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상 오래 공직생활 했던 분들도 있고,이제 전문성이 좀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요.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직능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그 쪽에는 전문가이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매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내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 차례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한 그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필요시에는 또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제가 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은 직접적인 추진은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나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서산시의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간을 개정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존속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원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2를 개정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종합복지타운건립 계획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신축 후, 해당부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고 향후 노인 인구증가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예상됨에 따라 대상사업을 종합복지타운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안 제10조 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입법계획수립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법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0월 중 시의회 의결 및 공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세정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 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의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매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2,235억 5,460만 원의 0.02%인 2,682만 7천 원을 예산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명동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시장제출_회계과) - 장애인복지관 건립(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시장제출_체육진흥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신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은 서산시 시청사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및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서산시 시청사 건립을 제외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경로장애인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시청사 건물과 토지취득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의 목표는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 현 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쪽 사업개요입니다. 신청사의 위치는 읍내동 517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은 57,249㎡이며, 사업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심의 시 서산시문화회관 이전 건립 시점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추진을 권고함에 따라 1단계로 서산시문화회관 부지를 제외한 46,496㎡의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후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를 현 청사 동별관으로 이전하고 서산시문화회관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석남동에 조성 예정인 가칭 문화예술타운으로 이전한 후, 2단계로 문화회관 부지 10,753㎡의 청사 공원 등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710억 원으로 보상비 289억 원, 공사비 1,143억 원, 기타비는 278억 원입니다. 보상비는 탁상감정에 의한 금액이고 공사비는 조달청의 유형별 공사비 단가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추진현황입니다. 23년 6월 28일 서산문화원 일원으로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24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4년 8월 14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9월 27일에 충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4일 충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공문을 받았습니다. 10쪽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사업수행 방식 결정 및 공공건축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5년도부터 토지 등 보상추진과 설계공모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6년 10월에 착공하여 2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30년 4월 시청사 입주 후 23년 5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청사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시청사 건립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물신축에 대한 개요로써 사업의 목표는 협소하고 노후한 현 장애인복지관을 대체할 건물을 신축해 장애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로 서산시 소유의 토지이며 반다비 체육관이 건립될 토지 및 국민체육센터와 연접한 곳입니다. 건물의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연면적은 4111.8㎡입니다. 총사업비는 243억 원이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216억입니다. 2쪽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28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4월까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조감도는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협소하고 노후관 현 복지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고품격 문화시설 거점조성에 필요한 토지취득에 대한 개요로써 사업의 목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할 토지의 위치는 석남동 286-13번지 구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이며 토지면적은 13만 5,434㎡입니다. 총사업비는 420억으로 이는 토지매입비, 조성공사비 등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에 대한 금액이며 시설건립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하려는 시설은 국립국악원 분원,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문학관까지 총6개 시설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 취득대상 토지입니다. 토지 117필지 중 기취득한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05필지와 국유지 1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면적은 11만 396㎡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비용은 271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는 약40억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지장물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추정방법에 따라 토지매입비의 15%를 적용한 결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연구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시민추진위원회, 시민설문조사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작년 5월 최종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용역최종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8월 14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4쪽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26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27년 중 타운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대상지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칭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매입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적한 고품격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체육을 위한 건물 신축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업목표는 장애인 전문체육인 양성과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반다비 체육관을 신축할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688번지로 서산시 소유의 토지이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와 연접한 곳입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3,452.2㎡입니다. 총사업비는 177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 1층에는 배드민턴 6개 코트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역도연습실,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하고 2층에는 보치아코트와 VR실 등 다양한 크기의 프로그램실을 설치하며 3층은 시장인체육회 사무실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25년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환경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2022년 9월에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3월에 반다비 체육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30억 원을 전액 지원 받았으며 2023년 1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공공건축계획용역을 통하여 시주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착공, 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의 운영은 문체부 반다비 체육관 건립행사에 따라 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조감도는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은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노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인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장애인 복지관 건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신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이 승인안은 시청사를 이전 건립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 읍내동 517번지 일원의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2024년도 제4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및 2024년 9월 27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는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승인안은 현 장애인복지관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1.8㎡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5년 5월 28일 제3차 서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이 승인안은 시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새로운 예술의전당 문화원을 비롯한 국립국악원 분원, 시립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적화한 고품격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의 토지 등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2024년 8월 14일 제4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는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승인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전문 체육인의 양성과 아울러 비장애인과 삶의 격차를 완화시켜 장애인의 사회적 정서 및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2024년 9월 25일 제5차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첫 번째로 서산시 시청사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문화회관이요? 10,753

예.

