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10월 8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4년 10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과 2024년 10월 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4년 10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정신입니다.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및 경조사휴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생일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제4항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36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며 안 제24조제17항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안 별표 3에 경조사 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를 3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5급 상당 비율을 6% 내에서 5% 내로 6급 상당 비율을 20% 내에서 22% 내로 7급 상당 비율을 32% 내에서 33% 내로 8급 상당 비율을 32% 내에서 33% 내로 9급 상당 비율을 8% 이상에서 5%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총 정원 1,536명 변동 없이 일반직공무원 4급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공무원 5급 정원을 67명에서 68명으로 1명 증원하는 대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정원을 1,448명에서 1,446명으로 2명 감원하여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같이 202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국 신설, 국 명칭, 건제 순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2조의 2까지 국 소관 기구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 사업소명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부서간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 및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북3구 건립협약 및 서북3구 기본합의에 따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장비유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장비유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0월 31일로 명시하고 안 제31조를 신설하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장비유지기금의 설치 근거,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부터 310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보니까 우리 해당 조례 제17조 보면 사업소명 변경 있지 않습니까? 은평한문화박물관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으로 바꾸는 건, 제가 일전의 앞에 서울 자를 명시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드렸는데 서울 자라는 명칭이 빠지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상 명칭으로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걸 이제 관에서 이제 우리 박물관 자체가 이제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박물관의 로고 그리고 BI 등 간판 등 전체 이제 바뀔 텐데 그러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하고서 추후에 서울 자를 넣게 되면 또다시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엽부위원장
네.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지금 이번에 우리 은평한옥박물관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두 가지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보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나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는 한문화박물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 의회 그때 한번 명칭 변경할 때도 왜 역사를 빼느냐 해서 저희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재검토하자라고 해서 부결된 사항인데 해서 이번에는 뭐냐 하면 어떤 다른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대외고 대내고.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내외의.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그것을 통일화시키려는 거죠.
김승엽부위원장
관외 명칭을 통합하자는 이건 거죠.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통일시키려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됐든 뭐 보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으로 뜹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쓰면 우리 조직도도 그렇고 보면 또 한문화박물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외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으로 지금 통일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제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추후에 이제 우리 로고나 이런 거 바꿀 때는 좀 서울시의 의견도 여쭤보고 왜냐하면 제가 좀 들은 바로는 서울 자 넣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하니까 좀 한번 협의해서 서울 자를 명시할 수 있게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아마 검토할 것 같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 조직 개편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임위 자체가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있고 재무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저희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중앙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4년도 3월 29일 개정이 되면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이제 국을 자유롭게 신설하도록 돼 있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국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4개에서 6개국 그다음에 한시 기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에서 어떤 행정수요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어떤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요 반영 사항을 보시면 저번에 제가 설명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 환경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 이런 게 사정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을 하면서 재정 운영 역량 제고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성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예산과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팀을 신설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전이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은평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도시 전체적인 그것을 손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이제 7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국장이 좀 통솔 범위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도시국을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혁신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민복지국을 통합돌봄지원국으로 저희가 개편하면서 26년 3월 27일이 되면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통합돌봄과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장년 희망과 신설, 주요 사항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상임위 조정 사항은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하면서도 계속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직 개편이 몇 개 구가 돼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3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향경우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 안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우와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중복 금지에 관한 규정 및 보조금 신청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재향경우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우회 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도 물론 김승엽 위원님의 이 재향경우회에 대해서 사인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재향경우회의 조례가 우리 김승엽 위원님 어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경우회가... .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경찰서 경우회랑 은평경찰서 경우회 총 2개의 경우회로 이뤄져 있고 특별회로 전의경을 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경찰서 같은 경우 86명의 재향경우회 회원이 있고, 은평경찰서 경우회에는 80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때 동안 별도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부와 은평 2개의 경우회에서 정확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치안, 그리고 그 경우회의 활동을 위한 치안이나 동네 지킴이라든지 관내 취약지, 그 다음에 생계 곤란 6.25 참전 유공자나 치안 활동 중에 순직한 경찰 공무원 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 등을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그만큼 해당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을 명확하게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떠나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무원 사실 이 분들은 퇴직을 하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김승엽부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죠.
무원
공무원이경술위원
연금 받고 있는 분들인데,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재향경우회가 신설이 된다, 그러면 뭐 소방회도 있고,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에도 정부 지원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면 무엇을 이 분들에게 하는 것인가요?
김승엽부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당 재향경우회를 떠나서 재향군인회 등 이런 곳은 예산을 따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경우회라든지 소방 관련돼서도 모든 예산을 지원받을 때 똑같이 근거와 정의, 이런 걸 다 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들은 뭘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냐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 분들은 이때 동안 예산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예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도 해왔고, 그 다음에 복지 증진, 즉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증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직하신 경찰 공무원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 분들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더 긍지와 선양 의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향경우회와 재향군인회하고는 재향경우회는 친목 단체가 아닙니까? 그럼 재향군인회도 친목 단체로 되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현재 법령상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친목단체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
이경술위원
재향경우회가 친목 단체가 아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별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이건 친목은 아닙니다.
