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및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30년 칠곡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2030년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의견청취 주문,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절차 이행 및 향후계획, 참고사항, 칠곡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 및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의견청취 주문입니다. 2030년 칠곡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칠곡군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5조의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칠곡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2040년 칠곡 군기본계획의 생활권 및 단계별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구역 및 군 계획시설 등 강화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며, 금해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칠곡군 행정구역 전체로 450.97km입니다.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는 2020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입니다. 계획인구는 2040년 칠곡 군기본계획 상 인구계획을 수용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 11만 9,00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쪽, 절차이행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작성하여 토지적성평가 나, 다 등급의 위반 여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및 의회 간담회를 거쳐 6월 21부터 7월 5일까지와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해 칠곡군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11월 중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24쪽까지는, 도시지역의 용도적 변경사항입니다. 총 20개소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은 증가하였으며 녹지지역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까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총 166개소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계가 조정된 지역과 기 세분된 관리지역 중 건축현황 등에 따라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한 지역 등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8쪽까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총 18개소로 자연취락지구 변경이 3개소, 신설이 4개소,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지구 변경이 9개소, 개발진흥지구 폐지가 2개소입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 용도구역 변경사항입니다. 총 9개소로 도로나 하천 등 시설물로 단절 토지의 해제가 2개소, 필지의 경계선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를 관통하는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가 7개소입니다. 44쪽에서 48쪽까지, 군계획시설 변경사항입니다. 총 8개소로 지방도나 군도를 개설 현황에 맞게 변경이 3개소, 실효된 공원의 국공유지 잔여부분 폐지 및 변경이 5개소입니다. 다음 49쪽부터 52쪽까지,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변경사항입니다. 총 6개소로 금해 재정비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중 기존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접하여 변경된 지역이 5개소, 기존 공장에 입지하여 신규 지정된 지역이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및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30년 칠곡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및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른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충분하게 이것은 몇 번 설명을 들은 건 있습니다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주민들이 성장관리계획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나 서운한 것은 없었는지?

지난번에 성장관리계획 지정하고 계획 고시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고요. 읍면 구역별로 10% 범위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신청이 들어와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로 한 분들이 갑자기는 아니지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잘 헤아려서 정비할 적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늘 군정에 애쓰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팔공산 경계지역 변경 경계지역이 변경됐는데 어떤 쪽에 되어 있어요?

전체면적이 다 구획이 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별도로 아니면 자료로.

그러면 자료 하나 주세요.

예,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가지고 보여주시고요. 단절 토지가 조금 전에 설명 듣다 보니까 2개소로 나오는데 나는 1개소인줄 알았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1개는 지천면 낙산리이고 1개는 어디입니까? 두 개 중에.

41쪽 하단부에 보면.

용산리.

용산리 밑에 동명에 대추동입니다.

대추동.

대추동 마을인데 단절토지 해제면적이 780㎡이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15m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도 노선이라서 10m 폭 가까이로 개설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 하고 주거지역하고 경계가 뜨게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해제해서 진출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면적이 780회베입니까?

맞습니다.

780회베 같으면 약 한 200평 조금 더 되네요. 많은 양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두 번이나 했는데 주민들 의견청취 시 이야기가 없었어요?

1차 의견 청취 때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 동안 했는데 그 당시에 14건이 의견 제출이 돼서 반영은 6건했고 미반영 6건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제2차 주민의견 청취했는데 거기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던데? 우리도 지금 현재 내용은 사실은 전부 다 모릅니다.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하니까 생소하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군 전체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행위를 한다든지 관심이 있으면 내용을 파악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심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지천면이 성장관리계획 변경 50쪽,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봐도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천 일반 위에 상단부에 있는, 바로 밑에가 하빈지 있는 데입니다.

하빈지?

예, 하빈지 위쪽에 하빈지 저수지 수질보호 때문에 300m인가 보존관리지역으로 해놨는데 이 지역이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변경 예정이고요.

