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2025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10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총 1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2025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 신용보증재단출연금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승인안들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보통 보편적으로 뭘 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사실 마을만들기 소관 부서는 농정과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근데 농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보고를 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 재단 총괄은 경제교통과로 돼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왜 업무를 이원화시켜요? 그쪽에서 하면 거기서 마무리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어요.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한도 내에서 섰잖아요. 최초 공모사업 군에서 처음에 받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출연금에는……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내가 참고로 묻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디테일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왜냐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이런 건 도시과, ……는 농정과, 공익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소관 부서가 나눠져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뭘 관리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사무처 그다음에 경제교통과는 사회적 경제, 상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임이사가 지금 계시면 총괄을 하는데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저희는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 진단 때도 사실은 제가 건의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발생을 해서. 그런데 현행대로 가는 쪽으로 안이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궁금해서 묻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죠. 화단을 조성한다, 도랑 치우기를 한다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확정을 누가 지어요? 군에서 심사를 하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누가 지원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건 사업비에서 국도비를 따와서 하는 거예요. 소관부서에서 농정과에서 협의를 하죠, 도시재생 센터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각각 센터장들이 소관 부서 과장들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모든 것을 지출 결의를 하고 마무리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않고 서류부터 다 맞춰주고 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누가 대행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대행?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 나무 심는다고 하면 동네하고는 관계 없어. 공동체 활성화재단에서 수수료 받고 해 주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건 도시재생센터장이 제가 알기로 각각 사업, 각각 향교마을에도 센터가 있고 규암에도 센터장이 각각 있어서……
성용
장성용위원
충남형이나 이런 거 아니고 동네에서 화단 조성을 하는데 서류를 다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 서류만 가지고 가서 이미, 예산을 집행을 집행하고 공사한 걸 감독을 하고 최종 지출 결의를 해서 정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산서부터 해주고 나중에 일은 누가 해요? 동네 사람은 손도 안 댔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해서 그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러면 그건 제가 농정과장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릴 게 맞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소관 업무는 거기고 총관리는 여기서 하고 일은 거기서 지역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현지 시찰하고 역량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공고가 됐으면 그 사람들 자력으로 해야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손도 안 댔어. 공동체 재단에서 최종 지출 결의를, 내 생각이에요, 지출 결의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수수료 받고 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알았나 싶어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파악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어디 동네라고 하면 불이익당하고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농정과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마을만들기 하고 일은 저쪽에서 하고 왜 조그마한 일 가지고 하나는 저기서 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업무 분장을 해서 하고 또 지출 결의 끝나고 돈은 집행을 했는데 그 후에 와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공동체활성화 과가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이 하나로 통일이 됐었는데 예전에 공동체 지원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개편되면서 업무들이 각각 실과로 나뉘었고 총괄 센터 하는 게 저희 과로 분담이 됐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총괄은 여기서 하고 지출 결의해서 정산 딱 하고 나면 서류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사람을 사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은 안 할 텐데 누가 대행해요, 일을?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성용
장성용위원
총괄하는 과장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각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보조사업 정산은……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 대행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별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을 하고 사업 종료를 하고 지출 결의를 해서 사업비 지출하는 게 원칙인데 그 사람들은 면허도 없고 개인들이고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돈부터 서류 다 해서 주고 나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했다고 하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할 텐데요. 하고 나서 정산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마을별로. 근데 농정과 물어보니까 대행사업 시켰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미리 서류를 해줬다는 얘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맞죠, 투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 자잘한 거 몇백만 원 이런 것들까지 그쪽에서 하고 여기서 총감독하고 저쪽에서 사업하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업무량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이에요.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내내 공동체활성화재단에 편입돼 있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정식 조직은 아닙니다.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재단에다가 25년도까지 위수탁을 준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재단에다 줬어요, 이걸?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저쪽에 있었던 걸.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13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2025년도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24년도에 그렇게 운영했다는 거고 25년도에는 12억을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했잖아요. 2024년도에 13억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고 25년에는 저희가 12억을 출연하겠다는 뜻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적게 하는 거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적게 해도 이번에 상임이사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봉급이 안 나가서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이번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12억을 세워도 25년도 운영할 때 올해하고 비슷하게 운영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임이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2차 면접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사회 의결이 남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만 넘어가면 돼요? 그럼 1차에서 거르고 2차에서 거르고 3차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순화
박순화위원
몇 분이나 응시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응시는 세 분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1차에서 탈락된 분들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1차는 전원 합격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2차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2차에서 두 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누구누구 됐나는 모르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재단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김대열 위원님하고 이윤병 후보하고 두 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를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재단에서 뽑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자문위원들이라고 하나?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인사위원회.
