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번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현장 등 2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 2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 국제안전도시 지정 승인된 이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국제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손상자료, 안전지수 등 빅데이터 분석을 체계적ㆍ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전문기관인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김해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대상은 김해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사무로써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운영과 지역안전지수 분석이 주된 내용이며 위탁금액은 연간 3300만 원이며 2022년 최초 수탁자인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국제안전도시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와 손상감시체계 운영 등을 분석하여 우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나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안전도시 분야 전문경력과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김해시안전도시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재계약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4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85.8점으로 적격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사무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예.

국제안전도시 지정이 2020년 초에 최초 지정되었죠?

예. 2월 10일에 공인 인증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니까 처음 위탁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올해 연말까지죠?

예.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처음 지정되고 그러면 2021년도에는 뭐 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2021년도에는 안전도시사업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에는 전부 그냥 안전도시사업 추진입니다.

그러면 추진만 해서

예.

계획만 해서 그때 위탁업체 선정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각종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6월에

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공인 준비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보시면 24년 8월 연구용역 계약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15조 3항에 보면 종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늦었다 아닙니까? 그죠?

사실 앞에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시기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9월 초에 있었거든요. 그전에 사실 임시회가 있었는데 시기를 조금 놓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기가 다 달라요. 여기에 보면“120일 전에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이것도 당연히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20일 전에 했어요?

예. 120일 전, 지금 놓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회 동의안을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사실 9월에, 120일 전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선정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앞에 임시회에 받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올 9월에 신규사업 제안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는 9월에 다 받으셨습니까?

신규사업은 앞에 추경에서도 우리가 진영하고 그다음 북부, 장유1동 쪽에 지금 그런 예산은 올려놓았습니다.

예.

올려놨는데 우리가 다음달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원래 11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월에 개최할 예정이십니까?

예.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심의할 때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할 때 심의를, 이번에 서면심의로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면으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수하고 이게, 점수로 해서 85.5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예.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 점수를 받는다는 게 조금 그것 한 것 같은데, 점수하고 이 적격

예. 다음에는

부적격 할 때는 대면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를 보시면 그죠? 제일 잘했다고 한 게 2019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률 해서 52.3명이고 22년에 49.6명 이래서 우리가 경제손실액에 163억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제대로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자연적 사망이 줄었을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해서 위탁을 주는 바람에 좀 줄었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냥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안전도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좋아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예. 그렇겠죠.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간

예. 맞습니다.

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 초에 재공인을 받아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재공인을 지금, 올해까지는 어차피 인제대 산학협력단이 계약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안전도시연구센터하고 그다음에 재공인을 위한 전문용역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쪽에서는 인제대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인증한 데가 한 네 군데, 지정된 데가 전국에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예.

아주대라든지 백석대학이라든지 인제대학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쪽에는 인제대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 경남에 유일하니까 그죠?

예.

그러면 위탁기간은 1월부터 27년 12월인데 이것 3년간인데 3년간 위탁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일단

우리 동의받는 게 3년이고

동의만 받고요. 계약은

계약은 1년 단위입니까?

예.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올해 초 김해연구원이 출범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김해연구원에서는 아직 인력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못합니까?

제가 김해연구원 쪽 연구원들하고 위원회 만들어진 것은 봤는데요. 경제 분야라든지 문화관광 그다음에 도시라든지 교통환경 이쪽은 있는데 지금 안전 분야에는 전문연구원이 없어서 그때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동의는 3년 받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예.

만약 우리 김해연구원이 준비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25년에서 27년 사업의 방향성 해서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해놨는데 우리 올해 폭우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폭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연구 방향 이런 게 현재는 없더라고요. 그죠?

지금 자연재난법에 따라서 정해져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야 하고요. 그 외 부분에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손상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잘 되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안전도시연구센터 관련해서 사실 자리잡은 지 한 5년 되었다 그죠?

예.

아까 성과지표를 보니까 성과평가가 자료에 보시면 82점인가? 탁월하다고 평가하셨던데 92점인가?

85점

85.5 아니, 이것은 심사결과고

예. 심사결과

그 위에 운영성과 결과에

우리 자체평가입니다.

92.3점이라고 탁월하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성과지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각 분야별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과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어 있죠. 말은 좋죠. 김해시 손상감시체계 및 통계집 작성,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사업 지원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유지를 위한 전문업무 지원, 안전정책 동향 수집 및 분석, 관계자 역량교육 지원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 또 우리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니, 실행하기 위해서 안전도시를 만들었는데, 센터를 만들었는데

예.

서류상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지금 그 평가자료에 나온, 열거하신 부분에 안 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지표가 필요하고

예.