면적은 크네요,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관리구역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표시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모르겠으니까 다른 분들도 어떻게 아시겠나…… 과장님, 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저도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3조와 4조에는 이용대상 및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조와 6조에는 운행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에는 마을대표자 이용자 및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제9조와 10조에는 지원금의 신청 지원 및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13조에서는 사후관리와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운행을 위한 예산조치로 금년 12월 지천면 시범운행에 대한 추경예산 1000만 원, 25년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11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완료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 조례로 차령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자동차의 품질 향상과 도로여건을 반영하여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와 4조는 적용대상과 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완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검토결과, 행복택시 운영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행에 따른 이용대상과 이용횟수, 부정수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규정과 기준을 마련, 택시운송사업의 기능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택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근 시군 예를 들면 초창기에 1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인근 시군에 3억 이상 들어가고요. 또 모 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하고 택시업자하고 같이 부정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해서 이용 안 했는데, 고발 예정인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0원 택시, 500원 택시도 나와서 그 당시에 신문에, 8년쯤 됐겠다. 그전에 이야기인데 처음에 굉장히 나라 전체가 들썩했는데 그게 결국은 잘못돼서 폐지됐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일부 시군에는 버스형으로 손님 수요도 없고 그래서 버스형 DRT로, 수요응답형으로 준비하는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전에 산업건설에서 버스 노선 전부 다 검토한 적 있죠?

예, 검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것 좀 다음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위에 있어서 전년 거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실패 사례를 인터넷에 보니까 실제 운행한 구간보다 거리를 넓혀서 지원해 달라는 기사도 있고, 택시요금을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많이 나와요.

예, 저희들 조례안에도 제제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만만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범사업 운영하면서 타 시군 사례도 참조해서 다음에 확대할 때 개선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택시는 그렇고요. 차령에 대해서, 영업용 차령이 기간이 10년입니까? 개인택시.

교통행정 19쪽 보시면 개인택시 같으면 보통 소나타 급 2000㏄ 미만 같으면 7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택시 하는 게 우리로 치면 법인택시인데 4년 쓸 수 있습니다. 시도에 고시해서 개인택시 같으면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같으면 9년,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법인택시 같으면 6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군조례로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가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차 2년이 있고 2차까지 또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경상북도에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개인택시는 약 13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개인택시 13년은 못 씁니다.

11년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11년이고요. 13년은 친환경자동차나 이런 것은 13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왜 이것을 추진했냐 하면 물론 업계도 있지만 개인택시는 자기가 어떤 사업목적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되니까 차령하고 관계없이 차량을 미리미리 교체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역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법인택시가 제일 문제입니다. 오늘도 모 신문에 났던데 법인택시 모 광역시에 기사가 없어서 50%밖에 못 운행한다고 하거든요. 모 신문에 났습니다, 저도 봤지만.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택배업계나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인택시 같으면 기사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이거 3년에 걸쳐 아직까지 시행은 못 하고 자꾸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의원되고 발의하고 계속 용역 중에 있다고 하고 또 버스도 용역이 끝나야 이거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금까지, 그때 처음 시작할 적에는 “버스 용역이 1년 만에 끝날 것이다. 그러면 연말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질 거다.” 이랬는데 계속 자꾸 미뤄지고 시간이 안 맞고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늦어진다는데 어떻게 할 도리도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햇수로는 3년째 걸쳐서 정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은 면 소재지까지 하는데 그러면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천 같은 경우에 황학동에서 내일 모레 군민체전이 있는데 버스가 없다. 그러면 행복택시를 불러서 군민체전에 가고 싶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면 1만 5000원 나온다, 가령 지금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관내인데 시비거리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아예 관내라도 단정 짓지 말고 지천이면 지천 관내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소상하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칠곡군 내에서 내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 볼일도 물론 정립이 됩니다만 그래도 특별한 행사에 가는데 나보고 차비 내라고 하냐,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내를 하든지 아니면 1만 원 이상 지원 시에는 본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처음에 홍보할 적에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은 “2000원 택시 됐단다, 우리도 타고 어디 가보자. 호국평화기념관에 놀러 가보자.” 갔는데 2만 원 나왔어요. “돈 1만 원 내세요.” “뭐라고 하냐, 공짜 아니냐?”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칠곡군 관내에도 관내라는 말을 좀 더 세밀하게 자기 읍면이라든지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에 이런 게 정립되다 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남용이 돼서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부분에 편리하다고 했는데 혹시나 남용이 돼서 하다가 못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다든지 중간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니까 처음에 할 적에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어쨌든 시범이니까 물론 그런 케이스가 생기더라도 빨리 일단은 돌려봐야 어떤 문제도 나오고 정립도 하고 해야죠. 자꾸 연장하고 시범하고 이래서 9대 의원들 끝나고 나면 다음 10대에 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앞에서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고 아직 용역 덜 끝나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이라도 빨리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 홍보 열심히 하고 일단은 대상 마을 주민들한테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간 한 달 하나 1년 하나 비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범사업 할 때는 시범기간 동안 쿠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배부를 해 준 사람들만 이용하고 나중에 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하는 카드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지정해서 쿠폰을 발행해서 거리에 있는 주민들한테 쿠폰을 배부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로 또 이야기가 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도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의 교통단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는데, 단속요원이 현재 몇 명 됩니까?