지금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5만 7,249㎡ 중에 1단계로 4만 6,496, 2단계 문화회관 부지가 10,753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2개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예, 그 다음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554㎡

예,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청사 뿐만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있어서 추진할 때 최고 걸림돌이 되는 게 보상비 아닙니까? 토지주들은 많은 금액을 희망을 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정가, 감정평가라든가 적정가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판단에는 공익사업이라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일정 부분은 피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개인 사익이 그만큼 침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완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겠고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시 주도적인 감정평가가 아닌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표출을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본인들의 생각과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동문 1동 신축 부지 외에 학교진입로 있잖아요? 현재 지금 거기도 250만 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본인들이 350만 원, 4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도저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최종은 거기의 처분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또 일정 부분은 공익을 위한 사익이 침해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어쨌든 공익을 하려고 하면 사익이 재삼의 침해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맞습니다.

예,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이주비라든가 영업보상비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영업손실 보상은 세무서에 본인들이 소득신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그 영업을 하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딱 영업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개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시청사 건립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저희들 복지관을 신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된 건 한 5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문화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면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정확한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건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서는 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 지역은 다 거의 90%가 시유지가 더 확장이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참, 사유지가 확정이 된 부분이고 현재 갖고 있는 지금 7만 2천에 지금 여기 시유지라고 포함된 지역만 빼시면 프로테이지(%) 가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지금 그 아까 7만 2천 정도에서 2만 5천 정도만 시유지 기취득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저희가 후보지가 당초에는 10개에서 시작해 가지고 3개로 압축을 했는데 거기에는 다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대상지들로 애초에 선정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거의 다 동일한 조건에서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유지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곳이

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가장 핵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때 경제성과 접근성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갖다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공통 부분 있고 확장성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땅을 사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건폐율 같은 거를 따져 가지고도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건폐율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 시세보다 다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아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건폐율이 40%가 된다고 그러면 땅값도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유지 있는 곳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개 후보지가 다 시유지를 포함한 곳이었기 때문에 시유가 있는 곳이었고 다 시내에서 지근거리에 거의 거리상으로 다 비슷했거든요.

최종 좁혀졌던 것이 온석동 부분하고 저 쪽 지금 현재 농업, 중앙고등학교 인근 부분인데

거의 다 농지였습니다. 농지였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곳보다 땅값이 세, 네 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같은 비용이면 좀 더 넓은 데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위원님도 전에 몇 번 질문을 해 주셔서 추가되는 도입시설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확장되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한 차례 드렸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 그대로 예술타운이라는 문화시설을 집적화 시켜서 한 곳에 모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더 효율을 높인다는데 궁극적인 취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설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모이게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내부적인 목표로 설정했고 이제 예술타운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전수관이라든가 이제 가시화 되가면서 이왕에 가졌던 확장성을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일부분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시설만 7만 정도만 먼저 매입을 해서 만약에 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추가되는 시설을 나중에 더 추가매입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또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바에 지금 할 때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가시화된 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만큼 또 땅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근거리는 훨씬 더 지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추가 확장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면적을 추가해서 추가된 시설, 추가 도입되는 시설 가시화 됐을 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확보라는 것은 저희가 보상비를 땅이 넓다 보니까 한번에 다 못 쓰기 때문에 저희 내부계획을 세워놓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을 일시에 다 해놓고 그 감정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고 저희가 26년도에는 도시계획 그 관리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저희도 수용이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추가도입시설인 국악원이라든가, 전수관은 그보다 좀 더 일찍 착수가 되서 먼저 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보상되는데 2년, 최대한 수용절차까지 시설결정이 수용결정이 되면 1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최대 27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강제 수용이나, 공영개발 강제수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놓고 공탁에 일방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게 본인들이 1차적으로 감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 절차까지 가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얼마만큼 지가가 상승하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할지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협박이 아니라 정확한, 그 소유자 분들이 정확한 행정의 추진상황을 알아야 오해도 없고 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위원님 하는 거는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려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나와있는 승인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까 일부 승인,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보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냥 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글쎄, 이게 정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건 별로 승인처리를

예? 해야지, 이제 해야죠.

정회를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급적이면 오전에 다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정수 위원님 하고, 가선숙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건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반다비 체육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원안가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재활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그 쪽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요. 이정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시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회계과장님,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기반조성 부지 매입 건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