그럼 안전도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기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 안전도시센터의 존립 이유인데 시민 만족도조사도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는 자기 하는 일이 우리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말 그대로 손상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취약 분야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행정에 취약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2년도에는 4개 분야의 우수받이라든지 숨 마스크, 어린이 교통이라든지 2023년에도 6개 분야 안심반사경이라든지 야간키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주면 안전도시 심의회에서, 실무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제가 회의하는 것을 못 봐서 처음 안전도시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전체 부서가 모여서, 사실 안전도시 관련해서 부서가 당연히 거의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하고요. 그죠?

조례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저것을 못 봤고 그다음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보면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셔야 하죠?

일단 감사라고 지적이 되어, 명시는 해놨는데요.

예.

그 부분은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 업무가 주거든요. 실제로 뭐

여기 사업부서는 실제로 하는 일은 없어요. 아, 하는 일보다 주로 나가는 비용들이 급여성, 인건비성 그게 많죠?

예. 맞습니다.

3300이 그것이고

예.

사실 이 속에서 뭘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연구용역비도 없고 단순하게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 형태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과연 센터의 존립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도하고 있는데요.

예.

지도감독도 뭐 할 게 있어야 지도감독을 하죠. 특별하게 없잖아요.

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안전도시센터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도시가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안전센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공인을 받기 위해서, 공인하기 위한 존치기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다르게 용역을 줘서 일회성으로 할 수 있다면 3년에 한 번씩 그냥 용역만 주면 되지 매년 연구원의 인건비성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모르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 14국 69과인가요? 전체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가 교통, 그다음 산업, 제일 많은 게 자살률이죠? 그죠? 그러면 자살률에 대해서 경감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답게 아니, 도시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도시 지정답게 다른 지표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위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통계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지금

5년간 했는데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그러면 좀 공유해 주시지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약 분야가 어디고 잘하는 분야가 어딘지 그런 부분은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제대에, 어떤 학교에 연구용역비로 의례적으로 주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모양은 되게 좋잖아요? 국제안전도시 지원해서 좋은데 시민들은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안전지표를 만드는데 만약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면 점수는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특별하게 공개 안 되는 부분은 빼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성과지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공직자들이 절차상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수탁선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장, 법을 위임받은 분들이 법률적 행위를 좀 놓쳤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켜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년 정도 되어 가는, 3년은 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이라 하면 전부 다 보통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도 없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로 챙기고 사회재난은 사회재난대로 챙기다 보니까 지금 이번 폭우에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대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안전도시는 사실 우리가 사회구성원들의 손상을 줄이고 안전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그렇고 사회 각 구성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김해시가 그래도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기존 11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인접한 경남 타 시ㆍ군에 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의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고 이는 관내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인구 유출의 이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일부라도 완화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및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의 민간개발 경쟁에서 김해시의 경쟁력이 현재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해당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부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과장님께 조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 검토의견으로 부동의가 나왔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은 11도 미만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인 15도 미만보다 강화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타 대도시에 비해서 개별공장으로 인한 난개발이 심각한 실정으로 경사도 기준의 평균 비교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6년간 임야 내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8㎢며 평균경사도 11도 미만의 우리시 개발 가용지 면적은 16.46㎢로 이 추세로 계산하면 향후 30년 이상 개발 가용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입니다. 경사도 규정이 강화된 2011년 이후에도 관내 제조업체 수나 임야를 포함한 공장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업체 애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이용을 위해 다양한 경사도 예외조항을 추가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경사도 기준을 완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 산림의 개발행위가 증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 발생과 산림 녹지 훼손과 장대사면과 옹벽 등의 설치로 인한 재난위험 요인 발생은 물론 미관, 경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1년 경사도 강화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시점에서 경사도 완화에 따른 우리시 난개발에 미칠 영향과 산업용지 수요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 등이 필요하여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난달에 착수해서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을 설명한 게 21년 기준으로 해서 다 설명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년 기준인데 21년도에 결과가 나온 거지, 결과가 21년도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21년도에 용역을 하신 겁니까?