저희들 주정차단속은 3명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해서 기계로 단속합니다. 이동식 차량 1대 있고요.

이동식 차량하고 단속요원은 3명입니까?

예, 단속요원은 3명 있습니다.

단속요원 3명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차량으로 이동단속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카메라를 수동으로 단속하고, 자동으로 단속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시내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교통행정도 복잡한 것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주정차가 문제가 아니고 주정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속된 말로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이것은 내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일반 시민들은? “경찰관들이 할 때는 안 이랬는데 지금 도대체 이게 뭐냐?” 표현이 뭐 하지만 개판이라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주차를 불법 주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를 아예 역방향 주차,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에요. 두세 대가 역방향 주차를 쭉 해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양 주차가 돼서 이것은 도저히 교통질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도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은 어디 저 중국하고 저런 데, 중국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역주행은 여사고, 그리고 스쿨존이라든지 분명히 주차를 못 한다고 분명히 불법주차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차를 하고 큰소리 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1대, 2대가 계속 함으로써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고정식 카메라가 관내에 40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고정식 카메라 단속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카메라로 해서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40개 이동 카메라는 다 작동됩니까?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동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작동을 하다가 작동이 안 되니까 아예 그대로 가버려요.

위원님,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위반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지요. 누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되다 안 되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3명, 이동식 차 한 대 이것 가지고 칠곡군에 다 커버가 됩니까?

예산하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람이 모자라면, 제가 볼 때는 이동식 차량 이런 차들이 정확하만 한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딱딱 가서 스티커 끊고, 불법주차이니까 스티커 끊고 하면 절대 역주차를 하지도 않을 거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 안 할 거예요. 시각장애인주차구역에 절대 주차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몇 번만 대면 딱 대면 스티커 끊고 이러니까 시각장애인은 범접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은 자꾸 제가 톤이 올라가서 뭐한데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 부분에는 전문 과장님 아닙니까? 소심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차 한 대 더 구입하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차량보다는 고정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보고요, 비용 측면에서. 결국에는 차량으로 하면 차량구입비도 들어가고 단속 장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을 확충해야.

해야 합니다. 역 앞에 주차 요즘은 약간 덜하던데 거기에 엉망진창이라고 많이 들었죠?

역 앞에 거기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배성도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선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업무보고 때 질의할 수 있는 시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여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제한 200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 소집 시 일반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필수경비에 운임, 숙박, 식비 외에 일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별지 제6호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신 확인가능토록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기획감사실과 협의되었습니다.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13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에 대해서 정비를 통해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자율방재단이 원래 있었죠?

예.

있는데 조례 정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일 골자는 최근 빈번한 자연재난 특히 경북에 있었던 사고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K-방역 시스템을 갖추면서 마을순찰대를 가동을 하는데 기존에 자율방범대가 옛날에 수방대라고 해서 있었거든요. 이것을 활동을 할 때 보상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순찰대가 대부분 마을의 이장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참에 같이, 대부분이 자율방재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 줄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서.

마을순찰단도?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방재단에?

이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이고 자율방재단 단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때까지 특별한 수당 없이 활동을 하셨는데 보상도 주면서 조금 더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마을순찰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죠?

예, 작년 이래 생기고.