순화
박순화위원
그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상권 같은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뽑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전문직을 우리가 뽑는 건데 그쪽에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뽑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사위원회 열 때 위원회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자격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인사위원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어떤 전문적인 거나 행정의 경험이 있거나 그런 자격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두 분 추천하고 의장님이 세 분 추천하고 군수님이 두 분 추천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300만 원이 주로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같은 거 저희가 사실은 재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임이사도 부재중이고 해서 그걸 수행하지 못했거든요. 인건비는 또 결원이 너무 발생해서 현원 위주로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사표 쓰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게 됩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로 추산하세요? 순세계잉여금.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약 1억 정도 예상합니다. 왜냐면 상임이사 안 계셨잖아요. 봉급이 안 나갔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재단 조직진단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연구 용역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1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올해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12억을 계상하고 1억 정도 남으면 올해도 13억 가지고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기냐고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계 정리추경이나 저희처럼 그런 회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외로 세입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급여가 7,7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죠? 내년도 붙임 내역에 보니까 출연금 편성 세부 내역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 항목이죠. 이게 7,700만 원이 늘어날 때는 주로 어디에서 늘어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결원이 생겼던 부분이 충원이 되면서 그 부분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건지 어느 부분이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7페이지 봐주셔야 저희가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때 편성했던 거고 7페이지에 24년도에 9억 2,200이었습니다, 보수가. 근데 25년도에 9억 4,000을 예상하고 2,50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럼 이거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건 순세계잉여금 없을 때 이 자료가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자료가 나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7페이지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김기일위원
출연금 편성 세부 내역 순세계잉여금 포함이라고 돼 있는 이 자료를 참고하라는 말씀이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걸로 보면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던 6쪽에 있는 자료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작년도 9억 2,000만 가지고 예산 세웠을 때 그 얘기라는 말씀이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했을 때는 작년보다 증액 비율이 2,500만 원 정도다 이 말씀이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도 12억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추산하기는 어렵기는 하겠네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예산서가 나오겠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상임이사가 오고 자리 잡히면 질서가 자리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상임이사님이 사무처장의 역할까지 같이 하시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이전보다 사실은 급여항목은 줄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나 이때보다도 최소한 사무처장 한 분에 대한 급여만큼은 주는 건데 더 늘어나가지고. 사무처장님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6,000∼7,000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다른 직원들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충원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더라고요.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있잖아요. 마을만들기가 각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5년도 계획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는 건가요, 무조건? 그 계획이 있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게 위원님, 이게 정리가 조금 필요할 거 같은데요.
윤선예위원
민원 많이 받았거든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시끄럽더라고요. 군으로 연락이 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이건 재단 현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무처하고 상권하고 사회적 경제를 경제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물론 총괄은 저희로 돼 있지만 제가 그래서 당연직 이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마을이나 도시재생이나 공익은 경제교통과장이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스킨십을 할 수가 없는 게 소관 부서 과장들이 있거든요. 농정과장이 마을만들기 센터장하고 교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장이 도시과장하고 소통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센터장은 자치과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윤선예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상권 활성에 관심, 치중을 둔다는 얘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치중이라기보다는 그건 상권활성화도 경제교통과 소관이고 사회적 경제도 경제교통과 소관이지만 저희는 사무처, 핸들링할 수 있는 총괄 부서의 사무처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재단 운용, 상임이사 관리 이런 전체적인 걸 하지 그 사업까지, 사업비가 따로 각 부서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 사업에 대한 정산 같은 관리감독은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권활성화는 혹시 경제교통과에서 관할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6페이보다는 7페이지가 현재 더 상세하게 나와서 치중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건 재단 전체.
윤선예위원
올해 상권활성화 보편적으로 축제를 하는 거 보니까 나아졌다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하는 것도 아이디어도 좋았고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와닿게 행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고하셨는데 행사비, 광고비 이런 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행사비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사실 제가 재단은 사실 자율적으로 중간조직으로서 재단 사무처에서 이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기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윤선예위원
지역활성화재단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는 않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결산 보고를 나중에 하죠.
윤선예위원
그럼 올 한해 했던 행사를 연도말에 다 치중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23년도 사업을 24년도 2월 안에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하고 24년도 사업은 25년도 2월 안에 결산 보고를 받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작년과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올해는 또 확연하게 다르게 아이디어를 냈고 행사를 치르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아, 그 말씀이면 백마강 달밤시장을 확장한 건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광장 골목형 그걸 해라 상권이 죽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백제문화제를 문화단지에서 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림사지에서도 해보자, 그리고 골목형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해서 오니까 확연히 피부로 느끼고 군민들도 뭔가 체감이 됐던 모양이에요.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장에서 주중에 금토일 하는 것보다 골목형 하는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인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행사비 예산 같은 게 어떻게 드는지 궁금했어요. 다음에 한번 2월 쯤에 오면 그때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 행사 홍보 운영비로 운영한 건 아니고 그 행사는 별도사업비를 세워서……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많이 듣고 해서 공유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 거하고 윤선예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니까 올해 거 정산서 나오면 작년 거하고 같이 붙여서 주시고 나도 주고 위원님들도 주고요. 백제문화재단도 역시 해마다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고 해마다 적자 나는데 부여군에서 전혀 있을 이유가 없어. 옛날에는 발굴조사 팀이 없고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발굴조사를 부여군 산하에 있는 기관이 하면 편리하고 빨리 싸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인 설립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부여군 거는 부여서 해라 그런 규정이 없어졌어요. 있을 이유가 없어. 전국에 수백 개가 되는데 그렇게 부여군에 편리가 있으면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 연식 딱 되면 진급 딱 시키고 보수 딱딱 올려 가. 여기도 이번에 진급 몇 명이나 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재단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4명……
성용
장성용위원
연식 되면 딱딱 되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늦게 됐습니다. 원래는 1년 반에 돼야 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도 인건비 상승률이 공무원 기준에서 인상분이 되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7,740만 원이면 10%는 채 안 되는데 이게 인건비 공무원 상승 기본이 얼마예요, 몇 프로? 공무원들 법적으로 몇 프로 인상해 주게 돼 있냐고요. 공무원들 해마다 연식 되면 호봉 수 올라가잖아요.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1, 5∼2% 내외……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게 재단 직원들이 그렇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라서……
성용
장성용위원
묻는 거예요, 많이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그런 수준인데 8700만 원에 77%면 9%에요. 무작위로 진급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부여군이 얼마나 어려워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진급은 늦게 된 케이스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몇 명이 됐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번에 5명인가 된 거 같은데……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도 대비 9%가 인상됐어요.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성용
장성용위원
월급 타는 사람이 자기 얼마나 인상되는지도 모르나.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는 9% 인상이야. 백제문화제재단 할 일 없으면서 돈은 일 년에 수억씩 까먹으면서 올려달라고 인상해달라고 진급시켜놓고 여기도 그런 꼴이 되네, 9% 인상 인건비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자재를 외부에서 사왔다는 말도 있고 소모품도 외부에서 사온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9% 인상할 이유가 뭐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건 다시 별도 보고드려야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승진도 사실은 되게 늦게 됐거든요. 1.5년이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사표를 많이 썼어요. 우수 인재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무 환경에 따라서 사표, 이직률이 높아요. 우수 인재가 많이 빠져요.
