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기획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제시에 기여한 시민·단체에 수원시 포상조례 또는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선 의견수렴 통로의 다양화를 통해 의견수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 과제발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규제개선 공모전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 및 포상규정을 신설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상정해야 하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아직 우리 위원회에 오시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5항 의결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쪽, 의안번호 2024-142호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의 2025년 총예산은 13억 8,200만 원이며, 출연금은 잉여금, 시 위탁 사업보조금 등 1억 5,100만 원을 제외한 12억 3,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만의 중점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국제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쪽, 의안번호 2024-143호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2025년도 총예산은 88억 2,500만 원이며, 출연금은 60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책자 19쪽, 의안번호 2024-144호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환경·경제·사회의 균형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무를 운영 중입니다. 현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 의안번호 2024-151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규약 제1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그리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4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세 건 모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5년에는 유사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줄이고 국제교류센터 중점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증가분은 내년도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부 사업비 증액 및 인건비 증액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출연금액에 대한 것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60억 4,623만 5,000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 대비 12억 1,7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2억 3,706만 2,000원 증액, 기본경비 6,786만 8,000원 증액, 연구사업 운영비 4억 4,913만 1,000원 증액, 시민자치대학 15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수원학 연구센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적절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시정연구원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 의안번호 2024-145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도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7개 업체, 약 161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최근 3년간 31개 업체, 약 14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계획 금액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5,000만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2024-146호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내 벤처·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대출받은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수원시 기업은 최근 3년간 4,678개 업체 2,67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출연계획 금액은 총 10억 500만 원입니다. 책자 45쪽, 의안번호 2024-147호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취업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원일자리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원일자리센터는 36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수원시청 내 일자리센터와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의 일자리 상담과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채용행사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의안번호 2024-148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신용도·담보력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증액은 출연금의 10배까지, 총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2024-149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지원에 사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1,742억 원의 1만분의 1.2인 1억 4,09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책자 69쪽, 의안번호 2024-150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3건으로 취득가액은 총 86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책자 73쪽, 위생정책과에서 제안한 수원시 연화장 국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소유 10필지, 구거 4필지 도로 6필지 중 사업지 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구거 4필지와 도로 1필지를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나, 이후 국유지의 재산관리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구거 4필지는 무상귀속 승인을 받고 도로 1필지에 대하여는 단일 필지 용도폐지·매각 불가 회신을 받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조건인 지적확정측량을 위해 도로 6필지를 일괄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기존 도로 1필지에서 도로 6필지로 5필지가 추가되었으나 구거 4필지가 무상귀속됨에 따라 매입금액은 9억 4,2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으로 8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통해 2024년 말 도로 6필지 일괄매입 후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반납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완료하여 수원시의 공유재산인 연화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82쪽, 도시정비과에서 제안한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입니다.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의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철거민 등에게 전세사기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새빛안심전세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과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으로 매입 호수는 각각 36호, 27호이며 총계약면적은 6,982.29㎡이며, 총매입금액은 85억 4,200만 원으로 재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025년부터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취득시기는 장안구 영화동 111-3구역은 2028년, 영통1구역은 2029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대상에서 벗어난 계층까지 포함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급 대상 자격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시정비과의 조직 정비 및 수원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새빛안심전세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출연금액은 전년도 추진실적에 따라 시·군 특례보증의 수요 및 대손율, 누적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시·군별 재정상황 및 추경 반영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출연으로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보증규모 100% 소진으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신기술 지원 등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나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출연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수원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수원시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2년 26억 원, 2023년 28억 원, 2024년 23억 9,3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2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수원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수원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에 비해 2025년 출연금이 감소한 이유는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조 1,742억 원이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조 2,938억 원보다 1,196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매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출연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연화장 국유지 매입변경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유 10필지 중 사업비 소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구거 4필지, 도로 1필지만 유상매입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국유지의 재산관리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구거 4필지는 무상귀속을 승인받았으나 도로 1필지에 대하여는 단일 필지 용도폐지·매각 불가 회신을 받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조건인 지적확정측량을 위해 도로 6필지 일괄 매입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하고자 함이며,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 사업은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기업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청년·신혼부부·철거민 등에게 전세사기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새빛안심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준공 부분은 위생정책과 쪽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그렇지요! 정리가 안 됐던 부분, 국유지의 정산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저희가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지적측량하고 그렇게,

준공처리는 소유자가 다 동일하게 돼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처리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국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던 부분 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당초 구거부지로 하려고 했다가 국유지는 매입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관리계획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하고 도로공사하고 얘기하다보니 이것을 꼭 사야 된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가 되고 그래서, 구거부지는 여기에서 노력해서 무상처리가 되고 비용 내에서 국유지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무상귀속된 것은 무상귀속 된 것으로 그렇게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 돼, 이것으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준공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 중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 일원(36호)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대표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