이경술위원
이 다른 법령도 있고 다른 의회 또 다른 시, 군의 의회에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어떤 친목단체로 해서 무슨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갈 수 있고, 어디든 다 뭐 단체가 관광도 가고 답사도 가고 다 하는데, 재향경우회가 만약에 생겨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기타 등 등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건 이제 각 개별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그 경우하고 다르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친목
친목이경술위원
단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친목단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 경우회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반영돼 가면서 할 예상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건 이제 아까 김승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총괄해서 이렇게... .
례가
조례가이경술위원
통과되면 바로 그 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예산도 물론 여기에 지금 예산은 정확히 파악되지 금액이 작다 보니까 크게 파악은 안 되는, 다른 단체랑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본위원도, 그런데 이제 재향경우회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경찰 퇴직 조합들이 모여서 하는데 86명이라고 지금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봉사도 물론 하시지만 이 분들이 나는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들을 이렇게 충분히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여지껏 운영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구청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안 제4조에 보면 재향경우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한 7가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김승엽 위원님이 발의한 그 건 같은 것은 타 구에 비해서 교통보조활동이랄지 교통사고 예방 사업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 보조금, 지방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부 반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은
대부분은이경술위원
이 경우회나 안보단체나 모든 걸 할 것 없이 어떤 견적지, 안보시설 현장 순례 사업 이런 것에 거의 치중돼 있어서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것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우리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례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구청으로서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건 제가 답변드릴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부랑 은평은 총 86명, 80명 해가지고 약 166명의 재향경우회 퇴직 경찰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개인 친목단체로 폄훼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은 이때 동안 지역에서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그리고 6.25전쟁 참전자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고, 해당 분들은 다른 단체처럼 몇 천만원씩 예산을 받은 게 아니라 300여만 원의 예산을 받고 자 부담까지 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분들이 퇴직 경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 분들이 다 그 연금 받는 거를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한다?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봉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그 기초단체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면서 서로 유관기관과 퇴직 공무원들 간의 유대관계도 형성을 해서 지원이 명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좀 개인적으로 이경술 위원님이 동의는 해주셨고, 같이 저희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와서 보시고 좀 뭔가 본인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발의자에서는 다시 준비해서라도 발의자에서 다시 빼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향경우회의 위원들을 개인 친목단체라고 폄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이 불쾌하고 재향경우회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퇴직 공무원들, 소방, 군, 다 있는데 그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더 많은 지역 봉사, 그리고 안보의식,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가 원안 가결돼서 많은 퇴직 경찰 공무원들 그리고 경우회 회원님들께 더 많은 활발한 지역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향경우회에 어떤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은평구 재정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중된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줄여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모든 단체의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에 의해서 우리도 이런 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해주라고 예산을 반영 좀 해주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거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거라면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다 이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다 맞춰줘야 되는 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 법률로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
다른
다른이경술위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조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조례로써 다 제정을 해서 들어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총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방보조금 협의회에서 별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단체
민간단체이경술위원
보조금의 기준이 보통 보면 몇십 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오면 그 사안을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심의를 해 갖고 예산 반영도 해주고 하는 것이고, 또 안 되는 건 자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올라오면 똑같이 이렇게 그냥 다 통과를 조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무조건적으로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
예를
예를이경술위원
들어서 공무원이 됐든, 무슨 각종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올라오면 다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법령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지... .
거가
근거가이경술위원
지금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런데 올라오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조례상으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이걸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타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삼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재향경우회를 제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친목단체라고 규정돼 있던 분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친목 단체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이 사실 굉장히 지금 은평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로 해서 일반 단체에다가 또 몇 백이 됐든, 몇 천이 됐든, 지원을 한다는 이런 조례가 나오면 수많은 단체에서 아마 그거 갖고 또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이경술위원
위원 조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조례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제도 성과평가지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참여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3항에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에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의 참여예산 주민 제안 검토 및 심사시 안전사고 예방 분야를 우선 검토토록 하고, 안 제19조 제1항에 종전의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0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불광2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및 신규 부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 1에 스크린파크골프 운영에 관련하여 은평구민과 타 지역의 주민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2에 스크린파크골프 운영에 관하여 타 지역 주민의 자체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들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존 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서정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7호, 3108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노인, 다문화 가정, 장애인, 청소년,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이렇게 해서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19조에 보면 의견 수렴 절차 등에서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및 전 과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전 과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박세은위원
위원회에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예.
따로
따로박세은위원
어떤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이 전 과정을 전문화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그거 말씀하신 거죠?
박세은위원
예.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일반 주민도 가능은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일반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또 의제 발굴도 하고,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결산 이걸 다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주민총회는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고요. 일단 저희가 월 1회씩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거기서 거치겠다는 거죠.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동 참여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동별로 동 지역사업은....
