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 보고 전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더웠던 여름을 막 지나고 신체도 적응하는 시기인 환절기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무과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 정현원과 자치법규 현황 등 일반 현황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9쪽 합리적인 계약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구 본청 일반회계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성과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시행과 사업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 그리고 적절한 자금운용 등 재무 활동 전반의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약 범위는 인건비, 사회복지급여, 일상경비 등은 일반적 지출로 진행하고 그 외에 주로 물건비와 자본지출 등 예산과목 사업비로 연중 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수의계약과 일반계약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관내 다수 업체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공사 분야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약은 표와 같이 각각 계약한 금액에서 수의계약은 6%, 입찰계약은 12.7% 수준으로 절감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내 업체 고른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올해 8월까지 59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연도별로는 80여 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운용 사항입니다. 표와 같이 월별 수납액을 기초로 지출 규모를 판단하고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내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약 110.4% 수준인 55억 1,4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했습니다. 클린페이는 하위사업자 체불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해서 초기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계약업무를 진행하면서 부서나 사업별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의 경제적 사용 테두리에 기초한 계약과 계약의 성과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고른 기회 부여와 우수 지역업체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총량제는 공사 분야 새로운 업체 참여 기회의 문을 열어두면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의 운용 사항은 세입의 수납액을 매일 파악하고 각종 사업과 급여성 지출 규모를 비교, 월 단위로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도록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 건물, 물품 등 구 재산과 시 위임재산 등 공유재산을 관리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005필지, 건물 173곳, 물품 3만 9,990점 등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7억 6,100만 원 범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32쪽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공유재산 매각은 한 필지로 산곡동 소재 구유지 1필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공유재산 기부채납과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삼산1동 청사 신축, 산곡1동 청사 건립 그리고 지역 재개발 조합과의 기부채납 협의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일제정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행정안전부로 전국 단위 공유재산 총조사를 시행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 소유 영조물이나 시설물 등의 재해 복구, 구민 피해 배상 대비를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이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물품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33쪽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실태조사,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등기 자료를 통한 정확한 변동재산 관리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적극적인 협의와 확보, 그리고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효용성이 크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평 어울림센터 대체 건립 협의나 노후시설의 유지 관리 등 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인천도시공사가 굴포천역 공공주택 사업 공모기일을 10월로 표기했는데요 현재로는 11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공모 기간은 60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134쪽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중인 부평5동 청사를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하여 복합적 행정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부지매입비 포함한 총 사업비 140억 3,100만 원으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현재 지하 2층부 골조공사를 진행중입니다. 8월 말 기준 전체 진척은 63% 수준이고 건축물 건립 공정률은 약 26%입니다. 공사는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시공사와 수시 소통하면서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보고자료에 자세히 기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월에 시 통합기술심의에서 동 청사 건립 과정에 안전감리 배치를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난해 12월경 기존 청사 철거 시 추가발견된 지하 지장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 반영, 그리고 관급자재 등 물가 상승분 반영 등으로 약 5억 원을 추가 투입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반영 상황에 따라서 예산 심의 기회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5쪽 공용차량의 안전 운행 및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구 소유 공용차량은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차량 등 4종으로 1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종과 단위 행정기관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추산액은 5억 5,600만 원입니다. 136쪽 추진실적으로 구 각 부서 등 배차는 2,262회 지원하였고 노후한 소형 화물차량 7대를 지난해 2월에 교체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현장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배차 지원하고 차량 무상보증 기간 내 필수점검, 공용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관리와 운전자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소형화물차량 10대를 대상으로 예산 반영 사항에 따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세정팀 이진희 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 김정한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41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세입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자고지송달, 자동이체, ARS 납부, 신용카드 납부의 방법으로 1,209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2025년 지방세 달력을 제작하여 지방세 납기 일정과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디지털홍보시스템, 전자시민게시판 등에 웹포스터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세 세액공제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납세 편의시책을 이용하여 징수할 25년 목표액은 2,601억 2,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중 정기분으로 재산세를 부과 및 징수함으로써 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8월 말 기준으로 315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 대비 35.0%인 285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7월분 독촉고지서 발송, 10월 중 9월분 독촉고지서 발송 및 12월 중 현년도 재산세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함으로써 현년도 징수 목표액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징수 목표액은 내년도 재산세 관련 부동산 공시가격과 재개발 아파트 신축 등 부과액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목표액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815억 6,8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권 등 변동사항과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등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기분 부과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 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부과와 납부 내 납부 홍보를 통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관내 개별주택에 대하여 특성조사 실시 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를 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추진실적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1,286호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1일 9,643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된 개별주택 29호에 대해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26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10월부터 조사반을 편성하여 2025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 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6쪽 20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 24일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하고 이후 1월 1일 기준 대상인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 및 검증 단계를 거쳐 4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6월 27일 조정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겠으며,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해서도 각 일정별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며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으로 