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후 2시에는 제8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을 위한 면접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송재석, 김유상, 류명열, 김진규, 최정헌, 김창수, 배현주, 조종현, 주정영, 박은희 의원 발의)
10시04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플랫폼노동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ㆍ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하여 이를 공공기관이나 민관기업 등에 권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플랫폼노동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김주섭, 주정영, 이철훈, 김영서, 조종현, 송재석, 최정헌, 허수정, 이미애, 조팔도, 정준호, 김유상 배현주, 류명열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의원
존경하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일 의원입니다.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 및 양도 금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2항에 사용료 50% 감면조항을 신설했으며 그 대상으로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장애인, 기초수급자, 다자녀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 제16조에 사용권리 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빠르나?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일 의원님 혹시 그러면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감경조건하고 이게 다 비슷한가요? 안 그러면 이것만 특수하게 50%를 감면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일의원
조례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으로는 8개 도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의 다 50% 상회하는 퍼센티지는 존재하지 않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이번에 놓친 부분을 새로 반영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김진일의원
13세부터
종현
조종현위원
19세, 18세인가? 18세입니까?
김진일의원
예. 18세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에 사용료를 50% 한다 이것인 거죠?
김진일의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김해시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우리시의 첨단 의생명융합산업과 전략산업을 특화 육성하고 기업과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개요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2006년 5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경영지원실과 2개의 센터, 산하 7개 팀으로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대한 근거법령 및 조례로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성과로는 의료기기 업종전환과 K-바이오헬스지역센터 지원, 의생명기업 마케팅 지원, KOLAS 시험기관 및 멸균서비스 운영 등 12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진흥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여 경영지원실을 운영하고 의생명 거점도시 성장을 위해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전자약ㆍ디지털치료제 기술실용화 지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지원 등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김해 기술혁신형 선도기업과 샛별기업 육성, 통합쇼핑몰 운영, 로컬 유망기업 육성,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총 28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의생명센터 및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기본운영비를 시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수입을 높이고 출연금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자체수입을 높이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자체수입을, 장비를 한 105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운용의 활동도를 높여서 자체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전제해 있는 수에서 이용률이 몇 프로 된다고 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 현재 48%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데 한 60%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60% 이상으로 올려야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수입이 되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구입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필요한 기업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도입해서 하는데 지금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종현
조종현위원
홍보 구조가 아닌가? 홍보나 무슨 기관들이 방문해서 우리 김해시에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첨단 기계잖아. 개인이 사기에 비싸잖아. 거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살 수 없는 이 기기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활용해 주라, 이용해 주라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의생명기업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00만 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138개 사를 신규로 발굴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홍보 책자도 만들고 그 안에 의료기기 장비도 소개해서 장비도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구입한 만큼은 이용률 제고에 힘을 써야 하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쓰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의 경영에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요. 지금 48%면 상당히 저조하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경기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에서 선박 관련해서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박은 이제 미래를 볼 때 상당히 수주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한 5년간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는 언론의 보도를 많이 접했는데 선박 관련해서 기계는 한 몇 종류 소유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의생명 관련해서 지금 장비들만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 쪽이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의생명 쪽, 아무래도 장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용률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제조 파운더리사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쪽으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의료기기 장비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특화된 분야별로 저희가 기업하고 연계, 매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김해에 선박 관련해서 하청 업체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김해의 어떤 경제활력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의 기계들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이용률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 쪽은, 이것 전국적으로 홍보합니까 아니면 경남 위주로 주로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국내외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내외까지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서울에도 키메스 전시회라든지 독일 이런 데도 전시회가 있으면 장비라든지 의생명기업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할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연구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직원들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분들이 관리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수 이런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KOLAS 시설팀도 있고 연구시설팀도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또 인력, 인원을 뽑아야 하는 현상도 있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장비가 들어오면 일정 부분 장비에 대한 운영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장비 이용률 제고가 궁극적으로 출연금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2025년도, 2024년도 예산액 차이가 얼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올해보다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3.6% 정도 증액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1억 6000만 원 증액됐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뭐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가 조금 상승됐습니다. 인건비 자연상승분이 있고 부족한 인원이 2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 정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같은 건물 유지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 안 했던 25년도 신규사업은 여기 주요계획에 어떤 게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여기 사업비는 다 빠져있습니다. 사업은 아니고 기본 관리 등만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요계획에 보면 24년도에 안 했던 게 25년도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현재 별도의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아직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24년도 것을 쭉 계속 이어서 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계속사업만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하나도 없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까 제조 파운더리사업 같은 조금 작은 사업들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있고 김종욱 원장님도 바뀌셨는데 새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예 없는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신규사업이, 잠깐만요. 내년에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신산업연구회 운영에 20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기업 현황분석 용역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제조 파운더리사업 1억 정도 해서 장비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크게 바뀌는 건 없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큰 사업은 현재 없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만약에 그 사업이 결정되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되어야 하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추경을 통해서, 지금 인원 중에 현원이 49명인데 그러면 2명이 추가해서 들어간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8월 8일 기준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채용되면 정원이 다 차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의생명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에서 의생명에 대해 핸더링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뭡니까? 내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인력적으로 부족해서 A사업은 해야 하는데 A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의생명에 위탁해서 의생명에서 그 사업을 하게 하는 형태가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 운영하는 게 전략산업과의 목적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의생명 기본전략사업을 의생명진흥원하고 같이 구상해서 정부사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추진은 못하니까 진흥원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종현
