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과가무슨과예요?
조현우위원장
건축과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건축과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때지적했던내용으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첫번째지금전신주때문에입주민이피해를받지않도록건축허가시고려해달라고요청을했고요. 결과에지방규제개혁신문고재건의예정중이라고했는데어떻게지금추진되고있는지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요지는저희가추진하고있는건축선후퇴부분지장전주이설비용을한전에서부담하도록한전기준을개정해달라는건의사항이고요. 저희가일단건의를했었는데중앙부처에서2024년8월9일수용이곤란하다는회신이왔습니다. 그래서다시저희가9월13일지방규제개혁신문고에재건의를했습니다. 그결과금년10월7일에다시수용이곤란하다는그런취지로회신이와서현재까지조치가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다음에는어떻게진행하실건지,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할예정인데요. 이게공감대가좀형성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국회쪽에연계를좀해서방법을한번찾아보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속적으로좀확인하셔서,부담주체에대해한전이좀해야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계속팔로우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본위원이건축관계자안전교육사업에더많은관계자가참석할수있도록좀홍보를강화해달라고요청을드렸어요. 최근3년간안전사고현황부주의건이한22건이었잖아요? 지금조치결과보면연1회시행하던안전교육을연2회로확대한다고하셨어요. 혹시행감이후에그런안전사고현황이또발생한게있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행정감사이후현장에서중대한부상이나이런사고는없었습니다. 조금경미한사고들은간혹현장에서발생하지만중대한심한부상이나사망이런사고는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상반기,하반기그렇게1회씩진행할예정이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금년에는연1회를했고요. 그전에는코로나상황이라서현장별로찾아가는,분기별로1회를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두번을실시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안전교육강화해서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관내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로인해서지금위생이라든가안전민원등이많이발생하고있어서좀지속적으로점검해달라고본위원이요청을드렸었어요. 지금추진현황은굉장히클리어하게좀명시를해주셨어요. 1회이상점검을실시하고,그리고또2년경과된현장확인및허가취소중이라고했는데이거는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금년도에는10월중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현재하고있고요. 전체58건을점검하고있고점검이거의완료된상태입니다. 그중미착공건축물허가취소와시정촉구는다음달에실시할예정이고,그다음에이행강제금도다음달에부과할예정입니다. 그리고장기간공사가중단되고있는현장은현재7개입니다,7개점검을실시했고요. 세군데가좀관리가필요하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지속적으로점검해주셔서이런안전민원발생하지않도록내년에도꼼꼼히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건설현장근로자의부주의로인해서안전교육예방에좀힘써달라고당부를부탁드렸어요. 그래서이것도연1회시작한걸지금연2회로확대해서내년부터하시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거는위에있는답변과중복되는내용인데요. 건설근로자들은일용인부들이많고고정,상용직들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특별하게교육하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전에답변드린대로현장소장이나감리단장을통해서전달해서교육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관리자들에대한안전교육철저히강화하셔서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애써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건물신축하게되면반드시건축선을지켜야하고건축선때문에기존건축물보다후퇴하는경우가좀많이생기죠,과장님? 그런데문제는뭐냐면건축선이후퇴하면서기존에있던통신주나전신주가그냥도로한가운데이렇게덩그러니서있는그런효과가지금발생이되고있거든요? 과장님그러면구옥을헐고신규로건축을할때이통신주나전신주를같이갖고들어가는이런방법은없을까요? 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엊그제도본위원한테사진을통해서민원이하나들어왔는데아마해당과에서현장을방문했던모양이에요. 그래서보니까거기답변이나온게뭐냐면한전주기때문에건드릴수없는부분이라고해서움직이지못한다는그런안내를드렸더라고요. 본위원이주장하고싶은부분은뭐냐면한전주도결국주민들생활편익과주민이살아가는데있어서절대적인부분에도움을주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부분인데,한전주로인해서주민이불편하다그러면주민편에서생각해야지한전편에서서이행정이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래서건축선이후퇴가됐으면도로가넓어졌을텐데그한전주가박혀있음으로인해서그골목이넓어지는만큼의효과를보지못하고방해를지금받고있거든요. 그게우리지역에굉장히부지기수로많아요,그것뿐만이아니고. 그래서신규로건축허가를내준다그러면통신주나전신주가있을때그위치를잡아서같이갖고들어갈수있는방법을만들어내야하지않겠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방법이있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추진하고있는사업자체가지금말씀하신그부분입니다. 그래서건축시에소요폭이미달돼서땅주인이,건축주가자기땅을물러나서도로를확보해줍니다. 그런데기존전주가그도로가운데있어서도로가확장되어도효과가없어지는겁니다. 그래서그지장전주를이설해달라고저희가한전에요청했는데한전에서는자기들내부규정때문에이설비용을건축주가부담해야된다는주장이고요. 건축주입장에서는내가내땅을후퇴해서,양보해서물러섰는데그전주이설비용까지건축주가부담하는거는부당하다는입장이죠. 전주하나이설하는데비용이적게는2,000만원에서많게는5,000만원이상도들어갑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케이블이광케이블이나통신케이블과같이있는경우굉장히많은비용이들어가는데,그비용을건축주한테저희가부담시킬수는없습니다. 그래서그게지금저희중랑구뿐만이아니라전국적인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한전기준을바꿔서그거는당연히그전주를심은관리주체가비용을부담해서옮겨야한다는게저희생각이고요. 그외에는건축주한테그런부당한비용을부담하게끔하기는좀어렵다고판단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따라서본위원은이제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우리관내에세워져있는통신주나전신주들보면일부분도로점용료나이런부분을징수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주민들은불편을감수하고있으면서점용료는굉장히낮게지금제공해주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점용료를현실적으로올리자는얘기예요. 올려서그점용료부분을정립해서그렇게지금문제가되고있는부분,그건축주가부담해야되는이부분을,점용료를갖고라도움직일수있는이런여건을만들어줘야하지않겠냐싶습니다. 왜냐하면한전주라그러면거의전지전능이에요. 실제로보행로한가운데에있어서이설하려면몇년씩소요가되고,어떻게보면주민생활에굉장히막대한지장을주고있으면서그거하나이설하려그러면굉장히지금수많은행정력과노력이필요하다는거죠. 어쨌든건축선을후퇴시킨다는얘기는그만큼지역도로사정을갖다가확보하기위한하나의방법일수도있는부분인데,어쨌든좀전에과장님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이효과를반감시키는게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기회가돼서다시말씀을드립니다만건축선이후퇴한만큼통신주도당연히의무적으로옮겨줘야하는데,이부분저는한전에서부담하든지우리지자체에서부담을하든지분명방법은나와야한다고봅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도위원님의견에100%공감합니다. 그래서이걸한전기준개정을건의했고요,아직받아들여지진않고있지만지속적으로국회쪽에좀협조를구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적은관리,우리가점용료를받고한전은거기에다다시케이블이나이런통신전주로부터또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그러면서그런불편을초래하는거를전혀조치하지않으면서한편으로는그걸자기들이부담하면전체국민한테그부담이전가된다는말도안되는논리로지금수용을안하고있는데,계속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어쨌든주민생활에절대적인편익을제공하는이런부분에대해강점을갖고있는것이주민생활에는또약점으로작용할수있는부분입니다. 아무튼깊이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직원분들전부다.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이게지금중랑구에지금현재파악된게한얼마나됩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58건저희가금년도에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58건이전부다장기미사용이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장기미사용이라는거는2년이지났는데도,
한성수위원
2년이상.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사용승인을신청하지않고,공사기간이대규모공사장은몇년걸릴수도있는데그렇지않은것들이공사가진행이안되는것에서사용승인이안되는사항들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용어자체가,그런데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로되어있죠? 사용승인을받았다는거아닙니까,이거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러니까사용승인을받아야하는데사용승인이되지않은건축물이라는거죠. 준공이랑,
한성수위원
그런데용어자체가장기미사용,사용을안하고있다,승인은됐다고이렇게오해할소지가있어서내가물어본거예요. 복지에처음이라서용어자체에조예가없어서,어쨌든그러면승인,그러니까사용하지않으면서승인도안된건축물이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게아니라사용승인이라는게준공입니다. 공사허가를받고공사한후에완료되면저희로부터준공을받지않습니까? 그준공을받지않은건축물을말합니다.
한성수위원
준공안된건축물.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준공안된건축물은제법있을수있겠네요? 준공한다음에는,아무튼필요해서준공을내서입주를하든가상가로쓰든가해야하니까,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사용승인을받고입주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58건을한번조사를했는데결과가지금어떻게되어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점검을계속하고있습니다. 이달말까지점검을해서말씀드린대로사용승인을독려하고실질적으로공사를하지않으면허가취소라든지아니면이미사용승인을받지않고사용하고있으면행정조치를하든지,이거는다음달에조치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왜제가질의를하냐면전국적으로지금불경기다보니까이게공사하면서다완성을안하고자꾸자재비도오르니까,이런게전국적인현상일것같아요. 그래서우리중랑구도많이있는데,그래도일방적으로이렇게할수는없는거고어떤룰이있을거아닙니까,규정이나제도적인게. 그래서이거를좀차근차근하셔서하나둘씩뭔가결과를낼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는게좋지않겠는가,이런차원에서드렸고요. 밑에건의사항보면건설현장근로자의부주의로인한현장근로자대상으로교육홍보를강화하라고하는데이거피교육대상은현장소장정도고교육을누가주관해서하는거예요,여기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합니다.
한성수위원
우리구청직원분들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강사를초빙해서안전교육을실시합니다.
한성수위원
안전교육이그러면여태까지연1회했는데일회성은너무좀적은거아닌가싶어서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연상하반기로나눠서두번실시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이게위에있는건축관계자안전교육과약간일맥이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중복되는사항이라서,질의취지는다른겁니다. 뭐냐면위에거는공사관계자에대한말씀이었고요,아래는현장근로자에대한말씀이었는데현장근로자는저희가상시근로자가아니고일용직이많기때문에저희가교육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현장소장을대상으로한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현장소장,위를교육하는걸로,전달교육이되도록그렇게하겠다고답변드린바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교육하시고어떻게좀전파가되고있는지체크도한번할필요가있겠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아무리일용직이라하더라도체크를할필요는있는것같아요.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시간이없는관계로중복질문은되도록피해주시고중복질문이있을경우에는각방으로모셔서다시중복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는전반기에행정에서해서어떤질의가있었고어떤조치사항이있는지지금자료로만보고있는데요. 그중에서궁금한거몇개만좀여쭤보겠습니다. 일단첫번째로운동기구에대해서질의가있으셨던것같아요. 그런데저는질의보다는제가지난행감때체육진흥과에다가드렸던말씀이었는데,공원안에있는운동시설들있잖아요. 우리공원녹지과에서그것중에서거꾸리라는거알고계실거라고생각이드는데,거기에다가제가그때좀안내노티스를해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그이유는뭐냐면작년도대구어떤자치구에서거꾸리를이용하시는주민께서떨어지셨는데,그때목이부러지는그런사고가있었었는데그모든배상금을구에서다처리를했습니다. 그래서그이유가뭐냐고했더니구에서어떠한안내를하지않았다,위험하다는거에대한노티스를하지않았기때문에이부분책임은구에있다는게있어서제가그거를한번질의드렸더니이건공원녹지과소관이라고그때말씀하시긴했더라고요. 그래서혹시지금그거에대해서뭔가노티스가되고있는게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사고가있었고그전에도거꾸리는위험한걸로우리가판단하고있었습니다. 작년에사고를겪고나니까문제점을저희들이지금시정하기위해서작년에거꾸리앞에사용위험을경고하면서사용설명서를별도로다만들어서설치해놨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관리를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게좀저는잘안보셔서,저도저희지역구에다니다보니까좀잘안보이는경우가있어서좀크게,그러니까어르신들이많이좀이용하다보니까그색도좀붉은색으로되어있긴한데더진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코팅도좀더,그러니까이게오래되니까또벗겨지더라고요,비가오고이렇게하다보니까. 그런것좀잘방비하셔서다시한번좀크고잘보일수있게,이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설치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장미터널길이담당부서가공원녹지과인가요,아니면치수과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업무분장이제방유지관리있지않습니까,유지관리는공원녹지과. 그다음에둔치는치수과로돼있는데제방포장과관련된사항은치수과에서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궁금했던부분이장미터널길이게애매하더라고요. 업무분장이게좀경계가되게모호하게되어있어서어떤과에문의를드려야할지모르겠는데장미터널길을보면올라가는,그러니까중화동이나묵동에서제방에있는장미터널길로올라가는나무데크계단이있잖아요? 그거는치수과인가요,아니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에대해서나무계단이좀훼손이꽤되어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을한번드리긴했었는데그거에대해서좀예산에대한부분이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좀조치가늦게되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계속전반기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던부분이장미터널에대한얘기를좀하신것같은데,저도여기서한말씀을더드리면이것도한번점검을해주셔서,겨울되기전에훼손된걸한번정리를좀할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부분도좀조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일제점검을해서내년,지금예산이좀사실없는상태이기때문에내년예산편성되면최대한빨리정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주민의안전이랑다연결이되어있다보니까이런말씀을드리겠고요. 마지막은저도행정에서옹기테마공원을갔었어요. 그때문화관광과에대한현장점검을갔었는데그때는한2%정도되는공간먼저매장유산에대해표본조사를하고나서공사에대한재개여부를결정하겠다고했는데,이거에대한얘기가좀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옹기테마공원이지금문화재발굴때문에늦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1차표본조사때아마보신것같은데요. 1차발굴조사를완료해서지금문화재위원회에보고를했는데,다시2차조경사업대상지까지확대하라는의견이있어서지금2차를하고있으면서건축사업은1차대상지에서합니다. 그래서1차대상지건축사업은지금착공해서공사도같이시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큰무리는없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큰무리없이내년9월이면지금완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나기우이긴한데그나머지발굴조사에서이제,지금은그거잖아요. 어떠한묘소나,저도그때봤던건데,조선후기묘소라고듣기는했는데그러한형태가크게문화재로서의가치가그렇게없기때문에진행된다는얘기를듣긴했었어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만약지금2차발굴과정에서혹여나문화재가치로지정될만한것들이만약나오게된다면이거는당연히중단되는부분인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2차쪽은조경쪽의구역입니다. 그래서2차에만약에발굴된다하면,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는제척하고하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차쪽은제척하고1차부지에가마와건물이라든지이런거는설치가가능하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제마지막질문은행감이랑은별도의문제이긴한데요. 중화동에그때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공약사항으로만들어놨던중화2동체육공원을좀같이재구조화해서여기다가걷기좋은길만들자고좀제안을드렸는데,혹시이거에대해서예산같은것들을지금편성과정중에있을것같은데좀고민하고계신지여쭤보려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화2동체육공원말씀하시는건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걷기좋은길만들자고하시는부분에대해서그때제가한번설명을드렸던것같은데요. 지금다른구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만주택가쪽에너무가깝게맨발걷기길이조성된데가민원때문에서울시에서기준을마련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쪽같은경우는주택가바로앞쪽에있어서사실좀어려움이있다,분명히여기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차라리지금치수과에서둔치쪽에는만들어놨지않습니까? 그렇게좀주택가에떨어져있는쪽이좋지,주택가와바로붙어있는곳은지금민원때문에다몸살을앓고있어서아예산이라든지하천,이런주택가와떨어진곳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거기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시에도민원이들어왔다고하니까민원들어온지역들이있을거아니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한번자료있으시면좀만들어다주시죠. 예를들어서주택가에대한이격거리라든지아니면어떤동네에서어떤민원이있었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지금말입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아까말씀하셨던타구사례에대해서주택가민원들이많다고하셨으니까,저희도이거를보고한번같이판단해야할부분들이라,왜냐하면저희는공약사항으로집어넣었던부분이었고그리고주민의요구가있었기때문에우리는그렇게진행했던부분인데이러한문제가있다고말씀하시니까저희도어떤문제가있는지한번파악하고나서이거에대한여부를우리가같이고민해봐야할것같아서그자료한번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서울시에서한번받아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본위원이행감질의했던내용중심으로궁금한거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운동기구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보수하겠다고하셨어요. 본위원이전년도11월에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제정했습니다. 이때야외운동기구정기적으로점검하는거를연2회실시로조례안에그렇게담았었는데,올해는어떻게실시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담당자별로현재전체점검을하고있는데요. 일제점검보다는수시로저희들이현장나가서이렇게점검을하고,고장이발견되면바로연간단가사업을통해서정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연2회보다는수시점검을하는걸로그렇게하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실제로전체적으로점검은한번했는데요. 한번가지고끝나는건아니고요. 지금저희들은매일고장난게민원이많이들어오고또위험하기때문에일단전체적인점검은한번끝냈고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전체우리가설치되어있는운동기구가104개소에862점정도되는데요. 이게지금담당자별로전체적으로점검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더수시점검을해서바로문제를해결해서사고이어지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에공원녹지과에서추진한주민참여예산사업에대해서주민만족도조사를좀했었으면좋겠다고본위원이제시했었고요. 그래서조치결과보면주민참여예산사업집행관리카드를구청홈페이지에공개하고제안자의사업만족도조사내용을관리카드에포함해서공개하겠다고하셨어요. 그래서제가집행관리카드가어떻게지금공개되고있나해서좀봤는데,이건좀저희사업내용에관한게대부분이고요. 본위원이좀궁금했던거는사업만족도조사내용을어떻게좀수치화나계량화를통해서공개할것인지궁금해서좀질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주민참여예산시작부터좀말씀을드리면온라인이라든지동주민센터를통해서전체접수를받거든요? 받아서해당부서에서이게효율적인지아니면주민들한테문제점이없는지,예산상으로이게가능한사업인지를먼저해당부서에서파악해서마을협치과로보내면마을협치과에서주민들설문을통하거나온라인으로좀우선순위를조사하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일단주민들이원하는사업이선정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거주민참여예산은큰사업이아니고대부분보면우리과같은경우5,000만원에서1억원범위내,아니면적은것은2,000만원,3,000만원짜리도있습니다. 