세무 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구세 과년도 체납액은 18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과 11월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0월 중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11월 중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12월 급여채권압류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8쪽 202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과년도 국세 징수 목표액은 2월 체납액을 예상한 후 3년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19억 3,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역시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부동산, 차량 압류와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여 현년도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현년도 체납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이관받아 각종 채권 확보 및 징수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로 효율적 체납액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 11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1월 중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채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0쪽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 이월 체납액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14억 1,6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처분 활동과 정리보류 및 사후처리로 징수 목표액 달성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통합영치를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입 증대와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1,6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6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과 11월 두 달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중 세무1과 전 직원의 합동영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 대수는 1,900대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 차량 통합영치를 실시함은 물론 월 1회 영치예고문 발송 및 미반환 영치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번호판 미반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세무2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미경 시세정팀장입니다. (인사) 신진섭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세무2과 소관 2025년 주요 사업계획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구세와 시세 부과 징수 업무로 세입 전망과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시세인 주민세 개인분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전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 시에서 목표액을 책정하여 통보합니다. 구세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액은 올해 대비 0.8% 증액한 26억 7,1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구세인 주민세 종업원분은 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대비 9.1% 감액한 100억 6,1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미신고 미납부자 조사를 철저히하여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조사입니다. 시세인 취득세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액은 내년 1월 시에서 책정 통보합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며 저당권 설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27.8% 증액한 138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지식산업센터의 사후 관리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20% 감액한 20억 원 책정하였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탈루ㆍ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내년 징수액은 올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세인 자동차세와 자동차취득세는 내년 1월 목표액을 시에서 책정 통보합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 변동차량, 감면차량 등의 사후 관리,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으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 증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목표액은 올해보다 26.1% 감액한 85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약기업 관리로 구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기불황으로 납세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인하 및 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올해 대비 지방소득세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세로 목표액은 시에서 1월 통보 예정입니다. 4월중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중 개인분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등에 대해 준비와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대장 정비와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 등을 철저히 하여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자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7일 자로 하나로민원과장에 승진 임용된 오은자입니다. 구청을 찾는 구민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응대하는 부평구를 대표하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서 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세영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선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하나로민원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7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2024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민원통합쿼터제 음성서비스 실시, 부서별 직원 배치도에 실명 및 사진 삭제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특이민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3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병의원 진료비 지원 및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와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캠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실태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 친절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매월 칭찬공무원 선정 및 연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174쪽 여권 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으로 8월 말 기준 3만 2,579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구 자체수입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175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발급여권 우편배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개월 이상 여권을 미수령하는 민원인에게 수령 안내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6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178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원활한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통합증명발급기의 수량이 부족하고 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산곡4동과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한 부평2동에 통합증명발급기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주민등록업무 보조지원장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통합 민원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과 관련하여 2008년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4천여 명에게 IC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직무 향상 및 힐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입니다. 2020년 말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자금 대출 시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부평4동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북부센터에 설치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건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2025년 1분기중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이용이 많은 무인민원발급기 중 다문화가정이 많은 동 소재지의 발급기 5대에 대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 지원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중 실시하겠습니다. 179쪽 고객 중심의 신속ㆍ편리한 가족관계 등록 업무입니다. 출생ㆍ사망ㆍ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9,100만 원입니다. 180쪽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개명ㆍ성ㆍ본변경 등의 가족관계 등록 신고에 대하여 3시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출생,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올 6월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혼인신고 축하 포토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내용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부서장님들,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페이지 132페이지 중간에 동청사 기부채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시설물 재협의라고 나와요, 부평2구역. 재협의라고 하면 어떤 게 변경이 된 건가요?

