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3명 중 출석위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에서 1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의원, 국민의힘 김지수 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데리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올 수밖에 없었던 돌봄의 공백 앞에서 한 의원으로서 마음이 무거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관내 긴급 틈새보육 사업의 내실화 방안과 강서구 특화형 보육서비스 개발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오늘 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몰리는 등하원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내 매칭이 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아이와 함께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수차례 신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아이돌보미를 매칭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아이돌봄 서비스에 맡겨주세요.",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저 문구가 너무나 무색하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의 약속인 강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가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하는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정말 강서구민들이 돌봄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관내 가정에서 시간제 보육을 비롯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할 때마다 정말 적절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관련 부서에 자료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매칭률이 정말 처참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하는 일시 연계 서비스 매칭률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료상 전체 평균 연계율은 56%라고 밝히고 있으나 신청한 부모별로 따져보면 연계율이 0%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즉, 신청 후 단 한 번도 돌보미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가 45명, 189명의 신청 아동 중 24%에 달합니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부모들은 평균 2.82번 정도 돌보미를 신청했지만 아예 매칭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0번을 신청하고도 한 번도 연계되지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마다 매번 돌보미를 매칭받지 못한 부모님은 과연 강서구의 돌봄사업에 대한 신뢰가 남아 있을까요? 구청장님! 긴급돌봄서비스는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칭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거점형 야간 보육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분포도를 보면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명의 엄마로서 더욱 씁쓸함을 느낍니다. 야간보육 및 시간제보육은 제공기관에 긴급하게 아이돌봄을 요청하고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내 기관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기관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멀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용 의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일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분포의 편향이 심각합니다. 먼저 10월 7일 자 거점형 야간보육 제공기관 분포도를 보시면 기관의 분포 편향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등촌1·2·3동, 가양2·3동, 전체 동의 40%의 거점형 야간보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간제 보육기관 분포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의 동에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관 정보를 찾을 플랫폼도 부실합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강서구 테마지도 플랫폼 내에 아이돌봄에 관련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는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주말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구민 누구나 긴급 틈새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방안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해당 조례의 목적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인권 실현과 보호, 그리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해당 조례에 따라 보호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특히 제5조에 따르면 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그리고 동별 인구학적 기구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 기관을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현실은 전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강서구에서 아기가 가장 많이 사는 동이 어딘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으로 공항동 1782명으로 전체 4위, 화곡6동 1115명으로 7위, 등촌3동 1048명으로 전체 8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에 거점형 야간보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구멍이 뻥뻥 뚫려있다는 것은 워킹맘 의원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23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강서구는 출생아 수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출생아 수에 걸맞은 지원과 서비스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관내 아이돌봄서비스는 그 위상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긴급 폐원하면, 당장 등원할 곳이 사라진다면 부모는 어디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강서구에서는 매년 3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아이돌봄일지 연계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부모는 눈앞이 깜깜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더 이상 강서구의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불편함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교훈 구청장님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구의 긴급·틈새 보육에 대해 어떠한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이용료 추가지원금, 종사자 처우개선 등 단계적 예산 확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서구는 타 자치구와 다른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와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 강서구 특화형 긴급 틈새 보육서비스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제 보육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인력 현황 및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추후 보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가 급하게 야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있고, 엄마 아빠가 돌봄 걱정 없이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돌봄 걱정 없는 강서구를 위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방화3동, 가양1·2동, 등촌3동 구의원 정장훈 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의 5분발언에 이어 계속해서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에 대한 강서구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 문제를 다시금 재조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 마곡 르웨스트는 분양 당시만 해도 주거용으로 인정되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함은 물론, 대출 규제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주택자뿐만 아니라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으로 둘도 없는 대체 투자상품이었습니다. 당초 마곡 르웨스트는 마이스(MICE)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 관광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조성됨에 따라 방문자의 숙박 지원을 위해 계획된 시설로, 장기체류형 수요부터 단기 숙박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숙소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안락함, 다양한 옵션, 관광지와의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수요자에게 있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선택지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쟁력 있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곡 르웨스트가 분양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이 어제 5분발언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곡 르웨스트는 2021년 8월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인 분양가가 최고 16억 1000만 원이었으며, 876실을 모집하는데 총 57만 5950건의 청약건수가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은 657대 1, 최고 경쟁률은 6049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호실당 분양가가 최고 20억 원에 책정될 만큼 고가였음에도 열풍은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분양 직후에도 억 단위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거래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있어 입지까지 좋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쟁률은 마곡 르웨스트가 그만큼 각광 받는 부동산 투자상품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곡 르웨스트는 분양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동시에 분양과정에서 강서구 공무원들이 대거 분양받은 데 있어 일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공무원 중 일부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서구만 이 문제가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그 이면에 숨겨진 강서구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와 특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구의 권한으로 구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관계자들은 충분히 내부정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구청이 마곡 르웨스트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초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강서구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사익을 추구하게끔 방임한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있는지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반드시 불법행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가족명의를 포함한 강서구 공무원들의 명의로 계약된 수분양자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이고 인위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인사 처분과 함께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만약 단 한 명의 강서구 공무원이라도 연루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과연 구청장님은 이번 용도변경 사태로 사익을 취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처럼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과정과 용도변경 절차에 있어 강서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강서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만일 