예, 제가 왜 이거 질의하나 하면, 마을순찰대 생길 때 산업건설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순찰대가 생길 필요가 있냐, 마을 순찰대가. 이장님들이 마을 돌아보고 특별재난 때는 다 이렇게 연락이 가고 하는데 분명히 마을순찰대를 만듦으로 해서 다음에 언젠가는 또 지금 같은, 물론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로 할 적에만 수당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들 것이다 할 적에 어차피 이장님들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그거 할 이유가 없고 그냥 마을순찰대로 이름을 좀 더 상세하게, 작게 해서 하는 거다. 작년에 마을순찰대 만들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전 수방단 할 때는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전기 고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봉사개념으로 하다가 작년에 예천에 그런 산사태 일어나면서 새벽에 이장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주민들 깨우고 대피를 시킴으로써 인명 피해를 줄였고. 그때 당시에 이장님이 “혼자 뛰니까 너무 힘들더라, 뭔가 같이 구성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사님하고 관계부서에 돼서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마을순찰대를 만들었고 그 결과 그분들에 대해서.

그 말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게 그냥 일비 지급하듯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순찰대가 활동할 때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해서 그런 큰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원비가 나가도 속된 말로 아깝지 않은 돈이지만, 순찰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이런 게 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만들고 나서 또 병행을 붙이니까 약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례 만들 적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현행에 보면 방재단 인원을 200명 이내로 한다는 그 말씀을 삭제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한도 규정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300명도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289명이니까.

때로는 큰 대형사고가 나면 400~500명도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혹시, 가능성은 늘 항상 열려있네요, 규제가 없으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권선호 위원님께서는 안전기동대라고 활동하시고 이분들도 별도로 방재단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하면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앞으로는 그런 저런 일이 많이, 일본연수를 가보니 우리가 일본하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지진에 대해 사고가 나면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그리고 수당은 9급 공무원 정도로 지급하면 액수가 너무 안 적습니까? 그 수고에 비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9860원인가 1시간 단가로 계산하면.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고 하면 또 시간이 더 늘 수도 있는데, 일단 보통 방재단 중에 장기교육이나 연수나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운임이나 이것은 해 주는데 생으로 보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비 한 2만 5000원.

하여튼 비상시 같으면 8시간만 일하겠습니까? 16시간 할 수 있는데 8시간만 지급을 하는데 9급 적용을 하면 금액적으로 적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재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재단 비슷한 기구가 칠곡군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자율방재단 비슷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순찰대, 읍면에 자율방범대, 안전기동대,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만 이때까지 무보수로 봉사했습니까?

예,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게 의용소방대는 진즉에 들어왔었고 작년에 법 개정되면서 올해 자율방범대가 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방재단은 아직은 운영상에는 자연재난법에 준해서 조례 개정 통해서 지급하는 게.

이장님이 당연직 회장이라고요?

단장.

이장님이 당연직으로 단장이 된다?

예.

여기다가 수당지급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출동했을 때.

저는 수당을 지급하든 뭘 하든 간에 방금 옆에 오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 정말로 재난이 났을 때 정말로 신속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할 수가 있어야만, 사실 그렇게 따졌을 때 돈 9급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용 돈, 수당 이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한다는 거하고 정말로 내가 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마음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119의용소방대 쭉 있는데 방재단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으면 저는 저번에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성예비군 같은 것,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해서 스탠바이 딱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 몇 푼 주고 이래서 흐지부지, 이장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 있지만 이장들이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하니까 이장 서로 하려고 머리 터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신경 쓰시고 현황을 저한테 꼭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예.

방재단 안전과에서 정말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방범대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해서 수당이 얼마 나가는지, 단장은 누구인지 그것을 꼭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꼭 참조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89명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난 7월 달처럼 집중호우 때 예보되는 지역에 마을순찰대 가동하고 이런 쪽에 보상이 책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한목에 고정비용처럼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보상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200명에 대한 이야기 아까 빠져서. 과장님, 칠곡군에 이장님들이 216명, 그런데 216명에 이런 말 들으면 또 어르신들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동네에 연세가 많은 분도 이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율방재단에는 꼭 이장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 동네에 젊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인원을 그래도 300명까지라도 만약에 이장이 이만큼 된다면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까 자율방범대, 안전기동대,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재난안전지킴이 하는 것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봉사로 하거든요? 봉사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님 작다 했는데 작건 많건 단돈 1천원이라도 지급이 되면 말썽의 소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봉사단체에 어차피 들어있는데 이래도 봉사 저래도 봉사, 봉사하는데 그러면 돈 그거 얼마 안 받아도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봉사하고 기름값이라도 받으면 안 좋나. 그러면 나는 자율방재단 몰랐냐, 재난안전지킴이 이것도 칠곡에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12년 넘은 알고 있는데 그때 전국에 재난안전지킴이하고 아까 권선호 의원님 들어가 있는.

