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예산군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군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은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정순·장순관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신설된 항목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46조 제2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하고, 나. 안 제23조 제18호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다. 안 제23조 제24호 별표 25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3호~5호에 주거지역에서의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허용을 완화하였고, 마. 안 제23조 제4호~23호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바. 안 제23조 제23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사. 안 제59조 제1항과 3항 당연직 위원 추가 반영 및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단에 제23조 ‘24호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5와 같다’를 신설하였고, 하단에 제46조 2호의 단서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 제2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상단에 59조 1항 15명 이상 25명 이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3항 당연직 위원에 건축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중간 별표 4의 제13호 업무시설, 제16호 창고시설, 제18호 주차장 및 세차장의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완화하였고, 11쪽 중간 별표 5 제13호 업무시설, 제16호 창고시설의 후단 조항을 삭제해서 완화하였습니다. 12쪽부터 16쪽 상단까지는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고, 다음은 16쪽 중간입니다. 별표 25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원보호구역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7쪽이요?

이거는 이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그 거리 안에 있는 거는 그 거리 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하천 같은 데가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휴게음식점이 들어가면 오수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라든가 하천 그런 거리를 정해놓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거를 지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건축이 수반되고 거기서 생기는 오수로 인해서 저수지라든가,

예. 하천 같은 데에 그런 게 들어가니까 10호 이상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가 계획 정립으로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쪽은 휴게음식점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사항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삭제해서 완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장순관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 아닌 출석의원(1인) 의 원 심완예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김 재 호 미래성장과장 정 재 현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박 규 성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