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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형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0-18

장재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성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도 의원입니다.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수반되는 시설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경상북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체계적이지 못 했던 맨발걷기 길 유지관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맨발걷기길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 및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맨발걷기 문화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2024년 10월 2일 기준 전국 151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북에서는 22개 광역기초단체 중 경상북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3쪽에 6조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을 보건소에서 다 하고 관리도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배성도의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용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성도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산길이다, 산길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산림과에서 시공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만약에 낙동강 둔치다, 이러면 지역활력과라든지 거기에 맞는 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건강 효과라든지 혹시 만약에 맨발걷기 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부작용 방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금오동천에 등산로를 환경관리과에서 계측을 했는데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계속 해 오고 홀딩이 되다 보니까 읍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산림녹지과에서 이것을 보수를 하라 이러니까 산림녹지과라고 하고, 또 산림녹지과 이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시설 했으니까 거기서 관리해야 된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조치되지 않아서 계속 석 달 넉 달 끌다가 산림녹지과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하고 두 사람 불러서 이걸 결정을 해라, 어떻게 할지 명확히 해 줘야지. 조례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서 준해서 했긴 했지만 서로 책임이 없다고 막 넘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후의 책임회피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성도의원

예, 맞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맨발걷기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보면 은행 이파리 치우는 과가 다르고 은행 알 터는 과가 다르고, 여러 가지 보면 군 행정이 방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는 백번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오용만위원

그래서 삽입문구 자체가 시설을 한 부서에서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돼버리면 아예 그런 논쟁은 앞으로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조례 제정할 때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배성도의원

그래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TF팀 구성하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TF팀을 만들자고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삽입 할 수 있으면 전문위원님, 삽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했으면 산림과에서 시설, 책임, 관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김태희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장재형

주무관 칠곡군의회 정책지원관 장재형입니다. 오용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 조례에 사실상 시설사업을 하는 건설과라든지 특정 과에 일단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나중에 조직개편 했을 때 많은 부칙개정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지양하는 편이 맞을 것 같고,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은 제4조에 보시면 지원계획에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이 지원계획이 수립 시행될 단계에서 업무분장과 책임제를 명확히 해서 공적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그것을 정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맞습니다. 이게 업무분장도 하나의 영역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그러면 맨발걷기가 과가 보건소까지 해서 몇 개 과가 총괄되어 있습니까?

배성도의원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보건소까지 과가 몇 군데가 맨발걷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몇 개 과가 해당이 됩니까?

배성도의원

몇 개 과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권선호위원

지금 상태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한 데가 몇 군데 되잖아요? 건설과라든지 산림녹지과라든지 새마을체육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회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배성도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권선호위원

여기서 보면 보건소에서 지금 맨발걷기를 만들어서 올라왔잖아요, 맞죠? 올라왔는데 이게 도청에서 보건소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데 어느 부서 누가 하는지도 사실 보건소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배성도의원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권선호위원

예, 그래서 하는 게 내가 몇 개 과 정도 해당되는지.

배성도의원

몇 개 과가 정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 약목에 산속이다. 산속에 이걸 한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시공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그 분야의 그 과에서 하는 거지 이게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정해질 수가 없죠. 칠곡군에서 어느 과에서 무슨 그게 정해져서 만든다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만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정해진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이걸 어떻게, 정해진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보시면 자료가 지난번에 왔는데 보니까 칠곡군에는 여섯 군데 있는데 건설과 2개하고 관광과 2개, 석적읍에서 하나, 이렇게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보건소에서 하라고 할 지시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이런 협조, 협조라고 해야 되죠? 협조 이런 식으로 지금 돼 가고는 있습니까?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운태입니다. 당초 의원님 발의하고 난 이후에 기획실에서 요청이 와서 협의를 할 때 당시에 새마을체육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보건소에서 사전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누긴 나눈 부분들이었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딱 단정을 지어서 이게 어느 부서다 이렇게 결정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각 팀장님이라든지 여기 상관되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건설과, 새마을과, 환경과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대화를 한번 가진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그렇게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예, 아마 조례 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도 계획을 또 따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 서로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 결제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체 공지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실제로 우리 배 의원님이 맨발걷기 했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은 맞잖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책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은 책임자가 보건소 택이잖아요? 거기서 관할할 수 있는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어서 따로 저희들 정리는 못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어차피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한번 하고 나면 하자보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부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총괄하지만 건설과, 관광과 여러 부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동료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재정에 대한 6조에 한번 봐주시면,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하셨고 그 부분 저는 말은 안 하겠는데.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제5조 각 호에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법인 및 단체 등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든다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 줘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군 자체에서만 하겠지만 또 개인이,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도 갖고 있는 데가 있다, 만들었다, 예를 들어 수피아 이야기 했죠? 혹시나 거기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배성도의원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또 이제.

심청보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래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구를 ‘법인 및 단체’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을 건의하고 싶은데 배성도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 혹시나 산 주인들 개인이 자기 산에다가 내가 해야 되겠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까지 되어 있으면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이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 문구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의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수피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익단체가 아니고 어떤 무슨 그런 단체에서 하겠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해 줄 수도 있지만 개인 이익단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심사를 의회에 거쳐야 되고.

심청보위원

여기 심사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성도의원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때 가서는 아니다 싶으면.

심청보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문구를 조금만 고치면, ‘법인 및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재정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전에도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배성도의원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재형

장재형

주무관 칠곡군의회 정책지원관 장재형입니다. 심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맨발걷기길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연공원법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 우리 군으로 따질 때는 군관리계획에 포함된 공원 등 부지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미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법인 및 단체들이 아마 참여하기에는.

심청보위원

아니, 방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산로라도, 등산로 되어 있잖아요?
재형

장재형

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개인 사유지에 등산로를 조성하신다는 것을 저희 관에서 그것을 등산로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여부가.

심청보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 문구는 좋은데 법인 및 단체 이것을 뺐으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구에 대한 소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시비 거리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의견대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배성도의원

혹시 이권단체라든지 개인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부분에 맨발걷기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군에서 그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해 줄 수 있다,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고, 사찰 같은 그런 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의회라든지 결정을 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심청보 위원님 말씀도 저는 어느 정도 감은 잡힙니다마는 택도 없이 이익단체라든지 수피아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물고 가면 문제점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있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토론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일단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어차피 저희들 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단체나 법인 외에는 개인 사유지나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은 배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보니까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법인이라든지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청했을 때 문제 또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 조례상으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배성도의원

조례로 봐서 무조건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태희위원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심청보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 딱 못을.

김태희위원장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배성도의원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우리가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뭔가 정확성 있게 가는 게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안 좋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꼭 법인이나 단체나 누가 만들 사람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성도의원

예, 맞아요. 그것 동의한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심청보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빼면 어때요? 우리 의원들끼리 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니.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내용은 이게 어차피 맨발걷기라 하는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과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개인은 이제까지 군에서도 개인한테는 보조금이나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해 놨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없고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심사를 거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한번 거치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개인한테는 안 된다 했을 때는 분명히 명확하게 보건소에서 그것을 한 번 더 거쳐주실 거고, 또 예산이 분명히 반영된다 하면 의회에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거쳐, 거쳐, 거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용어에 따라 서로 대화하는데 말썽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빼버리면 더 좋지 않겠어요?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만약에 뺀다 하면 아예 이 6조 항 자체를 다 빼야 합니다.

심청보위원

다 빼야 해요?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그렇죠.

심청보위원

아니, 그러면 되지.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만약 6조라는 부분이 없으면 군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한다 하면 이 내용에 다 시행, 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 말고는 그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만 이걸 한다, 이것밖에 안 되고 6조라 하는 것은 보통 보면 건강마을도 있을 수도 있고, 옛날 보조금 형태 주듯이 단체에서 회원들 위주로 해서 군 단위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보조를 줘서. 그래서 이것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대화 시켜서 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조항을 포함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지금 23개 시군에 조례 만든 데가 불과 2023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검토해 봤어요? 대략. 이 조문이 들어가 있나요?
재형

장재형

주무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말썽 된 부분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목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성도의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해 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말이 저도 좀······

권선호위원

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해 줘도 될 수도 있다는 말, 배 의원님 하시잖아요? 해 줄 수도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소지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배성도의원

그러니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만약 오면 보건소 거치고 의회 거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택도 없는 것은 우리가 안 해 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영리목적이 아니고 한다 그러면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무조건 다 거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올라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되면 보건소 안 거치죠?
운태

김운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다 거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마다 이렇게.

권선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성도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거기서 거쳐 의회로 와야 되고, 의회에서 뭔가 부당하다 싶으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의회로 올라오는 것 맞습니까?

배성도의원

예, 와요. 당연히 와야죠.