조사결과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사안은 강서구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손실을 안긴,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민들은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 관계인들이 투기목적의 사익을 챙긴 경우에 대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곡 르웨스트 사태로 강서구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구청 내부 통제 역량에 대한 의문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혹시 구청이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이 과정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향후 강서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기로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내 사람에 대한 보호와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무 내부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외부에서 아주 작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면 청렴을 신념으로 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입각하여 내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렴과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강서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의 전반적인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일탈을 하나둘씩 눈감아주다 보면 공직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청장님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강서구 공무원의 청렴도와 공직기강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경고입니다. 이에 강서구의 부정부패 발본색원과 강력한 행정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음식점 행정처분 및 고발 내역 화면을 먼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화면에 뜬 내용은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음식점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아서 24년 9월 13일까지, 지금 오늘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도 폭염 속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에 핏물 나온 것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의원이 현장에 갔었을 때는 피비린내로 말도 못하게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신고 음식점의 영업 행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화면 이따 또 다시 다른 화면이 나오겠지만, 이 음식점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막무가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없고 또한 외국인들이 주방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닥쳐있는 음식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의 불법 무신고 음식점 영업 문제를 단호하게 경고하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앞으로의 해결 방향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관내 영업신고증도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음식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음식점은 여러 번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기어코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2년 영업소 폐쇄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무신고로 영업을 지속하며 이후 고발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동네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해당 무신고 음식점 행정처분 및 고발내역을 볼 때 2022년부터 2년 넘게 형사고발에만 의존하며 안일한 태도로 불법 영업을 방치한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관인 보건소 위생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불법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강제 철거나 강제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사법기관에 연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답변으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구청은 이미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그저 안일하게 방치만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대로의 무능한 방식으로 절대로 무신고 영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불법 영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집행부가 무신고 영업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조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 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7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신고 영업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계고장이나 발송하고 벌금 부과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 영업소가 만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영업자들과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소가 구청의 느슨한 대응 속에 무사히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면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영업자들은 왜 굳이 위생관리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구청이 불법을 방관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영업소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구민들이 그곳이 무신고로 영업하는 불법 음식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계속 이용했을까요? 그동안 구청에서는 탈세와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인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음식점들은 고발 조치 후 대부분 구약식 결정으로 벌금만 낼 뿐 배짱 영업을 강행하며 공권력과 행정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이 지속 가능하다면 저 같아도 그냥 무신고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해당 음식점을 나름 일대의 유명한 맛집으로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먹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목도한 음식점의 위생 상태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선지 핏물이 길거리에 빗물받이 하수구에 무차별로 방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육안으로 그냥 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게 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핏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기 지금 보시는 대로 저기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게 선지입니다. 저 온도가 그때 제가 갔을 때 32도였습니다. 저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버젓이 우리 구민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이와 같이 폭염 속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그대로 노출된 음식점 재료들은 구민들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재료들이 바깥에 방치된 현장을 봤을 때 외부 이물질이 재료에 쉽게 혼입될 수 있는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음식점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금의 상태를 인지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무방비하게 묵인해온 우리 구청과 위생관리과에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후속 조치를 위해 바로 위생과에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연결 시도 끝에서야 뒤늦게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담당자가 곧 현장으로 갈 것이라고 답변만 할 뿐 계속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온다던 위생과의 직원은 2시간가량 오질 않고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 내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며, 이후 연락이 되었다고 한들 곧 가겠다는 말만 하고 직원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볼 때, 만약 혹시라도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연락을 한 상황이었다면 당일 긴급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가 불가능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의 이런 무책임하고 나태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형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그 피해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구민들이 당했을 피해를 과연 구청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즉, 위생관리과의 인력 운영 체계가 미비하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날짜에 소관 부서인 위생감시팀 부서원들의 일정을 검토한 결과, 교육이나 업무 관련으로 출장을 갔거나 야간 단속으로 인한 오후 출근 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출장이나 야간 단속으로 인해 직원들이 적시에 제자리에 있지 못한 상황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사무실의 대체 인력이 전무한 것은 부서 인력 운영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도 빈번하고 민원도 많은 부서의 특성상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 운영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과 야간 단속으로 사무실 대체 인력이 없다? 말이 됩니까? 이건 구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구청으로서의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현행 인력 운영 시스템은 즉각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보면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구청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신고 음식점은 그 자체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과 같습니다.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제공받는 구민들이 만약 식중독에 걸리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신고 음식점에서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잘못되면 구청에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인재니 관리 소홀이니 뒷북치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에 논하며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물론 현행법상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사후 처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공산품이 아닌 사람이 먹는 음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관내에 무신고 음식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묵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면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구청장님! 다음 화면과 같이 해당 음식점 말고도 아직 관내에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음식점이 3개소나 더 있습니다. 집행부는 매년 현장 확인 후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인 1년 동안 지속되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 또 무방비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이 화면은 무신고 영업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내발산동, 외발산동, 등촌3동, 화곡1동에 최초 고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년, 8년, 8년, 3년입니다. 