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9건, 보고안 2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새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건을 상정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순으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사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제9조제1항을 ‘영 제26조의4제4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 24년 12월 31일을 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9조1항의 관련 근거조항 ‘영 제26조의4제2호의3’을 ‘영 제26조의4제4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 특·광역시 조례 조사 결과 서울·인천·울산은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시행 중이며, 부산·대전·대구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 조성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 수입이나 2011년부터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매년 조성액 대비 집행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지원, 노인복지 증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운용되며, 노인복지 증진은 공모사업 지원 방식이고, 자활 및 한부모 가정은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지원의 경우 일반회계 사업으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다 보여지므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액 30억 8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등 사회복지기금 축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수입 감소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 광역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계속 사업의 형태를 가미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예산과 연계한 협의 심의와 일반·특별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 중복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상임위 심사 시 광주시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등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복지건강국장님.

예.

방금 우리 김경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숙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사회복지기금 조성이 오늘은 기간 연장이지만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라든가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아주 심도있는 검토보고서를,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가 현재 23년 말 조성액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검토 내용에서도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간의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예산 부분에서 차별성이 좀 적지 않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일반회계와 이렇게 통합할 부분도 아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나마 이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국가나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합될 경우, 예시로 한다면 통합될 경우 그나마 기금으로 하니까 이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통합돼 버리면 좀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여건상 이 사업비도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물론 그 사업의 차별화, 사업이 좀 일반회계하고 차별화 한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존속 기한이 만약에 이제 연장 안 되면 이제 저희는 어차피 조례가 이제 자동 폐기되니까 이 기금도 폐지되고, 폐기가 되고 일반회계로 싹 합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어느 사업이든지 하면 되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다 많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어려운 면도 있고, 금방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한번 저희 내부에서도 더 고민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숙제로 하고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경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곧 있을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논의가 되고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사회복지기금 조성의 기금이 원래의 조성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기하고, 이게 이제 7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일반 예산에 넣을 것이냐, 기금으로 조성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가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더 논의하고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다은 의원님.

먼저부터.