권선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올라오는 거지. 그것만 올라오는 거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거 심사숙고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만일에 통과될 때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2025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에 여유재원 및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는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4조와 5조에는 재원과 용도, 제6조에서 8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0조와 11조에는 관계규정 준용과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통해서 조성할 통합기금은 지방교부세가 감소되거나 지방세 수입이 축소될 때, 또는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비축해 뒀다가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의 제도적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또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 근거법률을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고, 제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사항 그리고 제8조에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18조는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20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규정을 신설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업수행 배제 및 보조금 환수 등 강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신고와 조치방법 그리고 위원회 설치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와 5조에는 피해신고의 접수와 처리, 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와 7조에는 갑질피해심의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9조와 10조에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에는 거짓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2025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 경북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칠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내용은 순자산 출연에 6억 2000만 원, 운영비 출연에 1억 원인데 먼저 순자산 출연은 도에서 52억 출연하고 22개 시군에 총 120억 규모의 출연계획과 출연요청 공문이 현재 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도에 기획조정실에서 각 시군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인구, 정책연구 수요 등을 고려해서 22개 시군 차등 배정했는데 우리 군은 6억 2000만 원이고 순자산 출연금의 용도는 연구인력 대응 시설 및 설비투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에 운영비 출연은 순수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연구사업비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해마다 60억 원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 시군에도 균등하게 1억 원씩 출연을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고 출연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경북연구원이 직접 워크숍이나 정책세미나를 수행하거나 정책 연구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다른 근거 법령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5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칠곡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나 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연도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등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 근거 등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기금에서 돈을 빌려 쓰는 일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금들에 대한 이자지급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에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되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은 물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여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의 조항 중 갑질피해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내부 규정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5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대구 경북연구원 분리가 확정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설립하여 대구시에는 대구정책연구원, 경북도에는 경북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특화연구 및 다양한 정책발굴과 정책자문을 위해 전문기관인 경북연구원에 상시 지원함으로써 행정경쟁력 강화와 선제적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순자산 출연과 운영비 출연에 대한 명확한 지출근거와 집행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안을 하나하나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조례가 늦은 감이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전국에 보니까 13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수를 가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어요. 칠곡군은 재정기금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것을 몇 번이나 전달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장님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는 것 같네요. 하여튼 뭔가 잘 됐으면 좋은 부분이고. 아까 우리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냐 할 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던데 혹시나 세금 수입이 적을 때나 아니면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이 있을 때나, 우리가 이럴 때는 보통 보면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재난 상황에.

심청보위원

물론 예비비는 긴급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재난이나 이런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었고 또 세금 수입이 적을지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자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예비비로 다 지출했죠?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다 지출했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비비는 그해 예산에 편성해서 그해 남으면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지만 이것은 순수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래적으로 개발계획이 많습니다. 오평산업단지도 그렇고 지천 연호일반산업단지,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그것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큰돈이 들어갈 사업이 많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금으로 묶어놨다가 그것을.

심청보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례 내용에 보면 제3조하고 통합기금, 제5조에 보면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타 지자체 등에 보면 통합계정만을 설치하여 재정안정화를 설치하지 않은 사안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통합 쪽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제정하고 난 후 계정 정리 후에 구체적으로 운영을 계획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제정이 된다면.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제정 된다면 저희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기금을 조성할 건데 저희가 재원 마련은 조례에 따라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당해 넘겨서 다음에 편성하고 하던 것을 잔여액이 있으면 그 예산을 기금으로 일단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비축을 해 놓고 장래적으로, 우리가 말했듯이 세수가 줄어든다든지 국세가 이번에 국고 협회 교부해서 준다고 자꾸.

심청보위원

이것은 목적을 딱 두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때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사용할 때도 따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드려야 되죠, 그것은 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로 다른 지역에 보면, 목적에 보면 엉뚱한 데 많이 쓰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 우스운 이야기로 군수님 공약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해주시면 안 좋겠나, 처음 만드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가야 되겠다. 가져가야 되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두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꾸 질의하고 싶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사용할 때는 위원님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생각은, 계획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평산업단지 거기는 큰돈이 들어갈 데가 많은, 그때는 군비 투입 비용이 많으니 그때를 대비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략사업에 이것을 얼마 쓰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 제8조 3항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칠곡군도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있는데, 기존 위원회 구성을 전문성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위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 8월 달에 새로 재위촉됐습니다. 기존에 3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끝나고 3년 연임 위촉을 했는데 그 위원회마다 연임으로 끝납니다. 끝나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입니다. 10명이지만 이게 사실은 앞으로 전문성을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위촉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촉 할 수는 없고 조금.

심청보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만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칠곡군에서 처음 만드니까, 따지고 보면 돈입니다, 맞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잘 가기 위해서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자꾸 제가, 처음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에 뭔가 첫 발걸음부터 잘 가야 되지 잘못 가버리면 문제 생기게 둬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민간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 그냥 뭐 이래저래 관계된 분을 뽑고 이런 것을 떠나서 기금에 대한 부분, 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꼭 하셔야 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에 명심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보완해야 합니다. 잘 하고, 전문적인 사람 그냥 이리 뽑아서 이런 것은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모으면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우리가 예를 들어 1금융이나 2금융 이런 데 예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자가 높은 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단 보통예금계좌는 안 합니다.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계좌로는 관리를 안 할 거고 공공예금계좌로 해서 입출금이 제한되는 그런 것을, 하여튼 이자 높은 상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렇지. 꼭 1금융에 넣을 필요성도 없잖아요, 있어요? 꼭 1금융에 넣어야 하나?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기금은 1금융에 꼭 넣어야 된다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칠곡군 금고로 해마다 지정하지 않습니까? 4년마다 지정할 때 그때 금고로 지정된 금고에.

심청보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1금융하고 2금융하고 이자율이 차이가 나니까 꼭 1금융에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1금융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고를 저희들 하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하는 말은 칠곡군 예산에 대한 부분을 1금융에 예산을 넣어야 될 부분이 있고 금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금고가 되면 이자가 좀 높을 거 것 아닙니까? 안 높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3금융권 이런 거 말씀하시는?

심청보위원

그렇죠. 아직도 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 보면 호이장학금도 보니까 금융기관 따라 한 1% 차이나더라고요. 1%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심청보위원

그래서 기금을 만들 때라도 꼭 1금융에 안 넣더라도 2금융이 효력이 된다면 이자율이 높은 데를 넣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하시고, 꼭 목적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재정기금 통과되고 나면, 기금이 모이게 되면 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둬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실장님, 금방 기금에 대해서 2금융, 1금융 이야기를 심청보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금융기관 말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금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년마다, 하여튼 4년마다 이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선호위원

우리 군 예산 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죠, 팀장님?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2금융기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권선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우리 군 금고하고 계약되어 있는 농협하고 대부분의.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1금융기관에 해야 되잖아요? 군 금고라든지 대구은행이라든지 어디든지 하면 그렇잖아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권선호위원

2금융기관이 이 기금이 갈 수가 없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금융권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이자 높은 데, 낮은 데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만약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한번 공고를 해 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저도 1금융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예수금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도 금방 이야기하다시피 금리 좀 높은 데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1금융권 중에 금리 높은 데를.

권선호위원

아니, 우리하고 계약이 된 데여야 갈 수 있잖아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니까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거치잖아요?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두 군데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 두 군데죠? 두 군데 있죠?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1금융권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 두 개에서도 이자가 다를 거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다른 부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금융에 가더라도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운영이 많이 필요성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예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높은 데로 가면 된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1년마다 끄집어내서 써야 될지 내일 써야 될지 그것은, 예산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뭔가 1금융권이라도 이자가 조금이라도 비싼 데, 기금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늦은 감이 있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다 하니까 찬성은 합니다. 하는데, 2023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이나 되고 이랬는데 왜 기금을 안 만드나?” 그때 그 당시에 한번 세무과에다가 질의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그때도 계속 낮아지면서 잉여금은 늘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교부세가 증액이 되는, 약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언론에도 맞고 이래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게 기금 조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싶고 그게 맞는지?
태우

이태우예산팀장

세입 부분에서 일부 교부세 그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국세 감소로 인해서 올 연말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보통교부세가 130억 정도 감액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기금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오용만위원

이게 정점이 된 것 같아요. 재정자립도 26%부터 해서 지금은 십칠점 얼마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저희들도 이월잉여금이 2200억이 넘는 그런 게 생기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만큼 돈을 안 쓰고 이월시킨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빼서 조성을 하는 게 맞는데 한 얼마 정도로 하실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상컨대 여유자금을 볼 때 연말에 170억 정도는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170억씩 조성할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늘려도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저희들 기금은 조성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연간 평균잔액을 보면 2500억이 우리 예산에 그거 해서 연간 평균 일일잔액이 2500억이 넘던데 17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하시지. 많이 하면 또 교부세 받는데 불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까 조례에 담아 있지만 5조에도 10% 이상 해당되는 금액 그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서 다음에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실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네요? 1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있어요. 10쪽 한번 봐보세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이 주로 복지에 많이 쓰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당연직 위원회는 복지과나 문화관광과는 없어요. 그 이유는 왜? 총무과장이 들어간 이유는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복지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하게 복지 예산으로는 어떤 단체나 기관 활동에 필요한 자부담을 부담했을 때 행사비가 주로 많은 것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죠, 주로 보면 행사도 있고 물론 사회복지 쪽도 보조금 원래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 쪽에 많죠. 행사보다도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우리가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의무적으로 시군 매칭 비율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보조금 말고 보조사업 신청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사업 말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복지 쪽이 많다고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 지원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율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지원율은 일반적으로 5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도 그 부분을 명시는 안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원칙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50%?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통상적 따라 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하는 말은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다가 그래도 명시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5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뭔가 삽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저희 관계법률에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자부담 부분 이런 보전금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이걸, 실장님은 관계없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연관성이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보장협의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업무가 개정한 데에서 제27조, 여기에는 안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실장님은 없지만 제21조 운영 지원 조례 내용 중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관협력 연계강화를 위해 교육 및 사업을 설명하였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보면, 편성목별로 보면 2022년도에 5120만 원에서 6000만 원, 올해는 7500만 원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하고는 실장님하고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할 때 뭔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내부규정이 그때그때 조례 개정하게 되면 그렇고 하니.