박세은위원
16억 나가죠? 1억씩 해서.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11억 2천만원 정도 내년 예산은 지금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세은위원
올해, 올해는 지금 16억이죠? 동참여 예산만 16억이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올해 지금 실행하는 사업은 16억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총 참여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30억 정도 되나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전체 규모는 3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 30억 예산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구 정책 사업이나 일단 집행, 실행, 평가, 결산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포함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역량 강화를 포함한 대표성은 어떤 조직을 보완을 하는 체계를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저희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구동협의회가 이렇게 조금 일반적인 심의나 조정을 위해서는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예산 편성에서 집행 단계까지 주민들이 다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의견을 그렇게 수렴을 해서 그렇게 절차를 가겠다는 그겁니다, 일단은.
박세은위원
자체적으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저희는 각 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던 걸 구동협의회나 아니면 또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기구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의는
질의는박세은위원
마치고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됐다는 안 제13조 2항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참여예산 주민 제안사업 검토 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기존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각 동마다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 각 16개동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보통 동들이 한정할 수 있는 게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이 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참여예산 주민 제안은 다양한 분야로 어떤 주민이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 사업 검토 시 안전사고에 대한 걸 우선시 해달라는 그런 거지 그걸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황재원위원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 신설까지 했었으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줬을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안전 점검 사업으로 보면 딱 기준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을 위한 횡단보도 같은 데 불이 켜진다든가 이런 것도 다 안전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다양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한정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해진
정해진황재원위원
건 아니고 각자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에서 안전이 우선적으로 하는 그래서 신설을 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그 내용을 넣은 거지 별도로 새롭게 신설되거나 이런 안전에만 어떤 기준에서 어떤 사업까지 포함한다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크린파크골프 지금 여기 보면 은평구민 2천원, 타 지역주민 3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65세 이상, 이하로는 안 나눠집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지금 30조 1항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30조 3항 관련해서 보시면 별표 2를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50%, 이렇게 감면을.
이경구위원
은평구민이면 50% 할인해서 1천원으로 되는 게 맞는 거죠?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네, 해당 기준에 속하시면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구위원
궁금하긴 했지만 일전에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청사 너무 잘 지으신 거 아시죠? 잘 지어놓으신 거. 그래서 외부 다른 동에서도 비교시찰 하러 우리 불광2동 동청사에 많이들 오십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하는데 주말에 문을 안 열어요. 지금 제가 2년 넘게 지금 각 과마다 행사나 이런 동청사 내지는 공공시설 개방해 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이 물론 더 들어가긴 하겠죠. 주말에 동청사 관리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하실려면 문 열고 닫고, 그런데 거기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별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은 그런 거 조금만 더 보강하면 주말에 스크린파크골프장 내지는 강당도 주말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주말에 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일단 불광2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른 동도 일부 그런 의견과 제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저희 직원들 특히 주말에 별도로 나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고 또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당장 불광2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어서, 물론 불광2동 청사 같은 경우는 분류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노조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따른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버리면 주말에 안 연다는 얘기잖아요. 못 열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공공시설 문 열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물론 사전에 사용료를 내고 예약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그렇지만 어떤 기준에 무조건적으로 주말에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건 조금... .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거를 매주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할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을 안 연다고 하니까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만 신청해 갖고 할 거면 애매하잖아요.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이용 시설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대여가. 그런데 지금 신청 없이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에 관계없이 주말에도 계속 문을 오픈을 시키자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일단 어떤 사용자도 없는데 그런 신청도 없을 경우에... .
니요
아니요이경구위원
. 매주 신청할 수 있어요.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그러니까 신청하면 또... .
문을
문을이경구위원
열어줄 수 있냐는 얘기죠.