성용
장성용위원
9%라고 한다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9% 아닐 건데……
성용
장성용위원
8. 8%에요, 인건비 인상분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건 그러면 저희가 정산서 제출해서 보고드리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릴게요. 지금 단순 계산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내용으로 부여군에서도 총액이 860억 중에서도 직원들 나눠주듯이 여기 총액 인건비 제도는 아니지만 올 예산하고 내년 인건비가 8.8%가 올랐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게 예산이고 지출된 내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퍼넘겼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담아놨다고 했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인건비로 담아놨다 어떤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인건비라고 안 하셨나?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인건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다 포함된……
성용
장성용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딱 나와 있어. 몇 호봉 얼마, 상여금 얼마 딱딱딱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건 뭐가 안 맞는 얘기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결원이고 이게 있죠.
성용
장성용위원
육아휴직이나 이런 건 있겠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게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재단들이 때 되면 무조건 진급시켜놓고 예산 더 줘라 해서 나눠 먹는데 나름대로 보면 백제문화제 재단 1년에 수억씩 적자내면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과감히 없애버려야돼, 정산해 주고 퇴직금. 해마다 적자 나면서 그 돈 가지면 외부 시켜서 전혀 불편함 없는데 왜 그렇게 잔가지만 늘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정과에서 하고 여기서 총괄하고 그쪽에 와서 서류 받아가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했다고 하면 이게 몇백만 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민원 들어온 거 보면 그래. 서류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더니 가지고 가더니 자기들이 와서 나무 심어주고 다 했대. 그런 것들은 일원화시켜서 수억짜리도 아니고 감독관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행정력 손실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업무분장을 몇백만 원짜리 나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사실 공무원이 중간조직을 만든 이유가 스킨십 깊숙이 주민들하고 하라고 해서 지역공동체재단이 생겼잖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공동체활성화재단만 지역주민들 조합장이나 대표들 만나지 경제교통과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현장 나가고 그런 예는 없어요, 몇백만 원짜리 공사에.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단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뭐 스킨십을 하고 깊게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게 공동체활성화재단 만든 목적인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생긴 거 같아요. 지금 주민이 불편하다고 한 거 보니까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잖아요. 대행을 줬다고 아까 말씀……
성용
장성용위원
농정과에서 그래요. 본 사업을 몇백만 원짜리를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대로 딱 하면 정산 딱 해주면 되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럼 농정과는 알고 있네요, 이 사실을.
성용
장성용위원
농정과는 알아요. 대행사업을 시켰다는 거여. 대행사업을 시켜도 어떻게 정산서류부터 해주냐고. 그렇죠? 보조금은 그 사람 ……(청취불가)…… 나무 열 주 설계 내고 1-1이든지 2-3 규정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대충해줘도 그 사람들은 쪄놓은 조기여, 이유 없어 공짜로 해줘서. 그런 거 지역 주민들이 교육받으러 여러 차례 갔다 왔드만 돈 몇백만 원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하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서류 다 해서 가져가고 한참 있다 와서 마무리해주고 그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거 한번 들여다봐요, 내가 잘못 안 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 내역 좀 8.8% 정도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은 아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남기려고 여유 있게 세워놨는지 아까도 인건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상한다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상이 아니라 인건비는 몇 호봉 얼마 얼마, 상여금 뭐 하면 딱 나와야 돼. 1원도 안 틀려야 돼요, 당초 사업 계획서에.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그만둘지는 모르잖아요, 결원은.
성용
장성용위원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사표 이직률이 높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슈. (김기일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아까 같이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여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위수탁 운영중이라고 돼 있죠. 이게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중이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그렇다면 공동체활성화재단 예산의 일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비는 별도로 사회적 경제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예산이 깎여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김기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과 관련돼 있는 것만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한시적으로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공동체활성화재단 예산에 일부 편성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건비만 1억 원 정도?
김기일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죠, 전체 13억 중에서 1억이면 10% 가까이 차지하는 건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출연금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운영비가 별도로 세워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왜냐면 마을만들기도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이유가 보조사업은 사업비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확보 요청 맨 자료 뒤쪽을 보니까 빨간 줄로 표시된 것이 ‘대위변제금 지속적 증가 추세 그리고 신용보증의 부실발생에 따른 대위변제금 재원으로 활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부실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 이걸 시군에 출연금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7억이었다가 5억으로 낮춰진 이유가 도에서 계산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보증 비율하고 이런 걸 돈을 계산해서 시군별로 부담액을 높여야,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금액을 높인 거고요. 저희 부여군 같이 안정된 시군 같은 경우는 7억인데 5억만 출연해라 이렇게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도에서.