부평2구역이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왔었는데요 최근에 12월에 입주를 바라보면서 지적일지를 다시 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이 발생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한테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공청사부지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 협의와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측정 면적에 오차가 발생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불부합이요?

예.

이게 발생될 수 있는 건가요, 오차가?

저희도 예상을 못 했었는데요 지적불부합 지역이 관내에 몇 군데 있었었는데요 산곡동이라든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도 역시 사택지역도 있고 해서 아마 불부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받기로 한 것보다는 한 141.6㎡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140, 그럼 몇 평 정도 되는 되죠? 40평 정도 되는 건가요?

41평. 예.

그럼 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본 사항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1,500으로 시작했다가요 그때는 이렇게 실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쭉 진행돼 왔다가 그렇지만 저희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8년에는 1,219로 또 줄어들었었거든요. 그 상태까지도 저희가 공공청사를 한다든지 그때 당시에는 부평2동 청사에 대한 부분이 시급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합 측에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구 재정상으로 저희가 당장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줄어든 부분만큼은 어떤 시설로 만들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 계산해서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공공청사 기준으로는 약 5억 정도 됩니다. 140㎡가,

40평 정도가 5억 정도 된다고요?

예. 그래서 5억 또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7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 조합측과 협의를 할 적에는 8억 정도 상당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다른 보완책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협의 과정에서 이게 당장 12월에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협의회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거, 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임시주차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협의할 때는요 건축물 가설이라고요 건축물 쪽으로도 금액 범위 정도로 해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또 나중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또 도시 미관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임시주차장으로다가 31면 정도를 지금 유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1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금싸라기땅인데, 거기.

거기가 경인로하고 안남로로 이어지는데요 오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남로 쪽이 좀 높고요. 그래가지고 부지 활용 면에서는 건축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주차타워 같은 거나 공공청사 다른 것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타워를 했을 경우에는요 비용이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이고 12월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데도 시간적으로 좀 무리고 해서요 영구시설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부평2동 주민들이 2동도 지금 공공시설이 한참 부족하거든요. 주민들의 반대나 민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생각하신 거 있나요?

저희가 사택 지역에 2동 청사가 들어오고 하기 전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공공청사를 유치한다는 그런 사항은 지금 조금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 9월에 구정질문 때 여기에 건강 보건복지 의료 관련해서 시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하기에는 부지 면에서 좀 좁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실제 운영하는 사업하는 부서에서의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임시청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또 그 주변에, 동수역 주변에 앞뒤로 빌라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전에 사택 지역에 또 주차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가 문화재 관련해서 이제 안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차장은 꼭 필요한 것으로 봐서 주차장을 지금 유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재정이 한참 동안 이중으로 투입돼서 부평구에서 더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주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것 먼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고요, 주차장 부분도 역시 저희 예산이 아니고 조합에서 물론 다 같은 돈이지만요. 조합에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잘 판단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정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

예. 재무과장입니다.

네. 132페이지에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 및 시설물 제어비 십정5구역 부분 제가 그때 도시환경에 있을 때 이 부분이 복지관 부분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재개발을 이룸으로써 저희가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구에서, 좀 지자체에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도시개발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십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되게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뻤는데 그게 더 확대되기보다는 축소되는 부분들이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김동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3월경인가요. 그게 사정으로 줄었다가요 지금 다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환원이 됐는데 4,350㎡로 환원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를 유치하고 최근에 또 고려중인 사항으로는 발달장애인교육센터가 인천에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우리 지역에도 없는데요 그런 시설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역시 목록에 올려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분량, 구 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원래 계획된 대로 회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원래 당초 면적을 그대로 다 회복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다 주민 분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가 우리 구 전체를 보지만 십정동의 특징이 상당히 끝에 있고 그다음에 또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간석동하고 경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십정동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평구 전체에 어떤 게 없다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의견이고 필요한 건 맞는데 우리 안 그래도 그전부터 십정동 주민들 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좀 미리 하셔서 거기에, 아직은 그런 것들이 수정이 가능하고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견도 받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350 안에는 참고적으로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은 현재 남동구 쪽에 쏠려 있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때 도시개발과장님께도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석동 남동구와.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 유리한 쪽으로 좀 끌고 오시도록 노력 좀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 과장님.

네. 세무2과장입니다.

159페이지에 세무조사에서 보면 이게 금액 목표액인 거잖아요. 세무조사 2025년이나 2024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감면 세무조사 대상 감소가 한 천 몇백 건이 지금, 거의 1,300건 이상이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유는 뭘까요?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그러니까 개인이 일반분양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한 명당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이게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평가 결과 자료는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로민원과 과장님.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180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민원 담당자를 위한 교육 및 힐링 워크숍이잖아요. 이게 한 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렇다면 저도 그런 유사의 그런 교육을 좀 받아봤지만 사실은 그냥 명목상 치르는 그런 것들 워크숍도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왜 있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올해는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예산은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 모집이라든지 예산 지원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창구를 통일하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종일 하는 거였고요 하루종일 할 때 퍼스널컬러 진단이라고 해서 개인에게 맞는 컬러를 진단하고 또 오후 프로그램으로는 가죽 공예로 지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내용은 충실했다고 보고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직원 분들이. 그리고 국비로 500만 원 쓴 것은 너무 좋은 사항이지만 저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가 구에서라도 더 금액을 보충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직원 분들이 느끼는 힐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퍼스널 그런 교육 많이 받아봤는데 그렇게 막 ‘아, 이거 내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못해봐가지고. 직원 분들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아, 고충이 되게 많구나 이런, 사업 계획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것도 좀 내실 있게 직원 분들의 그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정말 필요성 있는 힐링 교육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웅 위원입니다. 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3쪽 중하단에 부평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지금 부지 선정이 돼 있나요, 현재?

지금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죠?