예, 서용규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경대 국장의 검토 의견에도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설치 및 운영 계획 등 의회 보고 및 설명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기금 사용처 등에 대한, 아까 국장님의 설명도 있었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에 시간이 또 부족했었다. 그리고 사전에 좀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 검토 의견에서 나왔다시피 향후 조례 및 정관 개정 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체제를 갖춰서 서로 사전에 잘 소통해서 기금 운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심사 보류했었고요. 요청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최초에 설립된 목적이 장애인 복지의 허브 기관으로서 본인들이 직접 사업하기보다도 장애인 단체가 고루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장애인계에서 꾸준히 있었으나 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본연의 업무 말고 사업을 확장하고 기타 장애인 단체와 좀 충돌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정리를 좀 하고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직접 사업보다도 또는 연구 사업보다도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단체 간의 사업 조정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연구팀이 있으므로 그쪽에서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고,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시에 그런 문제가 서류상으로도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아직까지도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직 본인들의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의회와 종합지원센터가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또는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할 시간을 좀 갖고자 출연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사 보류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관련 존속 기한 누락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또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산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주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산구 무진대로 246에 위치해 있는 기관으로 지역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역치매센터는 동구 제봉로 27에 위치한 기관으로 치매관리사업의 계획 수립과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 조사, 치매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9년 설치되어 2회 연속 위탁하여 6년이 경과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수탁 기간은 3년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사업 및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기관의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기술,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인력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다만 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및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 현황을 보면 2016년 10월 최초 민간위탁 이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시의회 동의 및 보고 관련 행정절차가 추가되면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9년 10월 재계약시 보고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6년이 경과한 2022년 1월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나 보고안으로 갈음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업무연찬 미숙으로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시의회의 동의안을 득한 적이 없는 점과 꼬인 행정절차를 풀기 위해서 금번 보고안 제출 절차를 부득이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노 의원입니다. 재계약 시에 보고안이 의회에 제출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동의를 받은 후에 6년이 경과한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동의를 또 받게 돼 있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꼬여 있어요,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걸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나요?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이제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관련 규정들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앞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행정 절차에 앞서 이랬던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시 연년이 이제 그게 돼서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이번에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했던 것을 좀 이렇게 새로 이번 동의 안건처럼 행정 절차를 바로잡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다행이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동의안이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확신을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연찬이나 이렇게 실수 없도록 저희가 행정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다른 민간위탁이나 의회 동의 절차나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살펴서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도 한 만큼 우리 복지건강국의 민간위탁과 동의안에 대한 연차별, 몇 년 차에 다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든가 이런 근거들에 맞게 되고 있는지 자료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모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지원기관(‘청소년 기관’이라 한다) 청소년 지원기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제4조 중 ‘광주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로, ‘관련 기관’을 ‘지원 기관’으로 하며, 제7조제1항제8호 중 ‘청소년지도자 등’을 ‘청소년지도자’로 하고, 제10조제3항제5호 중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5조2항’을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 가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발의한 이명노 의원입니다. 충분히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자료도 보셨을 거고요. 본 의원과 박태순 연구위원이 함께 진행했던, 그리고 우리 TF 회의에 대한 자료들 포함해서,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도 와주셨듯이 토론회에서 또 내용들도 확인을 해주셨죠. 몇 가지 확인을, 확인된 게 있습니다.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구립 간의 편차도 있지만 타 시·도의 청소년지도자들과 우리 시의 청소년지도자들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연구를 한 걸 토대로 우리 시만의 나름대로의 계획을 꼭 수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사례를 그때 토론회 때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자체적인 청소년지도자의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의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이 조례에 따르는 만큼의 지원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구와 잘 협력을 하고 또 협조를 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명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격차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법에 시설 유형별로 5가지 유형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여가부 기준으로. 그래서 이 5개를 저희들이 일시에 단일화하기는, 서울 같이 단일화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게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우리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고요. 또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부분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 경비와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 규모는 총 25억 4800만 원이며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지역 맞춤형 연구 및 정책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 16억 1900만 원, 운영비 3억 8900만 원, 사업비 5억 4천만 원으로 2024년 출연금 24억 1800만 원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급여 인상률 반영 및 충원을 위해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는 재단 연구과제 수행과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등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기관 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규모는 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억 1800만 원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재단 청사를 공유재산인 광주시민회관으로 무료 이전함에 따라 전년도 임차비를 사무처장 및 행정인력 결원 인건비로 반영하는 등 기관 운영비 7천만 원과 기존 사업비 증액 등 목적 사업 5700만 원 등이 증액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11년 4월 12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하며,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경비 절감과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함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광주형 맞춤 정책 연구 및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방금 김경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면서 2025년도에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실제로 지금 인건비 있죠. 임차비랑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무처장이 지금 공석인 지가 몇 년이죠?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출연금에 사무처장 인건비가 없었나요? 그래서 못 뽑은 건가요?

아마 매년 예산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적정한 인재를 아직 찾지 못해서 임명을 못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냈나요? 인재를 못 찾았다 하면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가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정하기 위해서 내정하려고 알아봤더니 사람이 없어서 공고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아직 세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무처장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안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또 인건비도 상정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였나요? 근무하셨던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사무처장 공석이 지금 2년이 넘었다.” 이러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공고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인력 5급 한 분이 결여가, 결원이 돼 있는 상태고 6급부터 생활임금도 못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원 부분도 그렇고 또 생활임금에 미흡하지,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안에 대해서 따로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임금 테이블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 통폐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자 했는데 여성가족재단은 통폐합 대상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 직은 공석인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인력 결원에다가 6급 이하는 생활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간담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공공행정에서 여성 가족 전담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해도 되는가. 분명히 의회에서 작년부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공유재산 시민회관으로 무료 이전해서 그 임대료가 남았으니까 사무처장하고 행정인력을 뽑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2003년, 2023년, 2022년 인건비로 동의해줬던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거 제대로 했어요?

