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찬혁 위원님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900번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 제안 사유로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 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조성 및 아름답고 개성있는 공공디자인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정부 합동 평가 필수 조례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제명 「해남군 경관 조례」를 해남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와 일치하도록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조, 제2조 해남군 경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목적 및 정의를 자치법규 입안 형식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24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6장 제명을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경관위원회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 제39조제1항에서 5항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률로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이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촌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안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01호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생산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혁신파크의 시설 기능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담았으며 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과 역할은 안 제6조, 7조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부터 제14조이며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19조에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 20일간 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자체 개선안으로 위원회 구성이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규제사전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2호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문제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방치된 빈집을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책무를 안 제3조에 담았으며 빈집정비 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제5조이며 빈집정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8조입니다. 빈집의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제11조부터 제12조이고 빈집 사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관련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6일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 제출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가 뭐 건축,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신축되어 있는 황산면 고등학교, 거기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을 운영하는데 쓰는 조례입니다.

황산고등학교에 신축하고 있다고요? 되고 있다고요? 되었다고요?

예, 지금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했던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이 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몇 년이나 이용하셨어요?

지금 그동안에 지금 계속 공사 중이었고요 지금 올 12월까지 해서 공사 마무리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기 가공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지금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탁해도 저기 5조에 보면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서 시설을 ······ 신활력 추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지금 이용하시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 황산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진행하신다 ······

그게 기존에 지금 저희들 농어촌 신활력 추진단이라고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추진단의 역할이 황산고등학교의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원래 이제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으로 설립된 추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추진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저희 계획은 1년 동안은 군에서 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조례를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몇 년도에 승인이 돼 가지고 실시한 거죠?

지금 4년 전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2024년 12월 말로 이제 공모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000년, 2020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황산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

8대 때부터 그러면 8대 때 승인이 됐겠네요? 4년 전이시면은?

예.

처음에 공모사업 했을 때 자료 좀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하는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 지금 혁신파크의 기능이요, 하고 있는 기능과 마케팅 홍보, 유통지원과나 뭐 특히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 ······ 업무 하고있는 중이고요 기술개발들도 농업기술센터, 우리 가공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중복된다 생각이 되고요. 또 2번에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단지, 마산면 식품단지에가 지금 증설이 돼 가지고 이번에 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으로 제가 보여져서 제가 이게 언제 시작한건지를 제가 몰랐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 이게 업무가 중복된 업무다 ······ 다소, 중복이 안 된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걸 또 위탁을 하고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 생태 순환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농업 여기 추진단, 농촌개발추진단 업무 전에는 어디 소관 부서의 업무였나요?

