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현재 23년 말 조성액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검토 내용에서도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간의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예산 부분에서 차별성이 좀 적지 않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일반회계와 이렇게 통합할 부분도 아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나마 이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국가나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이게 만약에 이제 통합될 경우, 예시로 한다면 통합될 경우 그나마 기금으로 하니까 이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통합돼 버리면 좀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여건상 이 사업비도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물론 그 사업의 차별화, 사업이 좀 일반회계하고 차별화 한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존속 기한이 만약에 이제 연장 안 되면 이제 저희는 어차피 조례가 이제 자동 폐기되니까 이 기금도 폐지되고, 폐기가 되고 일반회계로 싹 합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반회계에서는 어느 사업이든지 하면 되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다 많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어려운 면도 있고, 금방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한번 저희 내부에서도 더 고민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숙제로 하고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다은 의원님.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예산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적정한 인재를 아직 찾지 못해서 임명을 못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아직 세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무처장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 안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또 인건비도 상정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원 부분도 그렇고 또 생활임금에 미흡하지, 이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안에 대해서 따로 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예, 아니었습니다.

예,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 예산안을 올리면서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처장이 공석이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결원이 있는데 아직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 출연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또 지적하신 대로 충원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출생 대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부분은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요. 또 실제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 또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과도 비교를 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 자료가 작성이 되면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 출연 동의안 통과됨과 동시에 빠른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및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공동생활을 통해 학업을 유지하고 자립하여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최초 위탁하였으며 2021년에 재계약을 거쳐 오는 12월 수탁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6년 경과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 공개 모집 후 민간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에 해당되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18년 설치되어 2회 연속 위탁하여 6년이 경과된 시설로 2024년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수탁 기간은 3년입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비는 국비 20%, 청소년육성기금 8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 능력이 확보된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2항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자립 준비 청년의 사후관리,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자립역량강화 교육, 자립생활관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6월에 최초 위탁하여 오는 12월 수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번 보고안은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안평환·서용규·이귀순·박필순·명 진·정다은·이명노·박미정·박희율·서임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코자 광주광역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칙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제 지침서 작성,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20조 및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2023년도부터 시범 시행하여 2023년도 본예산은 감축 사업만을 우선 선별해 102개 사업 2962억 원으로 집계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은 전년 시범 사업보다 확대하여 감축 배출 혼합 사업으로 선별하여 208개 사업 7532억 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8만 7055톤으로 산정하였고, 현재 2025년 본예산은 일반·특별회계 외에 기금을 포함한 인지 예산 규모 산정을 목표로 예산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예산과 기금의 기후 대응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저희가 2045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제이고 근거 조례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거 조례나 법령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항구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제정이 돼서 법제화가 좀 돼야지만 이게 실효성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법률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어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1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 4년간 단계적으로 연평균 약 9.2% 인상하는 산정기준 별표1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하수도특별회계 2023년 결산 기준 약 472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고, 사용료 현실화율은 65.7%로 하수도 사업의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20톤 기준 톤당 평균 요금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시민 1세대당 월 평균 14톤 사용 기준 월 560원, 연 6720원이 인상하는 것으로 시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업은 노후하수관 정비, 도시침수 예방사업, 우오수 분류식화, 제1하수처리장 개량 등 영산강과 하천의 수질 개선,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 대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자율 정비하고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인상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 관련 2023년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해옴에 따라 소관 자치법규를 자율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0조제1항 중 폐지된 법령에 기재된 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 조문 일부를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 중 폐지된 법령을 정비하여 자치법규가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업의 원가 보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2조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 12월 고지분까지 매년 9%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요금은 최근 5년간 총괄 원가 및 현실화율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결함액은 472억 3700만 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65.7%로 타 특·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파악되며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 하수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업종별 사용료 기준 단가를 2024년 9.84%, 25년 9.19%, 26년 8.84%, 27년 8.89%씩 연차별 인상하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월 500원 인상, 560원 인상키로 하였고, 요금 인상 적용 시기는 24년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재정 악화와 재원 확보 등을 위한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필수 사업 우선순위를 보다 세밀히 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등의 내실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다른 사업 분야보다 낮습니다. 타 광역시와 연계해 중앙정부 보조율 상향을 지속 건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미수납 수납액이 31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므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징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도 요금도 오는 12월부터 인상하면서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되고, 지난 8월 물가대책위 심의 과정에서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검토가 언급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하수도 요금은 통합 고지되므로 업종별 요금 기준을 맞춰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수도요금과 같이 누진제가 폐지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전체 하수 관로가 약 4472km로 상수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비가 좀 상수도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재정 건전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그거 2023년 미징수액은 저희가 보통 말일 기준으로 수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일이 휴일로 돼 있어서 이 수납액이 지금 2024년 1월로 잡혔습니다. 잡혔다고 합니다.