여기 래미안아파트 사거리 쪽에 길주남로인데요 그쪽 길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있었나요? 코너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부지는 남겨두고요 그 옆에 조그만 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 삼거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본 위원이 정확히 지금 몰라서. 대충 지금 감은 오긴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부지는 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울림센터하고 같은 쪽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층 규모의 건물 그리고 주차장 건물 그것을,

본 위원이 지나가거나 거기 어울림센터에 들리면서 보니까 대략 한 200평 정도로 예상을 해볼게요. 대략 한 200평 정도 예상을 해봤을 때 현재 이전하는 부지의 대지 규모도 같은 규모인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부지면적이 1,200㎡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평 정도.

네. 400평이 조금 안 되는.

기존에는 1,155㎡였는데요 지금은 1,200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지금 안 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위치에 있는 어울림센터 부지의 가격면이라든가 부지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거기가 8차선인가요? 큰 대로변에 굴포천역을 끼고 있는 최고의 위치인데 우리가 이 부지를 이전함에 있어 과연 구에서 얻을 게 더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저희도 크게 환영을 하지는 않지만요. 지금 굴포천역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그 땅이 있어야만이 사업성이 있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있는 어울림센터를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흔쾌한 마음은 아니지만 동의해서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쪽에 400평에 예를 들어 너무 가격적인데 평당 한 5,000 정도만 예상을 해도 대지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준하는, 그것에 비슷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구에서 양보를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 물론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200억 부지면 우리는 한 250억 정도는 저희가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거기가 4층짜리인가요, 현재가?

현재 4층입니다.

지금 5층으로 예정이잖아요?

예.

과연 1개 층을 더 얻어서 과연 구에서 얻을 게 더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의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부서 재량으로만 협의를 보는 건가요? 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부평구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도해가지고 도시개발과라든가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일반적인 주택으로 만약에 가격을 매긴다면 굉장한데요 이게 공공청사 부지로 하기 때문에 그 값의 한 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수백억에 이르는 그런 것에는 육박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은 내 거 아니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뭐. 그렇게 하지 뭐.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구 살림이 항상 어렵다고 계속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선정이 다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선정이 안 끝났으면,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입할 수 있다면 제가 개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준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얻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좀 대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부지도 그렇고요 건축 연면적도 지금보다는 훨씬 넓게 하고,

현재는 그러면 연면적이 어떻게 되죠?

현재 2,427인데요 이게 4,200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는 그렇지만 현재 거기를 쓰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구청하고 좀 가까운 데서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지 선정은 다 끝난 거고 그런 어떤 조감도나 배치도, 평면도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아까 보고에서 11월 말에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그 후에 자세한 게 나올 것으로,

그럼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그냥 5층에 연면적은 몇 평 이렇게만 지금 돼 있고,

예. 대신에 기존에 있는 어울림센터의 면적이라든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데이터를 줘가지고요 적어도 이 이상은 줘야 된다. 그래야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은 없고 부서에서 부서 간의 재량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평가기관에 의뢰해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청사라는 부분은 일반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의 감정평가의 금액에 육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왜 그런 거죠? 공공청사는 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공청사는 좀 더 뭐라 그럴까. 건축 양식에 좀 고급화를 할 수는 없고 그냥 너무 노멀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산곡3동 청사 보셨죠? 동청사.

예.

어떠세요, 느낌이? 본 위원은 청천1동 청사 보면서도 아, 좀 많이 안타깝다. 그런데 산곡3동 청사 보면서 지금 1990년대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3년, 4년 쓰는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향후 30년, 40년을 사용할 건축물인데 지금 현재 2020년대인데 딱 봐도 저거 1995년에 지었나 할 정도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외관을 말씀하시는,

예. 외관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 청사 산곡1동도 마찬가지고 동 청사를 보면서 앞으로 30년, 40년 주민들이 사용할 건축물인데 좀 내 동네 “나 산곡1동에 우리 동사무소 되게 멋져. 한번 구경올래?” 부평에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방에 있는 지인들 “부평에 놀러와. 내가 뭐 좀 보여줄게.” 이게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동청사를 아트 있게 꼭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짓는 거 서울시에서, 부산시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왕 하는 거 더 효율성도 높이고 좀 더 더 미관에 준해서 아트 있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충분히 물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산곡1동 청사도 계획이 잡히면 계획도면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계획도면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기본 청사진 나오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청사 짓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은 일체 수렴되지는 않고 있죠?

협의체를 구성해서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이런 같이 의논들 하고,

산곡1동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의견 들으면서,

산곡1동 같은 경우는 구두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면적이나 층수가 어떻게 되죠? 그런 건 나와 있나요?

산곡1동은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동청사는 2,500㎡로 지금 요청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2,500보다는 좀 더 상향되게 그렇게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가요, 대략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쪽은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에 주차장하고요 5층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동청사 갈 때마다 항상 거의 주차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준공 난 산곡3동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차난을 좀 많이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는 계시겠죠, 물론?