김기일위원
이게 경기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말하자면 보증을 해주고 대출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해주고 그걸 갚지 못하니까 대위변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부실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 문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하고 있으니 이 관련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대위변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부실채권이 발생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적은 금액을 내긴 내지만 실상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같은 대도시에서 이런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김기일위원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그동안 최근에 경기침체라고 얘기되는 23년도와 24년도를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그 두 해에 부실채권이 어디서 발생했고 부여에서 발생한 비율이 얼마이며 그리고 외지에서 발생한 비율이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큼 책임져야 되겠다는 입장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0건에 24억을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건에 86억을 대위변제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한 금액보다 대위변제액이 커요. 그런데 출연한 금액만 가지고 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받고 국도비 받고 여러 가지로 혼합한 걸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부여군 출연한 돈 플러스. 그렇다 보니까 대위변제액이 모든 걸 포함한 그 돈에서 대위변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부여군 것만 해도 사실 124억 아까 24억이죠? 올해 9월 말 24억 대위변제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부여군 입장으로 볼 때 부실하게 운영했다든가 이런 건 적합하지 않은 거 같고……
김기일위원
부여 것만 24억이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일위원
누적해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아뇨. 24년도 9월말. 올 9월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40건에 24억입니다.
김기일위원
엄청나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럼에도 부여군은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출연금을 7억에서 5억으로 도청에서 계산을 해서 12배 60억 규모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여튼 우리는 돈만 내고 자료라든가 이런 건 사실 거의 못 받는 구조 아닙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맞아요.
김기일위원
이런 문제들은 아까 제기했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봐야되겠다는 요청을 할 필요는 있겠다. 부서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챙기셔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얼마큼 총량적으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 옆에 6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는 총으로만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만약에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5억이 많은 건 아닌지?
김기일위원
네. 또는 다른 데에서 만약에 부실대출이 많이 발생을 해서 대위변제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여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이 과다하게 책정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을 가지시고 이것도 사실은 부여군에 돈이 새지 않게끔 하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도에서 144억도 이자 보전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아니지만 부여군에다 이 정도를 요청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래 줬습니다 하는 것도 점검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대위변제가 진행됐던 비율이 몇 프로인지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다른 데서 부담할 거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24억도 크긴 하지만 ‘그동안에 냈던 거 다시 돌려받는 건데 뭐’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쳐다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총 4년간 30억 넘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돈 내고서 그만큼도 못 돌려받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고는 천안, 아산에서 다 사고치고 부여에서 푼 돈 갖다가 메우는 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부여군 소상공인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
김기일위원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방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특례보증 효과 이자 비용 절감되는 부분을 주셨어요. 다음부터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부여군에 아까 9월 말까지 24억 대위변제한 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사고가 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첨부해주시고요. 아까 윤선예 위원님이나 박순화 위원님께서 여성 위원님들도 이번에 광장형 골목형 달밤 야시장 관련해서 저희들 밤에 여러 의원님들끼리 같이 투어를 같이 했거든요. 윤나순 과장님을 비롯한 전 담당 직원님들께서 모두 나와서 추운 날씨인데도 관리 감독 해주시는 모습에 저희들 우리 지역에 활기가 불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2025년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3건 올렸죠.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비용추계를 붙였어, 100조에 따라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는 전혀 얘기 없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더더군다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항상 비용추계는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돼 있으니까 꼭 붙이라고 처음에 조례 조그만한 걸로 하는 걸로 해놓고 해마다 자기 마음대로 돈을 퍼주니까 비용추계를 당연히 붙여줘야 돼.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20페이지에 보면 예산 지원현황이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도 비용추계를 일목요연하게 여기는 왜 비용추계 규정에 의해서 작성이 대상됨이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앞에 그냥 예산 조금 어쩌고 저쩌고 썼다고 해서 추계서 붙이게 돼 있어요, 안 붙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왜 대상이 아니라고 썼는데 이건 왜 일언반구도 없이 놨는데 어떤 게 맞냐고.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비용추계를 붙였어야 하는데 안 붙였냐 그걸 묻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비용추계서는 당초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여태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향후 3년간 어떻게 지원하겠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라고 법률에 의해서……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다른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첨부하라고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도 조례 아니에요?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조례가 아닙니다.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몰랐구나. 신동엽 문학관은 전에는 부인이라는 분이 아들인가 누가 관리를 하면서 관장했죠?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옛날에는 잘 모르겠고 현재는 기념사업회 처음부터 그분이 관여는 했지만 운영하는 분은 따로 와서……
성용
장성용위원
올해 예산 얼마 줬어요, 거기?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2억 5천.
