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0-21

회의 전체 보기 73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받을 주요업무는 우리 시가 추진할 내년 시정 방향이며 예산 수립에 반영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과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과별 심사로 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부서별 상세한 사업추진 계획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정책 방향입니다. 신뢰받는 감사, 투명한 청렴 구미 실현을 비전으로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과 현장 중심의 감사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을 중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실에서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을 추진 예정이며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사업장 감사 체계를 건설 사업 추진 단계별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설 사업의 추진 단계를 설계, 시공, 준공,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 중점 항목에 대하여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적절한 공법 및 원가 산정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수시 현장 점검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준공 단계에서는 합동하자 검사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추가적 예산 투입 방지를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감사체계 구축으로 건설사업장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공공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10쪽입니다. 청렴 체감 지수를 진단하여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 체감 지수란 공직자들이 청렴과 관련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직원 개인의 청렴 지식, 청렴 태도 등 청렴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의 업무 투명성, 부패에 대한 인식 등 청렴 윤리 환경을 종합 진단하여 청렴 수준을 파악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자 청렴 의식을 함양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및 현안 중심의 정책 감사를 실시하고 20개 부서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사업장 안전점검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명예감사관의 감사 분야 시정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습니다. 다음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그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10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직 업무 파악 다 못 하신 현상이네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가 건설사업장 우리가 보면 지금 구미에 보면 건설사업장이 한 몇 군데 좀 굵직한 데가 있어요, 그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가 본 의원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이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미 업체들이 좀 이게 일을 좀 할 수 있고 자재 납품업체도 구미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항상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잘 이렇게 선별하셔갖고 업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업체 조금 더 넓게 나가서 우리 경북의 업체 또 대구 업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보면 대부분 큰 업체들이 보면은 거의 뭐 대구나 이런 데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역민과 또 업체 간에 또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5공단에 서부발전소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민원 제기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그 차량도 보면 동네 입구를 통해서 막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많고 주 진입도로가 지금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 도로로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잠을 못 잔다 새벽부터 지금 또 농번기철하고 겹쳐갖고 농기계하고 같이 막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담당관님 그런 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적극 민원 해결을 민원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접수를 하고 민원 해결을 노력하려 하는 부분 압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나 제기한 그런 의뢰를 받은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장소나 여러 부서에 좀 이렇게 공문을 하달하셔 갖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저희 특히 이번 내년에 저희가 할 거는 공사 현 그러니까 중간 정도 공사 진행 중에도 나가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챙길 겁니다. 챙기고 안전이나 품질에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수시로 상시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수 민원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해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도 민원을 좀 받고 했는데 지금 농번기철이라 갖고 이제 RPC 이제 나락 수매가 시작됐어요. 해평 같은 경우에 그게 한쪽으로 차를 쭉 세워놓으면 진짜 교행하기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서부발전소나 5공단에 들어가는 대형 덤프트럭 포클레인 이런 게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막 시비가 붙고 이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해평면에 좀 지시를 좀 해가 저도 하겠지만은 차를 공사 차량은 저쪽 과학고등학교 앞으로 해갖고 한가한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수매 기간이 거의 11월 3일 이상 그 이후까지 가는데 계속 그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예.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더 안 드려도 아시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이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언급이 안 보이고 부서 간에도 지금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고 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도 판단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관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산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거기에 어떤 저희한테 특정감사를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특정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무 개개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그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및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부서에서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이상호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이상호위원

며칠 전에 동의안 때 또 그 담당 부서장님들 표현으로는 누가 해야 될지 아직 정리가 안 된다. 부서에서 이 감사 진행이 가능한지, 그 실장님 답변이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회의를 봐야 되겠지만. 며칠 전에 그런 답변이 이 자리에서 나왔었어요. 그래 지금 현재 보면 매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조례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명기돼 있거든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감사가 가능할까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1차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했을 때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감사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감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감사실에서 소관 부서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주든 매뉴얼이 있어야 부서에서 민간위탁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든지 지금 정산 보고서 받고 끝이거든요. 그걸 보고 회계 감사했다고 표현들 하고 계시는데 근데 실제로 감사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그 효과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본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며칠 합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지금 5일로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5일 합니다.

이상호위원

5일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3년마다.

이상호위원

동사무소 예산 얼마 나가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어떤 예산 말입니까?

이상호위원

평균 동사무소의 연간 예산 지급이 어느 정도 돼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거기는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 사업비는 일부 작은 돈.

이상호위원

안 가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얼마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씩이나 하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3년간의 어떤 업무 추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 처리라든지 법규 규정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상호위원

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동사무소에 인건비밖에 안 나가는데도 5일씩이나 감사를 해요. 지금 그죠? 3년마다 종합감사하시잖아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근데 우리가 1,000억이 나가는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월 12월 지금 내년 업무계획보고하시는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직도 안 나왔다. 그럼 내년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재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쯤에는 좀 이게 민간위탁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랑 감사실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죠. 아니면 조례로 바꿔서 3년에 한 번 한다고 조례를 바꾸시든지. 근데 이게 단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종합감사할 때 이걸 포함시키자 할 수도 있을 거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이상호위원

아니면 조례에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으니 이 조례대로 하려면 감사실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총무과랑 관련 부서랑 협의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려서 내년 사업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쯤? 총무과에서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실이랑 주관부서랑 회의했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과랑 협의해서 이제 내년에 지침이라든지 저희가 매뉴얼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이게 해야 될 거를 의회에서 개선하자고 서로 얘기가 나오면 좀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하겠다 하겠다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안 나오니 매번 이 자리에서 또 하고 또 하게 되잖아요. 그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담당관실로 오셔서 앞으로 어려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전에 보여주셨던 성과만큼 각별히 누군가를 잘못을 찾아내기보다는 뭔가 개선을 이끌어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주요업무가 그동안 봐왔던 내용하고 별다른 점이 없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어려움이 오히려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공공자금 재정운용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보셨어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 저.

지연

이지연위원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의견들이 효율을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못할 때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보셔야 합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담당관실 보시고 특히 거기에서는 우리 지금 진행 맡으시는 저희 간사님이 가장 문제 제기를 크게 하셨는데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리 저금리에 그대로 방치를 해서 주민들이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의 사업비를 축소시켰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감사담당관실 2025년도에 주요업무에서는 사업비를 이끌어내고 행정서비스를 도와줘야 되는 자원이 되는 이런 이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주관 부서에 이걸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정책기획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해요. 저희 업무 내용 한번 보시고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내부에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기획행정으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내용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도위원장대리

예, 김근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