예,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예산안을 올리면서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처장이 공석이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결원이 있는데 아직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 출연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또 지적하신 대로 충원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애정이 많았던 곳이고 어떻게 보면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처우가.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광주광역시 생활임금도 받지 못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절규처럼 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 충분히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이분들의 어떤 처우들이 보장된 상태에서 여성가족재단이 그 정도로 열악하다고 하면 광주광역시의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기관이 남성 위주의 기관이었고 산업체 중심의 기관이었다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여성인권과 가족과 그리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자존감을 인정받으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출생 대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부분은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요. 또 실제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 또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과도 비교를 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 자료가 작성이 되면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 출연 동의안 통과됨과 동시에 빠른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있고 예산 심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저희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국장님 책임지고 해 주시고요. 정말 광주가 가장 인권 중심의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를 좀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및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학업을 유지하고 자립하여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최초 위탁하였으며 2021년에 재계약을 거쳐 오는 12월 수탁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6년 경과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공개 모집 후 민간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되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18년 설치되어 2회 연속 위탁하여 6년이 경과된 시설로 2024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수탁 기간은 3년입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비는 국비 20%, 청소년육성기금 8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 능력이 확보된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2항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자립 준비 청년의 사후관리,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자립역량강화 교육, 자립생활관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6월에 최초 위탁하여 오는 12월 수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번 보고안은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안평환·서용규·이귀순·박필순·명 진·정다은·이명노·박미정·박희율·서임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코자 광주광역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칙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제 지침서 작성,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20조 및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2023년도부터 시범 시행하여 2023년도 본예산은 감축 사업만을 우선 선별해 102개 사업 2962억 원으로 집계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은 전년 시범 사업보다 확대하여 감축 배출 혼합 사업으로 선별하여 208개 사업 7532억 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8만 7055톤으로 산정하였고, 현재 2025년 본예산은 일반·특별회계 외에 기금을 포함한 인지 예산 규모 산정을 목표로 예산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예산과 기금의 기후 대응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저희가 2045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제이고 근거 조례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거 조례나 법령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항구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돼서 법제화가 좀 돼야지만 이게 실효성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법률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어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1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 4년간 단계적으로 연평균 약 9.2% 인상하는 산정기준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하수도특별회계 2023년 결산 기준 약 472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고, 사용료 현실화율은 65.7%로 하수도 사업의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20톤 기준 톤당 평균 요금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시민 1세대당 월 평균 14톤 사용 기준 월 560원, 연 6720원이 인상하는 것으로 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업은 노후하수관 정비, 도시침수 예방사업, 우오수 분류식화, 제1하수처리장 개량 등 영산강과 하천의 수질 개선,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 대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자율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인상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 관련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옴에 따라 소관 자치법규를 자율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제1항 중 폐지된 법령에 기재된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조문 일부를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 중 폐지된 법령을 정비하여 자치법규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업의 원가 보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2조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 12월 고지분까지 매년 9%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요금은 최근 5년간 총괄 원가 및 현실화율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결함액은 472억 3700만 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65.7%로 타 특·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파악되며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 하수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업종별 사용료 기준 단가를 2024년 9.84%, 25년 9.19%, 26년 8.84%, 27년 8.89%씩 연차별 인상하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월 500원 인상, 560원 인상키로 하였고, 요금 인상 적용 시기는 24년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재정 악화와 재원 확보 등을 위한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필수 사업 우선순위를 보다 세밀히 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등의 내실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다른 사업 분야보다 낮습니다. 타 광역시와 연계해 중앙정부 보조율 상향을 지속 건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미수납 수납액이 31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므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징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도 요금도 오는 12월부터 인상하면서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되고, 지난 8월 물가대책위 심의 과정에서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검토가 언급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하수도 요금은 통합 고지되므로 업종별 요금 기준을 맞춰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수도요금과 같이 누진제가 폐지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이니까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김경대 전문위원님께서 섬세하게 검토보고서 내용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전체 하수 관로가 약 4472km로 상수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비가 좀 상수도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재정 건전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 건전성인데 지금 여기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2022년하고 2023년 사이에 34억이 증가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그거 2023년 미징수액은 저희가 보통 말일 기준으로 수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일이 휴일로 돼 있어서 이 수납액이 지금 2024년 1월로 잡혔습니다. 잡혔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로요?

예, 말일, 저희가 보통 말일 기준으로 수납을 처리를 하는데 그 말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1월달 수입으로.

그런다고 34억 차이가 나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1월달에 지금 33억을 저희가 징수했는데 지금 약 15억 정도가 체납되었고, 지금 현재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미 징수액이 지금 48억인데 징수율이 82%로 체납액은 약 8억 7천입니다. 그럼에도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지금 현장 방문이나 독촉, 또 민원 안내 등에서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미수납액에 대한 대안이 오늘만 지적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니까 은행 업무상 12월 31일하고 1월 1일하고 이 사이 하루에 34억이라고 하는 수입, 지출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만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정생활의 경험상 ‘이러이러한 대안을 세웠습니다.’라는 보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또 하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금 요금 인상 시기를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12월 고지분은 11월달 검침분에 대한 요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에 대한 조정하고 이런 기간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월 800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560원 정도로.