성용
장성용위원
2억 5천인데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통과가 되면 얼마 정도……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2억 5천씩 나가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나가는데 2억 5천 오버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 안에서 쓰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들 그렇게 얘기해. 첫 단추 끼울 때 조례해놓고 첫 단추는 그냥 적당히 하고 매년 돈을 늘려가는 거야.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아닙니다. 저희가 책정한 금액 내에서 다 쓰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봐봐요. 아까 경제교통과 공동체활성화재단 인건비가 8.8% 올랐어.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것은 매년 조금씩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은……
성용
장성용위원
2∼3%는 가능하지만 그런 쪽도 9% 올렸더라고, 인건비만. 그런데 여기도 해마다 2억 5000 가지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지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인건비나 이런 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르거나……
성용
장성용위원
책정해도 백제문화고도재단도 무작위로 진급시켜놓고 인건비 모자란다고 다 와서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모든 단체나 법인이나 재단이나 다들 그렇다는 얘기에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 거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예산을 총 이만큼 내에서 쓸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다음 연도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더 추가를 확보한 예산을 제시를 하고 이 금액 내에서 운영할 단체를 운영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서 임의로 올려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올려주나마나 그쪽에서 얼마 달라고 하는데 인건비 진급시켜놓고 달라는데 안 줘?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현재는 그런 재작년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 천만 원인가 증액시켜준 적이 있고요.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똑같이 2억 5천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군의원들 하는 것도 없이 돈 300 받는 것도 과분하지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고. 공동체활성화재단 그쪽 얼만지 아세요? 두 배도 넘어. 업추비도 있잖아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저희는 그런 비용들은 없고요. 대부분 인건비하고 문학관 운영비 정도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는 예산이 군수님도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군민들한테 얘기하드만 그런 정도는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해서 지역 주민들 실망시키나 ……라고 그러나 왜 그래. 인건비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관리 잘 하라는 뜻이에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예.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부여군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한다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개정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23개가 면 단위에 다 포진돼 있고 대부분 교회나 이런 부속시설로 많이 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3개나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사립이 22개소가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뭘 개정한다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운영 규정이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운영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생활문화센터나 신동엽 문학관이나 이런 데에 다 북도서관 있잖아. 별도로 나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새로 만드는 줄 알았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개정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천년나무 같은 데 도서관은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거기도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등록돼 있고요. 우리가 지원 대상을 올해 10개소 선정해서 306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네. 1년에 306만 원씩. 총 22곳인데 우리가 10곳밖에 도비가 30% 지원되는데 10개소 분량만큼만 지원이 돼서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순화
박순화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이게 문화원 2층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네.
순화
박순화위원
현재도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이건 왜 또 동의안을……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3년씩 저희가 위탁을 결정을 해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여. 9,000만 원씩 1년에?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1년에 9,000만 원씩 3년간 하면 2억 7,000인데 연간 9,000만 원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종사자가 몇 분이나 돼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종사자는 1명……
순화
박순화위원
한 사람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준 사람이 종사자를 쓰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한 명이 상근 인력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한 명을 배치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원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걸 다시 한다. 다시 문화원에다 준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아뇨. 준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다른 데에서 9,000만 원 가지고 1년간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여기만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신동엽문학관 그 사모님이 맡아서 하다가 지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민간위탁을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부터인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탁기간을 2년씩 저희가 다시 모집하고 모집하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기념사업회에서 또 들어올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공고해서 거기서 되는 사람이 하는 거구만.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예.
순화
박순화위원
비영리법인 단체면 단체만 할 수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렇죠.
순화
박순화위원
비영리 법인단체?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예.
순화
박순화위원
현재는 비영리 단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예. 기념사업회가.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가보니까 신동엽문학관 잘 해놨더라고. 밖에서만 봤지 속은 안 들어가봤거든. 그랬더니 시설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내가 또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신동엽문학관 시인의 거리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동상 비도 만들어놨잖아, 여인상 해가지고. 거기를 살려야지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더라고. 돈 많이 들여서 한 건데 거기 보면 맨 쓰레기 봉지만 쌓여있어요.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 겨울에는 더 해요. 한번 가보셔봐, 차 타고. 거기 엄청 지저분하고 이끼 끼고 그러거든.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깨끗하게 여인상 신동엽문학관 여인상은 뭐를 뜻해서 만들어놨나는 모르겠는데 관리 잘 하셔서 불도 잘 들어오게 하고 거기 밑에 맛집으로 하고 명소가 될 수 있거든, 그 거리가. 방치해 놓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른 건 다 안 시급한데 그건 시급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다니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보셔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너무 잘해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죽는 거야, 그 거리가. 커피집도 맛있는 집 있고 가장맛있는족발집 거기 무슨 거리죠? 먹자골목하고 연결해서 하면 너무 좋은 이쁜 거리가 될 텐데 먹자골목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민간인들이 하는 데도 그렇게 깨끗한데 신동엽문학관 시인 만들어 놓은 건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동엽문학관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문화예술인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예술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로가 뚫리고 나면 그 나머지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하기 전에 지금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관리 좀 해주시라는 얘기야.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것은 신동엽문학관 기념사업회에 우리가 위탁사업 내용에……
순화
박순화위원
이렇게 위탁하면서…… 이분들이 관리하면서 되잖아. 왜 방치하냐고.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관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때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야죠. 위탁 줄 때 그런 걸 공고하세요. 명시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엽문학관 위탁비가 해마다 2억 5,000씩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2억 5,000입니까?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2억 5,000은 재작년도부터 아마 2억 5,000, 2023년도는 다른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서 2억 8,000 했었고요.
김기일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따졌을 때.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2억 5,000이 재작년도부터 2023년부터 2억 5,000……
김기일위원
그전에는 이거보다 낮았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2억 4,000이나 있다가 인건비 상승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산정할 때 책정을 합니다.