이대로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구민들은 모르고 계속 저 음식점을 이용하고 줄을 서서 맛집으로 알고 가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신고 음식점의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벌금 부과나 형식적인 조치로는 부족합니다. 법제처 또한 벌금으로 불법 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벌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1차적 목적일 뿐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고, 설령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무신고 음식점이 영업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신고 영업행위의 금지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제처의 검토 의견은 단순한 벌금 부과만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보다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영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행정적 시도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에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에 따른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었는데 1단계, 자진 정비 유도 단계에 따라 안내문 발송 및 업주와의 면담 통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 강제집행 단계에 따라 고발 조치 후 음식점에 대한 폐쇄, 봉인 및 게시문을 부착하여 간판을 철거하고 단전·단수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집행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이행함으로써 확고한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자치구의 적극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는 반면 우리 구는 왜 이처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과감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구청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그 책임은 구청장과 집행부가 온전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가 무신고 음식점영업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현 시점보다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법 무신고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 점검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문제점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이행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청의 지지부진한 행정을 지적하고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는 2019년, 2020년 구정질문을 통해 복합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립 지연에 대한 구의 행정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화곡1동 복합 신청사 건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곡1동은 올해 9월 말 기준 인구 5만 12명으로 강서구 20개 행정 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많다는 점은 곧 행정서비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유무형의 행정서비스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화곡1동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2008년 화곡1동과 화곡7동이 통합된 후에도 여전히 1998년 완공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그 기능과 수요를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일평균 방문 일반 민원 수는 약 300명, 복지 민원 수는 약 50명, 직원은 총 36명입니다. 강서구 내 다른 행정복지센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인 수와 직원을 두고 있지만, 화곡1동 청사는 불편을 넘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실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청사 공간이 좁아 헬스장 운동기구는 빽빽히 늘어서 있어 안전사고가 걱정되고 사무실 공간이 좁으며, 민원 사무실을 대기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민자치실 중간에는 큰 기둥이 자리하여 창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바로 앞까지 배치된 민원업무대와 그 앞에 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인과 직원의 모습은 청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또 어떻습니까? 장애인주차구역 1대를 포함해 총 8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차량 상시 주차 2대를 고려하면 민원인의 주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공간이 부족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청사 위치 또한 동의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불편합니다. 동 통합 이후 현청사가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하여 수차례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었지만 제대로 이행되기는커녕 흐지부지되어 16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근래 행정복지센터는 단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행정복지, 문화보육 등 다양한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공공시설 복합화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화곡1동 주민들은 매년 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냈습니다. 지난 구청장님은 업무보고 때도 업무보고 받으셨죠? 특히 2020년에는 본 의원이 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사 건립의 오랜 숙원을 관련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강서구는 그때마다 다양한 사업을 언급하며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했습니다. 2019년에는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복합문화센터 신축 사업을 제안했다고 답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화곡1동 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구는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건립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2021년,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만 건립 계획이 반영되었을 뿐, 전임 김태우 구청장께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 후 현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도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간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역 결과와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통해 모은 의견이 반영된 청사 건립계획은 유야무야 없어지고, 구는 또다시 모아타운 내 공공청사 계획을 언급하며 그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도시전략과에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로 인한 사업성 결여를 이유로 모아타운·모아주택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내 공공청사 확보 계획은 화곡동 354-12번지 일대인 A2-5블록 내 기존 어린이공원부지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블록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 접수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구에서 인지했다면 대안은 있으십니까?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청사 건립 가능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요? 모아타운 내 공공청사 계획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모아타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합신청사 건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곡1동 복합신청사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오히려 협조부서인 도시전략과의 모아타운 사업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담당부서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부서 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이제라도 TF팀을 만들어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아타운이 불발되면 집행부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을 탓할 것입니까? 현재 구청 통합신청사의 예산 이슈가 있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구청 신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화곡1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이제라도 화곡1동 복합신청사의 장소 용역이라도 진행되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의원은 구청장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신청사 건립’을 불가능한 행정이 아닌 가능한 행정으로 보여 주십시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 이충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정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의 생활체육 현실을 지적하고 강서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제22회 허준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일에 진행된 허준축제 행사 중 2024 허준마라톤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강서구의 매력을 타지역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준비와 운영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참가자들이 서울식물원의 아름다움 속에서 특별한 가을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허준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가 운동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이 비율은 세계 평균의 두 배에 달하며, 직장인의 비율 또한 이와 거의 일치합니다. 직장인들은 바쁜 업무로 인해 운동할 시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하여 구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이 지도·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서구의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직장인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에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 및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원 1800명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강서구청은 공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직장체육시설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설치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강서구 공직자들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같은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16개 구청에 직장 운동경기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우리 강서구청에 스포츠실업팀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4월 한 일간지에는 우리 강서구 소재 한 사설 헬스장에서 한 회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거절당하고 환불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에 다소의 장애는 있었지만 운동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구민이었습니다. 