심청보위원

그때그때 하더라도 좀 잘 판단하셔서 뭔가 근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보조금 하다 보면 잘 쓰이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쓰이는 데도 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밑에 사례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책을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 해마다 보조 그것은 집행 효과를 따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죠, 사실 배제시키기 힘들잖아요. 보조금 주다가 배제시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힘들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자꾸 리바이벌 하는데 전부 개정할 때 뭔가 명확하게 딱딱 짚어갈 수 있는 부분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보조금 퍼센트에 대한 내부규정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에 일상감사를 하게끔 해서 조례를 삽입할 수는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는 저희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금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연간 한 몇 건 정도 합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조사팀장

부연설명 드리자면 일상감사 대상은 저희 자체 보조금에서 1억 이상 되는 사업만 대상이 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상급부서에서 이미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것을 사실상 반대하거나 기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자체 감사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1년에 10건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보조사업 말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일상감사를 다 적용시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 신속집행도 하고 이러다 보면 지방보조사업 자체가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나 싶어서 법적으로 감사조항을 넣을 수 있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일상감사를 1억 이상짜리는 자체감사를 하고 계시다 하니까 다행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큰 것들은 못 한다 하니까 조금 그런 데는······ 실제로 헛돈이 나가는 데 감사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다 못 한다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큰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의무적으로 복지예산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을 하면서 먼저 검토를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게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걸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에 예산을 인상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업무가 민관협력 교육사업 연관성이, 사실 이런 것은 넣어서 조례 바꾸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관협력 교육사업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해 근거를 넣어서 돈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이건 원칙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돈 예산이 지금 7500만 원, 1500만 원 올렸다면서요? 올릴 때 조례 개정할 때 상위법에 보면 교육 이런 사업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정이 된 부분 다 잘 봐야 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뭔가 법에 맞도록 해 줘야 되지 안 맞으면 해 줘버리면 해 준다고 또 문제 생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이 조례도 한번 보라니까요? 지원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또 새로 제정됐고.

심청보위원

또 제정됐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심청보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건 문제가 아닌데 상위법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는 없다 이 말이다, 지역보장협의체는. 그걸 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사업.

김태희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복지정책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알고 계시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심청보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걸 자꾸 지적을 하냐 하면 보조금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요. 물론 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과에서 하겠지만 돈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짚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용만위원

부서 간에 타당성을 짚어봐야 합니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앞전에 경로당 때문에 제가 식겁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마디로 말해 조례 같은 것도 한번쯤 보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짚고 넘어가야 뭔가 완벽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김태희위원장

지금 기획실에 법제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전체적인 검토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용만위원

갑질 근절행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하시는데 갑질행위 근절이나 청렴이나 이런 교육을 우리 군에서 연간 몇 시간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청렴교육은 전 직원이 청렴교육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든지 집합교육이든지 저희들 상반기 2시간 이상, 하반기 2시간 이상 그런 식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갑질 부분도 안 그래도 앞전에 간담회 때 교육 부분을 첨가하라 해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것도 여기에 삽입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의 교육도, 간부공무원들은 하고 있지만 전 직원들 대상으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무엇보다 조례 이런 것보다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 이수시간을 정해서 꼭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잘 해서 갑질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부정행위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실장님, 갑질 예방교육을 1년에 2번?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청렴교육과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 내년에 두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것은 주기별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착할 때까지는 한번 교육을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할수록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갑질교육할 때 전 공무원이 다 하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간부직원들도 다 간다는 말이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들은 별도로 상반기·하반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수님도 참여하십니다.

권선호위원

갑질교육 할 때는 간부직원은 저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간부직원이 있으면 밑에 직원들이 말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분리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같이 한다고 하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의사를 표현을 못 한다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회의해서 전달사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갑질도 있지만 문제는 갑질을 당하는 그전에 행정 그분들이 당하기 전에 근무태만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최근에 소극행정 부분에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질 근절만 조례안 해 놨지만 여기 안에는 의지 해서 소극행정, 근무태만 이 부분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소극행정, 공무원 관련 법입니까? 그쪽으로 관련된 것 보면서 이 부분들도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 보니까 일반 직원들 주무관이라든지, 과장님, 팀장님 제외한 일반 직원들 보면 문제성이 되는 직원들이 가끔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징계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사팀에서 수시로 신고 들어오면 조사도 하고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극행정에 대해서 또 근무태만, 업무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타 부서로 전출 이렇게 되면 또 그 부서에 또 힘들어지거든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심청보위원

실장님, 안 그래도 대구에 있다가 경북으로 갈라섬으로써, 연구 출연금 부분. 출연은 다른 지역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장래 칠곡군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출자에 대한 부분, 시군에 배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경하고 칠곡하고 바뀌었으면 좋을 부분인데 금액이 좀. 그래도 문경시인데 문경시는 3구간으로 가 있고 우리는 2구간으로 가 있는 부분인데 돈은 사실상 1억 몇천만 원 차이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22개 시군에 보니까 미제출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잘 판단하셔서 주위에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경북연구원이 생겼을 때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면서 편리한 점과 이익이 되는 쪽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앞전에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을 때 사무공간도 대구에 있고 치중을 대구 쪽으로 많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논란에 의해서 따로 분리되고, 2023년도에 분리 결정되면서 경북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나 기초에서는 출연해 갖고 연구원을 두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출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북에서 출자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그렇고 차량임베디드기술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저는 공무원 33년 했지만 우리 군에 연구원이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발전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용역 일을 주고 국비도 같이 발굴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연구원 하나 개설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도에서 출자해서 한 게 아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그렇고 경북연구원이 있는데, 경북연구원 두면 저희들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는 연구 인력이 많다 보니까 두루두루 분야도, 산업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분야도 폭넓게 연구 인력 확보하고 있으니. 하여튼 저는 꼭 필요하다고, 경북연구원을 활용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이 2023년도에 따로 분리되고 올해 1월 1일자로 안동으로, “대구에 있지 마라, 경북으로 와라.” 해서 안동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경북연구원이 도청 안에 일부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대구은행 건물에 일부 공간이 있고 그리고 대구에 일부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원이 85명인데 85명을 다 못 채웠더라고요. 55명인가 정원 채웠는데 대구에서 안동까지 이사 가고 정착할 수 있는 인력을 못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이 정착하는 시점,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연을 먼저 함으로써 여기에 이사장이 지사님이고 연구원장이 이사이고 그다음에 외부선임위원이 이사로 두 명 있고, 출연했을 때 시군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 순자산출연금 갖고 사무공간을 별도로 정착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런 시점에 우리 군수님이 이사로 참여해서 남부분원이라도 한번 우리 군에.

오용만위원

유치하자는 그 말씀이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별도의, 저희들 욕심은 그게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빨리 잘 출연해서 남부지소라도 하나 해서 칠곡군에 둘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실장님, 우리가 6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6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인구가 연구원이 85명 했죠, 경상북도에?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정원이, 예.

권선호위원

지금 55명 계신다 하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역구로 하면, 지금은 사무실이 안동 쪽에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이 도청에 일부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건물 빌려서 자기들 공간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연구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동에 지금 한 군데에서만 계속 앞으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북부, 남부, 중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 최근에 나중규 박사님이라고 이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하고 소통해 보니, 그리고 또 정책기획관으로 유정근 본부장님 가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확보 못하니 대구에 있는 사람이 안동으로 다 채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수인력은 대구에 다 있는데. 그렇게 볼 때는 어차피 지금 대구 도청센터가 있고 본점이라고 자기들 건물을 임대해 갖고 거기 들어가 있지만 한 곳으로 합치려고 할 거고, 안동에 있는 것은 합치려고 할 겁니다, 도청에 있는 걸. 합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슬쩍 그런 말씀 주시고 해서 올 수 없는 인력을 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보통 보면 단체 같은 데 봐도 중부, 남부로 나눠져서 회의는 전체적으로 위성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청에 가서 1년에 한번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업무 보는 것은 도청까지 가기 사실 힘이 들잖아요? 중간지역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중부, 남부권 이런 식으로는, 여러 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부권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권선호위원

필요하다고 보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권선호위원

그래서 우리 칠곡군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이면에는 이걸 출연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협조하면서 그런 요구를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실장님,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대구 경북 할 때 하고, 그때는 우리 출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때는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도청하고 대구시에서 출연했습니다, 사십 몇 억씩.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분할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6억 2000 정도 들여 갖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시군에 부담을 좀 지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시군이 현재 120억 들어가고 도에서 5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자산 출연금이 55억 들어갔습니다. 도에서는 들어가 있고 해마다 운영비로, 작년 같은 경우는 67억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3억, 도에서.

권선호위원

이것은 칠곡군이 가입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국가에서 권한이 재정도 그렇고 권한이 이양된, 또 광역으로 이양된 입장에서 도하고 협조 안 할 수는 없는, 또 시군에 참여 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왕 하려고 하면 빨리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실장님,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자체 추진한다고 그렇게 올라왔네요? 자료에 보니까 지역연구원 자체적으로 설립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 연구원을 하나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쯤 들어갈까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최소한 23억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장

연?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김태희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군에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출연금 1억 들어가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억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연구용역으로.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출연했습니까, 1억을?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 공문이 처음.