그래서내용자체가운동기구몇점설치아니면노후시설정비,이렇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공사를해놓고지금고정적이용자가있는배드민턴장두곳에대해서사업후에가봤는데주민들은자기들이요청한사업이기때문에거의불만을가지고있는사람이없었습니다. 전체가다만족한사업이었기때문에저희가생각할때는주민참여예산의취지를생각했을때사후만족도보다는사업을하면서제안자라든지또옆에서의견을들어가면서,주민들의견을들어가면서사업하는게이취지에더맞지않나이런생각을하게됩니다. 왜냐면노후가된시설을정비하거나새로운운동기구를설치할경우만족도조사를해도거의전부다만족한다고이렇게나오지,이게특별한사항이없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참여예산의의미를고려했을때는의견을들어가면서같이함께사업을진행하는게더맞겠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위원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구정질문을저번에했었어요,이런주민참여사업에대해서. 그래서단순한민원성사업이좀많다고본위원은느꼈고요. 그런것들에대해서좀마을협치과에서이런것들을걸러서,단순하게고치고이런건저희사업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예산이잖아요,적은비용으로. 이걸굳이주민참여예산으로할거는좀아니라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부분을좀검토하셔서,그런것들은정기점검을하셔서보수해야할거는보수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걸굳이또사업으로한다? 그건좀본위원은이해가안갑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참주민참여예산의취지가주민이요청했는데그게또완전히,일회성사업이나선심성사업같은경우는모르겠는데이게고장난시설이라든지시설물을좀추가로설치해달라이런내용들을우리가‘부적합하다.’이렇게판단하면또주민들제안한사람들은어떻게생각할지좀모르겠습니다만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맞는의견입니다,이게. 실제로노후된시설을정비하는것은우리가당연히하고있는데그걸또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하신분들이계셔서,이걸부적합하다고올리기도그렇고참애매한상황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건좀마을협치과랑고민해보셔야할것같아요. 이런단순민원성사업은저는좀지양했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도그거를마을협치과랑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옹기테마공원황톳길조성시벤치등쉼터고려해달라고요청했고설치를하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봉화산뒤쪽유아숲입구에신발장설치해달라고해서설치해주셨잖아요. 그런데내용을들으셨겠지만신발장위치방향을잘못해서주민이신발을넣어놓고잃어버린경우가,이건좀아닌것같습니다,그렇죠? 주민들을위해서신발장을잘설치해주셨고,또신발을잃어버려서저한테또민원이오고경찰까지또개입되고,좀이거는아닌것같아서이거에대해서도좀고민을하셔야할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서울시전체적으로맨발길에주민들이요청하는경우신발장을설치한곳도있고또설치안된곳도있습니다. 그런데신발장을설치해서지금신발을잃어버렸다는민원은거기가처음들어온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실제로저희들이이걸열쇠를설치해서이용한다는것도,또열쇠를잃어버리면저희들이계속예산을투입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지금처음발생한문제라저희도좀고민스럽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면CCTV각도로비출수있는그런위치에좀신발장을설치하시든그런방향으로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는업무영역이굉장히넓죠? 넓음에도불구하고고생들많으시네요.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91쪽보면옹기테마공원부지인데이게보면2024년7월에매장문화재1차발굴조사,9월에2차표본조사완료했는데그밑에보면학술회의결과가전체발굴조사가필요하다고나와있는데,이게9월15일일정이거든요? 그런데9월에공사를착공하겠다,물론좀약간공사들이딜레이되죠,매장문화재라든가이런게발굴되는바람에. 그래서행정재경위에서단체로한번가서현장답사를해봤습니다. 견학까지했는데이게전체발굴조사가필요하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공사착공을할수있습니까? 전체다이게좀표본조사가안되어있는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공사구역을건축공사장과조경공사장이렇게나눠서1차발굴지역이건축공사장지역이고,그건축공사는지금건축물과가마설치하는지역입니다,그리고주차장까지포함해서. 2차발굴대상지가지금조경사업지,나무를심거나의자같은쉼터를만드는지역이라지금1차발굴은이미끝났기때문에1차발굴지에대한건축물이라든지가마설치하는것은가능하기때문에지금공사를착공했습니다. 2차는그발굴이끝날때다시착공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1차조사가다완료됐기때문에1차공사착공을한다는이런얘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내년9월에준공예정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원래는언제였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6월이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내년6월이었나요,그러면큰차이는없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상이정도면끝났고,그다음에9단지옆에보면봉화산올라가는데가제지역구이기때문에한두번얘기를드린것같은데,이게지금진행속도어떻게좀합의점을찾아봤나요,그공원연못메우고하는것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봐도그연못에대한관리에좀어려움이있어서지금재조성하는것은예산상낭비같고,내년에정비하기위해서시에다가예산을요청한상태고만약시예산확정이저희에게반영이안되더라도우리연간단가라든지이런예산으로충분히그거는가능한사업이기때문에내년에최대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내년도본예산을할때,다음달본예산을할때이게좀들어가나요? 예산반영이되려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일단시에요청해놓은상태고요. 시정비예산은일부내려옵니다. 정비예산은무조건내려오기때문에우선순위를거기에두면내년에무조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주민조사이런거는아직안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거는아직안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여론은제가들어보니까그거를연못으로놔둬서영쓰레기라든가이런게있느니차라리메워서꽃동산같은거를만들어달라,그여론은확실히많이있긴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저희들이하기전에주민설명회를해서여론을수렴하고이렇게진행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해서차질없이좀진행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이많으십니다. 행감처리결과는보니까다이해되고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본위원지역구에있는건물이불법인지아니면허가받은건물인지잘모르는데,한번봐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보면중랑환경감시단컨테이너죠,과장님. 이거언제부터있었고이게합법적인건물입니까,아니면그냥갖다놓은건지한번설명좀부탁합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온지1년이상됐는데오기전부터설치된지시간이좀된거같고요. 불법인지는처음에는신고하고설치하시지않았을까합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감시단의역할,컨테이너의역할이뭐죠? 활동은하고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활동을하고계시고요. 생활환경감시단활동을하시고1년에몇회중랑천정화활동도좀하십니다,캠페인도참여하시고.
한성수위원
그러면사람이상주는안하겠죠? 컨테이너에사람이상주할일은없을거같은데,일이있을때모여서회의를한다거나그렇게작업할때라든가이럴때모일거같은데상주하고있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제가알기로상주는안하시고그안에청소하실때,중랑천정화활동을하실때청소도구라든지캠페인을할때이런어깨띠라든지그런물품을보관하고계십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약간어떤창고역할내지는물류이런역할들을하고,가끔사람이와서청소도하고회의도하겠죠. 그래서이게보면위치가참,위성지도보시면알겠지만KT한국통신옆에길이있지않습니까? 이게묵동천으로내려가는길에떡하니있어서아주뭐랄까,컨테이너가깨끗하지도않아요. 흉물스럽게생겼는데본위원지역구바로그쪽이기때문에얘기가조금있습니다. 얘기가있는데이거를누구하나가신경을쓰게되면과연여기에위치할필요가있는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아주데크길밑으로내려가는이길딱중간에가로막혀있어서뭐랄까,깨끗하지도않은이런상태고,그다음에뒤에있는숲을좀이렇게가려서,이뒤가바로구리로가는도로아닙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리고이밑으로내려가는길이있는데,이게묵동천으로내려가는길이고요. 그래서실체파악을정확하게해서이게과연필요한건지,아니면그야말로어떤창고내지는이런기능정도로할거같으면이환경을,이사람들환경감시단이라고명분을세우는사람들이환경을약간더좀어지럽힌다그럴까,그런생각이좀많이드는데요,주민들이여러번본위원한테얘기를했습니다. 했는데행정에서는별로기회가없으니까복지로왔을때지금은얘기를한번꺼내봐야겠다고해서하는건데,일단여기도로도좀협소해요. 그리고해당컨테이너가여기있는데,이게내려가는길이고그래서이거를갖다가묵동천이용하는데에조금불편해요. 여기서어떤새로운길을좀열어준다든가아니면그런것도,좀용이하게편의를볼수있는방법도있을수있고,그래서이거를어떻게하면좀좋게하겠는가로해서,차라리이거를하려그러면앞에다가좀이내용이있지않습니까? 이내용을갖다가좀진입로를진입로답게미관상이렇게한번해보고뒤에다가이렇게창고비슷하게한다든가,컨테이너는치워버리고,예를들어서요. 굉장히지금도시미관에도안좋고사람들이움직이는이런동선에도안좋고여러가지문제가있는것같으니까지금당장어떻게하기보다는좀검토하셔서개선방안내지는개선책을세우는게좋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한성수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회장님과사용유무라든지미관이라든지,최소한미관개선대책이라도좀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일단그컨테이너에대한사람들의어떤부정,그런불만이라든가이런거를좀해소하고컨테이너를다시조그마한깨끗한걸로한다든가,어쨌든뭔가개선방향이나와야할것같아요,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를전반기에는행정에서해서지금위원님들께서어떤말씀을하셨는지회의록을통해서보고있기는한데요. 저는좀궁금한부분이하나있어서,지금우리가중랑구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했고,여기나온대로용역결과에따라서보완하고있다고하는데지금보완이완료돼있는상태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2022년도부터’23년까지기후변화대응용역을하였고,지금은중랑구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다만환경부에서기후변화대응용역비를교부받아서용역을했는데요,중앙이나환경부라든지서울시기본계획수립이늦어져서시기가늦춰졌기때문에자치구기본계획수립기간도좀늦춰져서내년도상반기에수립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일단기본계획은아직안만들어졌다는말씀이신거네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수립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아직시랑정부에서만들어지지않아서,일단최근뉴스들계속보면어쨌든정부도지금대법원판결이났고우리가온실가스배출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좀더명확하게해야할부분들이있다고기사가난것도있는데,어쨌든저희도그기사를보고정부도이렇게대법원판결로계속바뀌어갈것이고우리도그거에대한대응을잘준비해야할거라는생각이들어요. 저는기본적으로궁금한게우리기후변화에대해얘기를하면서,또한이런기본계획들이큰그림만그리는게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우리가좀더디테일한부분들을가져가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우리는주민의입장에서생각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제가전에도계속기본계획을얘기할때마다,청년기본계획을할때도엄청지적을많이했었던건데,정말당사자가받아들이는입장에서얼마큼편안하게다가오는워딩들이있는지,그리고내가직접어떻게실행할수있는지에대한방안들이나이런것들도같이나와야하는건데,큰그림만나오고그냥거기서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원래당연히과는,우리구청은당연히큰그림을그리는거는맞는거고,그밑에있는세부지표를어떻게실행할것이냐에대한액션플랜들도더좀자세하게나오는이게실력이고능력이라고보는데,좀거기서멈춰있는부분들이꽤많더라고요,우리구같은경우는. 그래서이제이용역이나오고나서계획을수립할때는그액션플랜까지좀자세하게짜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러니까이게단순히우리가탄소중립과녹색성장이라서굉장히큰광의적인의미를담고있지만,실제로들어가게되면우리가어떻게탄소를더적게배출할건지에대해서집안에서는무엇을할것이냐,공장에서뭐를할것이냐,사무실에서는무엇을할것이냐,이렇게좀디테일한부분들이나와야할것같은데,우리주민들이보시기좀편한그런액션플랜들을좀같이고민해서짰으면좋겠다,그리고용역사에도그렇게좀안내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밑에보이는것처럼공회전같은경우도우리집에서할수있는부분들인거잖아요? 주민들이할수있는공회전줄이기,아니면쓰레기배출량줄이기,음식물쓰레기줄이기,그러면어떻게줄일것이냐는것까지,좀이렇게디테일하게우리가좀같이고민했으면좋겠다,그리고하나좀더부탁드리고싶은거는이게단순히맑은환경과만의문제는아니라고봐요. 이게어쨌든기후위기대응에대한거는모든부서가다같이해야하는건데,각부서들한테도좀뭔가업무지침을한번공유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예를들면청소행정과에제가이번에질의를드렸었는데아직도우리주민들이분리배출에대한명확한가이드도없다고하더라고요. 우리가늘상으로주는건있었지만우리가뭔가안내문을준적도없고,그런데이것도어쨌든탄소중립,그리고탄소배출을줄이는거하나의액션플랜이라고보는건데,좀이런것들을위해서우리과에서주도적으로같이경계를허무는작업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지금세부,기본계획을수립할때각과별로실행가능한그런사업들을수합해서지표라든지목표라든지설정하고있고요. 그거를저희는기본계획을수립만하는것이고매년연1회이상실적을제출해서환경부쪽검토를받습니다. 만약목표가잘못설정되었다거나그러면그런거조정해가면서실적관리를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은어쨌든용역이안나왔는데도불구하고우리의계획안은있는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용역은일단한상태고요. 그거는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을하긴했는데,시기적으로안맞아서저희가다시기본계획을수립해서환경부검토나승인을받은이후수립이완료되게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원래우리안은만들어놨었는데환경부랑시에서아직덜만들어졌기때문에그거를보고추이를지켜본다음에어떤변화가있으면그거에대해수정해서다시만들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환경부와서울시가완료돼서지금은자치구에서수립단계중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과에서지금소음도하시는거죠,공사소음이랑이런거체크?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최근민원들이어떻게좀많이,건축과얘기를들어보니까작년대비해서건축승인이난게한3분의1로줄었다고말을하는데,이거에대비해서는소음민원요청들이많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22년도라든지’23년도비해서는소음민원이나이런거관련해서줄긴했지만지금도지속적으로소규모라든지음식점악취라든지이런부분이계속있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줄지는않고그냥유지는되고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줄기는좀줄었지만건축허가처럼3분의1이줄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정도는안줄었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갈등들이좀많이있더라고요. 공사는줄었다고하는데오히려저는민원은더많이들어오고있는거같고,그리고이걸로인해서건축주나아니면거기근처에있는주민들간갈등이있고,그런데이갈등과정을풀어달라고요청하는건구에있고,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그걸우리가풀수있는역량은,우리는그냥판단만해주는것밖에안되는건데,그래서참이런것들에대해서도좀국장님께서한번이거는준비해주셔야할것같아요. 우리국차원에서라도어쨌든건축과도있고맑은환경과다같이결부되어있으니까이걸좀풀수있는상설위원회라든지TF팀을좀만들필요가있지않을까,주민들갈등이재개발이슈보다이게더디테일한거같아요. 그러니까요즘에느끼는거는재건축이나재개발승인이나면그이후불만이있는주민분들이그거갖고민원제기를계속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우리맑은환경과나이런데서는더힘들게계속나가셔야하는이런부분들이있는데,이런갈등을한번조정할수있는,물론지금건축과인가어디에갈등조정위원회가있다고하는데그건공동주택관련된부분이었던거같고,그게아니라어쨌든이게사회문제가되고있으니까우리국차원에서한번좀나서서이런위원회같은거만들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이것도한번건축과장님이랑우리맑은환경과장님,그리고많은민원을담당하시는과장님들과함께머리를맞대고지혜를같이모았으면좋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고강섭위원님좋은제안을해주신거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야말로맑은환경을위해서연일고생하고계시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잘지켜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더많은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제가후반기오고나서처음뵙는거같아요. 추경예산이없어서그때는못봤던거같고앞으로잘부탁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직원분들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전반기에행정에있어서어떠한논의들이오고갔는지잘모르는데회의록을좀보고는있어요. 그래서저는궁금한거한두개만좀여쭤보고정리를하겠습니다. 일단지금94페이지두번째를보면우편함설치사업을하고계시더라고요. 혹시저희16개동중총몇개나있고몇개교체예정인지이런게나와있는게있을까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동별단독이나다가구주택에대해서우편함이노후화됐을경우에는재설치를해드리고있습니다. 현재지금기존까지는2020년도부터시작해서묵2동,면목4동,신내1동,면목7동,면목5동에총2,972개가설치완료됐습니다. 그리고2024년도인올해에는면목본동과면목2동에683개의우편함을지금설치하고있는중입니다. 11월이면거의완료가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우편함에대해서좀궁금하긴했었어요. 왜그러냐면제가작년에의정보고서를만들어서배부하고있는데아파트같은경우는다호별로돼있잖아요. 그런데노후주택이나아니면다가구주택을보면우편함이하나밖에없습니다. 그하나밖에없어서그안에는제가알기로는2층에3개,3층에3개,4층에주인집해서한10개정도가있는데,우편함이하나밖에없는거예요. 그러니까저도정보전달을했을때하나밖에못넣는거고,그리고통장님들입장에서도통장님들이다집앞에까지들어가서저희소식지를일일이배부해야하는그런문제점도있는거같아요. 그리고굉장히노후가된게많아서이게탈락,입구라고해야하나우편함을열수있는입구가탈락된데도굉장히많고,그리고80년도후반에아마그게만들어졌던거같아요. 저희중화동쪽을돌고있는데아직도그때의중랑구슬로건이나이런게붙어있는곳들도있고굉장히노후화된게많은거같은데,그러니까이게지금동별로하는것들이우리가계획을잡고움직이는건지아니면민원이들어오는곳부터먼저해결하시는건지가첫번째궁금한거고요. 그리고두번째는이거를우리가일괄적으로바꿔주는건지아니면요청이있거나민원이있었을때만교체해주는건지,이게일단좀궁금하니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일단저희가계획수립을할적에는우선적으로재개발사업이나도심공공주택사업이라든지모아타운사업지로예정되어있다든가아니면현재추진하고있는곳은좀제외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한번설치하게되면보통10년이상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지역을제외하고,지금우선적으로다가구나단독가구가많은동을우선적으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일단현장조사를하게됩니다. 현장조사를해서노후화된우편함을체크해서그다가구나단독주택에대해서는사실통장님들의도움을받아서동의서를받고있습니다. 왜냐하면우편함을원하시는분도물론있겠지만그렇지않으신분도있어요. 그렇기때문에동의서를받은다음에동의하시는분에대해서는저희가설치해드리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게혹시예산의문제나인력의문제라고한다면제가좀이해할수있는부분이겠는데그게아니라고하면좀속도를높일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주택개발에대한인지가있는동네는제외한다고말씀하셨는데너무많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너무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면목동쪽에는거의다되어있고저희중화동에도모아타운3개소가되어있고신통기획까지돼있어서이거다빼면몇개안남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좀면밀히살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또다른궁금한것들은나중에한번찾아뵙고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제가한번찾아뵙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수위원입니다. 저도마찬가지로행정에서상임위바꿔서처음뵙는데,아무튼잘좀부탁드리고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95쪽보시면정비사업구역내중개업소의허위매물,과장광고이런건데,이게우리구청에서단속이라든가나중에체크할수있는이게있습니까,항목이? 왜냐하면정비계획이일단딱확정되면쪼개기라든가이런게되지않을텐데요? 이거뭘정밀조사를한다는거죠?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의경우기존에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이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지분쪼개기식으로거래가되는예가종종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당사자간의거래로인해서거래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제재방법은없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중개업소를통해서유의사항안내라든지지도점검차원에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니까지분쪼개기라는게실제로정비구역으로확정되기전에쪼갠다는그런얘기인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모아타운지역으로지정된곳에있는,
한성수위원
지정된다음에?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이후에도쪼개서팔수있는겁니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는9월10일자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됐기때문에허가가나야만가능한데,
한성수위원
그전에는가능했었어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전에는그런규정이없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토지거래허가구역이서울시에몇군데있지않습니까? 있는데,모아타운도최근에들어갔다? 그런개념으로,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최근지목이도로인경우에만,
한성수위원
지목이?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지분쪼개기가대부분뉴스에서도보셨듯이지목이도로인부분을지분쪼개기로거의거래가된사례가많습니다.