정신
서정신행정국장
신청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못 연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 못 열겠다.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자치회관 시설은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주 어떤 단체를 이렇게 해서 열어달라는 건 좀 무리는 따를 수는 있지만 사전에 신청하시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계약을 맺고 꼭 한 주 한 주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 뭐 계약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좀 큰 틀 안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만 잠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근로자를 뽑아서 한다든가 내지는 활성화를 좀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재중
한재중주민참여협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노조나 또 이런 쪽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주는 아니어도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 여부나 이런 건 협의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0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9월 제309회 임시회 시 부결된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이호철 문학관 조성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학관 기능 외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전시·공연, 강연 등 구민의 접근성과 확장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는 문학관 시설 운영 및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전시물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호철 문학관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본 안건은 문학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문학관의 주민 이용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하고자 북콘서트 전용공간이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는 북콘서트홀이라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조례안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130호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 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평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도 설립한 기관으로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은평문화재단은 인건비, 문화시설 운영비, 예술프로그램 및 행사 공연 사업비 등을 위하여 44억 7,200만원의 출연규모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출연금 결정은 재정 여건과 면밀한 사업 내역 검토 및 기관협의 등을 통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제출된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은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을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9호, 3130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부결 건 이후로 제가 북콘서트홀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 왜 검색량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콘서트홀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네이버, 구글 다 합쳐가지고 월 검색량이 10건도 안 되는 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공간에 대한 운영 계획은 단순히 만들어놓고 SNS 홍보 이게 끝이 아니라 기존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되게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도 하셨고 이제 뭐 했지만 그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하실 거고 그 외적으로는 안 받으실 예정이신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렇게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장님 이제 아마 그쪽 운영을 맡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장님이랑 저랑 좀 오랫동안 토론하면서 느꼈던 거는 초반 런칭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아마 과장님도 그 사실을 아실 거고요. 이 초반 런칭이 만약에 실패하면 이후에 예산을 3~4배를 드려도 복구가 쉽지 않다는 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박물관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제 문예부흥이라는 타이틀로 1년에 52주 52회 강연을 정례화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이제 계획은 잡으셨으나 현재 예산상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까지가 일단 대화의 끝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초반 런칭을 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지? 만약에 관장님 의견이 어렵다고 하면 혹시 부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초반 런칭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관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52주 강의 건은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일단 개관이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행사 운영비가 2,5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로는 일단 개관식 때 약간 어떤 기획 공연도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좀 부족하다 하면 그 전체 포괄 예산에서 좀 끌어다가 이게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확인을 해 볼게 이제 좀 정기 강연회에서 연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관장님 말씀은 그 예산 갖고는 절대 안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이 있으실까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사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강사 같은 경우는 그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기획 공연이나 어떤 기획 강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0만원 가지고 이렇게 초빙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설 같은 경우는 그걸 우리 회원 수강료를 받아서 이렇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나 예산 원칙상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쉽지
쉽지오영열위원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바로 저희 회계처리상 세입으로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다만 관장님이 염려하시는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그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면 이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호철 문학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계획을 좀 구체화시켜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답변이었던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바로 옆에 도서관 있는 거 아시죠? 같은 층에?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동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보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가보지는 않았고.
동이
동이오영열위원
다른 게 아니라 걸어서 바로 5초 거리에 있어요. 바로 옆에.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건너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북콘서트홀에서 어쨌든 이제 도서관의 기능도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이제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이제 있어요. 한번 저는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도서관에 신규로 들어오는 책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전체 엘리베이터에 공고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책도 뭔가 추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도서관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과연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둘까 사실 이 지점이 되게 좀 궁금합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여기는 그냥 일반 도서관이 아니고 이호철 문학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그 문화, 공연, 강연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북콘서트홀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도서관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조금 저는 아쉬운 답변인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을 타깃으로 한 교육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해서 거기가 청년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타깃층을 그쪽으로 잡고 이제 프로그램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건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오영열위원
기획 중이시라고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강이 되면 시범 운영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물론 이렇게 시설 홍보를 위해서 유명 문학인이나 이런 공연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을 타깃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 번 부결된 건이기도 하고 이호철에 관련된 키워드가 조금 이제 논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나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약간 보충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오영열 위원님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하여튼 잘 받아들여서 아마 저희가 시범 운영 차원에서 하고 정식 운영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좀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이게 예산도 약간 부족하고 이게 초창기에 바로잡아야 되는데 초창기에 못 잡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서 그 컨셉을 기존의 문학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박물관장님하고 콘서트홀하고 룸을 좀 상징성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하고 룸 사이에 전시 기능을 넣고 도서관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 전시는 기획 전시 교육 체험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지금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획 전시를 못하는 지금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좀 크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시는 도서관 기능하고의 차별성 문제는 일단 그 말씀하신 도서관은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호철 문학관 도서관 기능은 일단은 저희가 이호철 문학상이라는 일단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역대 문화상 수상자들하고 이호철 작가의 분단 문학의 위주의 도서관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주택 체험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획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을 할 건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 한강이 지금 일단 노벨문학상 탔듯이 그다음에 우리 이호철 문학상 중에 