김태희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전에는 경북도하고 대구시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데, 내년부터 이제 그렇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내년부터는 결국은 각 시군에다가 이걸 이관시켜서 부담을 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북도에서 그대로 운영하면 되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볼 때는 대구경북 연구원에 있을 때는 시군에서 같이 출연해서 운영비가 유지가 됐는데 따로 독립적으로 되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전체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대부 경북 통합됐을 때 인원은 얼마쯤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더 많았지 싶습니다. 지금 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장

예, 23년 전에 인구가. 그러면 지금 경북에 55명?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원이 85명입니다.

김태희위원장

85명인데 55명 있다고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현원은 57명입니다. 28명 결원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면 대구에서 분리되면서 나오실 때 경북으로 안 오셨다는 거네요? 많이 빠져나갔다는 뜻이네요? 채용을 못 했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채용을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안동이랑 도청이랑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은 거리감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원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동까지 대구에서 출퇴근하기는 머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칠곡군에서 이걸 추진한다면 그분들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수한 인재를 많이 영입할 수 있겠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남부권을 우리 군에서 유치한다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전부 다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운영되는 거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순자산 출연, 별도 저희는 출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모든 건물이라든지 세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출연금으로 쓴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분원이 생기면 자기들 예산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은 1326만 3000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내년 2025년의 경우 2023년 우리 군 보통세 결산금액인 1105억 2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경우 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수행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출연금이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입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충당을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이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출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지방세연구 출연금 안 있습니까? 이 금액은 정확하게는 연구원에서 정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산정 근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지자체에 보통세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세출예산인 경우에는 전전년이면 2023년도 결산보통세 기준으로 1만분의 1.2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강제조항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강제라기보다는 당연조항이라고.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43군데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전국 자치단체.

권선호위원

그중에서 한 군데도 안 하는 데는 없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1320만 원 정도 되기에 이 금액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금액을 적용할 때 출연금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단체에서 출연금 정하는 것 맞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법률에서 정한 요율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정했다기보다는 국회에서 정했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러면 보통세 같은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 해도 자기 단체에서 연구해서 만들어도 거기에 따라 조금 틀린 게 있는데 이것은 못을 박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칠곡군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위원

없는데 다른 내용으로 한 개 질문하면 안 됩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앞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기금을 조성하고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 교부세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저희 자체 세입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입이라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중에 군세를 말씀드리고 군세 이외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군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희 군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1200억 정도 자체 세입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이외에 군에서 필요한 예산 나머지는 의존수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체 세입의 비율이 재정자립도라고 봐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의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거고, 그게 상반적인 구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기금으로 조성이 되면 의존자금으로 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기금은 일반회계가 아니어서, 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금목적사업에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반회계 같으면 저희 군에서 필요한 세출예산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지만 기금은 목적사업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오용만위원

굳이 매스컴에 한 방 맞았다고 해서 기금조성을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나. 방송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교부세가 우리한테 늘어나고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우리한테 더 득인데, 경북에 세 군데 안 했다고 해서 굳이 따라가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오용만위원

예, 그거.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오용만위원

이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니까 거니까. 세무과이니까 여쭤보는 거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 기금의 취지에 맞으면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용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보면 보통세 2023년도에 비율 해서 돈을 쓰잖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2024년도하고 이 금액이 세입 돼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심청보위원

더 많아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거의 세입규모가 유사합니다.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세출예산에 출연금 산정할 때 보면 12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금액을 정해놨기에, 2023년도하고 24년도 우리가 지내고 있으니까 좀 뭔가 변동이 있나 싶어서.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1326만 3000원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거의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 세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못 걷은 세금을 성실하게 다 걷으셔서 100% 다 수거 좀 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주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례비용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조건 및 지원제외조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현행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칠곡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사망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현행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사용료를 제외한 50%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안 제6조제3호에서는 현행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조건 및 지원제외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2,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2025년도 예산 3억 4600만 원을 반영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모두 협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화장 문화 확산으로 장례문화 개선과 유가족의 비용부담 해소 등 화장장이 없는 칠곡군에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대구, 구미 등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비용지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울러 지원 대상 및 신청조건, 지원제외조건 등의 확대·완화를 통해 경제적인 도움과 군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장사행정 구현을 추진함에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올해까지 12월까지 60일이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60일에서 90일로 내년부터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60일로 해서 혹시 안 타 간 사람 있습니까? 신청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할 수가 없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800명 정도 사망하시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이 한 422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대구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동명, 지천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1년에 한 800명 돌아가신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동명, 지천, 가산을 뺐을 경우에 예를 들어 6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신청해서 안 받아간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조금 파악하기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천, 동명 거주자 분들이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한 130명 정도 되었고, 또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도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원을 사망자를 체크할 때 사망신고 할 때 어떤 분이 국가유공자이고 어떤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지금 현재는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한 90%로 잡았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한 3억 4600만 원이라고 잡았지만 3억 안쪽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장례식장에서 홍보하는 것 말고는 사실 없죠? 장례식장에 가면 화장 그거 한다고 하면 지원은 군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읍면에 사망신고 들어올 때 화장장려금 신청하라고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것은 교육하고 있습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복지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은 찾아주면 좋겠다 싶은 뜻으로.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정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권선호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파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

심청보위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잖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하기가 조금.

심청보위원

그런데 사실 사망을 하고 나면 보통 신고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30일 이내 사망신고.

심청보위원

30일 이내인데 꼭 내가 하는 말은 화장날로부터 60일 그대로 두면 되지 90일로 꼭 바뀔 이유가 뭐가 있나 그게, 일하기가 더 어려워질 부분이 안 있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간혹 놓쳐서 못하시는 분이 있고 또 사망신고는 하고 화장장려금은 돈을 받다 보니 가족끼리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 대부분은 거의 60일 안에 합니다.

심청보위원

60일 안에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나 그대로, 날짜는 그대로 60일 놔두고 지원에 대한 부분만 다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저번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못 하신 부분이 있다고 했고 또 타 시군에도 조금 더.

심청보위원

아니, 우리가 사망신고를 하러 가면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할 것 아닌가.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하는데 사망신고 할 때에는 사망증명서만 첨부하는데 그때 와서 안내를 하면 화장한 증명서를 또 떼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심청보위원