조종현위원
맡겨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한번 모니터링을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있는데 새로 사업을 해서 완결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 사업들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에서 분석한 과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나 추진했다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해본 적이 아직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비대면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사업이 완료되고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지속이 필요하면 지속할 건데 마무리를 한 건 예산 부분이라든지 기간이 한정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됐다는 걸 한번 의생명에 질의할 건데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신용기관입니다. 내년도 출연 규모는 25억으로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신용과 담보 능력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보증을 공급하게 되며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을 때 금융기관에 대위변제금 지급과 소상공인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지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출연금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ㆍ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지원사업을 위한 토대입니다. 이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따른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 및 보증공급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좀 정원이, 신용보증재단의 인원이 117명인데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경남 전체 신용보증재단 인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이것 좀 안 많습니까? 이것 나가는 돈만 해도 소상공인 돌아가는 돈이 있는 것을 좀 줄여서 적재적소의 인원을 가지고 해야 나름대로, 여기서 소비되는 117명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출연하는 거죠? 안 그러면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까? 이 인건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 신용보증재단 재원은 정부에서 약 14%, 경남도에서 20%, 20개 시군 지자체에서 15% 정도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44% 그리고 기업체에서 2.5% 정도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117명이라는 인원은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개 본부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국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종현
조종현위원
아, 경남에서 117명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경남 전역에 13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김해지점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경남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차려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나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하는데 인원이 117명이 근무하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는 인원이 좀 많지 않나. 돈을 대주는데 받는 수탁도 아니고 농협처럼 금융하고 다른데 지출만 해주는 건데 인원이 많네 싶어서 이런 인원을 축소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소상공인들한테 돌리는 방향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한 거고요. 이런 부분의 인원은 우리 김해시에서 책정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올해 출연한 것은 25억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작년, 올해 다 20억 출연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억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5억 곱하기 12배수 이것은 무슨 말인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출연금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12배수만큼 지원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12배를 해준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자, 우리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릴 때 신용으로 빌리는 경우도 있고 담보신용이 300억, 보증이 300억 되어 있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증이라는 건 300억으로 빌리려면 자기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써야만 되는 이야기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개인이 1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이 신용이나 담보 능력이 있어서 1금융권에 직접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증해 주고 그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300억이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담보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게 300억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300억이고 이런 식이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걸 구분하는 사유가 뭡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구분하는 사유는 그분들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리려면 그냥 금액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국가가 담보해야 할 소상공인이 많다면 오히려 한정 지어지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300억, 300억으로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증을 받아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때 300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100%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거든. 어차피 돈을 빌려주려면 신용 담보 300을 구분한 사유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면 인증이 되면 빌려주지. 그 금액을 한정해 놓은 사유가 뭔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건 여기서 내밀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한정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구분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신용이나 담보가 있을 거라 금융권에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결정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무한정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구분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보증은 300억, 국가가 보증해서 300억 한도 내로 빌려주고 담보는 자기가 담보가 있으니까 빌릴 수 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용은 어떻게 평가해서 빌려줍니까? 300억을 빌려줄 때 자기 사업계획서 이런 걸 보고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금융기관에서 300억 신용보증
종현
조종현위원
빌려갈 때 그때는 자기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빌려주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신용 그건 자기 은행에 금융권의 거래량이라든가 또 연체비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본인 개인의 신용점수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문턱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보통 10명이 가면 빌린 사람의 5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보기보다는 상당히 힘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내가 볼 때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면 담보 부분보다는 신용이나 보증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좀 사업에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건 담보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자율이나 이자거래내역 이런 것 솔직하게 거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주로 많이 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국가가 사업계획을 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차원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재단 측에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총금액이 얼만데요? 그러면 각 시군마다 다 냈을 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다 금액이, 잠시만요. 737억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다 해서 737억?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경남 20개 시군에
명열
류명열위원
737억을 가지고 직원이 118명이라고 하면 그게 계산이 안 맞다 이 말이야.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총 재원은 4841억인데 100%를 100으로 봤을 때 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17%를 지원하고 도에서는 21% 그리고 20개 시군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털이 4000억, 5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17명이 이 업무를 봐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런 차원 아이가? 월급이 아니고 신용보증해 주는 그 말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명열
류명열위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돈을 대놓으면 인원수가 너무 많다. 내 생각에 나는 금융업무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보기에 많지 않나, 아까 조종현 위원도 지원이 많다고 했는데 1조나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돈 한 4000억 가지고 지부 다 내놓고 117명에서, 물론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기야 주겠지만 내 생각에 안 많나 싶어요. 답변하는 건 좀 아닌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인원이
명열
류명열위원
도합 4000억 가지고 인원 117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 그건 안 맞다이가.
