까지 꼭 해줘야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근데 그,

임대아파트 내의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만 지원하고,

알아요, 그건 지. 그건 줄 아는데, 그분들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이걸 이렇게 꼭 해줘야되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60대 때도 이게 전기료 이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해줘야되는 건지 지금 나는 너무 좀 그러네, 내 생각은. 과장님 해줘야돼요?

네, 2013년도부터 지금 형평성 문제가 또 그게 전에도 위원님 한 분 또 얘기하신 사항이 있는데,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아시아드6단지에 들어가는 거, 거기 임대로 들어가려고 주소도 막 이리저리 옮기는 걸 내가 몇 사람을 봤거든요 사실, 들어가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줘야되는 건지 참 의심스럽네 나는 진짜로.

근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차를 갖다가 그러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차별해서 또 지원한다는 거 자체도 저희도 좀 행정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엄청 힘들게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아니까, 막 뭐, 뭐가 걸리면 안되고, 뭐가 걸리면 안되는데 참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요령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해줘야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오용환 의장님께서 잠깐 질의하셨었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있잖아요.

네네.

지금 예산이 그 7억이 다 소비가 된 거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7억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7억이면 몇 프로 정도나 그 지원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7억하고 지금 시비 매칭으로 한 2억6100하고 지금 현재 총 9억6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따지면 64% 정도만 신청자에 지원되고,

신청자의 64%?

네네.

그러면 아직도 뭐 한 36% 정도가 혜택을 못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좀 구도심하고 원도심이 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빌라 지역은,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관리비라든가 요런 걸 해가지고 관리가 어느 정도, 10년, 똑같은 10년이라고 봤을 때 관리가 잘 되어있는 거 같은데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면은 막 그냥 막 쓰레기, 음식점 쓰레기 이런 냄새에다가 아주 악취가 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도. 담벼락도 많이 쓰러져 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이게 그 우선 추천 뭐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이게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빌라 이런 걸 해서 쫌 어떤 곳을 뭐 우선으로, 우선 선정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저희가 그 올해 기준으로 좀 선정심의위원회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210개 단지하고 11개 단지가 있는데 총 131개인데요. 11개는 그 장충 건물 수립해서 이거 이상으로 하는 아파트가 11개 단지가 지원이 됐구요. 나머지 120개 단지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서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그 500세대 미만을 우선으로 한 80% 이상을 그 비율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빌라 우선적으로.

50%, 80% 이상이 500세대 미만으로 추천이 됐다

네, 그 빌라가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그건 잘 하셨구요. 하여튼 조금더 이렇게 추천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좀 해보면 아마 그런 거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아파트 단지보다는 조금 외진 지역에 대해서 조금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잘 좀 그쪽에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이 이게 몇 년이나 된 거죠, 이게? 계속한 거, 했나요?

2016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2016년이요?

네네.

근데 보니까 자가도 있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등록장애인들한테 이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장애인들이 자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진 않을 거 같은데, 그러면 거의 임대주택이 거의 뭐 8, 90%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혹시 이렇게 해서 접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니까 저희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올해도 22가구 목표로 해서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요.

22가구?

네, 22가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22가구가 신청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분들이 몇 년으로 사시는 거예요? 5년, 5년 거주인가요, 5년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는?

글쎄 그,

이게 아마 임대주택 요런 게 거의 LH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한 5년, 10년 하나요? 5년?

그 정도 가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득이 높아져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

계속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LH에서 사서 준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 자가 같은 경우를 임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자가, 예를 들어 자가인데, 자가건데 그거를 장애인용으로 이렇게 개조를 했을 경우에 또 나가시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돌아올 수 있는데 만약에 LH에서 사가지고 주는 그런 거라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잘 해가지고 구민이 편안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과장님, 그 각 공동주택에서 입대위들 전관이 우리 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관.

아, 네네.

그러면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전관을 보고만 받는 거죠? 다른 관여는 없는 거죠?

네, 거기 보면 거기의 시의 지침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들어오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신고만 하면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맞는다면은 네.

네, 그 우리가 보고받는 것이 그게 관여는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대위에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공동주택 관리감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주택관리사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끝나면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조치를 따로 주문하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이행여부를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나요? 따로?

고발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현재 이행 안내를 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과태료만 징수를 한다?

네네.

그거 과태료 징수했더니 행정소송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비송사건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정기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아파트 입장에서 감사를 요청한 경우도 있죠? 입대위나 아니면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면 걔네들이 어차피 감사를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도 이와 똑같은 절차인가요?

네, 거기 입주민의 30%인데 지금 개정돼서 20%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요청하면 수시 감사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변호사를 갖다가 같이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회계사, 변호사 똑같이, 과정은 똑같이 겪는다 이 말이죠?

네, 과정은 겪는데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를 갖다가 거기 맞는 전문가를 갖다가 배치해서 감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1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윤 출석공무원( 9 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건축행정담당 김지연 건축허가담당 고덕봉 건축안전센터담당 손현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