그러면 사망신고는 그에 대한 부분이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사망신고는 30일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사망신고 30일 이내에 안 하면 뭔가 조치가 있어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과태료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과태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일하는데 공무원들께서 너무 힘이 들 수도 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힘 안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군민한테 혜택이 간다면.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게 좀 별로 안 좋은 관계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군민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방법들도 읍면에 각 지역에 이장회의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좀 더 하시려면 홍보 현수막 이런 거 해가지고 홍보가 좀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개정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군민들이 알고 누구나 알기 쉽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런 부분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장경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8.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복지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기진작 및 지역복지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체 운영지원의 사업에 대해 일회성, 선심성, 전시성 행사 사업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에 군수는 뭐 쭉 해서 1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인력이란 8개 읍면에 협의체 총 회원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연간 사업내용을 쭉 보면 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1개 사업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주최와 주관, 만약에 자살예방 고위험군 개입사례발표 및 교육 이렇게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다 해서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으로, 2021년도 보면 269만 3500원으로 한 8개, 9개의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쪽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사업들 어떻게 소화를 해내는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행사만 주관을 하고.
어제 북삼에 가니까 북삼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이었어요. 128박스인가 7박스 해서 3만 원씩 판매를 해서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여기에서 활동비로 지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에 대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면 만약에 4대 급여, 주거급여, 복지급여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법의 맹점이 있는 그 부분을 찾아가서 한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직원이 있으면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은 칠곡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세 주고 있습니까?
여기는 또 보니까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까지 해 놔 놓으니까 예산이 근 100% 다 썼네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100% 다 쓴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던데, 과장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월급 차이가 다 차이 나는데 사람이 나가서 새로 모집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도 호봉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매나 7급 3호봉인데 3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호봉인데 4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 호봉 차이 나는데 이만큼 월급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월급이 덜 나갔기 때문에 금액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장협의체 각 읍면에 회원들 있죠?
회원들은 그러면 회의를 하게 되면 출무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출무수당 주죠?
2만 원을 주든 1만 원을 주던 뭐. 그러면 회원의 파악이, 다 몇 명의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주로 빠지는 데도 있잖아. 144명에 대한 부분을 곱하기 2만 원씩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출무 안 하면 안 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장협의체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가 21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조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변경을 했는데 21조에 와서 뒤에다가 추가붙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관 협력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문은 칠곡군에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들어가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 상위법에 보면, 민관 협력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신설하였는데도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어. 이 조문 변경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위법.
없죠?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묻고 하냐 하면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자꾸 칠곡군에서 넣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법 근거에도 없는 데도 자꾸 넣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1년에 돈이, 회원들은 자꾸 어떤 부분은 줄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업무와 민관협력 교육사업 연관이 사실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상위법에. 지금 만들어서 자꾸 넣는데 그래서 자꾸 예산만 늘고 있는데, 또 보면 지금 사업들은 보면 우리 칠곡군에 사업들 하는 거 보면 다들 중복되고 있어, 다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한 마디로 말해서 교육문화회관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뭔가 새로 만들었으면 새로운 걸 해야 하는데 똑같은 거 매일 예산이 중복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의무, 또 한마디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의무, 이런 의무들이 다 구분돼 갔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노인대학, 노인학대 예방캠페인, 장애인작품 전시회 추진, 한마디로 말해 여기도 보면 자살예방, 우스운 이야기로 교육워크숍, 분과별로 보면 거의 똑같아.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물론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복 안 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분과에서 관리를 과장님이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 중복되는 사업을 다른 데 하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분과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안 낫나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보면 칠곡군에 보면 중복된 게 무척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의 세부추진사항을 내가 쭉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똑같고, 또 보장협의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자꾸 넣으면서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뭔가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예산을 쓰는 데 보면 제가 자꾸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쓰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쓰는데 좀 뭔가 맞게 쓰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해 주더라도 군에서도. 그러면 2021년 집행률이 99.4%밖에 안 돼요. 2023년도에는 100%다. 올해 2024년도에는 예산이 한 1500만 원 더 늘었는데 사업은 똑같고.
과장님, 자꾸 인건비, 인건비 이야기하시는데 2023년도에 기본급 7급 4호봉 쭉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밑에는 7급 5호봉, 6호봉이에요. 오히려 적게 들어가지, 따지고 보면. 누가 봐도 2023년보다는 2024년도에 적게 들어가지. 아니, 자꾸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건비, 인건비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에 상위법 없는 것을 자꾸 조례를 개정하면서 넣으면서 우리 예산을 자꾸 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는 인구가 감소돼요. 따지고 보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집행부에서는 지역보장사회협의체 전혀 관련 없는 교육사업 추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과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보장협의체에서 대화할 때도 “중복된 게 많다, 지적 많이 당한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칠곡군에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자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취약계층 자원 발굴 이쪽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죠?
발굴하게 되면 그러면 이 발굴을 지역사회보장에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연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계해 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라면 교육아동과에 연계해 주는 거고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하든지 다른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 부분을 교육이 아니고 지금 여기 교육하는 부분 보니까 노인학대 예방캠페인,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장애인작품전시회 추진, 보건가족복지지도 발간 및 홍보, 생명사랑 같이걷기대회, 자살예방 홍보 그다음에 예방캠페인 실시.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21년하고 24년도에 보니까 21년도에는 6000이고 24년에는 9100만 원으로써 한 3100만 원이 3년 사이에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 좀 부탁할게요. 경상북도에 21개 시군에 보장협의체에서 지원되는 금액, 그거 일괄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교육된 부분이, 업무와 민관협력 교육사업 연관성이, 이 연관은 그러면 의원들 교육시킨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교육시키는 부분은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 의원들 교육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을 교육시킨다, 이 말입니까? 지역협의체 그분들도 위원이라고 하던데? 명칭이. 위원들 교육시킨다 이 말입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 보고 또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 더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분과위원들한테 전하더라도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쓰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중복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실효성 있는 것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자꾸 전하고 싶고요. 여기 오늘 다 명단을 한번 빼 왔어요.
아니, 실무분과에서 지금 교육받는 게 다른 데 불러서 받은 이거 지금 내용을.
지금 실무교육 받은 그 내용이나 자살 뭐 교육 실시······
그런데 여기는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자꾸.
위원들 교육받았다 하면 되는데 여기는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다니까?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하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업비 세부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받은 게 아니고 실무분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교육받은 걸 이야기를 자꾸.
무슨 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역이라 하지 말고 위원들 교육 사업비 이랬어야 하지, 우리 위원들 사업 내역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봐서는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런 실무분과에서 사업하는 걸로 보이지 이게 어떻게.

오용만위원

예산을 제가 400만 원 가지고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냐고 할 때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거나 직접적인 이런 사업을 한 줄 알고 여쭤본 거고 과장님께서는 교육하고 집합장소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하고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교육하고 뭐 이러는 것을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비라고 적으세요. 사업비로 적지 말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뒤에 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답변을 못하면. 팀장님 알아요? 이 부분 내용 알아요?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저희 실무분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분과도 있고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보육가족분과가 있어서 각 분과에서 위원님들이 모이면 그 분과와 관련된 이야기나 사례나 활동을 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교육 부분은 지역복지 역량강화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참여는 해 주시는데 1인 고독사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문지가 쌓여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활동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고독사 관련한 서울재단에 그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역량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복지역량 강화 부분으로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 사업내역에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방금 오용만 위원께서 “2021년도에 실무분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습니까?” 할 때, 그래 그 부분을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따져보면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분과위원들이 교육 받았다 하는 내용이죠?

오용만위원

역량강화라고 그런 쪽으로 해서 유권해석을 우리가 다르게 했죠. 오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질문하는데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영

김이영희망복지지원팀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 부분은 적은데 실무분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 후원이나 지정 기탁이나 이런 걸 조금씩 해서 홍보물 제작, 주민들이 그냥 “사각지대 발굴해 주세요.” 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우니 홍보물 제작이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제작하다 보니 캠페인이 많은 게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방금도 내가 이야기한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 조례 위에 상위법이 있나 없나 따져 물을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 보고 지금 상위법이 있나 없나 묻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교육을 하면서 간식비나 이런 부분 이백육십 몇만 원 들어갔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위원들 한마디로 강화교육 이래 갖고 적어야 하는데 사업 내역비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돈 이만큼 쓰면서 똑같이 왜 이런 교육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하는 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에 보니까 23년도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가 되어 있고 가정폭력 예방 및 부모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 교육이 아니고 부모교육이잖아요? 올해 24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교육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학교폭력 하게 되면 교육아동과가 안 있습니까?
교육아동과에서도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했으면 그런 것들을 다른 실과로 옮겨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거기서 추진하지 말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는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예, 여러 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발굴까지만 해 주십사. 발굴하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넘겨주라는 겁니다, 이 업무 자체를.
넘겨주면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하는 걸로 거기서 그 역할만 하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이 자체에서. 거기서 교육까지 하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실무분과에 공무원이, 직원들이 한 분씩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무분과에 완전 과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직원이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라든지 이쪽으로 넘겨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연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23년도에 사업 내용이 보니까 많아요. 실무분과에서 한 사업들이 열 몇 개 되네요? 이 사업에 한 내역하고 지출 금액하고 영수증, 그다음에 교육한 사진까지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23년도까지. 23년도, 24년도 실시한 것 있으면 전체 자료를 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25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14시5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25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관광사업의 진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출범한 재단법인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올해 출범 2년차를 맞고 있는 우리 관광재단이 직무능력이 우수한 직원 채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4억 8900만 원의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칠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강사수당, 시설운영비 등으로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재단의 인원은 작년 연말 기준 파견공무원 6명, 재단 직원 9명으로 총 15명이며,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파견공무원은 총무과와 협의하여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출연금이 매년 증액되는 부분은 복귀하는 공무원 인원만큼 충원되는 재단 직원의 인건비와 매년 1% 증가하는 운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쪽, 상세내역입니다. 전체 2025년도 출연금의 총액은 총 14억 8900만 원이며 그중, 경영지원팀은 인건비 6억 8891만 2000원,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등을 포함하여 9억 2898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제·콘텐츠팀은 꿈의 무용단 코디네이터 인부임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등을 포함하여 총 997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공간팀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를 포함하여 총 4억 3735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인문문화도시팀의 시설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228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5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칠곡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 등 철저한 확인검사를 통해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윤지영 과장님이 언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부임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용만위원

중간에 부임을 하시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 본예산 때 문화재단 인력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인계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4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2명만 공무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체 재단 인원으로 바꾼다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또 연말이 다 되면서 인원보고를 보면 5명이 남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연말에 2명 빼고요. 그다음에 내년 7월에 1명, 그러니까 내년에는 총 3명이 빠지고 내년 연말에 1명 그렇게 지금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다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또 그렇게 안 됨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자꾸 움직이게 되고 나머지 연간 행사를 해서 사업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결산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년 2025년도에 인력 운영하는 이 부분만큼은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인력계획은 나왔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을 한꺼번에 다 빼지는 못 합니다. 복귀는 점차적으로 시킬 것이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무계 회계 보는 직원이랑 팀장은 마지막까지 남겨둬야 될지 직원만 남겨둬야 될지 그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업무를 보면서도 재단 직원이면 상당히 편할 텐데 조직 그게 달라버리면 어려움이 더 있지 않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재단에 지금 예산이 출연금도 많지만 다른 문화도시 예산도 30억 매년 내려오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이호조 프로그램이 사실 재단에는 그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협이나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 아무래도 중간에서 걸러주는 그런 필터링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단 대표나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이걸 100% 민간한테 주기에는 회계만큼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재단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돈을 다 관리를 해 버리면 재단이 운영해서 이익을 남기고, 공무원은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고 예산대로 지출하면 되니까 되는데 재단 관계자들은 남길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하는 업무방식과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안 주면, 회계를 안 주고 그걸 하라 하면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재단은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인원을 공무원 다 빼고 재단인원으로 다 채워서, 정작 하면 사무국장 한 사람만, 다른 재단에 가면 사무국장 한 사람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재단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도 아예 통째로 다 주고 나면, 출연금 다 주고 나면 그다음에 감사할 때나 가져와서 다 확인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재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공무원 실무진들도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도 다 일을 하고, 이렇게 혼용이 돼 있다 보니까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자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이제 올해 2년차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재단이 인원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의원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단이 업무가 적은 업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무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일반 서무라든지 그런 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제·콘텐츠팀에서 낙동강평화축제, 그다음에 야행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안 됐습니다. 대신에 꿀맥페스타도 내년에 이틀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꿀맥행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팀에서는 가야금병창대회라든지 국악제 그리고 전체적인 시설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인문도시팀에는 매년 30억씩 내려오는 예산으로 각종 인문학마을 사업과 각종 소규모의 작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째 보면 초과근무를 하는 비율은 저희들보다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을 만들 때 만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와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재단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낙동강평화축제 할 때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재단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사실 전체적인 축제의 기획과 총괄은 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이 총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정원이 15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으니 축제팀에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 의전 부분이라든지 안전관리, 교통 부분은 15명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전부 다.