560원 정도 인상이 되면 두 달 먼저 당겨서 지금 납부를 하는 거네요?

저희가…….

2024년도가 12월까지인데 11월 검침분부터 지금 인상된 요금으로 시민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3년 동안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밀추자. 밀추자.” 해가지고 굉장히 고심한 끝에 지금 요금 인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용 시기를 보니까 이 보고에 의하면 지금 두 달 먼저 2024년분 두 달부터 지금 내고 있는 걸로 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희가 지금 실은 이제 그 요금액 인상액을 산정할 때도 실은 아까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요금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어쨌든 저희가 시설 사업의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부득이하게 3년간 동결이 되다 보니까 적자액이 너무 과다하고 또 그걸,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가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민의 안전과 그런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예산을 지금 세우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제가 맞는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달에 대한 꼼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꼼수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아니, 560원 액수로 치면 1천 원 좀 넘는 액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예산이 1년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세금을, 아니, 어떻게 보면 세금인데 세금을 인상하면서 지금 두 달분을 먼저 당겨서 받는 거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원안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필요성과 인상 시기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게 저희가 꼼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요금 인상에 대해서 8대 때부터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토하고 연구 용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 요금이 인상되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물가 전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신중히 하다가 그러면 인상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코로나 상황보다 더 힘듭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사하신 분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은요, 560원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게 모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요금 인상 시기를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돈 10원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요금 인상 시기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두 달 먼저 당겨서부터 하나요?

지금까지 보통 1년 단위로 저희가 인상을 했고요.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 조례 개정된 19년, 20년, 21년, 1년 단위로 인상을 했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이런 것들은 하수도 요금 징수액을 늘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이 지금 현재 22개 사업 약 6600억 정도의 사업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면을 좀 검토를 해서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추고 늦추고 늦춰서 지금 늦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3년 동안 동결을 하고 24년 12월부터 됐는데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하수도회계의 건전성을 위해서 좀…….

이게 회계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요금 시기도 원칙과 기준대로 적용하셔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체납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주고 요금 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 지금까지는 11월 검침분부터 받지 않았다는 얘기 하신 거잖아요.

지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할 때도 2025년 1월분부터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했지 이렇게 11월분부터 검침해서 인상해서 받아라, 이런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이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세대주 수도 요금이 560원이지만 실제로 141만 시민들의 수도 요금을 생각한다라고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분, 두 달 분이. 회계의 투명성, 예산의 투명성, 건전성을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시민들이 내는 수도 요금으로,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저희가 우오수 분류 사업, 또 노후 관로 사업, 또 침수 예방사업 그런 것들에 지금 정말 실은 과다 투자할 정도로 민선 8기 들어서 과다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로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정말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동구나 북구나 오래된 원도심 같은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 사업이 이제 장기간 걸리고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도 이게 적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거, 이 돈이 순환이 돼서 시민들한테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순환돼서 가는 이것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요금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 질의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중에서 가정용 사용량 ‘1~20톤, 21~30톤, 31톤 이상’을 ‘1톤당’으로 하고, 톤당 요금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30원, 640원, 880원’을 ‘430원’으로 하고, 톤당 요금 2025년 12월 고지분부터 ‘470원, 700원, 960원.’을 ‘470원’으로 하고, 톤당 요금 2026년 12월 고지분부터 ‘510원, 760원, 1040원’을 ‘510원’으로 하고, 톤당 요금 2027년 12월 고지분부터 ‘550원, 830원, 1130원’을 ‘550원’으로 하며 별표1 주석2, ‘유출지하수는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함’을, ‘유출지하수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함’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명노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노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이명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기후환경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또 상하수도, 아니, 상수도 요금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침이 민간위탁기간을 그전에 1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전 절차로 인해서 동의받은 후에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 기간을, 위수탁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종료 예정임에 따라 2025년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하나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 제10조5항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간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번 회기에 2025년 재위탁 추진과 위탁기간 변경에 대해서 일괄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전문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녹색제품 사용 인식과 소비문화를 증진하고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의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득하였으나 근접한 시기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침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위탁 계약 기간이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광주광역시는 내부 방침 변경 후 동의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침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후 시의회의 변경 경위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계약 시점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 시행으로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의 보고사항이나 민간위탁 변경에 대한 동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동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가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에 대한 명확한 사용기준 마련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한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진흥원 관련해가지고 사실 기후에너지진흥원의 연구원 인력들이 대개 석·박사, 그것도 박사 위주잖아요.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타 연구기관들에서 종사하는 그런 연구원들에 비해서 공기관 성격상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구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UEA사무국이나 이런 업무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기후에너지진흥원 연구 목적만 달성하기 위한 걸로 탈바꿈하면서 조금 나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5년도에 지금 인건비로 해가지고 18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출연금 세부 내용 중에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6500만 원 증액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6500에서 7천 가까이가 증액이 된 건데, 사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연구기관에서 똑같은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받고 있는 급여 체계,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받고 있는 그런 급여 테이블 이런 것들의 편차가 좀 궁금해지는데, 좀 어떤가요? 그 차이는.