21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21년도에 용역을 해서 21년도에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지금도 가용면적이 충분하다고 검토하고 또 세부사항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예. 현시점에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사도 부분을 조금 더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아,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이미애 의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 중이라고 해서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시는데 이미애 의원님께서는 지금 평균경사도를 타지역 50만 인구에 맞춰서 15도 정도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별 특성이 다르고 우리 김해시가 상대적으로 난개발이 심한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5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22년 8월부터 용역을 요구했었고 한데 지금 부동의를 한 자체에 대해서 다시 이 조례를 부동의에 맞춰서 결과를 보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지만 지금 여러 경사도 측정이 측정기관마다 편차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수용할지에 대한 세부기준도 없을뿐더러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없이 용역을 부탁드렸는데 올 9월까지, 추경 때까지도 용역에 들어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의 추진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반면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15도를 굳이 해야 하나? 지금 결과로 봐서는 11도가 적정한, 난개발이 있는 상황인데”이 말씀, 질문에 대해서는요.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굳이 11도, 현재 강화돼서 11도 아닙니까? 15도가 있고, 타 지자체를 보면 50만 기준으로 해서 15도고 우리 경남으로 보면 18도, 제일 강화된 진주시가 12도고 사천시 18도, 나머지는 20도가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그냥 타 도시가 15도니까 우리도 15도로 하자.”그리고 이미애 의원님 발언 중에 아까 경사도 측정치가 안 맞다는데 그 기준치가 틀릴 수 있습니까?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타 도시가, 경사도 비교를 해서 우리 김해시가 지금 완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경사도를 완화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해시, 이제 국토부의 법으로, 법령으로 따지면 25도죠. 25도인데 적정치는 21도라는 지자체가 많아요. 말씀하신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도 21도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21도보다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21도를 또 15도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11도, 10도 정도는 또 15도 기준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의, 어차피 용역이 나오면 우리 김해시가 몇 도라는 게 나오기는 하겠죠. 그 결과에 맞춰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제가 본 결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요. 가용면적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집행부 의견에서는

예. 500만 평 된다고 지금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가용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용면적이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는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자료 거기 가지고 계시는 뒷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계산해서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11도 미만으로 했을 때는 16.45㎞고 15도 미만으로 규정할 경우는 21.25㎞, 약 5㎞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주신 자료 뒤에 보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도 미만일 경우 26.5㎞로 5㎞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가용면적이 있다.”라고 하지만 가용면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용면적을 더 만들어야 하고 50만 김해시민이 있는 대도시에서 지금 십

아니, 의원님 지금 우리 11도 돼있을 때 500만 평이라는 것은 이 경사도로 했을 때 이만큼 있다는 거지, 만들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안 만들면, 그러니까 가용면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만들면 그 면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죠. 지금 다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급격하게 완화하기보다 15도 미만 정도로 설정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약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5도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솔직히 우리가 산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해는 또 안전 문제로 인사 사고가, 조금 됐지만 우리 나전산단이라든지 주촌에 산성공단 여기에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칠산서부동에 택지개발해 놓은 데도, 택지개발은 잘해놨어요. 그런데 비만 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험하다고 해서 이주를 시키는데 마을회관이나

예.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 맞습니다.

그때 돼서 재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사도 관련한 용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용면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용면적이 있을 거라는 그것에 대한 용역인 거지 경사도에 대한 용역이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아니, 이미애 의원님 이게 경사도를 가지고 가용면적을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 의견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의 질문에서는 우리 김해, 경사도를 완화했을 때는 능선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제 의견은 충분히,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고 몇 개월 뒤에는, 지금 10월이니까 12월 되면 2개월 내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사도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의원님 우리 김해시가, 이번 조례에 의원님이 하신 제안설명에 보니까“엄격하게 규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에 김해시가 11도로 강화했다 그죠?

예.

그죠? 강화했을 때 이유를 혹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때 강화한 이유가 난개발이라는 이유겠죠.

난개발 그죠?

예.

그렇게 하고 2016년도에 다시 한번 점검했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2016년도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봤고요.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놓여 있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경사도를 지금 완화해야 한다는 제 말씀을

2010년도에 김해시가 타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규제했던 가장 큰 원인은 난개발이기 때문에 11도로 강화했었고요.

예.

2016년도에 여러 가지 강화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했죠.

예.

그랬을 때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문제들이 되었었고 그래서 예외규정을 통해서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3배로 늘려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조금은 완화되었던 부분을, 현실을 좀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드렸던 부분이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제안이유가“엄격하게 규제했다.”그 부분은 난개발이 이유였고요. 그게 뭐 지금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또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산업의 경쟁력 저하 그리고 인구 유출이라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는 혹시 어디서 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 데이터가, 왜냐하면 경사도라는 부분은 굉장히 재산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우리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김해는 그동안 2010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많은 재산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난개발이 굉장히 김해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난개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안전적인 문제에도 우려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완화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저하했던가 그리고 인구 유출은 되고 있었던가. 저는 그 상관관계가 궁금해서 데이터를 조금 확인했고요. 그래서 다른 시와 사업체 수하고 인구 유출을 확인해 봤어요. 확인된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이게 이 조례를 완화하는 이유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의 사업체 수 증가율을 봤는데 김해시의 사업체 수가 전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인이 아니다. 우려된다고 해서 그때 이 난개발이 문제라서 엄격하게 강화했던 부분을 푼다? 그것은 저는 조금 데이터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얼마 전 2022년도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김해시가 난개발 중장기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말 유형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는 난개발 후유증을 걷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어요. 22년도에,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김해시는 난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경사도 완화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후유증을 걷어내서 깨끗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완화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난개발이 지금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정비되었는가 그랬을 때 이 엄격한 제도 때문에 김해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의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나오고“그래서 지금 산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도로 완화해야 한다.”이게 나오는 게 상관관계가 맞고요.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업체 협의회나 많이 만나지만 아직 이런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행자위에 있어서 경제국 관련된 일을 많이 하지만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나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요구를 했더라면 저도 고민했을 텐데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서는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었고 폭우 현장에서의 옹벽 붕괴 이런 것들도 현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가, 이런 부분들 안전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것들을 완화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의 근거가 명확해질 때 이런 재산적인 부분들도 건드려 주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지금 질문이 정리정돈이 안 되어서 지금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하나 기억으로, 메모를 안 해놨는데, 아까 폭우로 인해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조례, 여기 국토계획에 보면 국토부령에 따르면“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모든 게 다 토사의 위험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선부를 조금 제어하든지 아니면 택지조성에 따른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주거 보조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춘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보완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 의원님