종현
조종현위원
어려운 업무도 아닌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이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도록 보증해 줬을 때, 못 갚았을 때 담보 같은 것들 찾는 역할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조종현 위원 말씀대로 이런 지원을 줄여서 기업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단순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작다 하겠지, 해마다 늘려달라 하겠지. 하는데 총금액들은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개 시군 같으면 1조 넘어가는 줄 했더만 사천몇억이라고 하는데 사천몇억 가지고 117명이 하면 나누기해도 얼마 되도 안 하는데요. 얼마나 큰 역할이 될지 모르지만 지원이 많다, 도에서 중앙에서 많이 해주고 우리 시에는 출연 얼마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줄였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25억 했을 때 300억, 600억 정도 보증금이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우리가 출연금의 12배만큼 아까
명열
류명열위원
12배만큼 하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20억, 올해 20억 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20억 했을 때 금액이 12개 하면 한 250억 되면 다 얼추 했습니까? 기업에서 어떻게 하노?
다 소진됐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게 바로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김해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이 이용한 인원하고 총금액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자료에도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금방 봐놓으니까 인원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작년에는 신규대출이 925개 업체가 됐고 2년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할 때 저희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2년간 3,631개 업체, 신규가 925개 업체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많이 받았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뒤에 이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증 출연 및 보증공급 현황, 하여튼 잘 안 보이는데 1회는 많이 이용했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밑에 보면 융자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내가 다시 훑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이용을 많이 했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은 있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억이 다 나갔다고 하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20억 중에서 13억이 나갔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 13억은 저희가 출연금 20억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육성자금뿐만 아니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정부도 정책자금, 경상남도 특별자금 해서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이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대위변제를 한다든가 소상공인 육성자금뿐만 아니라 여러사업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우리가 출연금 안에서 대위변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출연금 안에서 대위변제를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2차 보전금까지 다 나가게 되면 부족할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은 100% 중에서 시군의 출연금은 극히, 15%밖에 안 됩니다. 정부, 경상남도, 금융기관, 기업체 해서 이게 아까 대위변제라든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재원을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20억이 나가게 되면 20억의 주요 나가는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주로 크게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대신 해줍니다. 대신 갚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20억 용도가 뭐냐고요. 그게 대위변제가 다입니까? 안 그러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대위변제도 하고 신용
송재석위원장
이자도 보전 안 해줍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2년간 2.5%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억에서 25억으로 올렸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8억 정도 되어 있고 그죠? 양산도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많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25년도에 25억을 올리는 사유는 어떻게 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린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연금에 12배수만큼 하기 때문에 5억이라도 조금 더 상향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증액해서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여기에 주요사업에 보면 신용 평가 및 채무에 관한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신용도가 낮게 되면 사실 문턱이 계속 높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개인신용도가 낮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보증을 서도 대출 못 받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개인의 신용도를 무턱대고 대출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신용이 재단에서 평가해서 낮다고 하면 퍼센티지로 해서 대출금액을 조정해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낮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용도 점수에 얼마 이상이 되면 5000만 원 해주고 얼마 이하가 되면 2000만 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무턱대고 낮다고 적게 주고 하지는 않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재단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25억을 출연하게 되면 혜택이 많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받는 신용, 본인이 신용 있으면 다른 1금융권 가서 받으면 돼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제도를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면 문턱을 더 낮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문턱을 낮춰서 더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규정이 똑같다면 굳이 뭐 하러 25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물론 우리가 올해 550억을 소상공인 융자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용이라든지 담보로 되는 소상공인, 약간 능력 되면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갈수록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그 기준에 못 미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끊어서 하는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억을 올린 것은 아까 말했듯이 12배 정도까지 자기들이 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위변제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 보니까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단에서 자기들 돈으로 변제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80억 정도, 우리가 25억을 출연했는데 김해에는 80억 대위변제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위변제를 하는 게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계속 높여달라고 하고 출연금을 높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는 더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더 까탈스럽게 평가해서 대위변제를 최소화하려고,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턱이 계속, 그럼에도 문턱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25억 이상의, 300억 이상의 규모는 최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5억에 5억을 올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은행으로 대출을 갚잖아요. 갚고 나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그것 안 갚아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갚아야 하죠.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갚아야 하잖아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자기는 추심하든지 절차는 갚는데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갚아야 하는데 그게 자기들 손해가 아니잖아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우리도 납세하면 결국에는 체납되고 못 받는 게 생기듯이 자기들이 못 받는 경우가 계속 생기니까 어느 정도 신용 수준을 은행보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보려고, 왜냐하면 계속 못 받는 게 늘어나면 자기들이 결국에는 피해가 쌓이니까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문턱은 높아지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요구는 더 많아지고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하는 보증서 끊는 걸 300억 이상으로 높여달라고 하고 이게 결국에는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올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올려져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0억 출연금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25억 동의안을 받고 있는 거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64억인가 요청했는데 지금 25억인가