멘부커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정치성 있는 행사를 청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늘상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일전에 우리 사전간담회식으로 설명회를 들었는데 얘기는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내용은 좋은 방향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원래가 조례를 하기 전에는 사전 위원들하고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약 9년간에 걸쳐서 운영돼 왔던 어떤 진행 사업에 있어서 예산 낭비도 많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의 기부채납받은 지역으로 와서 이제 9년 만에 그걸 시설비를 투자해서 11월에 완공을 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평에 훌륭한 문화관이 설치돼서 여러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마이스 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많이 바꿀 거라고 표문송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기록관 문학관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카데미에 그런 정도의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제가 전문가한테 잘 의뢰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먼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자체를 대통령령이 됐든 어찌 됐든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틀렸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위원님들 앞에서 아니면 또 많이 보고 계실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이호철 작가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내용과 좀 우리가 이거 하는 계획에 있어서 되게 잘못되게 진행돼 왔다는 거를 한번 반성의 의미로써 얘기해 주심으로써 이 과정과 이런 거를 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전 어떤 반성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 은평구 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얘기해 줄 수 있나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9년간 걸쳐졌지만 예산만 계속 낭비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그 후에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간다고 해서 계획이 된다고 한다 하면 잘 진행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마저도 실패한다면 굉장한 질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말씀, 위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호철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는 배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였다는 것은 사전에 좀 어떤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들 앞에서라도 사과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309회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호철 문학관하고 북 콘서트 룸 이게 지금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했으면 당연히 좋았겠다 저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최적 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점,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조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운영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술위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시인하신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만
그것만이경술위원
얘기하시고 설명은 저번에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그것만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사과의 말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간략하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과정에서요. 사실 이호철 문학관이 2016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 이 구기터널 앞에 생태공원에서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린벨트가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저기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면 그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 수립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은평구만 해당이 안 되고 그 북한산에 둘러싸여 있는 자치구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에 관리계획 수립만 해도 약 6억원이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관동에 두 번째 부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사실 통일 문학관을 조성하면서 그 옆에 같이 우리가 이호철 문학관을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당시 현직 장관님도 오시고, 관련 기획실장님도 오셔서 이쪽이 최적 적정 부지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됐고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1안과 2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100평 규모의 이호철문학관을 물론 독립 시설이지만 신축입니다. 신축,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더 소요가 되고요. 늦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때 조성이 만약에 됐다고 했으면, 10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위원님들 항상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지방에 있는 대부분 문학관이 지금 사장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 독립 건물로 신축을 했었으면 운영비는 계속해서 지금도 들어갔을 것이다. 늦었지만 저희가 지금 콘셉을... .
이경술위원
과장님, 그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분이 건축과장이었어요. 그거 모르고 거기 그린벨트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그런 자체를 지금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것이고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되기를 우리 위원들은 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구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면 제가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이 시설을... .
뭐야
뭐야이경술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열심히 하셔서 지역 주민들은 은평에 어떤 문학관이 마이스〔MICE〕산업 같은, 어떤 이런 인센티브나 컨벤션 이런 거는 안 될지언정, 그래도 미팅이라든지 인센티브 할 수 있는 어떤 그 에스비젼 전시 같은 거, 이런 걸 잘 해서 좀 은평구의 문화가 발전될 수 있게 안 그래도 문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도시인데 좀 더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은 다 내용에 인터넷 띄우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일만 잘 매듭지어서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사업의 변경의 불가피성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아니 사전 간담회 때 궁금한 점 있으면 와서 얘기하세요. 위원님들 지금 참여 안 하시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할께요. 지금. 기다려 보세요. 사전 간담회 때 안 오신 분들, 지금 부서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물어보고 나서 회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셔야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부결된 건이라서 사실은 더 물론 저도 부담이 좀 있어요. 계속 인테리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또 올라온 데에 있어서 뭔가 좀 확답 내지는 뭔가 약속, 이런 걸 받고 통과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사전 간담회가 통과를 위한 사전 간담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사전 간담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은 겸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장도 겸임을 하고 인건비는 지금 한 2명 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렇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해서 지금 운영비가 3억 6,200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호철 운영에 관련된 시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호철에 관련된 예산이 문학관 운영비 플러스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이호철 문학상은 한 1억 8,500 정도 되고요. 이호철 북 콘서트홀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 포함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
그냥
그냥박세은위원
간단하게 사업비 지금 총괄해서 3억 6,200 올라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올해 우리 예산 집행되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한 4억 몇 천 되나요?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됩니다.
박세은위원
4억 5,000정도 되는 거죠.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학상 포함해서 운영비 문학관 운영비하고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작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더 이상 운영비 올리지 마라, 정해진 예산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앞서서 우리 이경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저는 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진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수년간 거의 1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받아놓고도 물론 아까 구구절절하게 과장님 그런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원 입장에서는요.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예산 받아놓고도 거의 10년간 질 질 끌다가 결국은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부채납으로 들어갔느냐 이 얘기 위원님들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 자체가 사실은 그 절차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경술 위원님 사과하라는 말 저는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더 길게 얘기를 해 봐봤자 쳇바퀴 돕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뭐 우리가 309회 때 부결되는 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우리 조례건의 제20조2항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어떤 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상식 쪽에서 그 위원회에서 다시 어떻게 투표를 하거나 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든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조례 20조2항에 보면 위원장이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해놓는다는 이런 위원회도 있나요? 보편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대리를 직무대행을 해서 투표를 해서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한다 이게 맞는 내용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런... .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통상 부위원장까지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회의를 개최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대신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넣은 건 뭐냐 하면 모두... .