한성수위원
도로인경우에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지금서울시에서9월10일자로서울시전체모아타운지역으로지정돼있는곳에지목이도로인토지를거래할경우에는토지거래허가를먼저득하고난다음에거래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목이도로면대개국유지라든가시유지아니에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개인소유,
한성수위원
개인것도있어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개인소유도있습니다,사도가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사도그런거얘기하는겁니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어떻게적발된게좀있나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지금모니터링을해서정밀조사를한결과적발됐다고하면,현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기이전에거래된내용에대해서모니터링을해서정밀조사를했는데요. 지금증여의심이된다든지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지금1차정밀조사올해4월부터5월사이에한결과조사건수는총9건이었는데요. 적정건수가8건이고1건이지금의심스럽다고해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공인중개사법위반관련된내용이있었습니다. 그거는초과수수,아마거래가성립하게되면별도의인센티브를받는조건으로한내용들이,
한성수위원
수수료더요구해서받는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런내용이발견되고검토가되었기때문에,또저희구청사항이아니라타구청사항이라이첩해서그쪽에서정밀조사를할수있도록시행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실제로어떤이런이익문제라든가이런데에관여되게되면사실우리구청에서는과태료라든가이런제도가있는지는몰라도이거는전체국세,세무서에이관될그런사항같아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당사자간의거래에대해서저희가어떻게할수는없고요,정밀조사를해서만약이거래금액이온전하게실질적으로거래가됐다그러면저희가제재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방금말씀드린것처럼증여가의심된다든가아니면편법으로거래내역이일치하지않는다든가그럴경우에는저희가과태료를부과한다든가아니면관할세무서에통지하게됩니다.
한성수위원
아마모르긴해도국세내지는이런것들이많이펑크가나니까지금국세청에서온갖세무자료들많이보고있다고들었거든요. 특히강남같은경우제일심하다고얘기를들었는데,아무튼이런게혹시발견되면세무서와공조해서아주발본색원하는그런방향으로나가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아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철저하게조사해서,
한성수위원
네,세무서에통보해준다든가,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사항이있으면바로바로저희가통지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행감때지적한내용기억나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우리구의원들이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에참여했을경우선거법저촉이라든가그런게있었나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사실은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검토를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현구의원이교육에참여한다고해서선거법위반은되지않는거로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 그런데사실제개인적인소견일수도있겠지만만약현직구의원이시면서교육생으로들어오신다고하면그존재감자체가정치활동을안하신다고하더라도조금…….
조현우위원장
다른분들이부담을가질까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러지않을까싶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그부분은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도시환경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조선래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안전건설교통국소관’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전체지적사항은총47건으로시정요구8건,건의사항39건입니다. 지적사항이없었던도시기반조성과를제외한부서별처리결과를말씀드리자면도시안전과는지적사항총7건으로,재난관리평가및지역안전지수향상된등급달성을위한지표분석및실적관리를철저히하겠으며자율방재단총괄부서로서실적과단원관리,교육실시를통해내실있는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또한그늘막부착용의자설치확대,유지ㆍ관리하고재난대응에대한주민의의식함양을위한소방대와안전보안관등을활용한홍보와캠페인을추진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홍보를강화하고실질적인혜택을제공할수있도록보장항목에대하여철저히검토하고옹달샘이용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향후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지적사항총7건으로,제설함디자인관련하여해당부서에서공공가이드라인에부합하는디자인을적용할수있게조치하였으며공사장가림벽은미적이고기능이우수한디자인을개발하고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장기사업체우선등을고려한사업대상자선정절차를적용하여추진하겠으며지역특성에맞는디자인반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수거보상제는보상상한선조정을통해연말까지참가자에게기회가분배될수있도록시행하겠으며기존에조성된우리동네미술관은정기현장점검을통하여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도신규대상지선정시지역별균형을고려하여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지적사항총15건으로,불법구조변경자동차및이륜자동차단속강화제안에대하여용마터널입구에서단속2회를시행하였고불법구조변경3건을적발하였으며10월에는2차합동단속예정이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협조하여불법구조변경차량단속을강화하고안전하고건전한도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구역내노란색횡단보도관련사항은여름방학기간동안초등학교총18개교150개에대하여도색을완료하였으며나머지보호구역내횡단보도에대해서는10월말까지100%도색을완료할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는지적사항총6건으로,경력직주차단속원비율유지관련건에대해서는경력직과신규단속원을적절히배치해업무미숙을보완하고교육및민원사례공유로개선하고있으며대형화물차주차문제에관해서는주차장으로활용이불가한SH본사부지외다른대체공간을검토해해결방안을모색중입니다. 안전한통학로조성건은어린이보호구역순찰을강화하여시행하고있고지역상권을감안한어린이보호구역단속완화건에관련해서는상인들을배려한이동주차우선조치및계도후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녹색결제시스템도입제안건은높은비용부담에비하여낮은이용률로인하여도입여부를면밀히추가검토중이며,공유주차장활성화건은QR코드및음성안내스피커를시범설치하고시설관리공단과공유주차장의무참여조항신설에대하여협의하는등공유주차장이용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도로과는지적사항총3건으로,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앞도로포장건은도로환경개선및특화거리조성에따른도로정비시유색바닥재포장적용여부에대해면밀히검토하고별도예산을편성하여시행하겠으며친환경제설제건은’24/’25년제설대책제설제확보계획에따라친환경제설제를구매ㆍ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중고등하교통학로방호울타리설치현황은관내27개교중설치완료9개교,부분설치18개교,미설치된곳6개교가조사되어추후확대설치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지적사항총8건으로,하수관로정비공사시사전공사를통해주택가배수설비연결에철저를기하였고,빗물받이현재6만9,035개소청소를완료하였으며하천시설물에대하여정기적으로안전점검시행및유관기관과민간의유기적소통체계를통해여름철호우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교통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으며앞으로도좋은정책제안과고견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여기계신우리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이랑저랑은전반기에행정에있어서어떤위원님께서어떤질의를하셨는지저희도회의록을보고좀알수있는거같아요. 그래서조치결과에대해서도이해가좀적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안전지수에대한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런데지역안전지수가어떤건지이거에대해서자료가매년마다나오는건가요? 그러니까우리중랑구지역안전지수중화재,소방,교통사고,이런것들이쭉나오는지표를얘기하시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해마다공표가되는거고요. 저희가평가자료를제출해서평가받고지수가산정되는게아니고국가기관이나기관에서관리하고있는통계치를가지고6개분야별로1등급에서5등급까지평가를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6개등급이있고,그안에또세부지표들이있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그러면자료가다있을것같으니까3년치자료만좀주실수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등급만나온자료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저는지표가궁금해서요. 우리가지표별로어떠한등급을받았는지가나왔을거아니에요? 그래서그게좀궁금해서,지금어떤것들이떨어지고있고어떤것들이오르고있는지이거좀한번보려고,혹시자료가있으면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준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거궁금했고또하나는지금자율방재단에대한부분인건데,이것도현황자료가있을까요,16개동에다있는건아니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다저희가정비해서,계속해서의원님들께서지적해온부분이라저희가이부분은다신규로현재현행화하고제대로체계를잡아서활동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동별로평균치는몇명정도계시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금총189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6개동189명?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동당십여명씩있다고보면되겠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좀궁금한부분들이자율방재단의역할이무엇인지에대해서모호한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 그렇다고우리가재해재난시어떠한롤을주거나아니면매뉴얼대로움직일수있게상시적으로훈련한다든지아니면계속뭔가회의를하고얘기할수있는건지,이거에대한뭔가가있어야할거같은데그매뉴얼이있는지는잘모르겠고혹시있는지나중에한번말씀을해주시고요. 그리고이거에대해서이자율방재단인원들이움직일수있는지,저는이게좀의아한부분이라고봐요. 과연이렇게움직일수있을까? 자율방재단이라는명칭을보면자율적으로본인들이우리동네를지키기위해재해재난에서뭔가하려고하는분들의모임인거같기는한데과연이런자율성을띤부분들이,제가봤을때는재해재난에는매뉴얼대로딱딱움직여야하는,시급을다투는문제라고생각하는데과연그분들이그렇게움직일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드는부분이에요. 그래서혹시우리과에서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있으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자연재해대책법」에따라서구성된조직입니다. 그런데그동안한2년전까지만해도동에서도크게인식하지못하고,조현우위원장님이그때도지적을많이해주셨는데요. 인식하지못하고자율방범대이런거랑혼용해서활동하기도하시고,그렇게저희가그런것들을많이개선해서단원을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주역할은재난이발생하기전에,
강섭
고강섭위원
예방.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예방이주목적이고요. 그래서주로올해같은경우에는무더위쉼터점검이나하천순찰단이라고해서치수과에서요청한사업이있습니다. 그다음에지하도로에도책임자가자율방재단중지정돼있어서그런역할도같이해주시고요. 저희가매뉴얼은행안부나시에서아직제정된게없기때문에매년연간활동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활동계획을매뉴얼로삼아서하고있고교육도상반기,하반기에하고있고요. 11월에도민방위교육장에서자율방재단교육이있고,다음달에온라인교육을전대원에대해실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일단자율방재단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을드리고요. 인원이각동별로몇명이있는지이런것들이랑,그리고활동계획준비해놓고계신다고하니까그것도좀자료부탁드릴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재난관리평가에서미흡을받았다고했는데이번에는보통으로올렸다고말씀하셨어요. 저는자율방재단이랑좀연결시켜서이거를한번생각해보면저희의원들이작년에호주를갔을때,국외연수를가서벤치마킹을할필요가있다고해서저도작년행감때행정쪽에서는얘기한적이있었어요. 보건소랑해서응급처리할수있을때민간네트워크를이용하자,그런데저는도시안전과가이자율방재단에맞는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때호주에서는산불에관련해서딱하면그지역에계신거주민들대상으로어느지역을책임지라고하는책임제를하고있고그리드맵이랑장비들도딱딱배분해주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공원녹지과에서도옛날에한번질의한적이있었는데우리봉화산과용마산에대해서산불을방지할수있는기구들이뭐가있냐고했을때굉장히부족했습니다. 최근작년에도산불때문에엄청큰피해를입었잖아요,강원도지역에서? 우리도방비를좀할필요가있는데그럴거면우리동네,특히나우리묵동과중화동,면목동같은경우천변에있는지역들이지금은물피해가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지역특색에맞는재난사항이있을것이라고하면그지역특색에따라서지역주민들을모을수있는,그러니까상시적으로우리가운영할수있는그런네트워크를만들어야한다고,우리한테는제일큰자원들이있잖아요,일단통장님들같은분들이있잖아요. 저희가급여아닌수고비를지원하면서도우리동네에서일할수있는분들이있는데,그래서그런분들네트워킹을해서그지역에맞는것들을교육하고,그리고그거에대해방비할수있게,예를들어묵동과중화동이면수방장비가있어야겠죠. 당장막혔을때뺄수있는기구들,아니면신내2동이나묵1동같은경우봉화산을끼고있다면봉화산산불을초동진압할수있는,초동대응이제일중요하니까. 그런교육과장비를배분한다든지이러한가이드라인과매뉴얼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그래서지금자율방재단을정비하고계신다고하니까이런롤을한번,통장들과함께연결할수있는네트워크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정책제안아닌제안을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저희가재난수습주무부서로해서산불같은경우에는공원녹지과,그다음에풍수해같은경우에는치수과,제설은도로과이렇게있습니다. 각부서에서자율방재단에대해서역할을부여하고요청을하거든요. 그때동원이돼서같이활동을하고계시고요. 저희부서는이번에풍수해관련해서각동별로호우장비를배분해드린바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것도한번같이고민,저는제일아쉬운부분들이그거더라고요. 우리각과에서하는업무들이명확하긴한데너무선을긋고있는것같은느낌이계속지속적으로들어서좀같이한번협의할수있는그런체제를만드는것도좋다는말씀을드리겠고,다음페이지보시면그늘막설치관련해서말씀하신게의자를설치해달라고하신거같아요. 제가궁금한거는그늘막종류가우리가몇개나있는지,그러니까제가기억하는거는천막형태로돼있어서파라솔처럼펴져있는게제일눈에많이띄고있는것같고,그리고여기중랑구청사거리보면이렇게펴지는것도있는것같아요. 이런종류가어떤종류가있는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 파라솔형접이식그늘막과나중에얘기하신거는스마트그늘막이라고해서기온이나습도에따라서자동으로접혔다,펴졌다하는그런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단가차이가얼마나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한4배정도납니다. 스마트그늘막이비쌉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보니까태양열로충전하는거같고,또하나는모니터가달려있어서광고판형태도있는거같더라고요. 저희가기후위기를생각하면점진적으로는그렇게하는게맞는거같긴한데. 그거한번여쭤봤고,그리고마지막질문인데우리옹달샘사업의취지가뭘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옹달샘사업은폭염으로부터주민들의인명피해를예방하고자설치된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폭염대비라고하셨는데,그런데우리가옹달샘설치하는게대부분다천변이나산에되어있잖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기본적으로폭염이라고했을때그거에대한제일첫번째대안은혹시뭐라고생각하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모든재난업무의목적은재난이나재해로부터주민인명보호와시설물피해로부터발생하는재산피해를예방하는게가장큰목적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옹달샘의취지는대충알겠는데,궁극적으로봤을때폭염에서제일안전한거는집밖에나오지않는것이라고소방청에서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때우리가천변으로나오시는분들에게과연이물을제공하는게맞는지에대한궁극적인질문을다시한번드리는거고,그리고만약우리가쪽방이나어르신들지하에사시는분들에게폭염이있다면거기에음료를제공하는거는맞다고봐요. 그거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취지에맞다고보는데,첫번째는그렇게폭염때는집에계시는분들이더안전한데굳이나오시는분들에게물을제공하는게맞는지에대한의구심이드는거고,두번째는우리가기후위기에대응해야함에도불구하고일회용페트병을주는게맞는건지,이거에대한쓰레기처리는또어떻게하는지되게궁금하기는해요. 물론가져가시는거니까집에서알아서하겠지만문제는우리가결국기후위기대응을하기위해ESG운영을하고있는구에서재활용품을나눠주는것이된다는거에대해우리가여기서다시한번시작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같이고민해보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우리가몇개나있었죠,이번에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48만병.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했을때우리48만개의페트병이나가는거잖아요? 그러면이거에대한고민도우리가충분히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같이고민해보면서연구하고,오히려좀더나은대안이있다면그거를먼저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본예산심의하기전에한번같이모여서얘기해봤으면좋겠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본위원장이자율방재단에관심이많은줄알죠? 제가동행감을나갔을때에도아직미흡해요. 그러나좋아지고는있어요. 앞으로더좋아져야할것이고요,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앞에서우리고강섭위원님이좋은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저는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우선복지쪽이처음이니까잘좀부탁드리고,처음에보시면행안부재난관리평가에서미흡판정을받았는데이게중랑구는노력을해서,우리는예산이라든가세수가많지않기때문에노력해서엄청나게좋은평가를받아서예산도확보하고그러는데,미흡점수는단계가어떻게나눠지는지몰라도보통탁월,우수,보통,미흡이렇게4단계로나눠지든가아니면5단계로나눠지는데,제일아래단계같은데,그렇죠? 이게갑자기이렇게된건가요,아니면그전에도미흡을좀받았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년도실적을그다음해에평가하고있는데요.