기후대기정책과장 손인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연구원, 광주연구원 같은 데는 9천만 원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6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차액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인건비 18억 7천만 원 정도를 24명으로 그냥 n분의 1로 나누기만 했어도, 했을 때에도 한 7800만 원 정도가 1인당 인건비로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안에 직급별 편차가 있을 테니까, 또 기관장의 인건비는 또 따로 책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따지면 현저히 적긴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좀 더 채워나가야, 사실 박사급 인력들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우리 시의 점진적인 그런 증액 계획 이런 것들 잡혀 있나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작년에 한번 저희가 이제 기후진흥원으로 되면서 인건비를 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연차적으로 올려줄 계획을 이렇게 검토한 것은 아직은 없는데.

아직은 없죠?

예.

여기서 요구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이 출연금, 이 요구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늘 그 부분을 염려하고 우수 인력들을 여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련다 하면 그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겠죠, 또.

이렇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쉽게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긴 엄연히 연구기관이에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보다 당연히 인건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하는 데 들이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더 큰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적어도 국가기관만큼의 그런 처우가 갖춰지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우리 시 안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들에 비해서 같은 학위를 지닌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그런 급여 체계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올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연차별 계획을 내부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후에너지진흥원은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조직의 안정성과, 또 이제 지금 실은 계약직 분들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5항.

15호. 4조 6호하고 15호.

하나만 듣고 가겠습니다.

예, 박미정 위원님.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올라온 게 지금 협약서에 준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지원 근거를, 예.

그렇죠?

예, 협약서를.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의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고, 그 협약서 내용이 지금 그 협약하는 재단도 바뀌었고 조직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그것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말씀 주셨으니까 조례 제정권이라든가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만큼 행정에서는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쯤은 설명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관행에 따른다라고 하는 걸로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나 말을 않겠습니다. 찝찝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소차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안건 처리하면서 출연 동의안, 위탁 동의안, 실은 원안 가결, 또 조건부를 담아서 가결을 했습니다만 실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례대로 했던 사업이고 이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거의 이렇게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충분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만큼, 중요한 의제와 안건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업무 부서 어떤 이동에 따라서 이관이 됐었을 때는 인계를 받으실 때 그 부분을 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의 일정과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또 사전 보고해 주시고 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렇게 닥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통보고 관례대로 그냥 처리하는 식으로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꼭 보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심의·의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8.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한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왔으며, 그 결과 2023년 결산에 따르면 톤당 원가는 949원, 톤당 요금은 62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부족한 급수 수익으로 결함액이 499억 원이나 발생하였고 요금 현실화율도 65%로 떨어져서 특·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 및 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따라서 우리 시는 물가 상승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제시된 인상안을 조정하여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9%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 요금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가정용 1단계 사용량이 96.5%에 달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단계별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투자와 운영 관리에 사용되는 만큼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등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수도 사용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업종별 요금 개정을 통해 가정용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하는 등의 요금 체계 조정과 업종별 요율표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동결되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생산 원가에 비해 부족한 급수 수익으로 결함액이 499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65.35%에 불과해 타 특·광역시 중 최하위로 파악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 대비를 위한 배수지 신·증설, 동복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 및 누진 체계 조정을 위해 제26조에 따른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 기준 단가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2%씩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하는 것이며 기존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는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되며 요금 인상 적용 시기는 24년 12월 고지분부터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재정 악화와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바로 좀 전에 기후환경국 관련해서도 하수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4년 만이죠? 요금 인상 결정한 게.