거기에 대한 답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안이유 중에서, 제안이유를 몇 가지를 주셨는데

아니, 제가 지금 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답을 드릴게요.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셨다 하셔서

아니요.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질문을

그러니까 제 질문이 제안이유를

하나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해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셔서

질문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렸어요. 조례에 제안이유를 규정해 주셔서 거기에 보면 산업 경쟁력 저하를 유발했다고 하셔서“그 객관적인 데이터 무엇이냐?”라고 여쭤봤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확인되지 않더라. 그리고 인구 유출을 우려했다고 해서“인구 유출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느냐? 저는 확인해 봤는데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경쟁력, 산업 경쟁력 확보라고 하셔서 이 부분도 이 조례에 완화의 제안이유로“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의원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폭우 사태 때 봤지만 옹벽 사고들이, 저는 이번에 비 피해 사고를 여러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나 보셨냐, 경사도로 인해서 산업체를 만들다 보면 옹벽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붕괴들에 대한 피해사례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론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론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질문이면 이론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우리 김해시에 인구가 유출이 되었느냐?”라는 증거, 경사도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50만 대도시 우리 김해시가 개발할 가용면적이 많이 없다는 데이터는 전문기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옛날에 우리 김해시가 난개발, 싸기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제는 비싸서 다 떠납니다. 겁이 나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할 면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2010, 경사도가 11도가 되고 난 이후에 2013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16년도 기업인들이 난개발 방지 허점이 많다고,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산지 경사도 11도에서 21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수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기사 말씀하셨는데 이 수많은 기사가 난무하게 있고 그다음에 경사도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민원허가과와, 민원 발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소송과 민원 발생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로 봤을 때 경사도 문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차원인 거지 이론적으로 답변을 자꾸 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준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도 난개발 자체가 15도로 제한하기로, 이렇게 제한한다면, 아직 우리가 멈춘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멈춘 도시는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되면 들어옵니다. 지금 비싸서 기업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집행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2년 전부터 부탁했던 건데 이제 와서 부랴부랴 예산에도 없는 용역을 또 만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성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또 민원이 속출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조례를 발표하게 된 계기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한 시민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시민도 있을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알권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12월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 의견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충분히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민원이었다면 그 민원도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체 수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데이터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건수라든지 사업체 수, 사업자의 수들이, 이 데이터들이 증명해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봤던, 분석했던 자료에 의하면 꾸준하게 증가했고 완화되었던, 15도 이상으로 되었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김해시가 상대적으로 전혀 사업체 수가 줄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경사도가 사업체 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저는 분석이 가능했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원적인 데이터들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김해시의 재산이고 또 사유재산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화할 때는, 어쨌든 완화든 강화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깊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하고 정리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하나의 조례지만 이것들이 또 김해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관해서는, 민원에 관해서는 우리 김해시에 끝없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 부분입니다.

예.

끝없는 민원과 갈등 그다음에 소송과 난립, 행정과 민원의 불조합, 검토 이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이 보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료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데이터는 거기 뒤에, 위원님 아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료 있잖아요.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자료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지금 발표하는 이 내용에

사실 저는 민원 중에

그 자료를 축소해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민원 중에 경사도 완화가 1등으로 많은 민원이라는 것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1등이라는 말은 안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많다.

“가장 많다.”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게 자료가 남는 거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절대 아닌 자료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고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행감할 때 항상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그 자료가 절대 아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이 자료를 제공하시고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도 같이 제공해서“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자료 그 뒤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본 검토결과를 축소해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겁니다.

민원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15도로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안사유가 다소 객관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집행부에서 발주한 경사도 기준에 따른 가용지 분석 및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