이런
이런황재원위원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조항에서 미리 지명한 의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위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넣은 거죠. 그러니까 통상으로는 부위원장까지만 해놓고 만약에 사유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사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다는 거는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문구가 맞지 않느냐, 조례인데 글자 자체에도 뭐 어차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겠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문구에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것을 구체화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한번황재원위원
검토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문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5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1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여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어 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에 대해서는 1회, 동 지역 보상 보장협의체 위원장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각 협의체 위원장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임기는 모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를 일관되게 맞추어 각 협의체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장우연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장우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311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고독사 정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와 제7조에 ‘1인’ 문구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고독사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6호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복지수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장난감나라 회원에게 장난감과 도서 외 육아용품과 영유아 관련 행사용품을 무상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감면 대상자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장난감나라의 대여품목에 육아용품과 영유아 관련 행사용품을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조례와 행정규칙에 나누어 규정된 연회비 면제대상자를 모두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장난감 등의 무상대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 비용이 배송료임을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조례와 행정규칙으로 나누어 규정된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 배송료 면제대상자를 모두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 제5조와 제6조의 개정에서 국가유공자와 두자녀 가정을 면제대상자에 추가하여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찾아가는 장난감서비스 위탁에 관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검토결과 이상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역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7호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17호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은 진관동에 위치한 시설로 연면적 236.77㎡, 지상 1층, 정원 26명 규모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18호부터 제3121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8호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은 정원 61명 규모, 2020년 3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류미라야가 2020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10일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 92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8월 30일까지 3년 6개월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은 정원 35명 규모 2020년 3월 신규 개원하여 사단법인 대한아토피협회에서 2020년부터 위탁 운영중입니다. 지난 제5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 85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20호 구립 내일어린이집은 정원 49명 규모 2020년 3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민효경이 2020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5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 91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21호 구립 이든어린이집은 정원 42명 규모 2020년 5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홍지연이 2020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5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 92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위 민간 재위탁 재계약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2호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2호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은 발달지연이나 문제행동 징후가 있는 원아에게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장애위험 아동을 선별하여 필요한 치료를 어린이집 순회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밀검사와 치료능력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의 위탁사업이 적합한 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위탁하여 은평햇살아동발달센터에서 2022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10일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 94점으로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계약에 동의해 주신다면 2024년 12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장우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10호, 3111호, 3116호부터 3122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신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16항, 제17항, 1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유아 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체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 3년 6개월로 앞 장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재계약 추진 경위를 보면 위탁 기간이 2030년 2월 28일로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지금 5년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표기가...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4번 재위탁 추진 경위 말씀하시는 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2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왜 다른 어린이집은 재위탁이 5년인데 여기는 3년 6개월이에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원장님의 정년이 65세인데요. 이 분이 이제 3년... .
권인경위원
3년 6개월이 남으신 거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3년 6개월 남았습니다.
권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여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뭐 간단하게 질문드릴께요. 저희 조례에 어린이집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도 가능하고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이렇게 대상,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번에 우리 올라온 수탁 기관은 지금 이미 기 선정은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개인이 지금 세 곳이고 법인이 하나인 거죠? 지금...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전에 이거는 그냥 민원 사항이 들어온 건데 개인 접수 안 받으신 곳 있으세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수는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렇죠. 접수는 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특정한 곳의 어린이집에 민간 위탁이 개인은 접수 자체를 안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번에 한 번 설명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올해 7월 이전에는 법인에게 약간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법인이 많이 이제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제 둘이 이제 선정 심사를 할 때 뭔가 법인이 조금 가점이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는 그런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일단은 개인은 안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한번 제가 더 자료를 파악해서 한번 부서랑 따로 개별 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숲속향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가람슬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가온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내일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이든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영유아발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찾아가는 장난감붕붕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찾아가는 장난감붕붕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양정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찾아가는 장난감붕붕이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의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장난감붕붕이 사업은 무료 장난감 대여소인 장난감 나라의 회원이지만 지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 대여와 반납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로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복지 서비스에 적합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위탁이 적합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은평 시니어 클럽으로 신규 위탁하였고, 올해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 보고 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양정민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그 몇 가지 질문드릴께요. 우리 이거 지금 시니어 클럽 위탁 시설에서 지금 계속 처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내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올해까지 3년 처음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여쭤볼께요. 이게 예산이 이거 예약한 날짜에 회원 집 앞에서 이제 주요 사무가 배송 및 회수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에 6,100만원씩 예산이 드는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게...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이제 아무래도 거기 시니어분들 네 분의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물품 관련된 그런 금액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이거 또 하나 여쭤볼께요. 그럼 이것은 시니어 클럽에서만 이게 운영되는 것이면 그러면 이 시니어 클럽에서 이 배송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네 분은... .