이에 강서구 관내 장애인이 등록할 수 있는 헬스장을 수소문 했지만 장애인 보조자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및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건강과 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부활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서구민 체육대회는 구민들이 함께 모여 건강을 증진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 큰 의미를 느꼈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행사가 중단된 이후 구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어 많은 구민들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구에서는 체육대회를 통해 구민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는 강서구민 체육대회를 다시 부활시킬 의지가 있는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뜻 깊은 행사가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 오늘 저는 지금까지의 우리 강서구의 생활체육 현실을 살펴보고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직장인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강서구민 체육대회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는 57만 강서구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화곡4동 출신 한상욱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1주년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구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5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본 의원도 2025년 강서구 정책 시행에 있어 쇄신과 발전을 기대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추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WHO가 세계적인 고령화도시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약 60여 곳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중입니다. 서울시도 2013년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오로지 노인의 권리와 삶에 집중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듦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방적·긍정적 관점에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 존중이 바탕이 되는 도시인 것입니다. 2024년 1월 23일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고령친화도시” 조문이 신설되었고, 26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에 앞서 2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도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법규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공·사립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대상자의 학습권도 교육받을 권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관내 31개 초등학교에서 53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받고 있는 학생 수는 총 281명입니다. 그 중 2025년 중학교로 진학할 6학년 특수학급대상자는 총 129명입니다. 문제는 관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총 9개 학교로 11개 학급이 운영 중인데, 현재 운영 현황으로는 2025년 관내 중학교로 승급하고자 하는 특수학급대상자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관내 사립중학교 6곳은 아예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특수학급대상자도 우리 57만 구민이 누릴 권리를 동등히 가지고 있는 구민입니다. 더구나 특수학급대상자는 더욱 배려받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학교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소관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가 소관을 논하기 전에 우리 강서구 특수학급대상자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관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을 파악하셔서 관내 공립·사립 중학교에서 더욱 원활히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강서구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회계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제안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시대가 발전하며, 민원이나 업무의 성격 그리고 강도와 전문화 정도가 많이 달라졌으며, 일반 행정공무원의 역량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법률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외부전문가인 회계사와 함께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시행하였는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구도 많은 사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고, 수탁기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가 바로 회계업무입니다. 관련법령도 지침도 상당히 전문적이므로 실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고의가 아님에도 종종 잘못된 처리가 일어납니다. 구청담당자도 회계전문가는 아니므로 관리감독 과정에서 수탁기관과 불가피한 마찰이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법률자문단처럼 전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회계전문가 자문단이 운영되면 부서가 위탁기관 관리감독, 실태조사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탁기관도 전문적인 지도를 받음으로써 회계처리업무에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회계전문가 자문단 운영방안을 마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구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구정운영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국민의힘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재무과 임이랑 팀장님이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아파하며 간절히 팀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있으니 팀장님께서도 꿋꿋하게 이겨내셔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이랑 팀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미설치 문제와 북한 쓰레기풍선에 관한 문제, 우리 구의 인사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기저귀교환대 설치 실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문제가 기저귀 교환대 설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외출을 했다 기저귀 갈이대가 남자화장실에는 많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문득 우리 강서구에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 자료를 요청해 받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남자화장실뿐만 아니라 여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위치한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현황을 보니 이 법률을 위반한 시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 7곳 중 3곳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곡동 별관과 새마을회관,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화곡분소, 견인차량 보관소 역시 미설치입니다. 강서구청 본관과 허준박물관, 보건소 방화지소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남자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곡 안전체험관은 개관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화장실 어디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강서 별빛우주과학관 역시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건물 모두 법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설계를 진행한 것입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최근 아빠 엄마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돌봄 환경이 정착됨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 직원들만 보더라도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20건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건수가 2023년에는 27건, 아직 2개월이 남은 올해에만 29건으로 점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육아하는 아빠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밖에서 자녀를 돌볼 때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 역시 아이를 돌보는 많은 아빠들이 겪고 있을 문제일 거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생 문제에서는 우리 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각종 건축물이 적어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엄마 아빠 모두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최근 행정조직 개편으로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하신 점은 높이 살 만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이 왜 자꾸 생겨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국가 안보와 구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투척 행위에 대해 우리 강서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은 남측을 향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국한되었던 피해는 점점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쓰레기 풍선 피해 현황과 대응 체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강서구에서 확인된 쓰레기 풍선 투척 사례는 총 27건으로 12개 동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12개 동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많으면 일곱 차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명피해 1건, 재산피해 8건을 포함해 9건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민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는 바 쓰레기 풍선에 관한 대책을 묻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서구 쓰레기 풍선 낙하 관련 안전 및 위험 대비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강서구에는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7건이 발생했고, 그중 9건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군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낙하하는 쓰레기 풍선에 맞아 오른쪽 팔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강서구의 한 구민이자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쓰레기가 머리, 가슴 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곳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특히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쓰레기 풍선 낙하 시,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화된 경보 체계와 대피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둘째, 유관기관과의 긴급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가 가장 높은 1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쓰레기 풍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 경찰, 군, 당국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강서구는 현재 어떤 기관들과 어떤 형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또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운영 현황은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피해 9건 모두 서울시 예비비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지원 방법은 차량·건물 파손, 인적 피해 등 직접적 피해에 대한 실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장애와 사망은 제외라고 합니다. 사유를 확인해 보니 현재까지는 장애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장애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익히 아시다시피 인근 김포시 창고에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구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울시에 미루지 말고 우리 구 차원의 자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지원 신청을 하면 피해조사반의 조사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됩니다. 