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혁수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11일과 15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등 15건이 2024년 10월 11일과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자치행정과장 서장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제휴및 협약에 관하여 추진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차별된 추진 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개선방안을 저희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4쪽에 4조 대상사업의 명시를 5개 명시를 하셨는데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며 업무 MOU 체결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총 49건이고 그 중에 공공기관이 37건, 기업체가 8건, 단체가 6건입니다. 부서별로 파악해 보면 가장 많은 게 복지 분야 가족행복과하고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이쪽인데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5항에 그밖에 부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포함되긴 하지만 여기에 농업 분야 굿뜨래라든가 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인구소멸 관련해서 대책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사항들도 세부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 검토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검토는 적정하였으나 약간에 소지가 있는 것이 제47조제1항제8호가 문제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47조제1항제8호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분들을 시행령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업무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를 해서 구분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삽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의견만 제시를 한 거고요. 의원님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대상사업에 지금까지 총 49건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게 농업 분야입니다. 굿뜨래경영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그래서 제가 안을 만들어봤는데요. ‘부여군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추가됐으면……

추가를 넣어달라?

대상사업에. 4조에 예를 들어서 5번에 그밖에 부여군수잖아요. 5번을 이걸로 하고 6번으로 내려서……

5항을 갖다가 6번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5항에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넣지 않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도시정책이나 환경보전,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다 포함된 것인데 부여는 농업과 관광이 양대 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게 농업 분야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굳이 여기 꼭 6항을 만들어서 따로 넣기보다는 그밖에 부여군수 안에 다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나의 항을 만들 필요는 굳이 없다.

이거는 제의는 아닌데요. 대부분에 시단위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농촌이고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촌 쪽에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다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거는 이 내용이 같은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재범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재범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줄 때는 사업에 맞게 용역비를 주고 있어요, 그게 충남연구원이 됐든 다른 용역회사가 됐든.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충남연구원이라는 것을 충남에서 만들어놓고 해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천을 줬든 그전에는 더 많이 줬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3천만 원씩을 늘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용역 같은 것은 여기서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해준다면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이 있고 협력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고 한데요.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하고의 협업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할 때 하는 거고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서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하는 거고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할 때 저희 군에서 요청을 드리면 어떤 예산에 2천만 원이라든지 3천만 원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아니라 충남연구원에 기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충남연구원은 충남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지비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용역비를 따로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군에서는 3천만 원을 작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연구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 이 3천만 원은 그냥 어떻게 보면 베이스로 그냥 주는 것처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자료를 얻어내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우리가 용역을 따로 줘서 용역비를 따로 주는 이런 현황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연도별로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여기서는 알아서 해준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냥 충남 일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냥 보고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쪽을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만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안에 보면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려는 이유는 거기 주차장 대수를 늘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층으로 하는 데가 있고 반은 2층으로 매입을 해서 2층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당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쌍북리 732번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군관리계획 결정이 쌍북리 732-1번지, 쌍북리 733번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나면서 당초에 732-1번지와 733번지 추가적으로 건물과 함께 매입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필로티 구조물을 이용해서 2층으로 150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일부는 조성되고 있잖아요. 거기랑 위쪽 칼국수 건물까지 우리가 다 매입해서 150면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층으로만 된 거예요?

앞으로 토지매입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는 할 건 해야 되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실시설계용역에 담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군비, 도비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세요.

도비는 총 사업비는 49억 원이고요 도비 22억원, 군비 27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하고 상의한 바로는 필로티 구조물로 인해서 2층으로……

구조물은 도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는 22억이 지금……

매입하는 것은 군비만 가능한 거예요? 토지매입은?

토지매입도 포함해서 49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도비가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억은 도비 나머지 17억은 군비잖아요. 그래서 49억이잖아요.

22억과 군비 27억입니다. 그래서 49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 말고도 주차장이 지금은 굉장히 협소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여기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쌍북6리가 그동안에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었잖아요. 도로변에 노상주차장도 많았고 그다음에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도 급증한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도 다 도로 옆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만들 때 이 내용도 잘알아요. 우리 이장님께서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든 홍선아파트든 쌍북아파트든 이 주차부지로 인해서 약간 교통의 혼잡은 없어지겠죠, 주차장 부지가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아파트도 다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퇴근 후에는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때도 그런 계획까지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충청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점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지매입 관련해서 능산리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이게 올라온 바가 있어요. 근데 부결됐는데 혹시 다른 사업변경이 있었나요?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부결된 것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사업변경이라든지 뭐가 없는 거 같은데 변경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안이 그대로 올라온 거 같은데,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능산리 산49-2번지 그건 2024년도 4월 달에 부결이 됐었고 반산리 것은 작년 12월에 부결이 됐고 올해 2월 달에 본 안건으로 올라온 능산리 건에 대해서 운전면허학원 부지에 대해서 부결이 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부여군 궁도장 조성 및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저희 세 군데에서 비교평가 결과를 했는데요. 그 세 군데 후보지 중에서 면허시험장 후보지가 제일 적합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지는 지금 총 사업비가 53억이 드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면허시험장 후보지가 40억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기가 가장 짧은 데가 면허시험장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면허시험장 후보지는 현상변경도 관련해서 다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다른 후보지보다 짧은 것으로 비교평가 분석결과 됐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용역결과는 말씀 주셨나요?

그것은 제가 이번에 공공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4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세 군데에 궁도장이 들어왔는데 가장 적합하고 예산 범위도 40억 정도이고 최고로 작아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평수가 틀려요.

예.

그런 부분까지 다 비교 분석한 것을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주셨어야 한다고생각을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외산 게이트볼장을 다녀왔어요. 신축사업계획을 듣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저번에 설명주신 거랑 별다른 사안이 없어, 달라진 게. 왜냐하면 너나 없이 하는 얘기가 일명 “매입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무슨 그 후에 사전에 매입가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주랑 관련해서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올라온 단가대로 그대로 추진해서 나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안을 올릴 때에는 일단은 탁상감정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 당초에 보고드린 부분들은 가감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토지매각이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가격에 비춰서 탁상감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탁상감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가격과 비례해서 탁상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평당 80만 원 돈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위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신 결과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탁상감정은 8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확히 감정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 인근과 비슷하게 60- 70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여쭤볼게요. 노인회관 신축부지 관련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건물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까지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해서 감정가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비용까지 같이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철거비용까지 건축기획 용역까지 합쳐서 약 1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안, 제3안, 제5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1안, 제4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 출석 위원(3인) 서정호 민병희 조재범

(2인) 노승호 조덕연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