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광역, 단독 시설선택에 대한 주민투표 청원의 건은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60일간 활동하며 조사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9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간 49일 중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한글날과 관내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주말 등 공휴일 수가 20일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조사 가능한 날은 29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위원회는 9월 11일 제1차 회의 이후 자료요구, 업무보고 요구, 증인 등 출석요구, 현지확인 요구 건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며 10월 18일 제8차 회의까지 총 여덟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자료요구 및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증인출석 및 현지확인 대상지를 논의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제출 지연과 공휴일로 인한 일정 차질이 발생하여 충분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예상보다 많은 관련 사항들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을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맞춰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상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사특위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숙의하는 과정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찬성을 채택한 이상 더 이상의 토론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 의원입니다.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신규 공직자를 비롯한 공직 전체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여전히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정책이 반영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략사업 선정 및 종합계획 등 사업 시행 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정기적인 점검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민들의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에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수행에 있어 수익성 확보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긴급한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 적극 활용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등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 행정적인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고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도 협력하여 활발한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만족도 높은 무더위·한파 쉼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신뢰하고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지원·관리 체계를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넓은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초등 돌봄 확대 등 질적으로 성장하는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철저한 운영·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부서에서 더욱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 추진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조직 기능과 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 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과 앞으로도 입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시설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35 파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사회·경제적 지표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어 파주시의 인구구조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주민의 연령, 교육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지표를 재설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운용 전반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승센터 위탁관리의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GTX 환승센터를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산고 및 동패동 상권 활성화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과 상인 모두 주차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제5조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인상 시 충분히 사전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여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1명)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4명) 박대성, 이정은, 이성철, 목진혁 ·기권의원(0명)

출자(증자)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5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박대성, 이익선, 윤희정,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