기간도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비비의 편성 등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제정을 통해 즉각적인 피해 보상과 예방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시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 차원의 추가적인 피해 보상 제도나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4년 우리 구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총 예산액은 약 55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전체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우리 구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집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을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등을 동원해서라도 불측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자신의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고질적인 밀실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서구는 현원 1815명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엄정히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인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돼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6급 이상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조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보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회의록 대신 부서에서 제게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직 관리 여건상 주요 보직의 결원 시 신규 승진자 또는 필수보직기간 경과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 대상자의 직무 능력과 경력, 직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어디를 찾아보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없이 필수보직기간 미 경과자를 전보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제시한 사유는 전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은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인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도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는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 등 특수한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하듯이 특정 급수 이상 공무원을 전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해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오히려 전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심의 없이 전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라도 남기라고 규정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없이 팀장, 과장, 국장의 인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해도 저를 비롯한 57만 강서구민은 전보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밀실 인사의 전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고충심사제도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인사고충 심의를 통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된 6급 미만 공무원 43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질병, 업무, 육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여러 부서에 고르게 전보되었으나 유독 자원순환과에만 8명이 몰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서구 공직자들이 특정 부서를 선호하여 인사고충심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법령에는 공무원이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에 관한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칙이 없습니다. 만약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의 공공시설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단순히 편의시설의 문제를 넘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미비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 시설에서조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건축계획 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 계획, 그리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쓰레기 풍선 투척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법령이 정한 책무를 다하여 구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서구의 인사 운영에 있어 법규 준수와 투명성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회의록 없이 이루어지는 전보 결정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밀실 인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로 편중된 인사고충심의 결과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법규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서구 공직자들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구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선거 공보에 '안전·안심·민생'이라고 적으셨던 걸 잊으신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앞서 제가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선별장 공공대행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그동안 민간의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탁하다가 지난 2023년 5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의 공공대행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3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실 예정인지, 평가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지난 296회 본회의에서 박성호 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 2023년 3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대행 사업의 위탁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시 어떤 사유로 인해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정황과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재활용선별장의 공단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재활용선별장을 지난 1년간 대행사업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절감 효과가 미미합니다. 2022년 결산서에 따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43억여 원을 포함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으로 약 47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결산을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으로 약 6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8억 20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53억 원가량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서상 수치만 보면 공단 위탁으로 인해 약 6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수치는 위탁비용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비용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월별 지급된 위탁비용만 보면 2023년 4월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매월 약 3억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개월간 공단에 교부한 경상 및 자본 전출금 총액은 32억 원, 매달 공단에 4억 원을 교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약 8억 원이 세입으로 계상된 점을 고려하면 공단에 매달 3억 원을 집행한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단을 통한 공공대행의 예산 규모는 매월 3억여 원이 소요됐던 민간위탁 시절과 크게 차이가 없고,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재활용선별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민간위탁에서 공단을 통한 공공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재정지출 감소액이 연간 약 4억 원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 결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효율성이 약간 저하됐습니다. 2022년 민간에서 운영한 재활용선별장은 혼합 재활용 폐기물 1650톤 중 646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 선별율은 39.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본격적으로 선별 작업을 시작한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통계를 계산해 보면 혼합 재활용 폐기물 1672톤 중 636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재활용 선별율은 총 37.9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단위탁 이후 재활용 선별량이 연간 10톤가량 줄었고, 선별률 역시 연간 1.31%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공단 직원의 숙련도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무의 강도가 높아 재활용 선별 담당 직원의 퇴직이 잦다고 합니다. 공단이 구청과 협의한 적정 운영 인력은 44명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 유지되는 인력은 36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단의 재활용 선별 담당 직원의 숙련도가 향상되고 공단에서 선별장 운영 절차를 개선하면 이 수치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비해 효율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셋째,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대행업체는 자원순환과 담당 직원과 업무적인 연락만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감독 전담부서인 공기업관리팀이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설치됐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재활용선별장 운영 계획 사업에 대한 현안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민간위탁 시절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을 통한 공공대행은 57만 강서구민께서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재정 상황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넷째, 재활용선별장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는 과거 재활용선별장의 민간위탁을 담당했던 회사의 채용 공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시 채용으로 올라와 있는 재활용품 선별작업원 모집 공고를 보면 주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 서서 하는 라인 작업의 월급은 190여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업무를 위해 대규모 공개채용한 공고문을 보면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주5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와 함께 휴가와 휴직이 모두 보장됩니다. 급여 역시 공단에서 정하는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단을 통한 공공대행은 민간위탁에 비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공단 직원 두 명이 지난해 5월과 10월에 각각 산업재해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단의 공공대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향상되었지만 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낮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는 공단이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에 관리하던 주차 및 체육시설과 재활용선별장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단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공단은 올해 7월 약 1억 원을 들여 스티로폼을 녹이는 감용기를 교체했고, 지난달에는 4억 3000만 원을 들여 재활용 잔재물을 압축하는 압축기 두 대를 교체했습니다. 