김승엽부위원장
어르신 네 분이 하는데 그 관련된 차량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러면 그 본인들이 시니어 클럽에서 구매해가지고 하는 건인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구매는 아니고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진짜요? 그러면 그 배송 자체를 이제 본인들이 6,100여만원으로 직접 한다 이런 것이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이거를 지금 그래서 계약 정보와 관련돼서 서울시에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냥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설장이 서울시하고 이거 대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따로 내 가지고 대금을 지급받아서 계약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시설장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사업자 등록을 따로 냈어요. 하나, 유통업으로, 그럼 그 유통업을 낸 상황에서 위탁도 받고 유통업까지 제가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배송 예산도 따로 받는 것이고, 구에서 주는 예산도 따로 받는 것이고, 그게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저희는 그냥 이 사업을 붕붕이 사업만으로 그냥 6,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예를 들면 이거 배송하는 데 한 2,000만원, 1,500만원의 예산이 든다, 그러면 이 1,500만원을 너희가 알아서 운영 업체를 선정하든, 이렇게 해서 너희가 알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은평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채용해서 거기서 배달을 해주시는 그런 사업이죠.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사실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이 시설장이 그러니까 계약 업체가 이 시설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예 사업자 등록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단독 이행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배송업체로 용역을 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계약 정보를 보니까...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저희 이거 붕붕이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승엽부위원장
예. 붕붕이 사업으로...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이거 민간위탁으로 그쪽에다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민간 위탁인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한 분이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한 사람이 민간위탁도 받으면서 그 민간위탁 받은 예산으로 본인이 사업자 등록 낸 사업장으로 재위탁을 주는 게 가능한 건가.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역이 아니라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
김승엽부위원장
한번 일단 이거 끝나고 한번 같이 이걸 자료로 보시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좀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일단은 재계약을 또다시 하는 이유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는
찾아가는이동식위원
장난감붕붕이 민간위탁, 노인 일자리니까 참 좋은 자리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익 사업도 상당해요. 지금 편도 2,500원만 잡아도 연간 한 1,750만원의 수익이 나는데 거기에 또 만족도가 99% 정도 나오다 보니 재계약을 하시고 그렇죠? 위탁금 내역을 보시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 관리비, 그 다음에 운영 소모품비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맞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이제 이게 여기서 상승분은 조금 있는데 그거는 24년도보다 25년도가 이제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차량 관리비로 지금 들어가는 게 한 연 1,400만원 정도? 87보의 2777 봉고3 차량 관리비, 이거 추후 계약 시 지출 항목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1,400만원에 대한 87보의 2777 봉고3 차량에 대한 1,400만원의 연 지출이 어떻게 되냐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연지출이요? 그러니까 차량 임차료가 한 830만원 정도 들고요.
이동식위원
877만 2,000원... .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이제 주유비가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차량 보험료 들고요. 한 1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쪽으로 한 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주신 게 지금 차량 등록증 그거 혹시 갖고 계세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이동식위원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21년도 7월 29일 등록은 했는데 이제 각자 후반기에 등록하다 보니까 22년도로 지금 일단 등록은 돼 있어요. 롯데오토 리스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 리스 차량 계약서도 혹시 갖고 계세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아직 지금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동식위원
아! 저 받았어요. 제 것 보세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갔습니까? 아! 예. 왔습니다.
있죠
있죠이동식위원
?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리스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73만 1,000원이 나갑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월 리스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류비는 제가 평균 따지니까 270㎞ 해가지고 월 두 번 주유에서 16만원씩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877만 2,000원하고 연 192만원하고 해서 합의 한 1,070만원 정도 지출이 있고, 나머지 한 340만원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료라든지 차량 수리비 기타 등등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보험은 리스 회사 차량인지 아까 얘기하시는데 렌탈이나 리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렌탈입니까? 리스입니까?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리스입니다.
네.
그럼
그럼이동식위원
보시면 리스 차량은 처음에 구매하고 나서 부가세가 환급받습니다. 근데 부가세 환급받은 190만 원은 sc유통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들어갔으면 그 돈은 sc유통에서 어떻게 썼을까요? 그것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계약서상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계약서상 여기 우측에 보시면 계약 만기일이 22년 7월 29일입니다. 1년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보시면 차량 정보라고 해가지고 1,900만원대가 있는데 이때 이 봉고3 21년도 기준은 1,600 정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탑을 엎었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 나온 건데 월 리스료 내는 금액 1년 계약 후에는 1,267만원 정도가 지금 보시면 잔존 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1,2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차량 총 가격이 2천만원이 안 돼요. 근데 매달 리스료는 지금 73만 1천원씩 나가요. 그렇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계약도 하고 리스하면 봉고3 차량은 5천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틀려요?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이거는 지금 1년씩 계약하는 겁니다. 리스랑 1년씩 계약하면 5%에서 10% 정도를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보험을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험이 출동 차량 미가입돼 있고 무보험차 미가입돼 있고 대물 조건 1억 돼 있습니다. 대물 조건 1억에서 10억까지 가는데 9,800원밖에 안 들어요. 대략 그리고 물적 할증 50만원 드는 사람 없습니다. 보통 기본 200입니다. 그리고 대인 미가입입니다. 이게 출고 당시 때 본래는 리스 차량 보험 별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험을 이렇게 들어놓고 차량을 운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계약을, 일은 잘하시죠, 만족도 좋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거예요. 3년 뒤에 이 1,400만원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1년에 1,400만원씩 어떻게 쓰냐고 했을 때 차량 리스 비용과 차량 유지 비용, 그다음에 차량 유류 비용 그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 점검도 나가고 매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민간위탁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저희한테 차량사진을 줬는데 연식이 이게 딱 라이트를 보니까 21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이 참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다 요청을 해서 민간위탁 차량에 대한 바로잡기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은 잘하십니다. 일은 잘하시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정할 필요가 있고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도 더 점검하거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양정민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0항 찾아가는 장난감붕붕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찾아가는 장난감붕붕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13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 관련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설치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지원 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신건강 악화와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발생은 정신질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구민을 향한 다양한 사건, 사고로 이어져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및 지원에 관한 종합적, 그리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2.