안전기동대.

예, 안전기동대 거기하고가 어디든지 경상북도 내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이 두 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난안전지킴이를 적십자에서 하다가 적십자하고는 따로라고 해서 재난안전지킴이를 따로 뗐거든요.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제일 먼저 가는데 안전기동대에도 자율방재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기동대는 별도로 들어올 생각이.

없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안전기동대는 경상북도 산하로.

그것은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칠곡군하고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인원제한을, 그렇다고 400명, 500명 오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포커스가 이장님들 숫자에 만약에 거기에 맞추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우리 동네는 연세가 75세다, 많으니까 그래도 이장은 아니지만 한 50세가 자율방재단에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유도리가 있어서 한 300명이든 약간의 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봉사단체 같으면 인원제한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러잖아요? 얼마라도 일비가 나가는 단체 같으면 물론 프리예산이 있겠지만 그런 재난이 안 나야 되겠지만 인원수를 고려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원래 수방단이 운영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기를 만질 줄 알고 이런 분들로 제일 처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아까 하듯이 이장님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장님 216명인데 기존 계신 분들 75를 넘어서는 분들은 내가 기술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는데 제한 수에 묶여서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마을순찰대가 구성됐고 그분들에 대한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운영을 해 보면서 한번 또 고민을.

마을순찰대가 다 이장님들 중심이죠?

대부분 지금.

그러면 마을순찰대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216명으로 잡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따로 있는 분들이 75명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거의 75명 정도면 거의 칠곡군에 다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심지어는 의용소방대까지도 자율방범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안 받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들어오면 다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양쪽으로 지급은 안 하겠지만.

재난이 생겨서 출동을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너무 인원도 프리하게 두면 여러 부분에서 여기 안에 다 들어가면, 각자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 하잖아요? 일비 주는 것 때문에 여기 다 들어오려고 하면 이 관리도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봉사를 다 잘 하고 있다고요. 재난안전지킴이든 뭐든 칠곡군에 잘하고 있고 재난이 났다 하면 그 사람들이 1번으로 달려와요, 이 일비에 상관없이. 그런데 일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부터 분란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 누가 들어오려는 것 자체가. 의용소방대는 소방대대로 지급을 하든 안 하든 그쪽 일인데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일비 때문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나 안 들어가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 이장님들, 마을순찰대 거기하고 자율방재단 인원하고를 대충 맞춰서, 아니면 조금 더 들어올 사람이 과장님 봤을 때, 마을 이장님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 하니까 자율방재단 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소집한다면 300명이든 350명, 이 인원은 이 인원대로 묶고 또 다른 봉사단체는 봉사단체 그대로 굴러가고. 그렇게 하면 진짜 특별한 재난이 났을 때는 다 모이겠지만, 어느 일부일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먼저 온다든지 약간 이런 차등을 줘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원수를 너무 프리하게 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위원님, 일종의 운영의 묘이겠습니다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는 안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재난안전지킴이 한 50명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다 들어갈련다, 어차피 그렇게 하면 이 단체가 너무 커지면 관리하는 데나 봉사의 목적이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500명이 들어오든 600명이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어떤 단체의 기득권이나 이권 이런 문제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고 원래는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다 해야 하는데 국가가 다 할 수 없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민간까지도 동원을 하자고 편성하는 거거든요.

알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했잖아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인원수 제한 없이 많이 늘어나면, 많아서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들은 프리하게 진짜 말 그대로 봉사, 가벼운 거 재난이라도, 이런 데 할 수 있고, 특별한 방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교육이나 좀 더 세밀한 부분을 해서 진짜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방재단을 만들려는 이유 아닙니까? 봉사단체가 없어서 재난 시에 봉사가 안 돼서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의하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일비 지급 기준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만 5000원입니다.