한성수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동안미흡이나왔던거는저희가코로나업무에전념했었어요,저희도시안전과가. 그래서이평가자료를좀충실하게제출하지못한점이있어서그때는미흡을한번받았었고요,이렇게나쁜평가를받은적은없습니다. 한성수위원이게보면재해재난쪽인데자연재난도들어가고다그렇습니까?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밑에지역안전지수는화재나범죄이런거와별도로약간유사성이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사실이평가지표를살펴보면소방이나경찰청그쪽통계치를가지고거의50%이상평가하는거기때문에,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얘기하는건데중랑구가사실언론에자주나와요. 그것도나쁜강력범죄라든가이런게많이나오는데그게어느정도영향을미쳤지않은가,그거를좀물어보려고얘기하는거거든요? 그게50%가까이된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지대한영향을미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래서이거뭐어쩔수없이본의아니게치안문제이런것도들어간다그러니까점수가낮아보이는데,어쨌든그와중에어떤평가지표인덱스가몇가지종류인지는몰라도그거맞출수있는거를잘맞춰서보통정도에서유지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마지막으로아까옹달샘사업,48만병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한성수위원
작년에올해예산이이런저런이유로많이좀삭감이됐는데,그러면작년과비슷한가요? 48만병같으면비슷한거같아요,더많지않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거의예산이반정도줄었는데요. 작년에는81만9,000병이고올해는48만병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예산이준그범위내에서만썼는데,어떻게좀결과에지장이많이있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공무원입장에서는좀지장이많았습니다. 12개소를운영하다가9개소로줄였기때문에그줄어든거에대한민원도좀있었고요.
한성수위원
그러면올해결과보고서같은거는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작년거와올해거결과보고서좀받아봤으면좋겠는데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이게부작용도우리가감안해서작년행정에서그런조치가있었는데,이게그냥일부에서카트갖고오는,관리가잘안되니까밤에가져가고한다는데그런거는좀업무개선을시켰나요? 어떻게됐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올해는좀민원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아시다시피저희가샘지기라고자원봉사자가활동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분들역할이상당히컸고요. 올해는폭염같은특보가58일이나지속됐어요. 그래서저희직원들도자주현장에나가서지켜보고있고,그다음에설문조사도해보고이랬습니다.
한성수위원
항상그런동전의양면이있는데부작용같은거라든가이런거업무개선을시켜나가면,시행착오를거쳐서나가면뭔가좀꼭필요한사람들한테충분한물량이나갈수있지않겠는가,그런생각이들어서요. 그러니까개선되고있는그런상황이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열심히고민해서차후사업에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랑여기앞에계신한성수위원님은전반기에행정에있어서복지에서어떠한논의가됐는지는회의록보고지금공부하고있는데요. 이과정속에서좀궁금한게몇개가있어서그부분에대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03페이지보면타지자체의공사장가림막이라고되어있는게있는데요. 저도궁금했던부분이있는데처음에공사가시작될즈음에보면가림막들이어떠한디자인도없고굉장히지저분하게설치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가그이후에어느순간이되면우리구에대한내용이쭉담겨있고굉장히깔끔한가림막으로되어있는데,이기준의차이가뭔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매뉴얼이있어서그거를적용하도록돼있는데적용시기에대해서는사실업체에서들어와서저희한테검토를받고하다보니까그시공시기가다소늦어지는경우가있어서바로적용이되지않는경우들이종종있습니다. 그래서조금늦어지는데는좀기간이지나서설치되고,또그런것들이빨리진행되는데는빨리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떠한기준이,예를들어서건축허가가난이후부터는이렇게적용해야한다는이런기준은없는것이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건축허가가나고설치하도록돼있는데그설치시기에대해서는그쪽에서도업체선정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좀늦어지는데,저희가언제까지하지않으면어떤조치를하겠다는이런내용이별도로없다보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강제사항은아니네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시공사에서굳이이런비용을안들이겠다고하면디자인을안해도된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로그렇게제가느끼는데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대로변에대해서는강제사항으로돼있는데요,그런데그적용시기가언제까지인지에대한내용이조금불분명한거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언젠가는그러면설치하면된다는정도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저희동네같은경우도재개발1구역을하고있는,거기는되게깨끗하게잘되어있어요. 우리구에대한홍보도잘되어있는데,3구역이지금철거는다해놨는데아직그게안되어있는데,보니까굉장히좀지저분한가림막으로돼있어서이게그냥철거할때만이렇게되고본격적으로공사가올라갈때바꾸는건지,이런기준이있는줄알았더니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보면그기준은없는거네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그러면좀문제가있는거같은데,한번고민해보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게철거과정속에서부터,그러니까우리가유럽이나이런데보면신축을짓든지아니면재건축을하든지리모델링을할때도가림막들에대해서굉장히예쁘게잘해놨잖아요. 그리고여기에는어떤건물이있었다,이런것들도보여주고있고심지어유럽같은경우는고층에다가되게높은성당같은거리모델링을할때그성당의옛날모습을가지고가림막을만드는경우도있는데,그런데이게도시미관적차원에서우리도시경관과는어쨌든디자인이나미관에대한부분도충분히고민해야할부서인데이게철거할때는되게엉망인가림막이있고,공사가시작될때는뭔가좀규격화된디자인으로되어있는가림막을설치한다는거자체가좀약간난센스인거같아서,일괄적으로처음에시작할때부터하라고하든지지침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 이건한번잘고민해주십시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철거시기철거업체랑시공시기업체가다르다보니까이게좀분리돼서그런문제들이있는거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들과협의를해서적용시기나이런걸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그게일괄적으로돼야뭔가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 그리고또하나는우리간판개선사업을하고있는데,여기보면조치결과에지역특색에맞는디자인을반영하겠다고되어있어요. 그래서이지역특색에대해판단의주체가분명히있을것같은데,그지역특색을어떻게판단하실건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역마다특색이여러가지가있을것같은데요. 우선적으로지금선정과정에서,과거에는대로변위주개선사업이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어떤특색을갖기가좀어려웠다고그러면지금은어떤특화거리라든지아니면특화예정거리를우선적으로선정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그러면거기에맞는특화사업이될거라고예상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는좀약간궁금한부분이이간판개선사업은어쨌든업체별로간판이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런데지역특색이라는거하나로과연묶어낼수있을지에대한그런고민이드는부분이에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중화동같은경우지금올라오고있는데가태릉시장사거리부터쭉올라오고있는데,그러면중화동의특색은무엇일까고민해봤을때그렇게딱떠오르지는않아요. 그런데그나마떠오르는거는그길자체가태릉시장에약간특화돼있다고하면‘태릉시장에맞는디자인이뭐지?’라고했을때언뜻떠오르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제가궁금했던거는이지역특색이라는것이되게모호한단어인데,그래서그거를어떻게누가무슨근거로판단할지에대한의구심이들었다는거하나가있는거고,또하나는디자인에대한가이드라인을그러면누가결정하는걸까,이생각이들더라고요. 왜냐하면업체별로점주분들본인께서생각하는디자인이있을거고그리고그거에대해서,왜냐하면그업체가어떤업체인지는모르겠지만그업체에따른뭔가디자인이필요한데,예를들어제가민원을하나넣기는했지만열쇠집같은경우도본인들이요구하는게열쇠가좀눈에들어와야한다그러면빨간색,다음은노란색,이렇게본인들이요구하는게있었는데이런디자인과맞춰야한다는이유하나로그거를못하게됐다고업체한테계속연락이온다는거예요. 그리고과연그디자인판단은누가할것이냐,물론디자인심의위원회가있겠지만. 그러면옆가게는고깃집이들어오기때문에,고깃집은하얀색간판이기때문에이거대로가야한다,그리고점포자체가고깃집에비하면5분의1에서6분의1로작기때문에이걸따라가야한다,이러한논리로하는것이과연맞을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특색이라는것이점포에대한특색으로가야하는거지,일괄적인특색으로가는게과연옳을것이냐라는것은,그러니까획일화에대한딜레마에우리가빠질수도있다는생각이좀들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다시한번고민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우리가간판개선사업을하는거자체가거리에대한디자인도있겠지만업체에대해서너무나과거에있었던간판들이오래되고정말사람들인지가되지않을정도로디자인이되어있었기때문에교체하는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그런데그렇다면오히려업주얘기를좀더들어주시고각업체에대해포커스를맞췄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거리가획일화된다고해서디자인이예뻐보이거나깔끔해보이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물론제가그쪽에미적감각이없기는한데그런부분도한번잘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마지막은여기서지적하셨던부분이1년내폐업계획을하고있는업체,3년내내사업을유지한업체를우선적으로선정해달라고했는데이게현실적으로가능한문제입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일단저희가안내를통해서1년안에폐업할업소에대해서는신청하지말아달라는이런내용을이미하고있고요,앞으로도그렇게진행할예정이고또오랫동안했던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조사를해서그업체들이사업에서우선적으로선정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이거지적하신분의입장도이해가되기는한데,왜냐하면우리예산을들여서하는거기때문에. 그런데저는오히려반대로한번생각해보면본인의건물을갖고있는업주들은당연히그렇게할수있다고봐요. 그런데대부분의업주들은임대를해서하는부분인거잖아요? 그러면임차관계에서나가라고할수도있는거고갑자기다른업체를들이겠다고계약만료가돼서나가라고할수도있는부분인거고,그리고코로나이후부터경기가굉장히안좋아지고있는데어쩔수없이사업을접어야하는상황이있는데그걸우리가어떻게판단하느냐는문제가좀있을거같아요. 그래서과연이지적이옳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말씀하신내용충분히공감되고요. 저희도지금말씀하신내용을100%적용하기는어렵겠지만그래도폐업계획이있거나이런업체들이아무래도,이것도세금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우선적으로신청하지않도록하기위한제도,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해요. 우리가불가항력적인부분들이분명히존재할것이고,임대사업이라든지아니면지금경기문제때문에어쩔수없이폐업하시는분들도계신데,그분들이있는데도이런지적때문에그거에대해과에서위축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런상황도존재할수있는,이거는그냥가능성에대한여부니까더힘내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충분히고려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세요. 간단하게두가지정도만일문일답으로하겠습니다. 간판얘기를,존경하는우리고강섭위원이많이지적하셨는데간판이라는게그래요,도시경관과가중랑이빛나냐아니면어둡냐,예를들어미관상그런거에굉장히중요한과인데,일단간판같은경우도보면캐릭터글자로바꾼이후로굉장히빛이옛날간판보다좋아요. 그런데이게과연,지금교체율이약몇퍼센트정도되나요? 기존간판여태까지작업많이했잖아요? 그런데예산관계로,하나하는데한2억원인가든다고하지않았나요,그때? 2,000만원이라고했던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개당약250만원정도지원됩니다.
한성수위원
250만원,단위를너무높게기억했구나. 그러니까이게교체율,기존간판교체율이한몇퍼센트정도돼요? 그때기억에높지는않았던거같은데요. 30%미만이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말씀하시는게사업구간에서의교체율을,
한성수위원
중랑구전체로봤을때. 예를들어간판대상상호가1만개있는데한2,000개정도신간판으로교체했다면교체율이20%정도되는데,그러니까얼마큼진행이돼있냐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전체간판에서의비율은지금정확하게저희가파악하고있지못하는데요,낮은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나중에가르쳐주세요. 그래서일단1년내폐업계획이있다고누가얘기하는사람은없을거예요. 왜냐하면새로시작하는사람은의욕이왕성한데1년내폐업할계획이있다고얘기하는사람은아무도없는데,또이거구청100%지원이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업주부담없지않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달고보는겁니다. 달고보는건데,그걸1년내에폐업할거같으면하지말라고하면그건좀뭔가잘못된질문같고요. 그게만약꼭필요하다,1년내폐업한기업이많다,자영업자가많다면그걸페널티규정을만들어서합의를봐야해요. 1년내폐업할경우250만원비용들어간거의50%를부담한다든가이걸강제성을부여해야간판예산이어느정도절약되는거지,왜냐하면이거는그쪽에서도혜택아닙니까? 간판을구청에서지원안해주면자기네들이자기비용으로처리해야하니까요. 그러니까그런어떤강제성을동원하지않는이상은쉽지않을거같으니까한번연구를해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104쪽인데요,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인데,이게그러니까전기전선이라든가이런거지중화시키는겁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는비용이어마어마하게들텐데요? 그런데지금현재보면갑5개,을6개,공통3개하면14개,시행중이라는얘긴가요끝났다는얘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현재끝나거나진행중인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이거예산은국가예산으로하는겁니까,우리구청예산이나시예산보조금을받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한전50%,시비25%,구비25%입니다.
한성수위원
한전50%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시비?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시비25%,구비25%입니다.
한성수위원
25%,그래서이게지금비용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는건데,이걸갖다가지역별형평성을고려한다,지금거의보니까갑과을한군데차이인데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형평성에그렇게치우치거나그런거아닌데,예를들어절반밖에안해준다든가그러면지역형평성을고려하는건데거의비슷비슷하게나가는거같아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1년에한군데정도하나요,몇군데정도나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한군데정도보통선정해서진행합니다.