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3.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 24.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3123호부터 제3125호까지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사업목적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급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2025년 1월부터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4호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은평구 장애인은 21,517명입니다.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역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25호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무로서,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자 뿐만이 아닌 그 가족, 모든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복지 영역으로 확대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등 사건사고의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사회서비스 등 정신건강 분야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체제에서는 임상 자문의사가 없어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위기 개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센터 운영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정신전문병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할 경우, 전문 병원의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 자해 또는 타해 위험발생 시 위탁병원으로 신속 입원 가능한 점, 정신과 교수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 치료, 정신전문요원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지도관리가 가능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 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23호부터 3125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2항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에 관련돼서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보면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는데 영역을 사회복지 해서 노인, 장애인 급식소 관리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확장된 것이지요?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사실 어린이에 대한 지원, 어린이 급식소 지원만 해도 2024년 7월달에 급식소 수가 240개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까지 확대되면 장애인까지 확대되면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소규모 급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계획만 있는 거죠?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25년도에는 25인 이상 급식을 하고 있는 노인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지금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22년, 23년, 24년도가 거의 예산이 동일한데요. 아무래도 사업이 확 확정되려면 25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처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7억 3,500이었는데 내년에는 7억 5천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높이 잡혀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은평구 공공 급식센터가 지금 현재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이런 공공 급식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지역아동센터들도 사실 급식 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섬세하게 관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위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2023년까지는 이게 지금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을 직영으로 하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하신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게 위탁으로 하게 되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32%가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기존의 인건비라면 두 분 정도가 예전에 공무원분들이 직영으로 하셨으니까 그때도 위탁이었었는데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청을 줬던 분들이 빠지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인력의 구성원은 한의사 한 분 계시고요. 시간선택 임기제 3명이 있고요.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구비로 편성되는 한의사와 시선제 3명 그것을 포함한 인건비가 2억 9,400만원이고요.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민간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9,900이 돼서 한 32% 정도로 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술위원
계산상으로는 한 6,3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한의사가 지금은 상주를 안 하나요? 이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한의사 선생님이 임기제 선생님이라서 2026년 6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분이 지금 어르신 동행 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에도
그전에도이경술위원
가봤는데 한의사분들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의사가 아니라 위탁 교육을 하면 어떤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나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상대하는 인원수는 그럼 지금 직영으로 하는 거나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인원수는 같은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는 7시간이다 보니까 숫자는 같지만 5.7명으로 7시간 곱하기 3명이니까 저희가 숫자는 작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지난 2023년까지는 최근까지는 주 3회를 운영하셨던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약제로.
제로
예약제로이경술위원
, 그러면 이거는 월요일, 수요일 똑같은 주 3회로 예약제로 운영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민간위탁 수탁을 받는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예약제로 한다는 것도 사실 예약을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있지만 예약을 하지도 못하는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이신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두면 수탁기관이 지역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중심적인 서비스 재활서비스 할 수 있는 재활병원,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병원에서 할 건데요. 그 병원에서 재활 전문팀이 운영하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로 전문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지금 이용하는 거랑.
그럼
그럼이경술위원
지금 예약제로 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 올 때 주 3회라고 그러는데 몇 분 정도나 보통 예약제로.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루에 30명 정도 예약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30명. 그러면 지금은 직영으로 30명 정도가 하루에 한 번씩 재활 훈련이라든지 기타 이런 정신 건강 상담 뭐 이런 것 빼놓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정신 건강이 아니고요. 재활 운동과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물리치료이경술위원
같은 거 그리고 지금까지 한의 계통의 침도.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니 한의 계통이 아니고 저희가 재활운동과 물리치료.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제가 기계를 봤는데 지금 구산지소에서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시설이 좀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 인원 수는 줄어들 때 그만큼 전문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 수는 줄어들더라도.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전문성이 강화되겠지요.
액도
금액도이경술위원
많이 절감이 된다. 직영으로 할 때보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장애인분들이 우리 은평구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한 2만 2천에서 3천명 정도 가까이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이 장애인분들과 또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도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그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런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서 민간 위탁 전문 재활 의원이 있는 데로 옮기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술위원
.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그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할 수 있겠끔, 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동을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은평구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고려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술위원
지역보다는 좀 더 그런 데 세심한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직영보다는 일주일에 세 번이었지만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일주일 내내 해줘도 그래도 못 오시는 분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좀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보건소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건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