송재석위원장
우리랑 규모가 비슷하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창원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출연금이 작기 때문에, 저희는 창원에 비해서 소상공인 규모는 적지만 지원을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 25억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 똑같잖아요. 25억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게 아까 550억?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300억이요.
송재석위원장
300억 받으면 창원도 300억 받는다는 거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만큼 우리는 소상공인이 창원에 비해서 규모가 적음에도 창원에 비하면 많은 소상공인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용도 문턱을 높이는데 그게 혜택이 봐 집니까? 제 이야기는 출연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최소한의 신용 문턱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낮춰달라 이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최대한 25억을 출연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신용도를 낮춰서 많은 부분이 혜택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금융권에 비해서 최대한 낮춰서 지금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아까 대위변제율이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다 보니까 조금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많은 분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뭐 5억을 올리든 10억 올리든 올리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더 가야 하는데 물론 대출 규모는 300억으로 늘어났지만 과연 1금융이나 이거나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기는 자꾸 올리라고 해. 당연히 올리라고 하겠죠. 저기가 빌려줘서 손실 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은 우리가 자꾸 올려주는 게 맞나 이거지. 그렇다고 올렸다고 해서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이 보이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저기는 이걸 자꾸 내년에 더 올려주려고 할 거라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재단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20억을 이 상태로는 못 주겠다고 하면 그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20억을 대출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이 빌리는 금액들이 낮아진다, 수가 줄어든다 이거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20억을 출연하게 되면 240억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5억을 추가하게 되면 60억만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에 12배를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경남 시별 대위변제 현황에 보면 오히려 창원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점유율이나 금액을 보면 똑같이 돈을 내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해해요. 답변이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5억을 올림으로써 60억을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원도 내나 25억을 올리는데 내 말은 저기는 더 많이 보잖아요. 점유율 그러니까 이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야 더 올려주고 더 받는 건 우리가 그만한 재정이 되면 돈을 많이 혜택 주는 것은 좋아요. 저도 그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현상에서 저기가 요구하는 걸 계속 들어줘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주면 준 만큼 우리 김해시 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올리겠죠. 올리는데 그게 과연 현실에는 그렇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 대출해 주고 안 해주고 모든 권한은 그쪽에 다 있잖아.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한 개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 A가 돈을 빌려 갔는데 이 사람 못 받아서 김해시에 와서 다른 사람은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았다, 다른 지역에는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김해시에서 보증보험재단에 가서“우리 이것 왜 못 받습니까?”하고 따지고 할 그런 건 없잖아요. 권한은 없잖아요. 25억 주고 나면, 지난해에는 20억이지. 20억 주고 나면 모든 권한은 그쪽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올리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뭐 올린 만큼 혜택이 돌아간다고 자기는 이야기하지만 가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이 사람은 대출해 주세요.”어필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25억을 내년에 줄 것 같으면 빌리는 소상공인들이 누군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니터링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업무가 그 사람이니까 그쪽에 가서 빌리세요.”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기가 요구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께서는 금융권은 아예 혜택을 볼 수 없는 사항이고 이분들이 그나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무턱대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러지는 못합니다. 최소한의 신용이나 여러 가지 평가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하도록 하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2억이 대위변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현재 80억이 대위변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다, 25억이다 큰 수치의 숫자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조금 더 받을, 몇 명이라도 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5억, 32억을 요청했지만 예산 사항들을 감안해서 5억을 증액해서 25억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대출이 까다로울지 몰라도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금액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기를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위변제 금액만큼은 이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가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연구 강화를 통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예산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하였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등에서 출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212억 9157만 6000원의 1만분의 1.2인 505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왜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퍼센트는 줄어들어가는데 금액은 늘어나는 게 이율배반적인 모순인데 그만큼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난다고 보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고 먹고사는 데 힘든데 이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되지 않는데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보통세가 올해 이렇게나 많이 걷혔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2023년 결산 기준금입니다. 