법적으로는 주차장 면수는 당연히 구비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따져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건축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3, 4년 쓰는 게 아니고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쓰는 건데 비용 문제로 해서 좀 불편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때 편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돈이 없으니까 주차장 5개만 만들지 뭐. 이렇게 해갖고는 과연 구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어느 동 청사 갈 때마다 주차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멀리 대고 걸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저뿐만이겠습니까? 주민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차장만큼은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 1개 층을 더 해서 면수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단계 또 이렇게 공모할 적에는 그런 것에 관계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성을 좀 더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동청사라고 해서 뭐라 그럴까. 미관적으로 좀 너무 노멀하게보다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서울의 어떤 동청사는 상당히 멋지다, 예쁘다, 주민들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동사무소 되게 멋져. 그러면서 주민들도 스스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나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추후에는 좀 더 세밀하고 누가 봐도 부평구에 어디 동에 어디 동청사가 신축을 했는데 상당히 효율성도 좋고 상당히 좀 멋지더라, 미래지향적이다 이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산곡1동이라든가 삼산1동 청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주 예쁘게 짓기 위해서 겉에 유리면을 했는데 이것이 1층, 2층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보면 틈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틈 사이로 오염이 되거나 뭔가 끼어가지고 청사 미관을 아주 그냥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미관을 선택하고 실용성이 없게 한다면 그런 문제가 20년 후에나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외관도 생각하면서 또 실용적이고 내구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따지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그때 당시에 역시 법 제정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게 산곡2동, 부평3동 그리고 십정2동 그렇게 되고 다음에 새로운 제3세대의 건물을 짓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지역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디자인도 채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쪽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재정적인 문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청사 건물을 신축한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함도 있고 좀 더 더 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좀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상 고생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비롯한 부서장님,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잘 모르시는 제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책자 130페이지고요. 작년부터 클린페이시스템을 도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또 사회적약자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페이플러스는 작년에 도입해가지고 현재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저희가 계약하는 원도급자가 있는데 그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를 줄 적에 하도업자가 노무비라든가 장비업자 등등이 대금을 못 받는 사례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A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 그분이 A업체가 하도를 줄 적에 각각의 서류를 우리한테 이미 등록을 한다면은 이미 돈은 금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제만 하면 금고에서 원도급자 또 하도급자가 여럿이면 하도급자에 각각 계정으로 대금을 지급해서 그래서 체납이 없게끔, 체불임금이 없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원도급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압류가 걸리면은 그냥 진행이 금액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진척이 아예 중지가 돼버리는데요 이 클린페이는 가상계좌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압류에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도 서구하고 옹진군 외에는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도급자도 부도라든가 파산했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을 지체 없이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2개를 해봤고요. 그런데 올 4월쯤에 이게 시스템이 저희가 구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출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출력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가지고요 그 후에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4/4분기에 1억 이상 사업이 공사가 있다면은 또 채택하고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는 이 클린페이플러스를 통해서 결제를 하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시스템 문제 때문이어서 그런지 추진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스템 안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많지는 않은 부분이 1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체불임금이 아주 일소가 된다면 이것을 적극 채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관한 대금 지급이 클린페이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클린페이를 원칙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지킴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쓰지만 아까 1억 이상과 이하의 차이기 때문에,

1억 이상 우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클린페이로 쓰는 것으로 확대하고요. 1억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지킴이 조달청에서 하는 시스템을 쓴다든가 해서 병행은 하되 그렇게 클린페이를 좀 더 쓰는 시스템 체제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앞으로 클린페이를 통해서 대금 지급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 하도급 업체들 보호를 위해서도 ESG 경영 강화 실천을 하기 위해서도 가급적 많은 공사에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7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민원통화 쿼터제 이거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통화 쿼터제는 악성고질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장시간 통화라든지 이런 게 하면은 저희 구에서는 30분을 설정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종료하겠다는 사전고지를 한 다음에 종료버튼을 눌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에서만 시행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에도 같이 하고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신청을 받으셔서요?

네.

그러면 원하시는 사람만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신청자가 얼마나 지금 현재 있어요?

지금 신청 8월 말 기준으로는 10개 부서에 91개 회선이고요. 9월 현재로는 3개 부서가 더 신청을 해서 13개 부서 141개 회선입니다.

실제로 쿼터제 통해서 전화를 또 종료한 경우가 있나요?

종료한 경우가 갈산2동에서 1건이 있었고요. 또 9월에 신청한 사회보장과에서도 2건 종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많이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신 경우 또 직원 분들을 위한 제도니까 좀 많이 잘 활용돼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172페이지 민원 친절 우수직원 선정하고 포상제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우수직원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실단위나 국에 9명을 신청을 받아서 6명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공적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통해서 심의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사전심사로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칭찬 사례나 재직 기간 이 사항은 저희가 참고자료로 공적심의위원회에 드리고 있고요 최종 결정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실시하시는 건가요?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6명씩 하고 있습니다.