김기일위원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여기 보니까 1억 9,000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인건비로 다 가져가고 나머지 6,0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신동엽 문학관의 고유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신동엽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학 교실이라든가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야 될 텐데 이 6,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말씀은 신동엽문학관을 설치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신동엽 시인이라고 하는 문학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동엽문학관을 만들었고 위탁도 그런 목적하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인건비말고는 없어요. 6,000만 원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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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저희가 이 기본 경비를 지원하면 이분들이 자체 공모사업을 또 추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6건 정도 올해 했는데 부여군 자체 공모가 두 건에서 선정돼서 했고 중앙 공모도 4건 해서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여러 공모에 막 신청을 해서 공모를 선정되면 그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일위원
재작년인가 신동엽체 반포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김기일위원
백일장이라든가 신동엽 심포지엄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6,000만 원 가지고서는 자체적으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공모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동엽문학관에서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 내지는 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 내용이 구축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 2억 5,000 플러스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더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하여튼 이 신동엽 문학관을 지을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 소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동엽 시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저기 선화공원에 있는 그거하고……
김기일위원
신동엽기념관에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하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추가적으로 신동엽문학관이 초가지붕으로 돼 있죠? 기념관은 아니고 생가터는 초가지붕으로 돼 있어요. 그 초가지붕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몇 년마다 한번씩 이엉엮기를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기와였나요?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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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기와였는데 검증을 해보니 옛날에 초가집이었다고 해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초가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 사업들이 안 잡혀있는 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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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그건 시설보수사업비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2,000만 원 정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연말에 저희가 개보수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거기 그 건물 특히 초가집에 보험은 들어놔요?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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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기본적인 시설보험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초가집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재보험인데 그 가치를 환산했을 때 금액이 경미하게 들었다면 원상회복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점검 한번 해보세요. 군 재산이니까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사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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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군유재산은 재무회계과를 통해서……
김기일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화재가 취약하기 때문에 직접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운영비 안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보험료는.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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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책임지셔야 돼, 만약에 잘못되면. 그래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상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확보하셔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동엽문학관 나왔으니까 계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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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거기 스프링클러는 안 돼 있잖아요.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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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현재……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기일위원
하여튼 운영비 안에서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운영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시되 군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가지고 재무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하셔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부여 생활문화센터는 이것도 내내 문화원에서 위탁했던 거죠.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네.
김기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계속해서 거기서 한다고 할 때.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나름대로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여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에 이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확대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도서구입비는 해마다 계속해서 지원할 텐데 우리가 도서관 지으면 책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것은 저희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서 다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500만 원가지고는 사실은 신간이라고 하는 것도 구입하기 어려운 수준일 텐데.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저희가 또 따로 별도의 도서구입비가 있어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도서들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돼서 작은 도서관 얘기 나왔으니까 작은 도서관에서도 상호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 일부를 아까 도서구입비 306만 원이라고 하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만약에 부족한 책이 있다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의 한계가 있고 신간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고 옛날 자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서구입 명목으로 돼 있는 걸 혹시라도 사용 가능하다면 각 도서관 별로 비치돼 있는 책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교류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겠다. 이 도서관에 없으면 책을 당장 구입하기가 어렵다면 또는 절판됐거나 품절됐거나 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 부분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컴퓨터와 여러 가지 사실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김기일위원
목록이라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서면 목록이라도. 꼭 컴퓨터가 아니어도 가나다순으로 책 제목과 저자 이름 이것만 확보해도 상호 교류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대여를 해주고 회수를 하고 이런 게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그 도서관을 찾으면 되죠. 대상자가 한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부여군민 누구나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제가 부여읍내에 사는데 외산에 있는 작은도서관 가서 “책 좀 빌립시다” 하면 “안 됩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렇기는 한데 거기까지 책 빌리러……
김기일위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그렇게 하되 이 취지도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취지를 살리셔야지요. 조례 개정안만 제출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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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비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왜냐면 그게 22개 갖고 있는 게 매년 분실도 되는 거 있고 새로 사는 것도 있고 단순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과장님 목록 제작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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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목록은 가능은 할 거 같은데요.
김기일위원
비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외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도서 목록을 규암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비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일위원
이유가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건 개인들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물품이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아니, 개인 물품인데 목록을 비치해달라는 거예요, 도서 목록을. 그게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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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것은 그런 차원보다도 저희가 홍산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이 크게 생기면……
김기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러는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돼서 있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작은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그 도서관에서 개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실제 도서구입을 하는 일부 비용을 우리 군민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면 공개할 의무가 있죠. 빌려달라고 해서 안 빌려줄 거 같지는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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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김기일위원
가정하지 마시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취지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취지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지는 국회도서관과 별개의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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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걸 그분들한테 일단은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김기일위원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면 목록 비치해서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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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장기적으로는 그게 꼭 필요한 거 같고요. 부여군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디에 어떤 책이 있나 그게 대여 현황이나 이걸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면서……
김기일위원
지금 그렇게 이미 국립도서관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하면 다 검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가지 않아도 대여가 가능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부여군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고 세금이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목록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는 마치 행정감사 내지는 의정협의회 같이 느낌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해마다 3,06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것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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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그 부분도 검토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금방 될 지 그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김기일위원
협조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죠.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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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그래서 도서관 관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기일위원
그분들 협의체 같은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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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없습니다, 현재는.
김기일위원
아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원해준다면 선정하고 도서관 선정하는데 계속해서 이 도서관만 지원해주면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부족하지만. 아울러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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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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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장기적으로 어차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직원이 배치돼서 하면 전반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서 서로 부여군 내에 있는 모든 도서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뭐가 있나 종류별로 다 이런 것은 관리가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기일위원
군에서 짓는 군립도서관과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기능이 다 달라요. 작은도서관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진행을 부탁을 드릴게요.