그게 지금 4212억 정도 걷힌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예산합니까?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어려운 경제에 어째서 돈이 더 걷히노? 이해가 안 되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것은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공시지가도 많이 내리고 이랬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더 걷힌다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수가 안정적입니다. 재산세 같으면 주택도 계속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과장님 이야기가 안 맞는 게 인구가 늘어나면 맞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집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빌라에 있다가 아파트로 가니까 땅값이 높아서 세수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일종에 주택을 지으면 계속 주택 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게 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게, 그것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는 자꾸 사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구입하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것 폐차시키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폐차하는 것보다 구입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하니까 세금이 늘어난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보통세가 궁극적으로 자꾸 늘어나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의 어떤 좋고 나쁨에, 호경기나 불경기에 관계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그런 추세네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좀 작습니다. 다른 취득세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받아서 뭐 하는데? 하는 일이 뭔데? 보니까 지방세액과 관련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담당공무원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돈 많이 받는 것만 궁리하네? 개발은 안 하고 궁리하는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에 어려운 시민들에게 어떻게든 보통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돈을,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거기에 줘놨더니 즈그가 하는 일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 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네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필요하나?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불합리한 지방세의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통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솔직하게 나는 이것 없애도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 받아서 이렇게 먹고살아야 하나, 국가가 하는 일이 이런 것밖에 못하나. 이런 거나 만들어서 옛날 초창기에는 맞아요.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시대가 이런 것을 교육받아 가면서 돈 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국가가 철폐할 것은 철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얼마든지 연구, 조사를, 연구나 조사한 결과를 우리한테 줍니까? 지난해에 했던 연구, 조사 결과물을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매년 결산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결산해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연구, 조사 내역이라든지 결산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다 주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다, 전체적으로 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로 내려오네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돌린 적 있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은 지난해에 교육받으러 간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직원들이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몇 분이 갔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제가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받았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 받는 분이 자꾸 받으러 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규는 별로 안 늘어났는데? 받을 만큼 받을 분들은 다 받았을 건데 이것 한 분 갑니까? 일 년에 몇 분 보냅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분류별로 우리 세무조사 실무라든지 또 신규자들이 오면 신규 교육이라든지 재산세면 재산세 이런 파트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243개가? 기업체 243개네. 다 하니까 우리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되도록 이런 것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야지 자꾸 지자체에 매칭사업처럼 이렇게 만 분의 1.2%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어렵고 힘든데 이런 것은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존립할 수 있는 데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국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우리 돈이 안 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우리 세외수입이 자꾸 이런 데 지출되니까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오늘 우리 조종현 위원님 이야기한 게 국회의원보다 낫다.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해 샀는데 영,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4200억에 0.00012 하니까 5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걷으면,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이 엄청난대? 이것은 이렇게 내서, 5000만 원을 내서 한다? 우리 김해시에 보통세 걷으면 1년에 얼마 됩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약 4200억 내지 한 4300억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이 4200이 우리 그거가?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우리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시의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우리 시세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명열
류명열위원
아, 이거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그러면 금액이 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전국적으로 봤더니 그래, 안 그래도 이런 것하고 앞에 것 신용보증재단도 물론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돈을 내서 연구를 해서 한다? 보통세를 해마다 내리지는 않을 거니까 거의 오른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저도 같이합니다. 좌우지간 들어왔으니까, 다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동의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디에 있고 인원이 총 몇 분이고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고 전국적으로 거둔 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저희가 제출해놨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한, 참고로 2025년도 전국적으로 하면 한 125억, 124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인원은 몇 분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지출되는 것은 얼마고, 거의 즈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다 쓰는 것 아닌가?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인건비가 한 50%쯤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50% 되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사업비, 연구사업이나 이런 게 37%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 13%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경상경비 한 10%쯤 되고 시설비, 예비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안 거둬도, 없어도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