권선호위원

본청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단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는 인력 충원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인력 보강 요청을 했고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주차요원이나.
제가 봐서는 주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재단이 주최인지 칠곡군이 주최인지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주차나 안전관리나 의전 부분은.

권선호위원

아니, 주최 말이에요, 주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고요. 어떤 행사 축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총괄했기 때문에 주최는 재단이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재단이 맞죠? 재단이 맞는데 경비 같은 거 쓰는 거 보통 보면 지금도 이야기하다시피 공무원들 다 복귀시켜도 되잖아요? 복귀를 한목에 시키면 되는데, 올해 몇 명, 내년에 몇 명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력직을 뽑을 수도 있지만 8급이나 9급 같은 경우는 신규직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안 해 본 상태에서 들어오면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축제팀에 지금 공무원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축제팀장하고 축제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2명을 한꺼번에 다 복귀를 시킨다고 봤을 때.

권선호위원

인사도 한목에 다 바꾸는데 몇 명만 남아있다고 그거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무원하고는, 제가 지금 와서 몇 개월 안 됐는데.

권선호위원

공무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실제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은 길어야 그 자리에 1~2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전문성 더 있겠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도 재단의 인력이 계속 이직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문화재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고문상에 저희들보다 조건이 좋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를 익혀서 할 때가 되면.

권선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전부 다 공무원 다 갖다 놓으면 이직률 하나도 없겠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단을 처음부터 설립할 필요가 없었겠죠.

권선호위원

믿고 맡겨야 되는데 자꾸 불안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내년 정도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어느 정도는.

권선호위원

낙동강축제를 10년 넘게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마다 미비한 게 나와요. 10년 정도 했으면 이제 그런 건 안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몇 개 정도 됐죠? 주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행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미비한 점이.

권선호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동강평화축제 할 때 30만 명 왔다고 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김태희위원장

마이크 들고 해주세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축제팀장 최명환입니다. 매년 방문인원 개수가 저희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용역사 직원들이.

권선호위원

어디 직원이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용역사 파견을 해서 육안으로 개수를 하는데 사실 통신사 기록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굉장히 많이 드는.

권선호위원

통신사 하니까 하는데 그 축제장 위에 보면 기차 철둑도 있죠? 기차.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권선호위원

그 옆에 차도 있죠, 국도?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권선호위원

그 인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통신사는 다 나오죠? 제가 봐서 하루에 10만 명이 칠곡군에 올 수가 없어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조금 저희가······

권선호위원

아싸리 더 많이 이야기 하시든지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개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바깥에서 사람들이 우리 관을 못 믿게 되고 불신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방문객 숫자 개수하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명색이 축제를 10년 넘게 하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체제가 계속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체제가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매년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 보니, 그런데 저희가 워낙 축제 자체가 규모가 큰 걸로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넓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이 7월 1일 날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있다 바뀔는지 1년 있다 바뀔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재단에서 전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총괄적인 하는 것은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원이 더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군에서 할 것 같으면 인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저희 계속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아마 재단에서 훨씬 나은 모습으로.

권선호위원

이 위원회에 저도 7월 1일부터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보니까 보면 볼수록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더 신경 써서 내년에 더 좋은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셔서 맡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뭐라 하기는 혼자 다 뭐라 하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심청보위원

사실 우리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다 우여곡절이 있고 또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만들게 됐냐 하면, 일단 축제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빨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한다.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 출연 동의안은 해 줘야 되죠. 또 해야 될 부분은 하고요. 방금 오용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사실 재단하고 공무원들하고는 별개로 선이 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재단에 직원들이 이적이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적이 많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청보위원

한 몇 명 정도 이적했는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현재는 한 2명 정도. 작년에 1명, 올해 1명.

심청보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금전 문제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히 분리를 해 버려서, 아까 과장님께서 하는 말은 올해 안에 내년까지 4명은 둔다든지 안 그러면 3명을 두든, 1명을 남기든 2명을 남기든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이왕 앞으로 출연금은 자꾸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완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서 빨리 재단 이사장께서 이 부분을 국장도 있고 하니까 잘못되든 잘되든 맡아서, 사업이든 뭐든 잘못되든 잘되든 이런 부분을 맡아서 가는 게 재단에서 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는 게 좋겠다. 나는 재단이 군에서나 집행부에서 간섭 안 받도록 독립적으로 가야 뭔가 앞으로 장래에 희망도 있고 뭐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이왕 재단 만든 이유도 있듯이 시련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런 모든 것을 겪고 가야 합니다. 겪고 가야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얼마나 잘 짜여서 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더 되더라도 뭔가 안목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을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라도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위에 집행부에서 자꾸 재단이 간섭받아버리면 재단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재단은 재단, 재단하고 집행부하고 싸움 하더라도 맡겨놔 버리면 그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리 부분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분리에 대한 부분이 적고.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냐, 어디서 운영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부분이 누가 맡아야 하나, 이걸 내가 맡아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왕좌왕 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뭔가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 이런 분을 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분리시켜 주세요, 이제 2년 됐으면. 재단에서도 앞으로 수익사업도 해야 합니다. 해야 되지 그냥 재단의 출연금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심청보위원

예, 하세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축제 끝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재단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제안한 게 “언제까지 출연금에 대해서 목을 매고 있을 거냐? 우리도 자체 자체수익사업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연유치도,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향사아트센터에서 공연유치를 하면 이게 무료공연이다 보니까 신청은 3분의 2 정도 티켓팅은 어느 정도 다 된대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이게 아무 페널티도 없고 입장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하는데 비해서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안했던 부분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해서 우리도 입장료도 받고 또 무료공연도 해서 아이들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무료로 공연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를 시키자. 그래서 그 부분은 심청보 위원님 말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재단과 군청에서의 독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도 손 떼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재단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저도 정말 좋겠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모든 게 저희들하고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산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감독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을 하되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축제를 하더라도 콘텐츠 부분은 분명히 축제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군청에 교통이라든지 안전관리요원을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그것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하고 안전관리요원, 교통요원 이렇게 15명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채용 부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축제팀장,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데리고 오자. 하지만 재단도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어느 정도 인건비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6급인데 축제팀장만 1.5배 더 주고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6급 기준금은 똑같이 가되 단지 올해부터 저희들이 성과 그걸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그걸 해서 그 성과가 있는 만큼에 대해서 성과급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어서 사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만큼의 월급, 페이를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하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갭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돈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공연을 무료로 자꾸 해서 결국은 저희 공연하는데 예를 들어 무료 한다고 돈 예산 안 들어갑니까? 얼마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들어가죠.

심청보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수익성을 하는 부분이라도. 공연도 공연다운 것을 한다면 누가 와도 오겠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하나 들여놓고 110명 1천 원씩, 1만 원씩 받으면 110만 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야 되고. 방금 문화관광과에서의 그 부분에 간섭을 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관광과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주고받아서 다시 넘겨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역할만 해 주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 터치를 안 하잖아요. 사업하는 데까지 터치 할 필요성은 없지만 예산문제까지는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은 해 줘야 되지 그 역할도 안 해 준다면,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은 문화관광과에서 역할 할 부분은 예산문제는 해 주더라도 모든 부분 위에서라도 그 부분에 손을 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재단에서 요청해서 예를 들어 인력이든지 큰 공연을 하고 축제를 한다면 그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 교통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부분 따라서 해 주는데, 군청에서 직원들이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거기에 간섭을 더 이상 재단에 할 필요성이 없도록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다른 것은 간섭하는 것 없습니다. 콘텐츠 부분은 축제팀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간섭도 하지 안 한 것은 어디 있노, 사실대로? 따지고 보면. 위에서 간섭 다 하지. 뭐 안 한 게 어디 있노? 내가 소문 듣기로는 뭐 하나하나 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문화재단 이사장은 칠곡군수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은 칠곡군수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군수님도 재단 맡겨놓으면 재단에서 다 하도록 던져놔야 해요. 그래서 한번 상의하러 오면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사업 누구 줘라, 누구 줘라 이런 것을 떠나서 밑에서 지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콘셉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그래야 힘이 실리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까지도 손을, 결국은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정리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닌가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개입 안 한다면 어떻게, 나중에 정산이든지 모든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다 떼라 하면 이거 하나하나 앞으로 떼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김태희위원장

지금 관광과에서는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번에 야행을 공모사업을 내년에 신청 안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그 사업은 없어지네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야행을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안 돼서, 그러면 내년에는 그 사업은?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야행은 못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못 하고.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올해하고 작년에 두 번 평화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해 오시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의 기본 틀에 있어서는 지금 낙동강축제 같은 게 있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꿀맥축제를 재단에서 받아서 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조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공간팀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전시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유료 티켓도 할 수 있는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고 또 예산 가용범위가 큰 부분은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태희위원장