한성수위원
한군데정도공사전체금액은약어느정도나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대상지마다좀차이가많이있는데요,보통평균적으로한90억원정도예산이들어갑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요,90억원에우리가25%를한다면거의20억원정도구에서부담하는건데,이거는아무튼좋은현상은좋은현상입니다. 공중에매달리는거는굉장히미관상보기도싫고그다음에또위험성도있고하니까이거는차근차근스텝을맞춰서그렇게잘좀관리할수있도록당부의부탁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단간부들을소개하겠습니다. 기동호본부장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입니다. 하준규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경우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웅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육경란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장원호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이용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시설관리공단지적사항은총12건으로시정요구사항6건,건의사항6건입니다. 128쪽입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두곳네이버,다음에서중랑구공영주차장검색시주차장정보가일부다른점을확인하여해당사이트에변경요청하여변경및삭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시정요구사항두번째로,중랑구립테니스장운영관련중랑구민이용활성화를위해관내팀우선대관예약시스템구축을10월내시행을위하여준비하고있습니다만다소늦어지고있습니다. 조속히구축하여관내팀이우선이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시정요구사항세번째로면목구립테니스장어두운가림막은2024년6월에제거완료하였습니다. 다음129쪽입니다. 중랑구립테니스장테니스강습을주4일운영중에있으며신규강습프로그램신설후회원설문조사등을통해2025년졸업제도입을검토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정요구사항다섯번째로전기차화재대비를위하여스프링클러10개소설치및소화기20개소를기설치하여운영중이며전기차화재대비대응매뉴얼을20개소에비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시정요구사항여섯번째로공단에서관리하는시설에대해수시로점검및정비하여공단시설을주민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0쪽입니다. 전화응대불친절민원이다수발생하고있어공단유선응대서비스품질점검을추진하였으며전직원조례시등친절한공단문화조성및전화응대중요성교육을실시하고최대한주민에게친절히응대하도록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은요구사항으로동부시장내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주민편의를위하여화장실을24시간개방토록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건의사항입니다. 중랑문화체육관셔틀버스이용자불편사항해결을위하여2024년9월셔틀버스25인승1대증차운행을실시하여지금현재운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1쪽입니다. 사회적약자수영프로그램확대를위하여수영장무료개방을하반기에확대운영하고있으며다문화가정어린이무료강습도추가로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건의사항으로서울중랑워터파크매점음식가격을2025년도입찰시타유사시설판매가격과비교하여적정가격을유지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2쪽입니다. 학교부설주차장전일사용신청을원하는주민들이주간사용이불가능하여이용률이낮으며앞으로이용률을높일수있도록공단홈페이지및거주자우선주차홈페이지,SNS등을통해홍보를적극실시하여이용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사항입니다. 묵2동문화체육복합센터운영시간연장과관련하여관련부서마을협치과등동주민센터와지속적인협의를통하여운영시간을최대한연장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학교체육시설을일반주민도이용할수있도록구청유관부서및동부교육청과협의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좋은의견과지적을적극반영하여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이사장님,본부장님,우리팀장님들,직원들수고많으십니다. 이사장님이조금전에우리직원들소개할때하태진팀장이라고소개했는데하태진과장님으로승진하셨죠? 그런데팀장님으로소개하신것같은데,어쨌든우리시설관리공단지역에보면현수막이걸려있던데우수기관인가요,선정됐다는현수막이걸렸더라고요. 어떤경로를통해서선정됐는지간략하게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3년도경영평가를행정안전부에서지방공기업평가를했는데요. 경영평가에대한부분을최우수등급,가등급을받은부분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축하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본부장님과이사장님을모시고얼마전에저희가토론아닌대책회의를한적이있었던부분인데,그앞에전체적인부분에서보면체육시설관련한제반적인민원이다나왔다고봅니다. 그래서방향설정도어느정도할것으로보이고있고,그다음에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설관리공단은경영평가를받아야하는이런부분에서참어떻게보면공공의이익에부합하는쪽에서적자를감수하고라도경영해야하는이런구조적인모순을안고있는게우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는부분에서적자를감수하고라도대주민서비스를위해서저희가주장하는부분은그래도가야한다고부탁을드리는부분이거든요. 알고있으면서도그렇게요구할수밖에없는저희입장도이해해주셔야하는부분이고공단입장,저희도충분히고려하고이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표적으로저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우리관내묵2동문화복합체육센터,물론해당과과장님께도제가요청을별도로또했습니다만본부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시간을늘려서운영하기위해서는최소한3명정도의인력이필요하다는말씀을듣고3명을더충원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할때충분히좀잡아달라는말씀을좀드렸습니다. 그게이제본부장님,이사장님과그다음에주무과가협의해서이끌어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본부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대책방향에대해서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예전부터저희가공감은하고있었지만사실주민센터가현재10시까지운영하는데있어서조금주민센터관계자라든지또마을협치과관계자라든지이런분들과협의를,무슨공식적인협의는아닙니다만업무협의를통해서검토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2시간을늘림으로인해서어떤프로그램을집어넣을것인지,또그프로그램에저희회원들이얼마나많이이용할것인지,현재주민센터지하1층부터지상4층까지있는데이공간들이모든시간대에활용이된다면조금효율성이높아지겠지만지금공간은사실4층대체육관이주가되겠는데요. 그게얼마만한프로그램을넣어서어떤회원들로그걸채워야만우리가바라는,또구민들이원하는그런시설로바뀔지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한번시도를해보긴했습니다. 그런데물론8시까지연장할때그거를시도했었는데요. 탁구장을저희가회원들을모집했었는데좀녹록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이상의다른프로그램을추진하지못했는데,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마을협치과에서운영할수있는직원을,예산을배정해준다면저희가한번또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긍정적으로좀검토해주신다고해서본위원이좀안심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다음에주차문제가좀대두되고있는부분이우리중랑천로키즈카페3호점이내년1월에개장할그런목표를지금갖고가고있는부분인데,아시다시피그시설에는주차공간이굉장히열악해요. 1면인가2면밖에지금확보가안되어있는상태인데결국은부모들이아이들을대동하고놀이시설에왔을때주차공간이필요할부분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거주자우선주차구간은저녁에는반드시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가야하겠지만그일대한20면정도는당연한공유주차구역으로지정해주셔서낮시간에비어있을때학부모들이아이들과같이왔을때충분히주차할수있는공간을확보해야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키즈카페3호점이들어올그일대에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그러니까지금부터아마하게되면12월에계약기간이끝나죠? 끝날거라고보는데,새로모집할때그부분은공유주차구역으로선정해서공유주차구역임에도불구하고받으시겠냐는이런고지를통해서공유주차구획선을늘려주셔야하는데그부분에대한검토의견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사실키즈카페에대한부분을주간에주로많이이용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관련부서와협의하고,특히주차관리과와저희가상의해서어느정도계획이나오면,저희가내년2월에거주자주차모집을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반영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공유주차신청자를우선적으로,기여자를우선적으로할수있는지법률적인문제를검토해서,저희가우선적으로줄수있는지검토해서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늘말씀드리지만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본인만이쓸수있는공간이아니라공간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계속공유주차구획선은확대해나가야한다고보고있는부분인데,아무튼주차관리를하시면서공유주차구획선확대에도,다른지역얘기입니다. 다른지역에도계속확대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힘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예전에비해서많이확대를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때본위원이질의했던거중심으로궁금한거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구립테니스장운영관련해서이사장님께서아까말씀해주셨는데지금저희중랑구민대상우선대관예약시스템을10월내에시행예정이라고하셨는데이게지금딜레이가되는이유가무엇일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사실민원이워낙많아서저희가인터넷예약제로지금이렇게바꾸고자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다. 그래서두번에걸쳐서테니스협회회장을비롯한임원,그리고두번째는각클럽회장들을모셔서저희가인터넷예약제도입에대한배경을말씀드렸고요. 그래서그분들이조건을얘기한부분을다담아냈습니다. 그래서관내클럽을몇명으로할것이고,그다음에클럽회원을몇명을할것이고,그리고배정을어떻게할것인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프로그램개발대표와저희가한3시간에걸쳐서충분히담아냈습니다. 다만지금프로그램을개발하는업체에서그부분을,저희가이번달말에그분들모시고시연회를통해서내년1월1일부터는,그러니까12월부터는이프로그램에의해서신청을받고1월부터는예약되신분들이,실례를든다면이제한달에한번씩예약을받는데첫째주월요일은우리구민클럽을우선적으로예약받고,그다음에빈칸이있으면그다음날2명이상의구민이테니스신청을했을경우는2순위로되고,그다음에3순위는아무나대관이비어있을경우는사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저희가지금개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시스템개발때문에이렇게딜레이가되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시스템개발자와잘협의하셔서내년에는저희구민께서많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조치결과에보면신규강습프로그램신설후회원설문조사를통해서내년에는졸업제등을도입,검토하신다고했어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도봉구수영강좌같은경우이렇게지금다변경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테니스프로그램을이렇게변경할예정이라고하셨잖아요? 그러면신규회원들이더많이진입할수있는구조로지금바꾸겠다는그런의지로보이는데요. 혹시수영은고려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수영도지금같은구조라고듣고있거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부분도저희가많이검토하고어떤시뮬레이션을돌려봤거든요. 그런데실제기존에지금하고계셨던분들의반발이심하다,왜그러냐면그분들이20년,공단생길때부터하셨던분들이거의절반이상차지하고계시는데이분들을다졸업시켜야하거든요,사실졸업제라고하면. 그래서이런부분들은상당히저희가,졸업제가시점을지금부터해서1년을할거냐,아니면새로운어떤시스템을도입할거냐,이런부분이있는데요. 사실은기존회원들이워낙반발이심해서이부분은저희가좀섣불리현재로서는접근하기가좀어렵지만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다른구사례를한번더접목시켜서,사실은지금그졸업제하는데가거의없습니다. 왜그러냐면기존에수영하시는분들이워낙많다보니까그분들의또다른민원을지금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고서졸업제를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한번연구를좀많이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도봉구가최근에이렇게변경했다고하니까그사례를한번찾아보시고요. 우리구에적용시켜서새로운수강생,하고싶은분들이굉장히많은데못들어가는구조라서아예신청조차가안된다고지금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사례참조하셔서우리구에서도신규수강생이좀진입할수있도록그렇게좀힘써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반영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용마테니스장이지금코트가3개잖아요,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한두개코트로강습을하면지금코트가3개뿐이안되는데이게강습말고운동자체를아예못하게되는상황일것같은데,어떻게지금현실적으로용마테니스장에신규개설이가능한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예전에한번했었는데요. 그게불가능해서,강습을위주로하다보니까일반인들이연습을할수있는시간이나오지않아서전부해지가됐고요. 저희가하는거는지금구립테니스장에월,화,수,금을했던거를월,수,금으로나누고화,목으로2개반으로나눠서,사실좀수강생들한팀을더늘려서,강습을늘려서소화하려고했고요. 용마는현실적으로수강은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여기두번째향후계획보면용마테니스장테니스강습신규개설을통해서신규수강생진입을추진하고자한다고그렇게하셨는데,이거는그러면어떻게하겠다는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이부분은저희가공실이된부분이있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한번시간타임으로,지금거기강사가직접운영하기에는수입이되지않기때문에오지않습니다. 그래서우리구립테니스장에지금하고있는부분을좀시간이되면,그강습하시는강사가그쪽시간대맞춰서할수있으면그부분을할수있도록한번검토한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신규수강생이진입할수있도록그렇게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전기차화재대비해서본위원이행감때질의한이후전기차화재이슈가좀상당히많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인천청라아파트에서도지하주차장에서큰화재가발생했잖아요? 그래서그때이후로전기차충전주차구역을좀지상에설치하는거를지자체나소방서에서좀약간이렇게가이드라인도하고건축심의까지적용되는거로그렇게본위원이알고있거든요. 혹시우리구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실내주차장이몇개죠,지금?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주차장20개인데요. 지상이열군데있고지하건물안에있는게열군데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전기차충전화재예방을위해서지상은스프링클러설치가안되어있고요. 건물안에지금열군데에는다설치가돼있습니다,스프링클러가요.
이은경위원
지상주차장에는계획이아직없나요,충전소?
동호
기동호본부장
충전되는쪽에는저희가이번에예산을좀편성해서열화상카메라라든지그다음에소화기이런부분들을추가로배치해서이부분은좀화재에대비하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또초등학교,중랑이나면일주차장은이게아예실내주차장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혹시이게,지금전기차화재가계속발생하는데대책을마련할상위법령이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까지는제가검토를안했고요. 저희가화재에대한매뉴얼,그래서덮개라든지소화기라든지이런부분들을준비해서화재시에초동진화가될수있도록이렇게준비는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학교는학부모들이아이들에대한걱정이크니까이부분은좀장기적으로검토하셔서대책을마련해야할것같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준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사회적약자수영프로그램을확대해달라고요청했는데요. 지금전년도6명,7명이렇게다문화가정어린이무료강습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관내다문화인구가한7,000명이고가구수만해도2,400가구나된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게너무적어서본위원이좀확대해달라고도요청했는데향후어떻게확대할예정인지좀.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이부분은저희가장애인체육회,장애인단체에저희가이런프로그램이있다고홍보도했고,또이장애인수영을하시기위해서는한분이같이동행해야해요. 그리고또특히우리수영강사분들이1:1로강습을해야하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다,그러니까많이늘리면좋은데또일시적으로강사를모집해야하고또그에따른부모님들이이렇게같이동행해서,보호자가동행을해야하는아마그런것때문에그러지않나,늘지않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저희가여러차례에걸쳐서이런무료개방도하고장애인수영을통해서평생강습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는데요. 모이지않는이유가아마그런이유가있지않나이렇지싶습니다.
이은경위원
좀더많은저희사회적약자분들께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살펴주세요. 6∼7명은좀너무적은것같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장애인체육회와업무협의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짧게하세요.
이은경위원
저한가지빠뜨린게있어서요. 본위원이중랑구청앞에대형차량주차관련으로민원이와서좀확인한게있었습니다. 그관련으로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 중랑구청에서는임의대로버스를주차할수있고저희주민께서는만약대형차량을주차하면티켓을끊잖아요? 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검토하신건가요? 제가팀장님께여쭤봤을때는그상황을아예모르고있었습니다. 모르고있었다고하면직무유기잖아요,그렇죠? 저희가다단속해야하는데어떻게그사실을모르고계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대형주차로세워놓은그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맞습니까?