지금 미래공동체과에서 운영했던 업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지금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걸로는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약간 기술센터 운영하는 시설하고 약간 차별화를 좀 시켜서 기계기구를 설치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다소 중복적인 내용인데 이걸 또 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또 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를 실과마다 지정이 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첩, 이제 와서 보니 중첩된 업무들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는 정말 차별화를 둬서 돼야 되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초반에 진행하셨던 사업보고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 ······ 뭐 군에서 1년 동안은 운영하다 위탁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 저는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 및 지원, 군수 혁신파크의 운영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농산물, 우리 군에서 필요한 농산물 갖다가 시설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고 가공품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를 하루에 며칠 썼을 때 얼마, 이렇게 까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같이 해서 연계해서 어떻게 이용하실지 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요. 정말 다른 실과 업무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볼 수 ······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좀 비교 검토해서 자료를 표 화해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 평소에 하여튼 복잡한 업무 정리해 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용어 정의를 보면 빈집정비하고 빈집 활용을 구별을 했어요. 사실은 빈집정비 속에 빈집 활용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빈집 활용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해 놓은 이유는 그만큼 활용에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방점을 찍기 위한 어떤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보면 일단은 ······ 제8조에 보면 빈집 매입 및 활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해남군의 어떤 시책 속에서 시행해 왔던 교육 관련된 빈집 활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현재 뭐 작은학교 살리기라든가 또는 농촌 유학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 8조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빈집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해 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귀농 귀촌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또는 요즘 그 뭐 마을 호텔 또는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제10조 위원회 설치와 역할을 보면 제1항부터 가운데쯤 보면 빈집정비 사업 등에 쭉 보면 빈집정비 사업, 위에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거든요. 조례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활용과 정비를 구별한 이유는 정비는 빈집 철거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취지가 더 강한 것 같고 활용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 대상을 지정을 하고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랬을때 위원회의 역할은 정비보다는 오히려 활용하는데 심의하는게 더 그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용어 정의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만 굳이 용어를 이렇게 활용과 정비를 구별해 놓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뭐 정비는 그냥 철거하면 되잖아요. 철거하고 또 주차장을 쓴다거나 하면 돼 ······ 그건 뭐 절차상 서로 동의하고 신청받아 동의하고 하면 되는건데 활용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심의하는데 좀 방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8조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한 부분이 있어서 ······ 제안하신 ······ 이제 주거, 1항 부분을 약간 더 구체화를 시켜서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신 의견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무의 용도별로 활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주민운동시설이라든지 공용 주차장의 활용 부분, 그다음에 농촌 유학 또는 두 집 살리기 하는 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수정하는 안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항을 보시면 해남군수라고 넣었는데 해남경찰서장, 해남소방서장이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수정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관할이라고 하면 해남군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3항 그대로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의 빈집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 그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의견 준 안을 이렇게 수용을 하고요 대신 10조2항을 보면은 위원회 업무는 「해남군 농촌 활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협약위원회로 대신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는 이제 해남군 농림축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들의 어떤 업무 성격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촌협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원안가결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운영하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어야 운영위를 운영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실 농촌협약이 한시적이잖아요.

농촌협약이 ······ 예.

농촌협약이, 이 지원 사업이 좀 한시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농촌협약 지원 관련 사업이 종결되면은이 조례도 좀 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때 개정하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 설치 부분도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저 ······ 들어 있더라고요. 농촌협약위원회에도! 그러니까 어떤 기능은 나중에 이렇게 혹시 시간이 지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 업무를 좀 추가하더라도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장님, 이게 지금 빈집 정비하시는데 수립된 계획이 지금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번에 한 번 전체적인 빈집 현황 파악했었죠?

예.

그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신가요?

지금 현재 관련법에 나와서 5년에 한 번씩 이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는 수립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는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빈집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언론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단장님께서 우리 군에는 별도의 과도 신설이 돼 가지고 이제 업무를 굉장히 많이 좀 실행하시는데 걱정이, 이제 이관하다 보니까 더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년 단위, 5년 기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올해 계획과 내년도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가장 처음 또 조사를 하셨고 면별로 어떻게 몇 가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을 하실지, 뭐 이렇게 보면은 소유주가 허가, 허락을 한 그곳에 위주로 해서 먼저 되는지 아니면 소유주가 어느 면에는 많이 신청할 수가 있고 어느 면에는 신청 안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이게 면마다 어떻게 하는, 인구 대비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빈집 120동을 이렇게 이제 철거하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사실상 소유자들이 자기 집을 얼른 허물기는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좀 사업이 이렇게 포기하는 또 사례가 있고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추가로 7월 달에 행정안전부에다 저희들이 또 공모 신청을 해서 30동에 대해서 빈집 철거 지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했던 그 내용대로 해서 한 ······ 수준을 120동 정도 빈집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빈집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뭐 저희들 뭐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또 전에 이제 마산 민간 협약 사업을 했던 그 활용 사례라든지, 또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들 추가로 빈집 활용 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는 이제 철거 쪽으로만 좀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했던 귀농귀촌 정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미래공동체과에 있던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그런 업무를 최근에 이제 10월 달인가 ······ 저희들한테 전체 업무 이관을 지금 해서 저희 이제 추진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마 좀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가면서 위원님 생각대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하는 과정이 조례에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조에 보면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서 군수가 빈집정비를 끝낸 집을, 빈집을 매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끝난 집에 대해서는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매입한 사례는 없고요.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공공 목적으로도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굳이 필요해 ······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할 건데 거의 저희들이 매입 부분은 조례에는 담아놨지만 이제 그때그때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취득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입 부분은 ······ 그러나 주로 매입보다는 기존 소유자 집은 환경정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 지금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위험, 이렇게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주변 환경정비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집이 그러면 빈집이, 비어 있어야만 소유주가 ······ 요청을 해야 되나요? 살고 있으면 거주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있는 것은 안 되고 말 그대로 빈집! 1년 이상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것은 한 ······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소유자가 자기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뭐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뭐, 농촌 살아보기라든지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활용이 ······ 동의한 집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빈집을 정비를, 군에서 요청해서 빈집을 수리를 다 해 줬어요. 빈집 정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소유주가 여기 보면 빈집 동의 해 가지고 활용 장비 ······ 여기 건물을 임대료도 할 수 있고 연간 임대료, 이제 요율도 여기다 기재가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임대 목적으로 지금 비어 있는 집을 임대 목적으로 귀농귀촌 하신 분이나 한 달 살기나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5년간은 사용권이 해남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요?