아니, 2017년, 7년만입니다, 8년.

8년 만이죠? 정말 신중하고 어렵게 지금 이 결정을 의회랑 같이 합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요금 적용 시기. 11월 검침분 두 달 당겨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그러면 재원 확보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상하수도만 두 달 당겨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칙과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 8년 만엔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도 하고 계획도 하고 고심을 많이 했던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원칙과 기준이 1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요금 인상 적용을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그렇게 해왔었죠.

그리고 이게 요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요금 인상 부분만 두 달 당겨서 하는 이유가 뭔지, 상하수도만. 또 하나는 요금이라고 하는 게 감액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그런데 이제 뭐, 아까 국장님 표현처럼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환원되고 순환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이다. 돈은 돌고 도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상하수도 인상분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대로 안 하고 원칙과 기준대로 안 하는지 그걸 좀 해명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단, 여기 이제 800원씩이니까 두 달 당기면 1600원이겠네요.

예.

1600원인데 141만 시민들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적지 않는 돈이거든요. 아무리 세입을 잡는데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글쎄, 저는 뭐, 그걸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 위법일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꼼수일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의 시급성이 있는데 그걸 꼭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가 예를 들어 추경 같은 것도 예를 들면 1년에 한 두 번 하다가 어쩔 때는 또 필요에 따라서 세 번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공식적인 것을 해야죠. 저는 적용 시기에 대해서 당연히 1월 1일자로 다 할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시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그제인가요? 시장님도 시정 질의 통해서 하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다시 체계적으로 오는 돈이니까. 그런데 원칙과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세입에 대한 부족분을 이렇게라도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일관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인상할 때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제 먼저 그 부분을 저희들 소통 조금 아마 설명이 덜 됐던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11월 검침분부터 12월에 인상한다 이걸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의미로 했었는데 이미, 의원님께서도 지금 그냥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의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의 어떤 긴급성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 두 달 때문에 완전히 뭐, 세입의 긴급성이 해소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빨리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1월달에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다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느니 좀 시기를 좀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돈과 이해관계가 안 걸려 있으면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요,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 들어가 보면 800원, 8천 원, 9600원이네요, 1년이면. 1만 원 되지 않는 돈이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과 저희 선출직들은 단돈 10원이라도 시민들이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금 적용 시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좀 상하수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위원님 이제 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연구용역했던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국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저는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 대안 마련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김일융 본부장님 답변하신 태도를 보니까 너무 시민들의 상식과는 어긋난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상수도·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앞전에 정현윤 국장님이죠. 생각이 지금 똑같은데 이치를 보니까 ‘견강부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상 요인을 보니까 대부분이 1월달이므로 시민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자 그런 말은 전혀 안 어울리는 말 같은데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한다면 좀 존경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례는 무조건 1월달인데. 그리고 11월달에 요금 인상을 한다는 건 두 달치를 당겨서 입장을 인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는 큰 손해를 보는 느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부장님이고 다른 국장님이고 전혀 뜻을 굽힐 생각도 하지도 않고 시민의 생각을 좀 들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전에 조금 설명이 미흡, 덜해서 그 부분을 언제부터 적용한다 그 부분을 아마 그래서 이해가 덜 되셔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원은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진행돼서 꼭 그걸 두 달 당겨 더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중에 이제 할 때 또 몇 년 뒤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할 때 그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기가 예를 들어 그때도 11월, 12월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똑같다고 봅니다. 좀 당겨서 하나 또 나중에 늦춰서 하나. 다만, 이 재원을 빨리 해서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그렇게 급하면 진작 인상시켜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동안.

왜 또 11월달에 인상시키냐 이런 것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을 박미정 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지금 꾸준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박미정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해소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때 12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분명하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혹시 시민들에게 공표할 때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아까 박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시장님 발언은 다 모든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요금이 상승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혼란이, 혼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시 정책이나 또 이런 특히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보통 1월, 7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에 대한 미리 그 절차를 밟고 과정을 봐서 결정한 이후에, 또 시민들도 그에 대한 인지를 하시면서 또 그 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또 대비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활물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이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공공 서비스를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또 요금 현실화율을 더 맞추기 위한 부분으로 그런 취지로 다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었을 거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이게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혼선은 없어야 되는데 좀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