얼마요?

2만 5000원이요.

8시간 동안 해서 2만 5000원이요?

예, 하루 일비.

그러면 사람 수는 한 300명 정도 될 거고?

아니요, 300명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난에 동원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만 주는 거기 때문에 목돈이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에를 들어서 작년에 북삼에 문산지에 동원됐던 이장님이나 자율방재단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하루 밤새도록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

그러니까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저희도 이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방재단은 총원으로 치면 한 300여명, 이번에 이장님들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총원이 한 300명 정도 된다는 말이고, 300명이 다 동원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동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9급 공무원 수당으로 9860원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장님을 뽑아보면, 이장님 214명 다 동원되면 1시간에 210만 원이거든요. 4시간 동원됐다고 치면 840만 원 정도 되고. 하루 다 새봤자 1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교육은 한번 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여서.

자율방재단 산하 협회가 있고요, 도 산하에 있고. 협회 분들이 한 번씩 선진방재 지역을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이러다 보면 또 일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임원단을 갔다 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내년에 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계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재단 예산으로 한 3300만 원 정도 세우는데 그 안에는 피복비도 있고 경광봉 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해결한다고요?

예,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원돼서 할 만큼의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 경상북도 내에서는 몇 개 지자체가 이 조례를?

지금 다 추진 중에, 22개 시군이.

그러니까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게 몇 개 지자체가 있냐고요?

포항 완료됐고요. 안동, 구미, 영주 다 완료됐고요. 상주, 문경, 의성, 영양, 영덕 해서 열두 군데가 됐고 열 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개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일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과장님, 우리 과에서 무슨 팀에서 합니까?

안전관리과 재난방재팀.

별도로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국의 다리에 갑자기 사람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출동하는 대상 봉사나,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어디, 어디서 온다고 봅니까? 의용소방대 올 거고 자율방재단.

재난의 성격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일 때 저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위주로 하거든요.

자연재난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다든지.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막 이럴 때?

예, 저수지가 붕괴됐다든지 이럴 때.

그때는 자율방재단만 부릅니까?

아니요, 자율방재단만 부르는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동원된다고 보는 개념이 맞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 팀하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무슨, 무슨 팀, 일비가 나가는 팀, 무료 봉사하는 팀 표시를 해서 인원수하고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자율방재단은 예전부터 있었던 조직이고 단체이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항시 투입되던 인력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중장비나 기술이나 인력이 동원됐던 상태고요. 작년에 그것을 계기로 마을순찰대를 편성했고 그분들이 전부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장님들이 새벽에 고생하고 동원됐을 때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이 한목에 고정비용처럼 지급되고 이런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박남희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한데 전부 다 이름 올려놓고,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출동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삐거덕거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돈도 돈이지만, 일비도 일비이지만 시스템 운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나왔으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요.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순찰대가 기상특보에 따라서 가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주의보나 예비단계일 때는 이장님 혼자서 동네 한 바퀴 쓱 돌아보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러다 주의보가 내리면 읍면에 있는 공무원하고 마을순찰대가 2인 1조로 해서 같이 나갑니다. 특보가 되었을 때는 군의 공무원까지, 그러니까 3명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야 아까 했듯이 초과근무나 다른 것으로 보상이 되는데 마을순찰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장님일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안 되나 해서.

우리 이번에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고 보고 했는데 정말로 봉사, 순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항시 비상이 됐을 때는 동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어영부영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주민동의 비율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 상한액을 삭제하여 군민의 주거수준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1조제1항으로써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분쟁조정신청서상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는 선택사항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으로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3년간 지원제한 규정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제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진단에 필요한 비용과 경비원 등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운영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기차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입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1조제1항으로써 공동주택 보조금 상한액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노후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별 보조금 상한액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8조입니다. 인용 법률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9조제1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시 주민동의율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동의율을 완화하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10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공동주택관리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며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써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5년마다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빈집정비 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빈집정비 활용에 관한 내용 등 빈집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로써, 빈집정비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써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이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미관, 공중위생의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써, 빈집의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마을회관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귀촌 예정자들의 영농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등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로써, 빈집의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빈집으로 인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 보강, 출입문 폐쇄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서 10조로써 홍보,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10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비용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보조금 단지별 최대 상한액을 삭제함으로써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을 기초로 주택노후,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의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빈집 발생은 자원 낭비와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빈집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해당주택에 대한 정비 지원과 효율적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질의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강 건너 기산면에 아파트가 있죠? 공동주택.