기존 기계에 비해 신형이어서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자원순환과에서는 강서구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면서 이미 5억 원을 들여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7대와 감용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5년도 지나지 않아 5억 3000만 원을 들여 두 대의 압축기와 감용기 한 대를 다시 교체한 것입니다. 물론 공단에서 꼭 필요하니 교체했을 것이고, 효율 좋은 기계로 교체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이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려할 만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진행했던 지난 4년간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물 교체 계약이 체결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공단으로 대행 주체가 변경되자마자 5억 3000만 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다면 예산 누수가 더욱 커질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지금까지 재활용선별장 운영 대행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지난 1년간의 결과를 가감 없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공단 위탁 전 용역계약을 통해 발간한 「재활용선별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민간위탁 대비 공단위탁이 우수한 점으로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 “시설물유지관리”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했고, 재활용 선별 효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으며, 시설관리의 전문성은 크게 높지 않아 보였고, 시설물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단 위탁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과 직원 채용의 전 과정이 57만 강서구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위탁 주체와 사업 지속 여부는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면밀히 조사하신 뒤에 그 결과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좋다면 당연히 직영 확대도 고려하셔야 하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직영 취소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단의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결과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재활용선별장 평가계획과 함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홍재희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공항대로는 지난 1988년 올림픽을 맞아 전선지중화 도로로 조성됐습니다. 그 덕분에 57만 강서구민과 김포공항을 이용하시는 국내외 수많은 이용객께서 도로를 거닐며 깨끗한 하늘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선지중화 도로인 공항대로는 우리 강서구의 자랑이자 세계적 수준의 물동량과 이용객을 수용하는 김포공항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항대로의 미관에 흠집이 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선지중화 도로로 조성된 목적이 무색하게도 통신주가 하나둘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공항대로 인도에 강서구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통신주가 설치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공항대로는 맑고 깨끗한 경관을 위해 전깃줄을 지하에 설치하자고 약속한 공간인데, 통신주를 설치해 미관을 해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항대로 주변에는 가설케이블과 미허가 전신주 및 통신주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가설케이블 무단설치 문제입니다. 이면도로에 설치된 통신주로부터 시작된 전선이 공항대로 가로등에 지지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통신주가 설치되기 어려우니 근처에 있는 가로등에 불법으로 통신선 지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미허가 전봇대 문제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신주와 통신주는 통상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가 인쇄된 용지가 표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대로 인근에 발견된 일부 전봇대에는 이러한 표식 없이 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항대로가 전선지중화 도로로 조성되었다는 배경을 고려할 때 미허가 전봇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마지막으로 노후 전봇대 미철거 문제입니다. 공항대로 인근 이면도로에는 요즘 생산되는 전봇대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 익숙하게 보아왔던 모양의 전봇대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 작성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한자로 쓰여진 일련번호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낡은 전봇대에는 이에 못지않게 낡은 케이블이 엉켜 있었습니다.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이건 단지 전봇대와 전깃줄에만, 공항대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선 지중화 도로로 조성된 공항대로에 통신주 설치를 허가한 것은 우리 구민들께 행정의 역사적 맥락을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미허가 가설케이블은 태풍이나 자연재해 시 구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으며, 미허가 전봇대는 나쁜 도시 미관이 나쁜 치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깨진 유리창 효과’의 한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께서는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 강서구 관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요.)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교훈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의회 부의장 이충현 입니다. 오늘 제308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서구청 주요 행사의 의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연결된 사항인데요. 5분 발언 관련해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의전의 순서는 지난 7대 때부터 구청장-의장-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시·구의원 순으로 하였고, 이러한 순서는 의전의 기본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구정질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제안한 것처럼 8대 이전처럼 의전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염창동 제이케이블라썸 호텔 건축허가 시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 차량흐름 조사 누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과는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에게 자료제출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현장은 교통흐름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등의 등하교 길이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영상을 띄워주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시는 바와 같이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차선을 전부 잠식하지 않으면 돌 수가 없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린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학생이 하나라도 죽거나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시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는 저에 대하여 전문가 부서로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무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서의 책임 때문에 건축허가가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지의 학생 등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곡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마곡 르웨스트는 총 876실, 분양대금 1조 2000억 원의 초대형 규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숙박시설은 숙박 그 자체입니다. 주거가 불가능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도 불가능하죠. 한편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전매금지 대상이 아니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당첨자들에게는 로또 당첨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입니다. 마곡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코엑스 등 다른 시설과 균형을 이루어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배치하겠다고 계획돼 있고, 특히 강서구는 지나친 오피스텔 건립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짓지 않기로 내부 계획을 확정하고 실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서울시가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강서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용도변경 즉,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주민과 법령에 합당한지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즉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마곡처럼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 나아가 아파트 수준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엄청난 변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될 당시의 계획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즉 서울시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인 강서구와 협의를 했을 때 강서구가 그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서구의회를 왜 한번도 의사를 묻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청장님은 그러한 중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으면 관련 상임위나 의회에 알려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함에 따라서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된 게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공공기여를 검토할 당시에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감정을 해서 어떻게 공공기여를 산출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과 시행사가 각각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를 놓고 합산하든지 산술평균을 내든지 등의 방식으로 정해야 할 텐데 강서구청은 스스로 감정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A업체를 추천을 해서 시행사에게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2개 다 감정을 한 결과이고, 그들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주문이 돼서 이건 부당하고 위법합니다.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여액의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이제 보게 될 텐데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것은 건축물 가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가치가.