이은경위원
네,맞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그부분은거주자주차로저희한테주차관리과에서통보가오면거주자주차로배정하는데요. 저희가아마통보는아직받지……. 아마대형버스주차편의를위해서행정지원과에다섯대를주차,거주자주차로배정해서지정주차를이렇게할수있도록배정해준케이스가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건은전혀모르고계시다가,직원분들도모르고계시다가제가민원인분한테민원을받아서제기를하니까그제야법리검토를하시고이걸다이렇게바꾸셨어요,맞죠? 이건행정절차가완전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부분은거주자주차를저희가지정할때주차관리과에서행정지원과대형버스차량을아마좀지원하기위해서이렇게,법에대형버스주차는못하니까일반차량다섯대로해서행정지원과로이렇게지정하게된경우가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앞으로는그런법리검토충분히잘하셔서이런문제가없도록저희가모범을보여야하잖아요,중랑구청에서. 그런데이거는좀아닌것같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실겁니까? 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은조금견해를달리하고싶은부분이있습니다. 물론사회적약자우리가돌봐야하겠죠. 그런데이사회적약자가오히려갑질하는시대가됐어요. ‘나장애인인데.나다문화인데.’지금이런부분이나타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모든부분이강한사회로가는보편복지가이루어진다그러면문제가안되겠는데,지금우리나라는아직까지선별복지를하기때문에결국은사회적약자골라서복지차원에서접근하다보니까지금이런문제가오는거거든요. 도덕적해이까지불러일으킬수있는이부분인데참어려운숙제라는건알아요. 한쪽위원님은사회적약자돌봐야한다그러고,저도사회적약자돌봐야한다는거동의합니다. 그런데우리삶의현장에서보면이사회적약자들이갑질을하는시대가왔어요. 이런부분까지이제들여다보고정책펼쳐야하실겁니다. 그래서1월부터4월까지이용숫자가7명밖에안됐다는얘기는홍보가안됐거나,아니면그만큼수요가없거나,그런데도우리는프로그램을개설해서가야하는이런불합리한점이나타날수있는부분인데,그7명때문에그외다른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이공간을뺏긴다그러면어떤공공의합목적성에부합하지않는다고봅니다,본위원은. 이부분잘판단하셔야할거라고보고요. 그리고우리시설관리공단에요구하고싶은부분은각종목별회장님들을만나서얘기를하다보면다자기주관적얘기들을하시는거거든요. 우리존경하는본부장님말씀에동의하는부분이그래도시설관리공단에서철저한자기철학은가지고가셔야한다,아무리그쪽에서자기요구가좀심하다고해도불합리한자기요구는철저하게배격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말씀드리겠습니다. 왜7명밖에안되냐고하시는부분은저희가홍보도할만큼충분히했는데다만이강습을저희가한다고공고했는데도지원자가없기때문에,그분들이적다그래서저희가강좌를폐강할수는없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저희가공지했고공신력있는기관에서숫자가적다그래서저희가운영을안할수가없어서운영하는부분이고요. 아까이은경부위원장님에게말씀드렸듯이아마장애인분들이어떤수영을하기에는좀다소불편함이있고,저희가또1:1로해야하는그런어려움이있다보니까수강생이많이모집이안되는부분이고요. 아까각종목별로저희가형평성이나또다수의구민들이이용함에있어서공정하게공단이운영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모든사람의조건과민원을만족시켜야하겠지만아무래도그러기에는한계가있다보니까다수의민원,구민을위해서,그분들을위해서행정적으로공단에서는체육시설을운영할수밖에없다,이런부분에서좀민원이있더라도그부분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전반기를행정에서행감을해서어떤내용이있는지좀회의록을보고있는데요. 이과정속에서몇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일단첫번째로는위원님들중에서공익사업의일환으로일부구간에대한미니버스도입을좀검토해달라고했는데추진현황보니까선거법저촉사항이있었다고말씀하셨는데어떤내용이선거법저촉이되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일반대상으로하는무료셔틀버스운행자체가선거법위반으로검토가된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되면지금우리관내에서운영하고있는망우역사문화공원셔틀버스도일반대상으로진행이되는데이거와는어떤차이점이있는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망우역사문화공원일반셔틀버스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아직검토를못해봤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지난번행감때말씀하신무료셔틀버스에대해서만저희가마을협치과와선거법검토를지금한사항이거든요. 망우리공원과에서운영하는무료셔틀버스는따로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좀해봐야할것같습니다,나중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망우리공원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셔틀버스가작년부터운영이되고있고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아마선거법검토가완료됐기때문에진행했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그거한번확인해보시고,제가이질문을왜드렸냐면저희가10월초옆에인근구에있는성동구에서‘성공버스’라고해서성동구주민들이이용하는무료셔틀버스가열렸어요. 사용하게되었는데지금이내용에대해서어떠한취지로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일반주민대상으로무료셔틀버스에대해서우리는공익사업으로좀추진해보자는얘기하나를드리는거였던것같아요. 그리고지금현재성동구에서도추진했던걸좀살펴보면선거법도확인해봤습니다,그렇게선거법저촉이되지않는다는것. 그런데선결조건중하나가바로뭐냐면구에서운영하고있는공공시설이정류장화가되었을때예요. 그래서아마선거법검토에서이게기부행위로비치기보다는아마버스노선에중복되는개념,혹은시장경제에저해된다면좀이해가되겠지만,어쨌든성동구에서지금하고있는것들은공공시설을이용하는데에더욱더편리함을추구하고자해서14개정도정류장을지금운영하고있더라고요,다성동구에서운영하는공공시설물로. 그래서이런개념으로한번도입해보는것도우리가나쁘진않을것같다고좀생각이드는데요. 지금이전에도시설관리공단이나체육진흥과이런데서얘기했을때수요가많음에도불구하고셔틀을우리가예산이없어서못한다는이유하나로그렇게되고있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어르신들참여율이많이높다보니까어르신들의이동권에대해서우리가보장을해주자는개념으로이번추경에도통과시켰어요. 예산통과시켜서셔틀버스를더추가하기로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가공공행정에대한서비스차원으로한번고민해본다고하면우리주민들한테좀더편리하게할수있지않을까하는방법중하나일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감안을하셔서,그러니까조금더다른개념이될수도있을거라는생각이드는데,그래서이부분좀감안하셔서더고민해보시는게어떨지한번여쭤봅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성동구사례도저희가보고망우역사문화공원셔틀버스사례도같이비교해서다시한번자세하게더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또하나는여기보시면개인형이동장치거치대설치에대한부분이있는데요. 이게지금보통의개인형이동장치라고보면자전거를제외하고전기킥보드나이런것들에대한얘기인것같아요. 그런데이게지금운영하는게사설업체에서운영하는게대부분인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따릉이같은경우는이게시책사업이기때문에따릉이에대한거치대가당연히있는것이고,그런데이렇게사설업체로까지우리공고에서거치대를하는게과연맞느냐는좀의구심이들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일단은저희가지금현재따릉이거치대도굉장히모자라서,따릉이거치대를수요로하는데가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이따릉이설치하는요건이라든지이런게지금안맞아서많이설치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그런데지금PM도마찬가지로계속늘고있는상태라서저희가중화역근처에이거치대를한번마련해봤어요. 그런데,
강섭
고강섭위원
중화역이요,중랑역?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중랑역근처에.
강섭
고강섭위원
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마련을했는데,실제로저희가나가서확인했는데그거치대에한50%미만으로사용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이거치대를저희가여기하다보니따릉이민원도많고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도필요하다고하는데,사실이런부분설치를해주면좋은데우리중랑구여건상설치할곳이없다는게문제입니다. 그래서지금이개인형이동장치는법적으로지금되어있지가않아서,법률지금계류중이라고는하는데이부분은계속민원을받고있고이업체민원을받으면저희직원들이전화해서바로치워가거나정리를하거나지금계속그러고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들도말씀하셨다시피개인형이동장치는별도로주차장을만들기는힘들것같습니다. 그래서나중에따릉이주차장을만들게되면그옆에한두대를더같이주차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방향을저희부서에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타지역에있는구의원들이랑같이좀의견을교환하는과정에서어떤한분께서조례를제정하셨더라고요. 그내용이뭐냐면불법적치물로이거를보자는거예요. 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불법주정차가되어있는부분에서불법적치물로인지하고이거에대해서수거하고과태료를물자는그런내용의조례를지금발의했고제정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거한번,과장님생각에는이게우리구에도좀적용이가능할부분인건지의견을여쭙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일단저희가지금개인형이동장치는서울시자체내에서이거를이동하고있는데수거하거나지금과태료부과는안하고있지만수거하고있는거는주차관리과에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은조례를제정한다그러면어느과에서할지는이제봐야하는부분인데지금현상태로제가볼때는이조례를제정하는거는타구가어떻게하는지를좀보고민원이라든가,향후에좀보고나서조례를제정하는거를한번결정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지역민원들이많은게이런거예요. 그러니까보통은이게인도에있는것도문제가되는데,더문제가되는게횡단보도에있다든지아니면광로,차도에도그냥놓고가시는분들이많다,그런데이게지금사설업체에서제대로수거를안하고있으니실시간으로운영할수가없잖아요,실제적으로. 그분들이GPS를달아서위치추적을한다하더라도어쨌든사설업체에서하기때문에최대의수익을내려고하면인건비를줄여야하기때문에수거하는시간이굉장히오래걸린다고해서,그래서제생각도조례로우리가좀법제화시켜놓으면업체에서도뭔가좀더다른방안을강구할것이아니냐,그런데정작피해는고스란히우리주민들이지금보고있는거고,특히나보도도문제이긴한데차량운행하는과정속에서그거때문에사고를유발할가능성이높다고하더라고요. 저도실제로몇건을봤고제가직접옮기기도했는데,그래서이거를우리가그냥바라만보는게아니라한번,저도이따가주차관리과과장님오시면다시한번말씀을드리긴할건데,그래서우리가좀이런부분도먼저선제적으로할필요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이모든불편이다주민들한테가는거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선제적으로한번해보자는의견을드린거였고,저도이조례를한번같이우리다른의원님과상의해보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저희도열심히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따릉이와PM개인형이동장치에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과장님의말씀은타구사례를비춰봐서우리중랑구에도입하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저는반대로말씀드리고싶어요. 오히려타구가아니라우리가먼저나서서이문제의해결점을좀찾았으면좋겠다는얘기예요. 그래서따릉이나아니면개인형이동장치가공간이없는게아니라공간을찾으면분명히공간이있을거라고저는보는데,문제는뭐냐면워낙저렴하게사용할수있게끔만들다보니까어느지역에서타고와서어느지역에갖다놔요. 그러면쉽게말해서내가출근길에사용하고그냥방치하는데,개인적인홍보도필요하지만이건분명히인식개선해야해요. 정부에서친환경적으로사용하자고해서따릉이를만들고보급하는건데,사용만하고거기에대한윤리적인부분에서자기도리가안따른다그러면이거정책에어긋나는거예요. 그래서이따릉이는거치대를마련하고,열쇠를풀어서가동하는순간에이용하고그다음에거치대에올려놓지않으면계속요금발생하게만들어놓으면결국은거치대에올려놓는거를강제할수있는그런정책이될거예요. 이게극단적으로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사용한만큼비용을내잖아요? 그런데전철역앞에내려놓고가면거기서끝이란말이죠. 단말기에올려지지않으면계속사용하고있는걸로인식해서요금이발생한다그러면아마지금상태보다는방치되는문화가굉장히현저하게줄어들거라고봐요. 이방법은찾아야해요. 이게지금주민편의를위해서도입한제도가오히려주민불편사항으로커지고있다는거예요. 전철역이나아니면로터리같은모퉁이한번보시자고요. 이부분에대한지적사항이존경하는지금의장님이지적하셨던사항이고우리구청에서멀지않은지역동네안에서벌어지기때문에지적하셨던사항인데,거기지금도개선안되고그러고있어요. 그러면이게도저히방법이없어서가아니라방법을만들어낼수있는역할을하셔야죠,과장님이. 교통행정과가그역할을하셔야하잖아요. 지금가장큰이슈가그건데,그렇지않습니까? 저쳐다보지마시고요,민망스럽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맞습니다. 맞는말씀이시고요. 저희도따릉이랑개인형이동장치때문에굉장히많은고민을하고는있는데지금보면위원님말씀대로인식개선이제일문제라고저희도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지금국회에법이계류중이고서울시에서도이법률때문에많은고민을하고있고,그러니까우리는같이따라가는입장인거고요. 그리고서울시에서는지금현재이인식개선때문에교육을굉장히많이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찾아가는중고등학교,학교로찾아가면서따릉이와PM개인형이동장치에대해서계속교육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지금송곡고등학교,영란여중,이렇게교육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교육하고있고,또유치원과어린이집들도대상으로해서지금현재계속교육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인식개선부터먼저저희는하고있고,지금조례는제가생각을좀안해봤는데위원님들께서지금말씀을하시니까조례부분도상위법따라가지않고저희가이부분도자세하게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말씀은지금가장사용량이많은청소년대상으로교육하시겠다그러는데,저는이렇게제안을하고싶어요. 그래도우리지역에서사회지도층으로활동하시는주민자치회가있고통반장들이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인식개선사업으로주민자치프로그램속에한번집어넣어줘서접목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안하고‘안될거야.’라는거보다도해보고실패하고시행착오를거치더라도한번해보시자고요. 그래서주민들의어떤공론을불러일으키고스스로가뭔가자각할수있는기회는우리가제공해줘야하잖아요. 그렇지않아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106쪽보면보행약자,그러니까대중교통을이용할때구간마다쉴수있는의자설치를검토해달라그랬는데대표적으로우리묵동에서어느주민한분이중점적으로민원을주셔서6개중3개는설치가됐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찬가지로우리는산간을많이이루고있는지역이어서버스정거장뿐만이아니고보행할수있는거리곳곳에이렇게보행중쉴수있는쉼터,편의의자를설치하는이게정책적으로가야한다고본위원은계속기회있을때마다주장한부분인데,이거진행이지금어떻게되고있을까요,과장님?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지금관내버스정류장에온열의자라든가의자가없는곳에는간이의자라도설치하려고지금많은노력을하고있고요. 민원이발생하면저희가적극적으로나가서확인하고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구여건상보도폭이너무좁아서,휠체어라든가유모차라든가이렇게지나갈수있는공간을확보하고서의자를설치해야하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을다생각하고할수있는데까지는저희가전부의자를설치하고있고요. 위원님말씀하신다른버스정류장말고도로변이라든가인도,보도그부분은저희도로과와같이협의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부분어쩔수없다고판단하는부분이결국우리중랑구어르신들이8만2,000명,그래서이제베이비붐시대에태어나신분들이계속노년층으로진입하면서급속적으로늘어날텐데,무릎이아프기때문에쉬어가고싶은생각은누구나할수있는거예요. 그래서수요가있기때문에이수요에맞춰서그정책은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결국은보행중쉴수있는의자를어느과에서주로맡아서할거냐는부분은국장님이하과장님,그다음에중랑구에있는우리직원분들이머리를맞대서고민해야할시기가왔어요. 그래서교통행정과만이문제가아니고도로과일수도있고어르신복지과일수도있고다관련된부서거든요. 그러니국장님그부분은국장회의에서라도정책방향을설정하셔야할거라고봅니다,국장님. 아시겠죠?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지막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묵초-태릉고통학로구간등교시간통학로차량진입금지를어느위원님이지적하셨는지모르겠는데거기는마을버스가가는곳인데통학로진입을금지하는건불가할것같고,그다음에등교학생들이등교하는등교길이너무협소해서덩치큰형들이지나갈때초등학생들은치일수밖에없는구조가원묵초등학교앞이거든요. 그래서곳곳에놓여있던띠녹지사업을전면폐쇄하고도로로만들긴했는데,효과가없어요. 그거도로과에다가제가얘기하겠지만결국은그띠녹지자체를없애고인도를넓혀줬어야하는데띠녹지만없앴을뿐이지통학로는그대로라는얘기죠. 통학로가넓어져야하는데반대쪽에도띠녹지가있고이반대쪽에도서로띠녹지들형성하고있는상태에서결국은아이들이덩치큰형들한테밀릴수있는구조는지금도존재하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원묵초등학교앞통학로는다시한번검토하셔야할것같습니다. 과장님나가보셔서본위원이얘기하는부분이어떤건지한번느껴보십시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이많아요. 10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체납관리및징수율제고인데,이게옆에거보면물론시점차이가한2개월차이가있죠. 행감은6월인데이거는8월말기준으로되어있는데부과대비징수가한98%면상당히우수한것같은데,이런질의가나오기전에는좀안좋았습니까,뭔가퍼센트가?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때이은경위원님질의였는데요,저희가이때왜그랬냐면전체2024년6월까지,여태까지의모든연도체납률이400건이상그때이렇게됐었어요. 맞냐고질의하신거였는데실제로전년도,모든연도를다합치니까그렇게됐고,보시면교통유발부담금같은경우는매년부과대비징수율이98%이상입니다. 그래서사실2%정도는한2,000만원이하거든요,체납률이. 그래서그부분은부동산압류라든가자동차압류라든가해서전부압류가다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은나중에체납관련해서는문제가없을거로이렇게보입니다.
한성수위원
연도별로이렇게딱딱,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모든연도를다그때보시고서,
한성수위원
나오는건데,누적된거전체를다갖고계산해보니그렇게됐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굉장히많다고이렇게보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밑에의무보험미가입차량과태료징수율이거는보면자동차책임보험얘기하는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책임보험그러면이게무보험차량이이렇게많이돌아다니고있다는그런내용인데,중랑구에서만이런통계죠,중랑구등록된차량?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저희구등록차량이죠.
한성수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해서이걸받아내고있는그런,현실적으로어떤식으로받아내고있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부분도마찬가지로그당시이은경위원님이굉장히놀라셨던건데요. 우리구에보험을안들고다니는차량이이렇게도많냐고말씀하셨던부분인데,이부분은저희가검토한결과어떻게된거냐면책임보험을나중에,그러니까지연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하루나일주일이렇게지연해서,내기는냈는데지연한것에대한과태료이기때문에체납과태료가굉장히많은거였고요. 이중책임보험은거의다들었다는얘기고요. 그러니까지연과태료가이렇게많았단얘기입니다.