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50만 원의 부평e음 전자로 해서 충전으로 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민원과 직원 분들 사실은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많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본 위원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도 직원 분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남은 2년 동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집행부하고 같이 잘 고민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게 토지 3,005필지, 건물 173개소, 물품 3만 9,990점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8월 말 현재. 예.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예. 저희가 매년 물품조사라든가 또 매일 새올시스템에 대한 재산대장 관리 등등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연 1회씩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실태조사는 지금 2021년부터 매년 물품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토지 건물은 아니고요?

올해에 저희가 시책으로 누락자산 발굴 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행정안전부도 총조사를 실시해가지고요 현재로는 3개의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따로?

예. 그런데 사실은 같은 작업이라서요. 그런데 시기가 좀 다르거나 기본 데이터가 달라서, 결국은 같은 재산을 가지고 같은 작업을 하는데 세 번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물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들은 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이 누락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조사를 작년에 등기부등본을 행안부 가갖고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올봄부터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을 발굴하기를 바랐는데요 사실은 화장실 8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관리를 했다고 보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청천농장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게 옛날에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누락자산을 발굴했다라면은 그런 것이 있고요. 대부분은 공부를 실시간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큰 요소, 누락될 만한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유정 위원님이 아까 재개발 관련 공유재산 협의 그 부분에 대해서 십정5구역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2023년도에 있는 내용이고 2024년도 내용에 보니까 저희 지역에 십정3구역이 또 돼 있더라고요, 재협의가.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십정3구역은 어린이집으로 예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식당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 정확히 최종 끝난 건 아니고요 계속 조합과 얘기를 나눠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십정3구역이 제 지역에 있는 건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조합 이런 데하고 다 공유를 해서 필요한 것으로 협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진행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들이야 늘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 지도 알고 세수 확보에 다 힘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하나로민원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하시는 것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 거죠?

지금 22개소에 23대가 있습니다.

22개소에 23대.

구청에 2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25년도 추진계획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전설치를 내년에 한 곳을 하겠다. 그게 부평4동에 있던 것을,

부평4동 소재에 있던 것을 산곡3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산곡3동?

산곡3동에요. 예. 현재 산곡3동에 없거든요. 산곡3동에 주차장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전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은 안 하고 있었나요? 올해까지는.

올해 최초로 11월중에 5개 곳에 할 거고요 내년에 또 5개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아니고 12월 중에 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기존에는 외국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외국어, 다문화가정도 많아지고 하니까 외국어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비로 해서 올해 5개소, 내년도 5개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설치들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곳이 발생돼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반영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용 건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자금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을 현장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무인발급기거든요.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했던 것은 아니고 기부 조건으로 여기다 설치해 주세요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속 거기로 있게 협약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발급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다시 공단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건지, 이용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전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이용하시던 분들은 왜 또 없앴냐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타 발급기의 평균 건수가 8월 말 기준에 한 4,500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평균 8월 말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5만 원이어서 발급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으로 인해서 받았던 부분이라,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셨으니까 또 동하고도, 동장님하고의 그런 협조를 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0쪽에 보면 이것도 20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혼인신고 축하 포토존 운영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해보는 사업이에요?

축하 포토존은 아까 조금 말씀은 드리긴 했었는데 올 6월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하러 오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나요?

거기에 아예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혼인신고창구 자체에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다 안내가 되어 있고 또 바로 어떤 판넬, 빽월이라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는데 얼른 봤을 때는 출생신고 같은 것은 아기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 구나.

법적인 부부가 되는 날을 축하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사진 찍으신 분들이 SNS로도 홍보, 본인들 것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그런데 저도 안 가봐서 지금 문구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찍고 싶은 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찍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요?

네.

다른 분들도 찍어도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주민들의 약간 환한 환경에 오셔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 저도 한번 가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업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모처럼 또 행복위에 와서 질의를 드리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시자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이제 부서장이 되셔서 하나로민원과, 특히 첫 부서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더더군다나 대민응대 부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도 되시고 하시겠어요. 부서를 이끄시는데 직원들한테 어떤 방향에서 좀 대민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딱딱하고 어떤 방향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얘기로 전달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기본 생각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장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앞에서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들리고 이래서 제가 특별히 얘기할 사항이 있으면 그 직원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행정 처리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민원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따뜻한 감성도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부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처음 보직을 그쪽에 부서장으로 받으셨으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저도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173쪽에 보면요 그냥 이 말씀만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로민원과는 친절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해가지고 직원들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칭찬 여러 가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위 같은 게 점차 확대가 돼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직원들도 늘어나서 숫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데 들쑥날쑥해요. 몇 년도에는 이렇게 좀 이랬다가 또 몇 년도 그다음 차기 년도는 좀 줄기도 했다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이런 우수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정, 포상하시는 그런 것들이 직원들의 수나 또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68쪽에 일반현황, 하나로민원과의 일반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3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8분이 정원보다 많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공무직 7명하고 청원경찰 1명이 있어서 8명을 더하기 하면은 정원은 26명이지만 현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하고 청원경찰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직과 청원경찰의 숫자다.