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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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태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도서관 건립될 때만 예정하지 마시고 지금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개관할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게 그때까지 매년 금방 며칠 사이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김기일위원
짧게 말씀 좀 해주세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여하튼 최대한 노력해서 되게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 사서직이 몇 명이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사서직은 한 명인가 그렇고요. 현재 두 명, 사서직은.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도서관에서 온 사람이 누구여?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양주희 주무관은 저희 과에서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도서관에 있는 게 사서직이에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사서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말이 많지? 왜 사서직을 빼서 군청 행정 시키고 전문직도 아닌데…… 2명 누구누구예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사서직 하나하고 공무직이 한 명이 있는데 거기도 사서를 전공한……
성용
장성용위원
사서직 자격 있는 사람하고 공무직으로 들어왔는데 사서 업무 보는 거하고는 그건 틀리죠. 그걸 사서직이라고 보면 되나.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사서직이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한 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서직을 빼고 공무직을 거기다 박았다고.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런 적 없습니다.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 여직원이 지금 거기 간 지 얼마나 됐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성용
장성용위원
신문 나고 그랬던 거 같은데.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때 교육을 가느라고 3주인가 그때 교육을 간 적이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이 사서직은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 사서 전문을 교육을 했다는 거지. 근데 사서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아니, 사서직이 한 명 있다니까요. 양주희 주무관은 사서직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서직을 빼고 행정을 시키고 그 사람이 사서직이 아닌 공무직이 와서 근무를 하니까 말이 많아서 묻는 거요. 뭔 소린가 이해를 못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공무직이 원래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귀해서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둘이 있어요? 홍산에 독서실 몇 명이나 온다고.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독서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돼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관두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게 생겼다고 안타까워한다는데 내년도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올려놓고 자르고 의원들 욕 먹이지 말고 지방자치365 들어가봤죠. 작년에 85등 하다 25등 하다 5등하다 3등하고 올해는 특등할 거 같아, 256개 자치단체 광역시 포함을 해서. 작년에 200억 썼어요. 올해 내일모레 발표할 텐데 만약에 꼴찌를 하면 부여군의회 의원들도 망신이니까 이유 없이 올리지 마요. 예?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피해 보지 말고 분명히 얘기할게요. 공주, 부여 합쳐서도 부여가 행사가 더 많다는데 어떻게 전국에서 재정자립도는 꼴찌서 딸랑딸랑 하는데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는 전국에서 3등 안에 들고 올해는 1등을 해, 내가 보니까. 자꾸 늘어나니까. 예? 돈이 여유있는 것도 아니고 군수께서도 인건비도 못 준다고 소리 나올 정도인데 왜 무조건 퍼 올리냐고.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부담 안 늘리고 사그리 다 베어버릴 테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를 드렸는데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동호인들이 책 무료나눔 행사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홍산에 양주희 주무관님하고 통화도 했었고 갔었는데 아까 방금 김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306만 원 지원을 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잖아요. 22개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양주희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도 홍산 작은도서관에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홍산 작은도서관은 아닙니다. 홍산도서관은……
장소미위원장
거기 도서관에서 제가 뵀어요. 그렇듯이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을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께서 스물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과 지역 아이들한테 도서 공간도 되지만 문화 쉼터로도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몇 군데는 안 될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지토리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도서관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시대가 어느 시대에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컴퓨터 다 할 줄 알거든요. 우리 작은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는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자치위원회 설립 말씀하셨잖아요. 고정을 해서 22개 사립 작은도서관에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보충해나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306만 원으로 매년 지원을 받아서 책을 사다 보니 공간은 작고 책은 쌓이는 거예요. 다른 비품이라든지 책을 담아서 책을 끌고 다니는 북트럭이라고 있습니다. 북트럭 같은 것도 사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례안에는 자료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책이 포화 상태래요. “계속 306만 원 가지고 책만 사라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역으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이 무거우니 책도 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북트럭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보완을 해서 여기 조례에다가 참고로 넣어줬으면 반영을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금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봤어요, 운영 조례를. 봤더니 여기에 3항에 똑같아요. 1항에는 자료 구입비 2항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고 3항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같이 삽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장소미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검토를 했었는데 못 넣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 등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다 해주면 그런 것도 넣는 것이 적정한데 현재는 열 군데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곳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 받을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하다가 이번엔 좀 빼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거고요. 왜냐면 도비가 지원돼서 10개소만 지정돼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12개, 공립 1개소 해서 13개소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돼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장소미위원장
근데 계속 그걸로 책만 사라고 하니 북트럭 같은 거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책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걸 담아서 밀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 예산으로 왜냐면 그 비용은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도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못하고 정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몇백이든 천만 원이든……
장소미위원장
담으면 되잖아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아니, 그것은 별도로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를 얼마라도 더 하면 그걸 가지고 22개, 23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그런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제가 그 민원이 넘어와서 담당 직원한테 전화한 지가 6개월이 넘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고 그러면……
경수
서경수
주무관 의원님한테 질의를 받아서 알아봤는데 금산 같은 경우도 3번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현실적으로 오래 전부터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다가 이번에 3번 조항을 뺐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된대요?