방금 유료 티켓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유료 티켓 한다는 말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지금 현재는 다 무료로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티켓팅을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오시는 출연진들이 그만큼 튼튼해야지 유료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말 그대로 유명가수를 초청하신다, 그 뜻입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좋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료 티켓을 여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를 미리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들 많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트랜스미디어축제도 저희가 1년, 2년 잘 운영을 해 봤고 했는데 거기서도 가용할 수 있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하고도 부대사업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그 틀도 개편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을 많이 방문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면 개편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군수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평화축전을 우리 행사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 인문학이라든지 문화도시 안 있습니까? 이 자원으로 하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하고 의견이 다르신 것 같네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다 하지는 않았고 축제 끝나고 나서 군수님과 축제팀하고 문화관광과 미팅했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용역사를 데리고 하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가 비슷비슷한 형상을 많이 띄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낙동강전투전승행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군 콘텐츠를 깰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군수님께서 지역민들이 어떤 파트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형태로 변형을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은 차후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축제를 이원화 했잖아요? 생태공원하고 시내하고 두 군데이다 보니까 생태공원에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1번 도로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인원수가? 이걸 차라리 하나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 도로 행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올해 치맥 행사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셨지만. 치맥 행사를 보니까 제가 봐서는 키워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재단에서 맡으셔서 행사를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번가도 보니까 올해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좀 더 발전시키고. 지난번에 퍼레이드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는 퍼레이드가 없었네요, 보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동선 확보라든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당장 실행은 못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번에 수익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출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사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일단은 전시나 공연형태에서 1차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저희가 가야금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유료화시키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축제에서 유료 티켓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직원 이직률이 작년에 1명, 올해 2명이라고 했는데요. 직원들이 고용불안 때문에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정적인 직원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월급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 되게 해야 해요. 지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 다른 시군에서 재단을 설립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운데 역시 타 시군에서 우수한 인원을 당겨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똑같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있는 자원을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해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서 직원들이 충분한 행사를 치르고 우리 지역의 축제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윤지영 과장님, 아까 번에 보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화 안 났습니다.

권선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에 어느 정도 위임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는 직원이 길어봐야 2년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 같은 데는 오면 5년, 10년씩 계실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재단에서는? 앞으로 전문성을 더 가지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사실 너무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재단에서는 할 의욕이 별로 없어요. 안 그래도 이사장님이 과장님한테 가서 인원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협의해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과에서 재단을 뭐 이런 식으로 해 줘버리면 재단에서 할 일이 안 많아져요. 또 능률도 안 오르고요.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지 과장님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행사 치를 때. 그렇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인력이나 예산이나 전부 다 재단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저희들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자, 그런데 제가 한 개만 이야기할게요. 봉사활동이라든지 공무원 동원되는 것 안 있습니까? 재단에서 몇 명 필요하다, 몇 명 필요하다고 이야기 안 했죠? 과로.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저희가 계획 짜서.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저희가 전체 축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인원 산출한 다음에 과에 공무원 동원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는 형태로.

권선호위원

그러면 봉사자들이라든지 모든 거 이미 다 짜서 올라왔습니까?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유모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없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있었다 하고 있는데도 또 찾아보니까 또 없었잖아요, 그렇죠?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2일차부터 운영을 하긴 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것 자체도 재단에서 잘못한 거네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이번에 그런 미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현수막도 그런 식이고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현수막은 어떤?

권선호위원

커피집 들어가는 데,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데, 현수막 길 쪽으로 쭉 붙여놨잖아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아, 잘 안 보여서? 예.

권선호위원

그거 반대쪽에 붙이면서, 잘 안 보이는 쪽에 또 붙였단 말입니다?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그거는 저희가 사면에 설치를 하면서 직각으로 세워야 하는데.

권선호위원

예, 그렇죠. 당연히 세워야 되죠.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그게 처음에 반영이 안 돼서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권선호위원

조금이 아니고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했었거든, 사실은요.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그 구간은 항상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권선호위원

아니, 지역 주민이 아니고 관광 오시는 분이 위치를 몰라서 할 때 그 현수막을 보고 찾아가야 하는데 못 찾아가고 반대쪽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안 그래도 올해도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걸 저희가 잘 기록해서 내년에 그런 부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진짜 행사는 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 안 있어요? 잘 한다 못 한다 하는 게 첫째, 관광 같은 어디 가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하면 잘 갔다 하는 거고 암만 좋은 경치 갔다 와도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예, 맞습니다. 작은 것에서.

권선호위원

예, 작은 것에서 한 개 한 개 챙겨서 내년에는 진짜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
축제

축제

·콘텐츠팀장 최명환 올해 지적된 것은 꼭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재단 이사장님, 1년 사업계획서를 세우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심청보위원

1년 사업계획서 세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다음 사업 예산부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갈 거 아닙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 사업계획서 세워서 예산편성 요구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야행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공모사업에 떨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들 야행 예산을 우리가 됨으로써 다 받아오지는 않잖아요? 우리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받은 걸로만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계획서 세울 때라도 칠곡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장소는 어디서 하던 관계는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큰 운동장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 칠곡군에 상가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수익성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 쫙 세워서, 홀해는 뭔가 수익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야행을 안 한다면 뭔가 그냥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평화축제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구상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장도 새로 왔잖아요? 국장들하고 수의해서, 군에 있는 인원들 다 빼 온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칠곡군 행태에 돌아가는 부분들도 생각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사업성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을 꼭 올해 한번 두고 볼게요. 안 그러면 예산 다 삭감하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 잘 하셔야 한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재단 이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단 조직에 보면 사외이사님들하고 감사님이 계십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사외······ 재단이사님.

오용만위원

재단이사.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비상임이사입니다.

오용만위원

비상임이사?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그리고 감사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몇 분 몇 분 계세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비상임이사가 저희가 다섯 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가 한 분 그리고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여기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분들하고 회의라 하나?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사회가 몇 번 정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보통 합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동의 받는 그런 안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대한 것들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동의안을 해 주면 그쪽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집행이 되고 그런 구조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여기 오기 전에 이사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이만큼 더 해야 되고 또 올해 트랜스미디어의 진행방향은 이렇고, 의회 오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할 때 대표이사님한테 요구를 해도 되지만 그쪽 비상임이사한테도 저희들 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직접적인 전달방법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승인 안 해 주고 의결 안 하면 우리 이야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대체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독려를 해 주시는 편이라서 그렇게 승인을 안 해 주시······ 그러니까 저희들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이사회 하기 전에 의견도 많이 묻고 또 이사회 절차 자체가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내년 계획 수립할 때는 예술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중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대중성 문화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고차원적인 예술을 해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방향을, 그쪽에 해야지만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중화가 돼서 사람이 많이 와야 되지 싶으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그 부분 대중성과 예술성과 그런 문화성 이런 부분들이 다 잘 화합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고생하십시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이사님들은 이사회 하면 출물수당 줍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회의수당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사님들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님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규모가 있고 이런 분, 차라리 나는 이벤트회사 같은 사람도 하나 이사로 넣으면 좋겠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업으로 하시는 사람은 넣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심청보위원

그런 분도 따지고 보면 업에 대한 부분도 하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뭔가 다른 시군의 행사하는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도 있죠. 지금 이사 분들 매나 문화, 한마디로 문화, 인문학 이런 분들이잖아요. 내가 판단하기에 그만큼 안목이 늘지 않다, 조막조막한 안목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한둘이라도 이사로 넣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관외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검토 부탁합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보통 보면 회사 같으면 1년 사업계획서를 잡잖아요, 내년 걸?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잡아놓은 거 뭐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그거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업무추진계획 말씀드릴 텐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권선호위원

큼직큼직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어떤 거요?

권선호위원

큰 안건 다루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그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권선호위원

내년 사업계획 할 것을 정확하게 뽑아서 어떤 식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수익은 얼마 정도 낼 예상이라든지, 예상이잖아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수익은요? 그런 것까지 뽑아서 와서 한번 해 줘보세요.
재단

광재단칠곡문화관

대표이사 손영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많고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 같아요. 관심 많은 부분이니까 재단에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멋진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60세 이상 일반 군민에게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칠곡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과 제3조 비용지원으로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60세 이상 군민에게 대상포진 백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로는 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모두 의견 없음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상포진 발생 및 후유증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가 증가 추세이며, 2022년도 대상포진 치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6,365명으로 전체 환자 703,636명의 43.5%의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6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게 발생되는 만큼 본 조례안은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안의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시 기 접종자와 비대상자 등을 구분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소장님,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주민등록상 1년이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주민등록상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심청보위원

주민등록상 하면 좀 혼란이 안 오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사를 오신 분 내에 6개월 하시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생각은. 이게 왜 그러냐면 잠시 변동사항 있다가 오고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이동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24년도 올해,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내년에 시행하는 거 맞을 수 있고, 내년에 만약에 맞는다 하더라도 칠곡군에 주소를 1년 이상, 25년도에도 1년 이상 정도 돼야 그 후 년도에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그렇게 했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심청보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보니까. 그냥 주소 이전, 이사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린······ 달리 표현한다면 좀 좋은 표현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각지대에 아니고 예를 들어 혼자 계시는 분들 있고 맞아야 되는데 집에서 혹시나 거동을 못 하고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불만이 안 있겠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다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이 맞고 있고 일반인들은 내년부터 하면 홍보를 하면 아마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다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아마 시작을 해서 약을 구매해서 접종은 아무리 빨라도 한 3~4월쯤 돼야 가능한데.