예, 말일, 저희가 보통 말일 기준으로 수납을 처리를 하는데 그 말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1월달 수입으로.

근데 지금 그 1월달에 지금 33억을 저희가 징수했는데 지금 약 15억 정도가 체납되었고, 지금 현재 2024년 8월말 기준으로 미 징수액이 지금 48억인데 징수율이 82%로 체납액은 약 8억 7천입니다. 그럼에도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지금 현장 방문이나 독촉, 또 민원 안내 등에서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560원 정도로.

저희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3년 동안 동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은 이제 그 요금액 인상액을 산정할 때도 실은 아까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요금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어쨌든 저희가 시설 사업의 요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부득이하게 3년간 동결이 되다 보니까 적자액이 너무 과다하고 또 그걸,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가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민의 안전과 그런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꼼수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저희가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원안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필요성과 인상 시기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게 저희가 꼼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1년 단위로 저희가 인상을 했고요.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 조례 개정된 19년, 20년, 21년, 1년 단위로 인상을 했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이런 것들은 하수도 요금 징수액을 늘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이 지금 현재 22개 사업 약 6600억 정도의 사업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면을 좀 검토를 해서 불가피하게 시기를 늦추고 늦추고 늦춰서 지금 늦추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3년 동안 동결을 하고 24년 12월부터 됐는데요. 그것은 전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하수도회계의 건전성을 위해서 좀…….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체납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저희가 우오수 분류 사업, 또 노후 관로 사업, 또 침수 예방사업 그런 것들에 지금 정말 실은 과다 투자할 정도로 민선 8기 들어서 과다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장기간 걸리고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호. 4조 6호하고 15호.

예, 박미정 위원님.

이거 지원 근거를, 예.

예, 협약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소차 운영 관련 추진 근거를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안건 처리하면서 출연 동의안, 위탁 동의안, 실은 원안 가결, 또 조건부를 담아서 가결을 했습니다만 실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례대로 했던 사업이고 이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거의 이렇게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충분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만큼, 중요한 의제와 안건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업무 부서 어떤 이동에 따라서 이관이 됐었을 때는 인계를 받으실 때 그 부분을 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의 일정과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또 사전 보고해 주시고 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렇게 닥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통보고 관례대로 그냥 처리하는 식으로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꼭 보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심의·의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8.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한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왔으며, 그 결과 2023년 결산에 따르면 톤당 원가는 949원, 톤당 요금은 62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부족한 급수 수익으로 결함액이 499억 원이나 발생하였고 요금 현실화율도 65%로 떨어져서 특·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 및 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따라서 우리 시는 물가 상승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제시된 인상안을 조정하여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9%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 요금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가정용 1단계 사용량이 96.5%에 달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단계별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투자와 운영 관리에 사용되는 만큼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등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수도 사용 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위한 업종별 요금 개정을 통해 가정용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하는 등의 요금 체계 조정과 업종별 요율표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동결되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생산 원가에 비해 부족한 급수 수익으로 결함액이 499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65.35%에 불과해 타 특·광역시 중 최하위로 파악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 대비를 위한 배수지 신·증설, 동복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 및 누진 체계 조정을 위해 제26조에 따른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 기준 단가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2%씩 인상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하는 것이며 기존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는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전환되며 요금 인상 적용 시기는 24년 12월 고지분부터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재정 악화와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2017년, 7년만입니다, 8년.

(마이크 꺼짐)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그렇게 해왔었죠.

예.

글쎄, 저는 뭐, 그걸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의 시급성이 있는데 그걸 꼭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가 예를 들어 추경 같은 것도 예를 들면 1년에 한 두 번 하다가 어쩔 때는 또 필요에 따라서 세 번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먼저 그 부분을 저희들 소통 조금 아마 설명이 덜 됐던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11월 검침분부터 12월에 인상한다 이걸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의미로 했었는데 이미, 의원님께서도 지금 그냥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의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의 어떤 긴급성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물론 그 두 달 때문에 완전히 뭐, 세입의 긴급성이 해소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빨리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1월달에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다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느니 좀 시기를 좀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글쎄요. 뭐, 위원님 이제 의회에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