네. 청원경찰은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8급은 지금 5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6급은 3분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인사발령 사항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6급의 경우에는 무보직이 많다 보니까 무보직이 지금 와 있어서 더 많습니다. 무보직 6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직급별로 업무에 임하는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차이가 크지는 않더라도 그 보직별로 하시는 업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무보직이라도 6급이 되신 분이 8급 일을 하시기는 조금 아무래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줘야 어느 정도 이 현원 기준의 직급에 직렬에 맞게 정리가 좀 돼주셔야 부서가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2과는 마찬가지죠 다. 그런데 보면 세무행정의 공정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어떤 심리도 좀 있다 이런 세태를 말씀도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현황이 조금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141쪽 먼저 보시면 추진실적도 보니까 8월까지라고 하더라도, 8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 관련된 부분이 납세실적이 1,200억이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500억이고 22년도에는 2,380억이니까 2,400억 정도 됐다고 보면 거기 대비해서 8월 말까지라고 하더라도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수의 차이, 세수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덜 걷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목표액을 2,600억을 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목표액은 1,200억이고 내년도 목표액은 2,600억 원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3년이나 22년 같은 경우 12월까지 기준이고요. 올해 24년 8월 같은 경우는 8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지한 비중이 커서 지금까지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2,500억 정도가 매번,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도 우리 기조실 예산팀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냥 이 예산 편성 세수가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지금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기분 9월, 12월 자동차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저희가 이 세수를 걷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걷는 세수 중에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해서 이 정도를 저희가 받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이지요. 물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쪽에 243쪽에 보시면 재산세 이 부분도 지금 재산세도 두 번 내죠?

네. 7월하고 9월에 나갑니다. 지금 여기 기준은,

그럼 7월까지만 포함이 된 거죠?

7월 거까지가 포함이 된 거고, 예. 9월은 아직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럼 9월에 2차분이 포함이 돼,

포함이 되게 되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되면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오히려 100%를 넘어가겠네요?

10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네. 100%는 안 되고요 저희가 9월 재산세를 지금 부과를 했는데 517억 9,1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덜 부과가 돼서 10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징수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료를 더 보고 같이 함께 다음 질의시간이 있을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체납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체납은 당해연도 못 내면 차기연도에는 체납액으로 잡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여기서 말하는 체납은 저희가 현연도 체납, 과년도 체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부과를 만일에 해서 5월에 부과를 했다 납부. 그 납기가 지나고 나면 체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해가 지나게 돼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 25년이 됐는데 납부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과년도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체납액 관련해가지고 이 목표액 대비 징수액 이런 부분들이 차기연도하고는 별 차이 없이 잘 체납액이 징수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체납 관련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액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구세 과년도 체납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방세.

네. 18억 8,800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목표를 잡은 것은 19억 잡으신 거고요?

예.

이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 징수율이 지방세 관련된 체납액 징수율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징수율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차이는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게 되고요. 부과한 것 중에 올해 체납이 됐으면 내년도 25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 체납액 자체가. 그 체납액이 넘어오는 수치가 좀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지금 이월체납액이 지금 계속 약간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 집계가 되는 시기는 연말이나 돼야 가능한 겁니까?

네.

늘 그렇습니까?

12월에 집계가 되니까 그다음 해 1월 중순이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세무행정 관련된 것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예측 가능한 그런 세수가 돼야 세출 편성이 가능한 건데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집계가 되고 하면 또다시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을 한다든지 징수된 세액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평상시에 그 기간이라 그럴까요. 각 부서에서 징수된 것을 세무1과에서 총괄해서 다시 포함을 시키는,

저희가 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다 그 내용이 담길 것 같은데, 징수실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징수율은,