심청보위원

그러면 혼자 계시는 분들 이동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가 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집에서.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관내.

심청보위원

관내에서 가서 맞습니까? 보건소에서 가서?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은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다른 단체에 요청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안내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가산이나 예를 들어 기산면 같은 데, 또 아주 골짜기에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결국 그러면 그분들 이동하는 데에서 봉사자들한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어르신 돌봄이라든가 가사도우미 그런 분들을 이용할까 싶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겠더라고요.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리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홍보에 대해서 잘 들을 수도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엊그제 노인의 날 행사 때 군수님이 하마 접종에 대한 부분을 공포했어요. 공포를 했기 때문에, 물론 홍보는 되겠지만 그 부분들도 잘못하면 맞은 분들은 좋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촌에 계시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못 맞은 분에 대한 부분을 그만한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힘 들 수 있는 방법을.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저희가 강제는 아니고 맞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요. 예산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올해 저희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마 첫해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희가 숫자를 파악했을 때 저희 통계 잡아놓은 것은 한 12억 정도인데 그 정도는.

심청보위원

12억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첫 해에만. 만약에 내년에 60세에서 남아계시는 분 다 맞는다 하면 그 만한 예산인데, 내년에 아마 다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 나머지 점차적으로 맞으면서 하면 연차적으로 맞았을 때는 연간 1억 정도 하면 60세 되는 사람들만 맞았을 때 그 정도.

심청보위원

1차, 2차 이래 다 있는데 처음에 12억 정도, 1억 7600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이거는 다 순전히 우리 군비로 재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했다가 나중에 연말에 접종수량을 보고 저희가 또 내년에 맞을 사람,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조사해 보니까 맞고자 하는 분들은 한 60% 정도?

심청보위원

그러면 결국은 따지면 병원에 으레 다 한다, 이 이야기네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일단 접종은 보건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좋은 현상입니다, 일단은.

심청보위원

의료기관에서는 좋아하겠죠.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7월 1일 날 와서 복지를 우리 주민들한테 해 주려고 하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예산이 12억 80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보통 보면 65세에 맞았죠, 그렇죠?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권선호위원

65세 예산이 보통 한 해에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65세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으로 해서 국가에서 다 주는 예산이었고 저희 예산은 없었습니다.

권선호위원

65세 일반인들은 맞을 수 없었고 자기가 가서 맞았어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것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이고요. 하여튼 잘 해가지고 한 3~4개월 만에 이 큰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진짜 이것은 복지 아닙니까? 복지 차원에서는, 나라로 봐서는 엄청난 득이 될 거예요. 병원비가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의료비 절약입니다.

권선호위원

금방도 소장님이 하다시피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생각 안 하면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고맙게 수고하셨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긴 시간동안 고민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무료접종을 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아까도 저희 점심 먹으면서 다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보직이지 않습니까?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오용만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느니 지금 시간이 되고 이러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할 때 국장님은 저쪽에 배석을 하고 담당 과장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본예산 할 때만큼은, 내일모레 업무보고 할 때는 안 되지 싶으니까 본예산 할 때는 국장님은 저쪽에 가시고 과장님을 여기 앉아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들 공부하실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오용만위원

그날 가서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시간 있을 때 제가.

김태희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되니까 그거는 상의해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심청보위원

홍보 많이 하세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은 국가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기초생활수급은 국가에서 계속 지원됩니다.

김태희위원장

계속 지원해 주고 그 외적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해 준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재원조달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첫해에는 안 그래도 관내에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과 군민 건강증진을 생각한다면 다리 하나 덜 놓으면 군민에게 혜택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니까 그 정도로는 큰 예산이 아닌데 올해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승인을 해 주시면 아마 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전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접종했을까요?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60% 정도. 그런데 생각보다 접종을 안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아마 한번 걸려보신······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맞으면, 그러니까 60세 때 한 번 맞으면 거의 평생 동안 안 맞아도 되는 이런 접종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아주 크고. 또 우리가 엄마에서 태어났던 그 면역이 다 떨어지는 나이가 50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50대에는 그나마 괜찮고 60세에 효과가 높기 시작하기 때문에 60대로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 큰 배려와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군민들 많은 박수 드릴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또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장님 통해서 하시고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게 대대적인 홍보가 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노인의 날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노인 어르신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 분들 SNS를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모르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1.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식 교육문화회관 관장의 부재로 인해 김순식 관리운영팀장님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팀장 김순식입니다.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되는 칠곡수영장과 체육활동장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로 시설운영과 관리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교육문화회관 별관에 수영장과 본관 지하에 체육활동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자격요건은 수영장의 경우 2년 이상의 운영경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제한했으며, 체육활동장의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2급 이상 소지자로 제한을 두어 사업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수도·전기와 같은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보수비는 군 부담으로 하고 그 외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수용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수영장은 5000만 원, 체육활동장은 500만 원의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의 심의로 선정하고 심의기준은 전문인력, 수행실적, 신인도와 시설운영 계획의 타당성, 시설운영 전문성 등을 심사해서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군의회 동의를 받은 후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김순식 관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문화회관 내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의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과 체육활동장은 일반 공무원이 관리와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자격기준에 맞는 전문적이고 노하우를 가진 민간 등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도모 등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팀장님, 위탁을 연말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력은 수영장 같은 경우 2년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냥 운영경력 2년 이상으로 하고 체육활동장 경우는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이라고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 2급 해 갖고 보디빌딩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보디빌딩 말고 다른 건 또 뭐 있습니까, 2급이?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2급에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디빌딩이나 파크골프나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게 거의 다 2급 스포츠지도사로.

권선호위원

2급 자격증 가진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권선호위원

다른 자격증이 2급이라도 우리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보통 헬스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2급을 맞춰놓은 겁니까?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아니요, 원래 체육장 업은, 헬스장은 법에 2급 이상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권선호위원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2급이 있는데 보디빌딩 말고 여러 단체가 2급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다 심사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자격이 된단 말이죠?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2급이라야지 됩니다.

권선호위원

2급이 그러면 한 10가지 넘겠네요? 자격 종류가 말이에요.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지금 권선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2급 자격증이면 이 시설을 다 맡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파크골프 2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이분들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보디빌딩이라야 됩니까?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권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달아서 보충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격요건에 수영장이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수영장 운영경력이 2년 이상인 법인, 개인, 단체’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격요건을 공고를 하면 참여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던 사람만 계속하게 되고 신규가 들어가기는 어려운 조건인데 2년 동안 수영장을 운영한 자를 고용한 사람도 될 수도 있어야지 되고, 신규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장벽이 딱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이걸 할 때 운영경력을 빼고.

오용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수영장 관리가 힘들고 어렵고 자격요건이 갖춰져야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북삼하고 석적 같은 데도 작년에 처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수영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한 업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약간 규정이 변경돼서. 여기는 2년 이상 무조건 했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래서 수영장을 2년 이상 운영을 한 사람을 고용한 업체도 가능하도록,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직원으로 고용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은 좀.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보디빌딩 이런 것도 다 직원으로서 채용을, 직원이 2급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근무종사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오용만위원

팀으로 들어오니까, 수영장은 전기나 기계, 물 관리하는 사람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여기 하시려고 하면 전문인력을 다 구성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조건에 보니까 신고를 필하고.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수영장 강사하고 기계하고 이런 거 다.

김태희위원장

2년 이상인 법인, 단체, 개인까지 있으니까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팀장님,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수영장을 위탁을 맡아버리면 명의만 빌려주고 뒤로 빠져서 위탁을 해서 받기는 받았지만 제2의, 제3자가 운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죠?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운영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게 예전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자격이 있더라고요.

심청보위원

그래서 계약은 받았지만 제3자가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꼭 그 사람이 자격증이 맞고 안 맞고, 물론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 자격은 다 맞겠죠? 다 맞는데 꼭 운영할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 주신다면 서비스나 모든 부분이 도움이 안 되겠나,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팀장님, 내가 오늘 여기에 아무리 조례 뒤도 보고 다 봤는데 지금 체육시설 감면되는 부분, 장애자나 이런 부분 옛날에도 말썽이 있는 부분이 있죠?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심청보위원

그 부분들은 여기 다 삽입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거기 감면대상은 조례 제8조에 보시면.

심청보위원

8조에? 내가 지금 찾다 찾다가.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제8조에 보시면 거기 보면 감면대상이.

심청보위원

8조에?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 조례 보셔야 됩니다.

심청보위원

여기는 없네. 내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없어서.

김태희위원장

8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 제8조에 보시면 제8조(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해서 ‘군수는 제7조의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사용료는 100분의 50 해서 감면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송환, 북한이탈주민 해서 1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먼저 새마을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삽입을 다 했네요?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심청보위원

여기 보니 없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감면에 대한 부분은 옛날 같이 문화회관이나 새마을체육회나 똑같다? 동일하다?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체육시설도 그렇고?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심청보위원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하여튼 재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위탁자를 잘 선정해서 정말 우리 군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장사라 하면 수입에만 의존하는 사람보다는 잘 판단해서 그렇게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팀장님, 아까 번에 제3자 운영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을 받아서 다른 분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3자가 맡았을 때 운영경비가 원청한테 수수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김순식교육문화회관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순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제출한 안건의 심사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