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가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가치의 차이를 두고 그 차이에 대해서 얼마를 공공기여 요구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제시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대상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적정률을 계산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는 시행사 등에게 부당하고 위법한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넷째, 자원순환과 관련 음식물 처리 대행 입찰 조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매 2년마다 입찰을 부치게 되는데 2년 전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 입찰 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공동 도급 관련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위 공공도급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안은 현재의 업체보다 좀 더 폭을 넓혀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인데 실무자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서울27 골프장 부당영업 등록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작년 3월에 제가 강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시설법」에 대한 승인 조건인데 그 조건의 가장 핵심인 내용이 대체녹지를 조성하고 그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 설치를 골프장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은 현재 대규모의 폐기물이 적치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골프장 영업 등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항공청이 하는 행위와 강서구청장이 골프장업 등록을 받아서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특위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제가 5분 발언 내지는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특정인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녹지 내에 주민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업을 등록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 부당 행정행위를 인정하십니까? 내일 답변 들어보고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이에 대한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제기되었을 텐데 관련 부서는 구 의회를 무시하는지, 우습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의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수많은 공사와 더불어 동시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공사 업체와 금액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의계약 발주 시 담당 부서의 직원은 예비사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습니다. 그럴 때 공원녹지과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A업체에게 "당신이 B, C, D의 견적을 받아서 한꺼번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사계약 발주를 할 때에는 적정 금액 이상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에는 일에 편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강서구 내 내지는 인근 강서구, 양천구로 이렇게 특정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들어보면 제한하여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또 과거에 제한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학교 얘기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결정 불가 이후 경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의 신증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강서대학교는 학교법인 설립 이후 증원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강서구청이 개명 후 현 강서대학교에 보낸 공문서에서 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서대학교가 학생 수 증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수 증원을 전제로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는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만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 당연한 사항은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2005년 이미 그런 업무 집행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강서대학교가 하는 현재 사업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검토하시고, 불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강서구청이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진 의원님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종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가양2동·등촌3동·방화3동 구의원 이종숙 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5일 관내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망자는 강서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망하셨는데 뭐가 꺼려져 조문도 안 가고 조화 하나 안 보냈습니까? 먼저 질문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망자는 24년 3월에 강서구가 계약한 공사 관계자입니다. 구청장님은 공사 내용과 사고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분이 사망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6월 25일 발생한 사고고요. 하수구 맨홀에, 오수 맨홀이죠. 맨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실족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끄러짐으로 추정은 하는데 거기 안에서 어떤 독성가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에 있고,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6월 25일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요약을 하자면 강서구가 발주한 하수도 준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의 원수급자, 하도급의 사업체도 아닌 장비임대 계약업체 소속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미끄러짐으로 인해 추락사라고 구청은 보고했습니다. 장비임대 계약으로 위장한 불법 하도급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강서구청에서 도급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원도급 회사인 토네이도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계약을 맺고 장비 임대차계약의 표준 계약에 의해서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 것으로 이것은 하도급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시 제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장비임대 계약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하수관로로 내려갔을까요? 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누가 관리 감독 하에 인부가 그런 조치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관계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장비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법원은 2005년에 장비 임대계약과 하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시공사가 매일 일일이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면 장비 임대계약으로 보고, 시공사가 매일 일일이 지시 안 했다 그러면 하도급으로 보겠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럼 시공사가 매일 일일이 지시 감독했습니까?

현장 감독자도 당시 현장에는 없었는데 현장 감독자도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과연 원도급자가, 원도급 회사에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의 판례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의 공사를 누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감독했느냐, 지배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것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을 때는 '일일이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의 증거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일일이 지시감독일 했다라는 거는 자료가 없으니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지시감독했다는 것도 구청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와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일정 부분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한 과정 중에 그런 지시 사항이 있는지, 이들이 했는지 그 여부를 저한테 알려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까지 해서 수사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주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를 한 건지, 부분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작업을 결정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내려갔다는 것은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하고 난 다음에야 알 것 같지만 좀 약간 불법 하도급이 아닌가, 그런 게 약간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불법 하도급은 쉽게 장비 대여로도 위장이 가능하다라고 19년도 사건의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은 가이드북이 혹시 있는지 확인은, 이번 제 질문에 관련해서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가이드북을 보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그거를 보셨다면 이게 불법인지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자가 장비 임대계약의 업체 직원이라고 부서가 준 자료라든가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는 다른 임대업체 계약서는 확인했으나 사망자 소속 업체와의 체결 계약서는 부서에서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그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보성……, 아마 건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는 그 계약서가 없다고 저한테 제출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러면 계약서는 확인하셨다고 저는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두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난해 6월 김해시는 오수관로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있어 지금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논쟁과 법정 다툼으로 만들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안전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건설기계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자동차등록증에는 모두 그 용도가 '자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청장님!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도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지금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가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등록증에 자가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위법이다라고 판단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계속 수사가 종결되면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걸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두 번째는 부서에서 작성한 하도급 실태 점검 리스트에서 보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라고 아까 계약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를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준계약서입니다. 근데 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두 업체는 용지만 표준계약서고 제목만, 1일 가동시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의무적 기재 사항을 누락했음에도 이를 표준계약서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청장님!