예. 5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집을 살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반환을 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빈집 정비를, 소유자의 빈집을 정비해 줬을 때 5년간은 이렇게 ······

귀농귀촌이라든지 그쪽으로 ······ 예 ······

군에다 위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5년간만요?

예.

그러면 금액이 여기 상한선이 뭐 있나요? 한 채마다 얼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3000만 원 사업도 있었고 지금 현재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5000만 원까지, 그런데 사실상 그 비용 자체가 시골에 집을 리모델링 하다 보면 금액이 한정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 의뢰해 보면 5000만 원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이제 환경을 갖추는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센터에서랑 수산과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지원금이, 이제 내가 여기 살겠다! 살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하겠다 해서 진행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상향이 돼서 그 정도인데 ······ 여기는 빈집 자체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한선을 두고 수리를 해서 이제 깨끗하게 진행이 돼 있어요 공실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귀농귀촌인 ······ 기존에 와서 계시던 분들도 빈집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사람들 기존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유입 정책도 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좀 ······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그 사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셔서 진행을 하셨을 거고요 오해없이 좀 미리 오신 분들은 많이 안내하셔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빈집 9조에 안전조치이지 않습니까?

예.

5년간 위탁을 했는데 그 안에 불이 나면 어떡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소유주가 져 줘야 되나요? 군에서 져 줘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미처 ······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

누가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한다고 하면 저희들 5년간은 저희 군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

왜 그러냐 하면 그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그쪽 소유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불의의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났었을 경우에 그 재산권에 대한 손해 청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아마 보험을 이제 지금 현재 빈집 리모델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업무 이관을 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불이 난 곳이 있어요 현산면 쪽에 ······ 그런데 서로 책임을 미루니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 그리고 또 이제 지원을 군에서, 입장에서는 해줬는데 이제 보일러 설치를 또 지원받아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책임져준 곳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가만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은 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기 부분에 보면 안전조치에 관련해서 화재 발생 요인 차단이라고 돼 있는데 막상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택이, 위탁 우리 군한테 5년간 뭐 위탁을 하고 더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 소재를 명분화해서 재산에 손실이 갔을 경우에는 책임 명분화 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재보험을 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저기 잠깐만! 지금 화재보험 가입 시점을 ······ ) 이거 이거 ······ (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00호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과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개정안으로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조성 및 아름답고 개성 있는 공공디자인의 규정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 재기재, 불필요한 문구, 약칭 사용, 띄어쓰기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부칙에 경과 조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1호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건립된 행정재산인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존 및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서 규정한 자치사무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생산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와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의 위치 조항 등의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혁신파크의 본관 및 공유 주방 등 다양한 시설 및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 유기 가공 공방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유지 관리비 등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02호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범죄, 위생 등 사회 문제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방치된 빈집을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농어촌정비법」의 위임 조문은 본 조례안에 해당 규정이 없어 목적 조항을 자치조례에 맞게 하고 제2조 정의, 제8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등 문장을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호, 목 등으로 정비하여 알기 쉽도록 하며 부칙조항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을 제정한 제10조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조항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5호를 해남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항 등으로 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