예, 성재하고 삼주강변타운 있습니다.

말고 저쪽에요.

월드피아 있습니다.

거기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3000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3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 현재 확대가 되면 그쪽에서 1차에 한번 3000을 받고 다음에 3000 더 받을 수 있는지?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이 아니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사업인데.

동일사업은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예.

이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사시는 분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빈집은 진짜 보기도 흉하고 문제는 문제인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다, 시골 농촌에. 다 찌그러져 가는 빈집이 있는데 주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겠다, 미관상 이렇고 하니까. 철거하는 비용은 200~300만 원 군에서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동의하고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엉망진창이 된 집을 정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거기에 과연 누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집 상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정비로 들어갈 건지,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철거인지 그런 사전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맞춰서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비해야 할 대상이 됐다, 농촌에 주인이 욕심이 생겨, 사심이 생겨서 “정비해 줘.” 해서 정비를 했다, 돈을 들여서. 그때 만약에 입주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그런데 정비도.

정해서 합니까? 입주자를 대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하기 전에 저희들이 물량을 선정해서 빈집 활용 사이트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빈집 정비하면 귀촌, 귀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에 그런 부분 조율해서 저희들이 정비가 들어갑 겁니다.

조율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안 됐으면 우선은 그대로 둘 겁니다. 무조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정비, 정비하는데 정비 해 놓고 요새 농촌에 젊은 사람도 안 살 뿐더러 아예 개념이 전부 다 아파트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 들여서 해 놓고 나는 이거 고민을 했는데, 빈집 빈집 하는데 돈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 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철두철미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계획 수립해서 정비.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도 우범지역에 그냥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주택이 있으면 철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해야 되지 그걸 동의 안 해 주면 철거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너무 지저분하게 있어서 치우려고 그러는데 그런 장애물이 있다, 그렇죠?

예.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제가 보충, 과장님 한 가지만. 2쪽, 현행에 단지별 최대 80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단지에 최대할 수 있는 게 8000만 원입니다. 아파트 얼마 전에 금호 현대 같은 경우에 승강기 교체를 하는데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단지에 저희들이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8000만 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해 주면 아무래도 아파트 자체에 장충금을 덜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한액에 대해서는 신청 오는 것 봐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심의위원이신데 거기서 최대 금액을 정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예, 그것은 유동성이 있게.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은 올해 6억에서 내년도에는 한 20억 정도로 상향시켰습니다.

20억 안에서 서로 서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향한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는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3년이라는 기준을 뒀기 때문에 3년 안에 지원 받은 단지는 추가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동일사업만 아니면 3년 내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빈집 정비 때문에 전수조사는 한번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합니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기 사용량이나, 물 사용량, 1년 안에 사용이 없는 세대를 우선으로 해서, 그게 한 800호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빈집이라는 게 451호로 판정됐습니다.