기본적으로 그런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행정적 처분 또는 사법적 처분 이런 것들은 수사결과 이후에 모든 것을 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관련 질문은 이제 마치고 사고 이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가 발주한 공사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다면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사망자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고 이후에 불법 하도급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7월 달 하고 8월 달 이후에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저희는 하도급에 관련된 비리센터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처럼 하도급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개입을 해서 하도급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하도급 같은 경우에 우리 발주공사 1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그 전수 실태조사라든가 현장점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월별로 몇 회나 했을까요? 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7월, 8월 달에 한 번 또 별도의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벌써 다 끝났나요? 두 차례가.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6월 25일에 있었죠. 그 부서에서 준 자료에 보면 기술지도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관리자 대표자 진교훈, 건설예방 전문지도기관 해서 명칭은 주식회사 바른 이런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계약을 하셨냐면 2024년도 3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고가 6월 25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료를 보면 사고가 25일에 났는데 교육은 상반기 교육을 27일날 했습니다. 상반기라는 거는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상반기 교육이 지연된 이유와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사실은 바로 직전인 24일날 실시하기도 했다는 그런 구두보고를 제가 받은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일날 했는데, 25일날 사고가 났다고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상반기라 하면 1월부터 상반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일찍 실시를 해주시고 조금 자주 했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의 인사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와 팀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7월 8일하고 7월 15일날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과 담당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56만 강서구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장님! 지난 10월에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를 외치셨던 분으로서 이 인사발령이 상식적입니까? 원칙적입니까?

서울시에서 한 인사는 6월 21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4일 전에 이미 공고가 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승진발표와 함께 자연스럽게 보직인사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

6월 21일, 담당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월 21일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고가 났었고, 승진이 확정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팀장은요?

팀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지금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팀장별로 같이 보직 인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저에게는 자료가 이렇게만 주셨어요, 다른 분들과 함께.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저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셨던 21일날 공고문이 있었다라는 것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제가 우리 청장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서 제출이 이렇게 왔습니다, 청장님.

예, 예. 아마 서울시에서 했던 인사고 그래서 추후에 확인이 됐거나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충분한 조사는 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담당자들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감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담당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통상의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에는 발주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처벌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있다거나 이것이 또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 인과관계가 확인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소송은 며칠 날 걸린, 며칠이······

소송이 아니고 수사, 수사죠.

예, 수사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의 원인에 관한 것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원인 자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검증이 필요하고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아마 11월 말 정도쯤 가까이 되어야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나와야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수사관에서 이런 게 나오면 본 의원한테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청장님한테도 안 오나요?

안 오죠. 수사결과가 다 끝나야 이제 비로소 그게 어떤 것이다, 다만 구두상으로는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통보는 안 오나요?

예.

혹시라도 전화라도 받거나 구두상으로 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수사가 끝나면 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 두 분이 인사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불러서 조사를 하실 겁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 담당자의 과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해태한 것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추후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건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냥 자동으로 수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뭐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사가 원래 변사 사건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어느 분이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수사는 6월 25일날 사망사고가 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죠?

그럼요. 경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관도, 근로감독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당자는 6월 21일날 공고가 났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6월 21일날 이런 공고가 나기 전에, 공고가 나기 전이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지금 말씀처럼 공고가 났으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없이 공석이 난 어떤 자리에 팀장이 가야 하거나 한다 그러면 우선 공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했다가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장님은.

그건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사발령이 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는 할 수 있고요. 다만 왜냐하면 필요한 행정처분이나 예를 들면 징계 절차라든가 그건 별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공석이 난 자리가 있었고, 팀장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가는 게 가장 적임자다, 인사이동을 하는 게. 그런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담당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인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꼼꼼하게 살폈거나 표준계약서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가 다 준 자료입니다. 그 받은 자료에서만이라도 꼼꼼히 봤으면 이런 해당되는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성하고의 그 계약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꼭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짧은 첨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에 사진은 본 의원이 동네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전히 안전모 없는 공사현장이고, 구민의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면 정말 너무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전모를 다 안 쓰고 계세요? 굴착기하고 진짜 밀접하게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강서구가 안전불감증 극복과 안전한 강서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강서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또 진교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정희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께서 미리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