한성수위원
지연과태료,그러면책임보험통계는여기지금없나요? 한몇퍼센트정도들었다든가,거의100%다들었나요,90%넘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100%는아니고요. 지금저희가미보험으로가입되어있는차량이8%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비보험이8%정도된다. 이런거는있을수있는수치같은데,알겠습니다. 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우선지역안전지수중교통사고지수가지금전년도4등급나와서본위원이경찰서랑협업해서안전지수올릴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달라고당부했었는데요. 지금중랑경찰서랑협의한다음에좀시설보강을계속추진하고있다고하셨어요. 지금하고있는게있나요? 진행된개선사항이라든가올해완료될거라든가이런계획을좀듣고싶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와협의해서저희가교통사고잦은곳으로선정되는곳은시설개선을지금하고있고요. 올해만지금한곳은면목로305에보행노인교통사고다발지역이있어서그쪽에안전지대와시선유도봉을설치한게있고요. 그다음에봉우재로33길에상봉시장교차로있거든요. 그쪽신한은행앞에보도채움으로해서보도를굉장히넓게지금시설개선사업을했고요. 그다음에지금현재하고있는곳은신묵초등학교통학로보도,노후도로시설정비를하고있습니다. 위원님알다시피보도블록정비도하고있고,디자인포장도하고있고요. 그리고면동초등학교와면목초등학교통학로개선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초등학교를다시보호구역확대지정을하고있고,11월중으로통학로재정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올해사업만이렇게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한4개정도지금진행하고계시네요. 그러면대부분다교통사고가잦은곳도로폭을넓히거나시선유도봉,볼라드설치이런거위주로지금하고계신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계획추진대로그렇게마무리잘해주시고요. 내년도예산에맞춰서더필요한곳있으면그렇게순차적으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교통안전지도자사업에대해서도타지자체에비해좀부족하다고본위원이좀지적했었어요. 그래서활성화될수있도록해달라고했는데지금조치결과를보니까올해하반기에도참여자가없는걸로나왔네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관내초등학교에지금공문을다뿌린상태입니다,필요한곳이있으면신청하라고. 그런데오늘현재까지는아직들어온곳이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게수요가없으면이사업을좀축소해도되지않을까요? 굳이이거없는데추진할이유가있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래서저희가2023년도에는초등학교5개교가이사업에신청해서하고있었는데,올해는1개교가신청을안해서4개교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은축소가많이된편입니다. 그리고학교에서원하는곳이지금현재로는4개교만신청을원하고있거든요. 그리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혹시라도다른초등학교에서필요할까싶어서저희가공문을다뿌려놓은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공문보내셨으니까필요한학교있으면해서,굳이이렇게,내년에는줄수도있는거잖아요? 그러면사업을축소하는걸로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매번고생이많습니다. 111쪽에보면녹색결제시스템사업이게정확하게어떻게하는겁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최영학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녹색결제시스템은고속도로이용하실때하이패스이용하듯이주차장을이용할때주차요금이자동으로정산되는시스템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시스템을갖춰야만되겠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보니까서울시에현재2개구만해당사항이있고요,중구와영등포구.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가이용률이너무저조해서2개구에서도하루에0.5대가그나마이용한다고하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너무일찍조기에도입할필요성이전혀없네요,중랑구도보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구에서보면아직현재로서는타자치구에서이용하는현황을보고,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타자치구이용현황을면밀히검토하면서도입하는방향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맞는판단같아요. 조기에할필요전혀없는사유가수요가별로없으니까,하루에0.5대평균이용한다면괜히비용만많이들어가고묵혀지는것같아서천천히상황봐가면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던것같은데지금도고가의장비가아직도지하주차장에많이세워져있는것같더라고요. 그때당시제가자료를받아봤을때전년대비했을때실적이굉장히저조했었는데지금차량2대가계속자기업무를충실히하고있나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고가장비라면이동식주차단속차량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윤재위원
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주간에조를편성해서계속차량을운용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경력직들이직에따른장비운용미숙으로그때행정사무감사를할때는자료가그렇게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어떻게,경력직들이없어서미숙해서운용하지못하는부분보완이다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아직도미숙한상태로남아있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원분들을편성할때저희가외근직과내근직이있는데외근직같은경우에는경력직과신규직원들을잘안배해서2인1조로근무함에있어서문제점이없도록조편성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말씀을듣자면아직도완벽하게2023년도수준까지는안올라왔다는말씀으로들리는데맞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외근직직원분들같은경우한시임기제이다보니까요,계속근무하시는게아니고5년이후에는다시재채용되는부분이있어서.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때의자료는지금알고있고그이후단속실적에대해서자료제출가능하겠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대형화물차아니면사업용차량들주차문제가우리중랑구에서가장뜨거운이슈가지금되고있는부분인데,중랑구민이긴해요. 그런데공간이없다보니까주차장을확보하지못해서결국불법주차가성행하고있고대표적인게숙선옹주로,그다음에또몇군데있죠,과장님?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그대안으로해서SH본사가이전하기전까지그부지를대형화물차나아니면사업용버스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게끔그부분에대한건의가있었는데추진이됐습니까,아니면아직도거기에대한거는노답이에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2024년8월에유선협의를했습니다. 그랬는데SH답변으로는2025년도,내년초에건립부지에대한지반조사예정이라고합니다. 그래서지반조사를특정하게어느지역인지확정하지못하기때문에지반조사대상구역에해당이되는전체공간에대한주차장사용은어렵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이윤재위원
사업용버스나아니면대형트럭을운행하시는분들하소연수준이어느정도까지올라갔냐면우리도중랑구민이고유권자인데우리숫자가적어서구청에서신경안쓰냐고이렇게까지비아냥하는조서를보내고있어요. 어쨌든우리구청에서그분들도우리구민이기때문에정상적으로주차하면서사업할수있는길이열려야되는데결국부지가없어서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현행법상대형차량들이주택가에진입하지못하게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결국주택가로계속들어오고있으면서문제가되는거아니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경우는원칙적으로허가받은차고지에주차하는게맞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그래서오히려그걸민원넣으시는분들은주차금지과태료보다도차고지위반과태료부과하기를고집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우리는이건지속적으로중랑구의숙제로가져가야할겁니다. 그래도최소한그분들이편하게주차할수있는곳은확보해주셔야해요. 노력하셔야합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입체식주차장은대형화물차가진출입하기곤란하고요. 평면식공영주차장이가능한지역을지속적으로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본위원이질의했던공유주차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타지자체에비해서공유주차비율이낮아서공유주차의무참여조항을신설했으면좋겠다고건의를드렸어요. 조치결과를보니까공유서비스가그래도14%에서16%로한2%다소오르긴했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2%정도증가했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리고묵동숙선옹주로걷다보니까시스템설치된거를본위원이길가다봤거든요. 9월부터하신것같은데혹시불편한민원사항이라든가그런사항이있었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위원님2개소에4면을시범적으로설치해서운영중에있고요,아직별다른민원사항이들어오진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잘활성화되고있는지궁금한데.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잘활성화되도록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참여조항신설이시설관리공단이랑아직협의중인건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면배정시공유주차참여조항신설은현재지금시설관리공단과협의중에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내부개정검토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넣는것으로거의방향이그렇게되고있나요,공유주차의무참여신설조항으로넣는걸로?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내년에시행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에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이렇게건의는했지만좀궁금한게거주자우선주차특성상배정받은차량이전일,하루종일주차하는인식이다소높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공유주차에대한그런인식이낮을수있다고,그럴수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혹시반발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이거에대해서생각하신게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지금검토하고있는실무적인고민사항은거주자우선주차면이한6,200면정도되는데거기에구간제가한2,200면정도되고구획제가4,000면정도됩니다. 구획제는지정받아서운영하는곳이고구간제는구간을정해서거주자우선주차를하고있는곳인데,저희가현재구간제쪽에서공유주차를할수있게끔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주차장이용하시는분들이자기주차면을받고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는분들이적기때문에앞으로신규배정받을때는공유주차를동의하실수있게끔최대한협조와이해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구가좀고령화됐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어르신비율이20%인가그렇게높은걸로알고있는데,아무래도그런고령층이용에는어플을이용하거나QR코드로는약간불편함이많을것같아요. 이거에대해서어르신분들께서는어떻게이용하실지그거에대해서생각해보셔야할것같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공유주차장을어플로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노인분들이,어르신분들이용이수월할수있게끔지속적으로개선을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하나여쭤볼게있는데요,지금주차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는주차의범위가차량과이륜차정도까지인건가요? 아니면개인용이동장치까지도관리하시나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차량에대해서주차단속과견인을하고있고요. 그리고전동스쿠터에대해서일부민원이생기는경우에는견인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전동스쿠터라고하면이륜차로들어가는거잖아요,넘버가있는? 그런데그것외개인용이동장치라고하면전동스쿠터나이런것들같이포함돼있을텐데그것도관리하시는지여쭙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는게전동…….
강섭
고강섭위원
스쿠터가아니라전동킥보드.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전동킥보드에대해서저희가관리하면서견인하고있고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말씀하시죠? 그거는저희가지금하고있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거는교통행정과소관인가요,이륜차는?
선래
조선래안전건설교통국장
경찰서,
강섭
고강섭위원
경찰서?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여쭙고싶은게개인형이동장치인데,흔히우리가얘기하는건전동킥보드를얘기하고있는데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전동킥보드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사설업체들이너무나많이나와있는데문제가되는게주차에대한문제인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게우리구획이명확하게정해져있는것도아니고,그리고업체에서는한쪽에잘가지런히놓더라도이용객들이이용한후주차는아무곳에나다되어있는데이거에대한위험성들이굉장히많이도출되고있다고주변민원들도많고,그리고제가실제로본적도많고그래서이게인도에세워져있어서우리주민들이오가는데에도불편함이있지만더큰거는광로에도,길한가운데나가장자리에도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우회전을하든지아니면어쨌든이걸로인해서차량들이이동하는거에대한트래픽잼(TrafficJam)이생기는경우도있고,그런위험성도발견되고있는데그래서저도다른지역에있는의원님들이랑논의하다가이거에대한조례를만들어보자고해서불법적치물로법적근거를만들어놓으면,그래서이거를우리가먼저수거하고,수거하면서찾아가는과정속에서과태료를부과하든아니면시정요구를하든이러한근거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혹시나지금제가얘기한부분이우리구에적용이가능할지에대해서과장님께의견을여쭙겠습니다. 지금은어떻게하고있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전동스쿠터같은경우는……. 잠시자료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천천히주십시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에의해서공유전동킥보드에대한견인업무를시행하고있고요. 지금말씀주신부분처럼개인이가지고있는전동킥보드는고가이기때문에,분실위험이있기때문에그냥노상에놓을확률은적다고보고,다만공유전동킥보드에대한견인부분이시에서진행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도로나인도에서차량이나행인들의어떤불편사항에대한것이최소화될수있는부분들은저희가건의를적극적으로해서그런부분들이서울시주관으로잘진행될수있도록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그런이동장치에대해서우리가수거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견인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견인을하면그처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견인차량보관소로견인해서그쪽에서관리해서가져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과태료부과가되는거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부과되지않고실비만부과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실비?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말씀하신거는시조례에입각해서시에서운영하고있는데우리가대행해주는거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에근거하고있고요. 저희가즉시견인하게되면그대행업체에서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그런위험성들이있으면이거에대한계도를먼저해야할것같고,그래서우리가먼저보통모여있는공간들이있잖아요. 일단은우리도업체한테는얘기하시는거죠? 계속공지를하고계시는거죠? ‘불법으로하지말라.유도해달라.’아니면‘특정한곳에모아달라.’이런건건의하고계시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건의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건의의수준을넘어서통보를할때강하게통보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이걸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피해를보면안되는거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했을때업체에서현수막을걸든지뭐라도하든지해서본인들이계도를하라고좀저희가강력하게통보할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먼저들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후에만약그조치가안됐을때는우리역시도시가조례를만든것처럼,타지역구도이조례를준비하고제정한데도있어요. 그래서그것도우리가한번심각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세요. 112쪽에보시면중고등학교안전펜스설치건인데여기초등학교는이제다설치된건가요,중고등학교만언급된거보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한성수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난번에의회에서건의사항들어오고난이후에정밀하게조사해봤는데요,지금중학교,초등학교까지대부분설치되어있는데한6개소설치가안돼있습니다. 6개소설치가안돼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위원님들이야기하시는학생들안전을위해서설치하려고예산을확보하고자했는데금년도예산이우리형편상그래서,다음추경에라도확보해서설치하는방향으로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방금과장님얘기한거는중고등학교6개정도미설치된거로돼있고본위원얘기는제일위험한초등학교,
조두현도로과장
네,초등학교건입니다.
한성수위원
네?
조두현도로과장
답변드린게초등학교건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옆에계획이중고등학교로돼있는데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초등학교에미설치돼있는게보도가워낙협소하고안돼있는부분,설치해드리려고했는데반대하는부분이한4개소정도있는이런현실입니다.
한성수위원
자료와답변이밸런스가안맞는것같은데다시한번자료를만들어서주세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거기에서만약안전펜스를설치한다면,예를들어서동서남북방향있잖아요. 학교에오면길이어떻게되는지몰라도정문에서보게되면양쪽으로몇m라든가그런어떤룰이있나요,안전펜스가?
조두현도로과장
안전펜스설치하는길이요?
한성수위원
네.
조두현도로과장
길이는어떤규정은없고요. 인근주택가라든지상가,골목길그형태에따라서보행자통행과…….
한성수위원
무슨얘긴지알겠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지역여건에따라서미터라든가이게달라진다는이런얘기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잘알겠습니다. 나중에자료좀보내주십시오.
조두현도로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질의했던염화칼슘제설제요. 올겨울은그러면어떻게구매하셨죠,하신거죠? 염화칼슘,소금,친환경이렇게비율이있잖아요,서울시에서권고해서내려오는?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비율대로그렇게구매하신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저희가금년도소모예정량이2,000톤이되겠는데요. 지금10월31일까지1,400톤구매확보예정인데요,현재시에서내려오는예산까지포함해서1,400톤이상없이구매준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친환경은25%로이거전년도랑똑같이하신거죠?
조두현도로과장
네,서울시에서염화칼슘과소금,친환경을퍼센티지로해서중랑구에약2,000톤을구매하라고해서그퍼센티지에맞게구매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상황에따라서조치결과보면친환경제설제로우선구매및사용하겠다고하셨는데친환경제설제가비싸잖아요,그렇죠?
조두현도로과장
네,단가가염화칼슘에비해서상당히비쌉니다.
이은경위원
보통몇퍼센트정도비싸죠,이게?
조두현도로과장
거의40%이상이비쌉니다.
이은경위원
40%이상비쌉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하지만지금염화칼슘으로인해서도로도망가지고포트홀이나식물이손상된다고우려해서본위원이그렇게말씀드렸었는데,그러면예산문제때문에이렇게노력한다고하셨지만40%이상가격차이가나기때문에친환경을늘릴가능성은거의희박하다고봐야하나요?
조두현도로과장
퍼센티지별로저희들이구매하려고예산을확보하고,현재약예정량400톤에서200톤을,이미50%를구매했습니다. 그래서내년상반기것까지하게되면저희들구매량은100%준비돼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친환경제설제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예산상황에따라서구매는불가능한거네요,이미다구매하셨기때문에.