칠곡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뜯을 집도 있고 수리할 집도 있고 일괄해서 이 정도 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1등급 73호, 2등급 318호, 3등급 이것은 완전히 철거해야 될 집이 60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집 주인하고 거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3등급이라고 정비가 안 되고 뜯어야 된다, 이럴 때 집주인이 그래도 나는 이 집 살려놓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3등급 같으면 집이 완전히 철거, 지붕이 다 내려앉았고 이런 집들이 저희들이 가보면, 읍면에 있을 때 보면 집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데 그런 집들은 상속하다 보니까 실제 상속권 관계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간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설득해서 우선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읍면이 많다거나 어느 지역에 밀집이라기는 그렇지만 많은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산 곡4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멀리에. 먼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그때 농업정책과에 빈집을 고쳐서 농가 수 부담이 너무 크다. 외국인근로자들 들어올 때 숙식이 안 돼서, 그것도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숙식을 다 제공하지는 못 하겠지만 동네, 동네마다 빈집 정비를 하면 그런 숙식이나 이런 것으로 농가하고 같이 부담을 하든 썼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빈집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물론 되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면 농촌에 살던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빈집 정비하면서 연계가 되면 동네에서도 그런 식으로 쓰겠다 하고 서로 서로 되면 수월히 갈 수 있고. 아까 제가 3등급 했지만 3등급보다도 1등급, 2등급이 저 집은 2등급이고 왜 우리는 1등급 받았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집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우리 집도 이만큼 부서졌는데, 아니면 빈집이 옆집에 이런 집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조례 만들 적에 그런 부분 잘 정비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전국적으로 빈집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되면 사실상 30%가 빈집이 된답니다. 그리고 세 집 중에 한 집이 빈집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들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년되면 저희들이 빈집정비 활용계획을 용역을 발주합니다. 거기서 상태가 아주 괜찮은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들, 이주민들이나 그런 쪽에 동의서 받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면 이런 것은 좋은 성과를 안 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신3리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이 내용이 슬레이트도 고쳐주고, 빈집도 철거하고, 집 수리도 해 주고, 담장도 해 주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윗대가 돌아가시니까 빈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자식이 두 분 세 분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수리도 못 하고 손도 못 대요. 우범지역은 요즘은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크게 위험한 것은 없어요, 우리 동네가 보면. 없는데 그냥 빈집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빈집 정비 예산이 올해는 호당 300만 원해서 내년도에는 호당 800만 원하고, 동호수도 늘렸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이 사실상 빈집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한테 권한을 전부 위임 받아서 이장님이 철거를 하고 땅만 조금 남겨두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장님이 동네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가.

이장님도 그 범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데 본인들 자부담 아주 적게 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생각이 안 들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조례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있죠?

시장 안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맡고 있고요. 안에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따로 하고. 이 조례는 전체적인 것만?

예, 포괄적인 것이고요. 설치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운영 관리는 다 읍면에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치 조례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관리는 따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녁 6시인가 되면 화장실 문을 닫고 왜관 관내에 다니면서 공중화장실 같은 게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많고 조례 개정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는데 왜관 중심지에 가다 보면 저쪽에 주차장은 몇 개 있는데 저 밑에 주차장에도 역에 이용을 해야 되고. 물론 설치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조례를 볼 적에 전체적으로 화장실 같은 것은 조례에 맞게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체적인 이런 것도 조사, 수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해마다 공중화장실을 3개 많으면 4개, 5개 하는데 부서마다 설치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구역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순차적으로 읍면이면 이장님들이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덜 한데 물론 왜관에도 보고 있겠지만 특별히 상권이 밀집된 시장통에 아니면 2번 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화장실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안 되겠나.

예, 수요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중화장실 관리카드하고 대장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대장은 간단하게 장소, 위치 그 정도는 관리자가 누구인지 그렇게만 나오는데 관리카드는 사진이라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관리자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남부정류장이라든지 가보면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청결해지고 좋은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관시장 안에 화장실에 관계해서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걸 그냥 오픈시켜 놓으면 별의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용무만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있고 이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문을 닫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무조건 24시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까, 잠그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운영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 내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일자리경제과 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을 많이 늦게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번영회장님하고 회원들하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직원이 6시 되면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범화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6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생각나는데 왜 화장실 문을 잠가놨냐, 이것을 뭐하려고 하냐, 직접 전화 받은 기억이 나는데 진짜 난감하기는 난감해요. 요새는 부랑자가 많이 없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주취자도 있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좋아졌고 저 위에 무슨 산 위에 경희루인가 거기도 화장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을 잠가서 난리가 나고 저한테 민원 들어오고 이랬는데 하여튼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화장실을 지을 때, 만약에 화장실 하나 짓고 싶다, 그냥 간단하게 이동식 하나 갖다놓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장애자를 위한 법규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마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도 도시공원 내에 화장실 짓는 것은 별도로 장애인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맞게 하는 거고, 모든 건물에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장애인 화장실을 지었을 경우에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인증이요?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 관련 법률에 따라서 BF 인증 받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 화장실을 꼭 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 어디 화장실을 하나 지어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화장실을 짓는 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소변기, 좌변기 갖다놓는 게 아니고 장애인 적용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반드시 장애인법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반드시 적용을 받아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