8월에 96.3%인데 세외수입은 75.5%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좀 차이가 꽤 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좀 해달라 하는 얘기예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를 우선으로 하는 부서고 세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금이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 있는 게 더 좋은데요 세외수입은 또 세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예.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 전담 부서인 세무과에서 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 자율적으로 또 업무를 행한 후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는 저희가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 구세 과년도 체납을 좀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납 정리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 잡았을 때 고액체납이 올해는 조금 많이 걷혔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으로 올해 많이 걷은 경우고요. 작년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3억 정도 넘게 더 걷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3% 정도 더 걷으셨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세외수입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 관련된 그런 방법이나 또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를 하시잖아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년도 체납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년도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됐을 때 재산 조회 같은 거 해서 체납 독려도 하고 압류를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체납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을 하셔도 기본적인 건 세외수입팀이 따로 있고 그 세외수입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좀 떨어진다면 무언가의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세사기범 관련해서 체납들도 좀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서에서인데 부과를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징수율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행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세태가 반영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부평2동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부평2동 관련된 것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구역 관련해서 지적불부합 그런 상황으로 기부채납 부지가 일방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경미한 건으로 본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아까 재산적 가치로 따진다면 141㎡를 얘기하시면서 최소 공시가격으로 얘기를 해도 5억이나 또 대지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7∼8억 정도 이상의 그런 현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재무과의 입장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입장에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중대한으로 취급해서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 업무하는 면에서는 용어가 전체적인 1만 6,000인가요. 그 정도의 부지 중에 일부로 봐서 그것을 경미한으로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상황이 그래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는 한데요. 재산적 가치로 보면 절대 경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거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평2구역이라고 하는 구역 전체의 재개발 구역을 놓고 본다면 141.6㎡가 정말 작은 면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자 약속, 서로 협의가 돼서 약속이 됐던 그 부지로 본다면 10%가 넘는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기부채납을 받는 면적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 구역인 부평2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그게 저희 재산 부서와 도시개발과의 상당한 차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재무과로 통보된 게 언제입니까?

9월 초로,

아, 지난 달.

예. 그러니까 그 지적불부합 측량을 좀 늦게 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 후로 수렴돼서 통보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제공된 원인 행위는 조합 쪽에서 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적도 늦게 하셨고, 이것은 굉장히 좀 중대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부서의 입장을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사업지마다 너무 기부채납을 받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쓸 어떤 목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지인데도 무조건 사업지별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아. 어디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재개발 구역에 어딘가는 기부채납을 주는 거야. 그것이 공원이 됐든 무슨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청사 부지가 됐든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멋들어지게 지었는데도 공공부지청사로 기부채납을 받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부평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본다면 너무 아파트가 그냥 촘촘히 들어선 그런 부평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녹지도 좀 있고 간격도 좀 동간 간격도 좀 떨어져 있고 좀 살기 쾌적한 그런 주거공간을 원하겠습니까? 이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은 사업 구역에서 제일 못생긴 땅, 제일 못생긴 땅을 주로 주고 이 사업을 하기에 제일 거기에 뭘 하기가 어려운 부지를 떼주고 아파트는 20층, 30층 지을 걸 40층씩 짓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가족공원 화장장에서도 보여요, 아파트가. 이 부평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하는 아파트 단지가 보여요. 물론 지금은 가족공원을 잘 조성해 놔서 거기를 이렇게 보면 참 녹지가 잘 조성이 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죽하면 가족공원 화장장 주변 기금 조성까지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주민들한테 뭔가의 혜택을 드리려고 시에서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화장, 너무 깊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하여튼 연기가 다 보여요, 그 아파트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될 거를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높여가지고 과연 그게 우리 부평구의 주거환경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그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본 위원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바꾸는 거 절실히 필요하죠. 원도심인 부평에서는 더욱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도 중요하고 거주하셨던 분들의 주거환경도 중요하고 주변 지역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함께 윈윈하는 그런 주거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부평2구역 같은 경우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 부지가 지금 우리가 141.6㎡가 줄어들었다는 그 부지도 구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꽤 심해요, 경사가.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너무 잘 알죠. 이런 것도 조금 도시개발과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 하는 얘기도 좀 말씀을 주셔서 전부 그냥 기부채납을 받는 게 꼭 1순위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한 방안조차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냥 무조건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잡아놓고 보면 나중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주차장으로나 급하게 쓰고 도로포장이나 해서 이렇게, 워낙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어울림센터 관련된 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평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좀 손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건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재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또 의회가 올바른 의회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일에 부침이 됐을 때 재무과에서 “아니, 위원님, 위원님들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 하고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한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또 우리 재무과장님 또 있으시고 하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5분 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부평5동 청사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지금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지었던 건립비용 중에 최고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하도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되니까 지금 지방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또 늘어나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5억 정도 추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공기가 늘어나면 5억 가지고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를 내년 6월 말까지로 처음에 잡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7월까지로 돼 있는데 준비 과정에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공기가 준수가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지금의 입장에서는 사실 답변은 하십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재무과에서 잘 청사 건립과 관련된 그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아주 각별히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5동에 계신 우리 동민들도 지금 굉장히 동청사 건립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엊그제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발표회에 5동은 참여를 못 했어요. 행정복지센터가 없으니까 다른 뭘하지를 못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다른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길어져서 해당 동에 동민들이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재무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업무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한 15분 지난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을 갖고요. 새롭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됐으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함께 구민 행복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1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로부터 25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구동오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