조두현도로과장
현재는친환경제설제,의회에서도이런건의사항이들어왔기때문에좀비싸더라도앞으로꾸준히친환경제를사용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우선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예산확보에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차츰예산가격이40%나비싸다고하니까상황에따라서잘맞춰서그렇게,가급적이면저희환경보호차원에서친환경제설제쓰는데에그렇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이어린이구역이아닌데이렇게어린이집앞바닥도로정비시유색바닥재포장이런걸하셔서문제가됐었어요,별도의예산을편성하지않고보수비로해서. 그래서행감이후에다른지역에또설치된경우가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제가도로과장으로와서시정요구사항내용을검토해봤는데요. 위원님들말씀하시는게맞고요. 그래서지금현재로서그이후로는병합돼서사업추진한거는없습니다. 그러면도로과에서‘왜이렇게했느냐?’그랬더니‘소망작은도서관도개관이됐을때어린이보호를위해서공사할때병행해서추진했다.’이렇게담당한테얘기를들었는데요. 앞으로는별도의예산을확보해서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예산집행기준에맞지않는어긋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앞으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이런거는별도로예산을편성하시고보수유지비에서그렇게쓰지않도록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도로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중랑구가동부간선도로지하화로인한뜨거운감자로부상이되면서설계도면작성해야하고,또브리핑하셔야하고여러가지로노고가많은가운데이렇게마주하게됐습니다. 사진좀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이거어딘지아시죠? 동일로151길신묵초등학교후문쪽.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보기에는굉장히튼튼하고좋습니다. 튼튼하고좋은것같은데주민들이여기에대해서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는부분이높이가조금높고,그다음에컬러가꼭감옥소같다는표현까지하셔요. 그래서학교앞이통학로기때문에안전펜스를일부러이런걸쓰셨는지,아니면규정이돼있는건지,어떤고려사항이있어서이제품을사용했는지그부분을주민께저는대신설명해드려야되는부분이있어서,아무튼저는시각적으로보기에는튼튼하고좋은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안심이됐었는데주민들이보는시각은또다르더라고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설치되어있는부분사진보니까어느지점인지는제가위치파악이되는데요. 왜설치할때그디자인을선정했는지까지는한번제가알아봐야하겠는데,근본적으로저희가안전펜스를설치할때는넘어가지못하게,또는추락을방지하기위해서규정1.1m가낮다고그래서1.2m까지로규정이바뀌어서높이를1.2m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설치돼있는펜스를보게되면일직선으로되어있는데중간에밟고넘어가지못하도록,가능하면설치하는형태를저런형태로설치하고있습니다. 저거는서울시에서도권장색상,디자인색상으로정해져서그런부분을선정해설치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시각적인부분이좀어두워서주변환경과의조화가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아쉽다는주민의말씀이앞에설치돼있던스텐,서스(SUS)로만들어져서이높이가됐으면이해가되겠는데너무우중충한색깔이선택된거아니냐는아쉬움을토로하신다는그런말씀이죠.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서울시에서권장색상으로진회색을선정해서설치하라는권장사항이있어서,
이윤재위원
주민께저는설명한부분이뭐냐면신묵초등학교반경도로개선을할건데그쪽도전부다이와같이쳐질거라고일단설명은드렸어요. 그게맞는거죠? 그쪽신묵초등학교일대도로확장및정비계획은갖고계시는거죠?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교통행정과에서초등학교주변개선사업으로요청한사항이있는데그부분에안전펜스설치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걸고려해서최대한밝은색,진회색이지만밝은색으로좀더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이게조금개선됐다면,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이회색으로채색돼있는색깔이좀밝은형광색으로채택됐으면더도시미관에부합하는부분으로좋지않았을까하는그런쪽으로건의를드리고싶은상황이에요,과장님. 잘하셨다는말씀인데,결국은컬러를조금개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조두현도로과장
그부분에있어서사무실돌아가게되면담당팀장들이랑협의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방금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염화칼슘관련해서말씀을주셨는데염화칼슘으로인해서발생하는도로의부작용이포트홀이자꾸생긴다는거죠. 아스팔트접착력들이떨어져서서로이완하고있는부분인데포트홀이생기는이유가,저는포트홀이생겼던데또생기는부분을계속목격하고있거든요. 그래서추가로재포장을할때단면을깔끔하게절단하고그위를덮으면,그러니까얇게펼쳐지면서접착력이약해진이부분의것이떨어져나가지않게다져지면포트홀이좀덜생기지않을까싶은그런의견을드립니다. 그래서이런포트홀이생긴부분을보강할때는커트를하고덮는걸원칙으로하는게어떻겠나싶은데,과장님그부분에대한제의견이틀린거면그냥지적해주시면되고요.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게맞고요. 저희들이포트홀이생기게되면일차적으로록하드라고해서임시포장을해서차량통행에지장이없도록,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그이후에주변을전반적으로가로세로일정부분평삭을한다음에포장하고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초기부터그렇게할수있는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늘도로과과장님,팀장님들께감사드리는부분이다른의원님보다도참많은부분에서민원이답지할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인상한번안쓰시고친절하게응대해주시고처리결과알려주셔서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추가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행감때지적했던점자블록있습니다. 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그때한80%정도는점자블록을다교체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보행자우선으로보도포장을할때는점자블록을병행해서포장하고있는데,병행해서포장할때위원님께서지적하고건의한이후로포장되는그부분상태까지는제가미처파악하지못했는데사무실에서좀알아봐서자료로제공해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은경위원
네,버스정류장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버스정류장에점자블록설치가거의안돼있어서본위원이지적했고,지난행정사무감사때한80%설치됐다고말씀하신것같아요. 그래서부족한부분은올해점진적으로다보완해서처리하신다고하셨어요. 그현황파악하셔서저한테따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장
다음으로치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가많습니다. 113쪽보시겠습니다. 출렁다리건인데요. 이출렁다리건이작년에행정재경위원회에서여러가지예산문제라든가환경문제,그다음에기타등등이유로조금웬만하면나중에하자,나중에하기도좀뭐하면그냥사업자체를드롭시키자고이렇게결론이났었는데,와보니까또이게올라와있네요. 그래서이출렁다리건이전국에지금한어느정도되는지아시죠,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전국에설치되어있는,
한성수위원
네,238개가있습니다. 지금전국에238개가있는데,이게보면기초지자체226개,광역17개합치면거의한자치단체당하나있는거예요. 하나있는건데,숫자도숫자이지만사실은지금이렇게만들어놓고지금결과가어떻다고보도를보셨나요,혹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좋은경우도있고지역브랜드화가된데도있고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양면성이다있는데대부분이지금글쎄요,보도를다보신분들은알겠지만지금애물단지시설취급이되고있어요. 그리고이게큰어떤이유가지속가능하지않다,사람이처음에는호기심으로좀가서보고가는데,이게원래는자연경관을많이해치고또대부분자연환경보전구역에있어요,경치를봐야하니까. 즉,마운틴뷰라든가리버뷰라든가이런데있는데예산도많이들고,그런데우리같은경우는중랑천을동대문과중랑구를연결시키는그런다리를만들려그러는데사실어떤규모에비해서이다리를만든다는것자체가지금또너무늦었고,전국에지금250개거의다차있는,자치단체에차있는이런상황에서이거지금와서출렁다리를또하겠다는그런거자체가일단시대변화를너무늦게읽어서시대착오적인어떤그런게아닐까,계속그런생각이들어요,본위원은. 물론학자마다학술이다르듯이사람마다생각이다를수있겠지만어쨌든그런염려가상당히많이듭니다. 우선일시적인흥행을넘어서모두에게어떤장기적인가치라든가어떤자긍심이런걸제공할수있는시설물이어야되는데,사실동대문과우리중랑구주변에뭐가없어요. 같이이어질관광이라든가이런게안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걸굳이자꾸한다는이유자체가별로설득력이없어보여요,타당성도또없어보이고. 그래서이거를지금보니까향후계획까지쭉나와있는데해당부처인우리과장님한번무사하게치우치지말고,현재보도가연결되는거에대해어떻게좀생각하고있는지그거한번얘기를듣고싶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좀우려되는부분도있습니다. 사실애당초처음이사업이거론됐을때우려됐던부분들이많이거론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출렁다리기능도있지만출렁다리기능만보기보다는일단특색있는보도교라고보시고요. 이부분을그냥출렁다리한가지만을놓고봤을때는문제가생길,주민들이용도가떨어질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다가저희는체육시설접목이랄지카페랄지전망대,세가지를같이복합적으로가미해서가려고하고있고요. 그리고휘경유수지에지금동대문에서,사업을서울시에서시행할건데요. 휘경유수지쪽에문화복합시설이들어섭니다. 면목2동자체에문화시설이부족한부분들은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그부분을이다리를건너서200m만가면휘경유수지에있는문화시설을이용할수있는조건이되고요. 거꾸로또그쪽휘경동일대는아파트밖에없습니다. 아파트밖에없다보니까그쪽에서는거꾸로아파트단지쪽에서우리보행교를건너서동부시장에서장을본다든지할수있는조건이되기때문에,거꾸로저희는상업적으로활성화될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그런큰두개의축으로봤을때는그렇게큰우려를안하셔도될것같다고그렇게생각됩니다,지금.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일단동대문구과중랑구로이어지는가교역할을하는다리는지금굉장히많아요. 굉장히많고다리문제를조금그런데로포커스맞추는건좀약간맞지않는것같고요. 일단우리구청에서포지션이확실하게결정된건지,아니면이건서울시예산문제라든가이런문제를가져와야해결된다고알고있는데그런문제가어느정도진척되어있는건지종합적으로살펴봐서확실하게우리주민들을위한시설인가,만약관광상품화가되는것도아까말씀드렸지만굉장히지속가능한게되어야해요,그여건이. 여러가지감안해봤을때너무많이늦었고,지금다른지자체에선이것때문에비용도좀계속들어가고있고관리도해야하고그러니까,여러가지불편사항이많이나오고있으니까다시한번종합적으로좀살펴볼필요가있다는그런생각입니다,본위원은. 이상마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부분은지금저희구비를투입해서사업이진행될거는아니고요. 서울시에서종합적으로휘경유수지와관련돼서휘경동일대에복합사업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 그사업과연계돼서시비로사업이추진될예정이고,서울시도의지가있고지금동대문도의지가있는현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도아무리서울시에서보조금이런걸받아서한다고해도,특교금이런거받아서한다고해도이거는우리구예산도들어갈거아닙니까,분명히? 중랑구에연결되어있는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부족한부분에일부분이들어가게될거고요,10억원이나20억원이혹시라도들어갈부분들이있다그러면그부분은국비를좀받아오는방법도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래서비용도굉장히중요하죠,중요한데국비든시비든구비든간에다우리주민세금에서나오는거고과연이게실효성,효율성이얼마나높게되겠느냐,향후미래를봐서도. 전국적으로지금있는부정적인요소들이많이깔려있어서그래요,보도교자체가. 그런차원이니까그걸뭐한다안한다를여기서결정할순없는거고,또구청자체에서도결정할수없는거고,여러가지종합적인상황판단을해야하는거니까일단이런의견도있다는그걸참조해달란그런얘기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한성수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말씀하신거에덧붙여서이미예산10억원이용역비가들어와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국비교부세로들어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총얼마가들어와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총10억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예산은지속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한번들어왔으면그다음에국비로계속들어올수밖에없는구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국비로는10억원이들어와있는상태이고요,이사업비는전체적으로서울시휘경유수지복합사업과연계해서추진되기때문에되도록이면전액시비를확보해서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지금빗물받이관리6만9,000개소청소완료를하셨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전체적인빗물받이보면이렇게그물망처럼해서씌워놓으셔서다른이물질이많이유입이안되도록지금관리하고계시더라고요. 지금그부분으로인해서오히려큰비가오고난다음에,쓸고내려가고난다음에다른이물질들이걸려서발생하는악취가많이저감되는것같은효과가나타나고있어요. 그래서빗물받이에서악취냄새가발생해서올라오는것은우리묵동으로비교했을때보면봉화산에서내려오는침수지에1차걸러지고거기서나뭇잎같은것이쓸려내려가면서하수도에서그게부패되면서가을철악취로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단순하게생각해서물을가둬뒀다가그냥왕창한번흘려보내고싹쓸고내려가면냄새가안날것같은생각도들거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방법도좋은방법인데그방법은지금전체적으로상류구간산밑이랄지높은고지대밑에다가저류조를설치해놨다가저류조에서물을가둬놨다가한꺼번에빼주는역할을해줘야하는데요. 저희가통상적으로저류조가망우산에한군데있고요. 지금신내3택지에도있고현재네군데정도있는데,그저류조를사실상조성할수있는부지자체가한정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저류조자체가좀어찌보면소규모로했을때는위험시설물이될수도있기때문에저류시설에항시물이가둬져있다보면안전사고에대한대책도수립돼야하는문제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가볍게저희가접근할수는없고요. 그부분은중랑구전체를놓고검토해서가야할부분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종합적인검토를통해서계획이수립돼야할것같습니다. 그부분은시간이많이필요한부분이고전체저희구하수도처리용량도검토해야할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실현이어려운부분입니다,사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다행히우리중랑구에는비피해는크게없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작년,올해큰피해는거의없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다행히우리치수과에서그만큼대비를잘해주셨다는결과로보이고요,한가지아쉽다그러면우리중랑천둔치체육시설부분. 그래서본위원도지역구에갖고있는체육시설에어떤심대한피해가있을까봐노심초사했던부분이있었는데파크골프장이다행히큰피해없이적은예산으로보수가일어난부분에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있고,그다음에구조적으로중랑천줄기에서내려오는일차적인물에같이부유물로떠내려오는이것들이펜스망에걸려서부하가걸려서넘어지고있는부분인데,저는그부분을갖다가고정식이아니고우기때는이동할수있는시설로하든지올릴수있는시설로하든지어떤방법이지금나와줘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때마다그렇게피해가발생하는이부분은항구적으로좀지양해서가야할텐데방법이없겠습니까,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이지금말씀해주신사항은저희도사실고민하고있고요,좋은의견을주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렇지않아도전문가들의견도듣고나름대로다른지역시설들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도피해가적었지만금년도정도의피해도발생하지않도록하려고저희가별도로검토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또그게아마시행되면금년도보다는피해가훨씬더적을거로보입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파크골프장에서그래도가장관건이었던부분이잔디가뒤집어져서애써서가꿔온게무용지물이됐을까봐고민이었는데,그래도잔디는소실이하나도안돼서다행이었다고생각하고요. 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천과묵동천이합류되는지점에기다리고있는부분이노원에서설계해목교를설치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다고저희가행정재경위원회행감때그렇게알고있는데,가을인데도아직도그거는진행되는사항이눈에보이지를않아요. 그래서어떻게지금진행이되고있나그부분에대해정보를알고계시면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그부분은지금저희가그렇지않아도검토하고있는와중에노원에서설치하겠다고먼저저희한테통보해줬기때문에저희예산을굳이안들이고해결을볼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쪽에적극협조해주겠다고통보해주고요. 지금노원에서목교설치설계는이미완료했고노원쪽에는공사를하고있고,저희구쪽은지금협의없이공사해도된다고저희가답해줬고요. 공원녹지과랑지금협의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최소한내년에는완공이되겠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아마금년12월이나내년도2월안에는아마통행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많이기대됩니다,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윤재위원
고맙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행감때본위원이올해역대급폭우가예상돼서좀풍수해대책총괄부서로서만전을기해달라고부탁드렸는데치수과여러분께서많이노력하셔서그래도침수가올해는두번밖에안됐어요,자료를받아봤는데. ’22년도에는침수가열번이나됐어요. 이때는복구비용이한7억원정도나왔는데올해는보니까1억2,000만원정도복구비용이나온걸로그렇게알고있고요. 그리고앞서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도잠깐언급하셨지만,파크골프장도저도노심초사하면서지켜봤는데그래도많이훼손이안돼서그나마복구비용이한1,200만원정도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파크골프장설치시본위원이굉장히우려를많이했잖아요,침수우려로해서. 이런복구비용이계속증가할텐데이거에대해서만전을좀기해달라고했고,그래서전문가의견을많이그나마참조해서이정도로지금복구가된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사실애당초에우리이은경부위원장님과이윤재위원님이일단하천시설물에대해서는나중복구를우선해서좀고민해야한다고여러번에걸쳐서강조해주셨고,또2022년도수해피해시에도피해를봤지만금번피해를교훈삼아서다음번에는피해를입지않도록방법을찾아서갔으면좋겠다는좋은의견을주셔서그의견을저희가적극반영해서수해피해가되도록안날수있는방법,그리고수해피해가나더라도복구비용이최소화될수있는방안을찾아서시설물을하다보니까금년도에는아마복구비용이조금들어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도기후위기때문에또’22년도처럼이렇게열번이나침수될지는아무도모르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점주지하셔서,지금중랑천하천에체육시설이몇개나설치되어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37개입니다.
이은경위원
기후위기에도불구하고저희치수과에서좀더노력하셔서앞으로설치될시설물같은것도다감안하셔서,전문가의견이나이런과거의경험을토대로해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의견을주셔서저희구는피해가없다보니까동대문에서저희구는어떻게해서피해가없었는지를저희구에와서견학하고어떤방식으로설치했는지문의하고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고견을주셔서그의견을반영하다보니까타구에도모범사례가된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만큼치수과에서열심히한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본위원이구정질문때중랑천제방길산책로환경개선디자인설계용역에대해서건의를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얼마전에보고를받았습니다. 본위원이제안한방법대로방향이많이바뀌어서좀만족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언제쯤설치될건지좀간략하게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지금전체적으로한꺼번에정비는쉽진않을거고요,구간을정해놓고구간정비를할건데요. 일단은묵동쪽이어찌됐든간에장미축제가이루어지는구간이기때문에묵동천과접한구간그쪽에서우선적으로출발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제안했듯이뉴욕의브라이언파크라든가하이라인파크처럼그렇게세계인의명소가될수있는중랑장미공원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그렇게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명심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후일정이일반안건인데,여러분이잘아시다시피일반안건은의결정족수가돼야만처리할수가있습니다. 안타깝게도지금까지회의에임했던이은경부위원장님의자리이탈로인해정족수가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2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