경수
서경수
주무관 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장소미위원장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수정의결을 해주면 저희가 시행 여부는 지원 여부는 306만 원씩 하는 거 가지고는 사용을 못 할 거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추경이나 여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로 시행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민원을 주신 분은 하시는 말씀이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306만 원을 주는 건 좋은데 받는 건 좋은데 따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걸로 책만 사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체육관
김건태 거기 외에 다른 도서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많다고 하면 선정할 때 저희가 좀 더 해서 많은 데는 오히려 책이 더 필요한 도서관을 선정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소미 위원장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제7조제3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7. 2025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백제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유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승인안들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우선 물을게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백제문화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되고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지금 저희가 백제역사문화 지역으로 있지만 부여군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돼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발굴 작업도 직접 수행을 하고 백제에 대한 연구 실적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부여에 설치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설치되게 되면 사업비가 다른 기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부여군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옛날에 발굴조사 당초 설립할 때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 발굴비용도 덜 주고 이런 취지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아.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당초 저희가 2006년도에 설립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주민 소규모 발굴, 주택을 지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됐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걸 국가가 직접 하는 거죠. 국가설립법인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백제문화연구원은 존재 이유도 없어. 부여군에 신속하게……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발굴을, 발굴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소산성이나 관북리 유적 같은 경우는 국립 문화유산연구소에서 하듯이 우리가 화지산하고 왕도핵심유적 사업은 이걸 입찰을 전국에 발굴기관이 170개 정도 돼요. 되는데 그걸 입찰을 통해서 하면 전년도와 다음 연도에 수행 업체가 달라지면 유적을 해석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왕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역할은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부여군 거라고 부여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렇죠. 지금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하다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공기관 대행사업.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1년에 얼마나 적자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적자는 제가 뭐 적자라고 보기는 아니고요. 매년 잉여금은 6억 정도 발생을 해요. 하는데 적자는 아니고 다만 큰 수익은 없는 거죠. 그전 같으면 입찰을 통해서 다른 지역 타 지역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수량도 많이 줄고 최근에 겨우 하는 게 청양에 청양 국가사적 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줄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민들한테 특별하게 신속을 요한다든지 부여군민들한테는 발굴이 싸다든지 이런 특혜도 전혀 없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전에는 가능했는데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하면서 과장님 입장 곤란하니까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수억 적자예요, 관리운영비, 인건비 포함 다 해서.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예전보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 뭐 돈 성과금이니 뭐니 소송걸린 건 어떻게 됐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몰라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사실 모릅니다, 저는.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슈.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출연금 주는 거하고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주는 출연금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왜 한 군데로 안 뭉치고 두 곳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법이 달라요. 법령도 다르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하는 일도 달라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네. 이건 전에 말씀하신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가 출연을 해서 세계 유산 유적을 홍보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맡는 법인이고요.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은 부여군에서 순수 출연한 기관이고 성격 다릅니다. 발굴조사나 학술조사라는 게 역사문화연구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백제세계유산센터는 홍보, 세계 유적지구 홍보 사업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는 얼마 출연해줘요, 1년에?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출연금은 별도로 없고 1년에 세계유산센터는 2억 5,000 정도 하고 충남도에서는 4억 정도 매년 출연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4억 정도? 유산센터에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군에서는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2억 5,000이요.
순화
박순화위원
양쪽이 똑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아뇨.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은 2억 5,000.
순화
박순화위원
2억 5,000을 해주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세계유산센터말이야 여기도 우리가 해주냐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2억 5,600만 원.
순화
박순화위원
더 많이 해주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몇천만 원 더 해주는 거죠. 이건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충청남도가 16억에 대한 엔분의 일을 나누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역사문화연구원에 출연금 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다 출연금……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건 2015년 이전부터 약정된 금액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그럼 센터장은 누가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2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아마 임기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 사람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청양. 그런데 학교를 연고가 공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도 부여 와서 하는구나.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부여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은 대전에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에 사무실도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도 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윤선예 위원입니다.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거기에 보면 4페이지 보다 보니까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어요. 올해 어떻게 기념품……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없습니다. 관광 기념품을 개발을 해서 정림사지 샵이나 이런 데서 보급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그런 예산은 없었고요. 2년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공모전이 있었고 그때 예산 지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공모전 해서 엠지세대들은 관광 오면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필요로 해서 사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준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왜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전문성을 띈 것을 육성해주고 그런 상품 개발을 통해서 요즘에 굿즈 상품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잘 개발하면 판매를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사업비 지원하는 건 2억5,000 지원해주는 건 일부는 다 관광기념품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공모전 해서 잘 상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장성용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부여군에서 수의계약 2,000만 원 해지하고 그런 규정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부여군에서 농공단지에서 입주한 업체를 우선 그런 특혜를 주는 걸 배제시키고 부여군에 있는 장비를 꼭 써야 된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우선’자를 배고 강요 사항이 아니고 풀어주는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 장비를 쓴다고 해도 논산이나 서천에서 부르면 오려면 1시간인데 와지겠어요? 글씨만 고치는 거네. 수의계약 그건 뭐 똑같잖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맥락은 거의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상충된다고 해서 일부 조정되는 문구만 바꾸는 거지
성용
장성용위원
듣기로는 페이퍼컴퍼니나 외지 사람도 입찰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은 다 법에 돼 있고 장비하고 물품 구입하는 것뿐이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사전단속제도 실시하는 것처럼 내내 공정하게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역업체 걸 우선으로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이고 뭐고 지역업체 걸 먼저 팔아줘야 지역에서 공정하게 다른 지역 우선 팔아준다는 그걸 뺀다는 얘기잖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지역 것을 팔아주는데 우선 사용이다보니까 이게 공정거래 부분에서 상충돼서 고용이라는 사용이라는 게 바뀌어도 내내 뜻은 같습니다. 강제조항……
순화
박순화위원
‘우선’을 뺀다는 얘기잖아.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우선 고용이나 고용이나 똑같습니다. 내내 지역업체 우리 군 부여군 얘기……
순화
박순화위원
우선 고용해야 지역 업체를 쓰지 우선을 빼면 다른 논산이나 공주나 서울 사람 갖다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왜 고쳐 그냥 놔두지.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국정과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정의 활성화 이렇게 또 저희가 공문 시달을 받아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떨어져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야됩니다. 우선이라고 하니까 강제조항 같으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합리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튼 내려온 이유는 독점을 할까 봐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장성용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 보면 분뇨 1995년부터 단가로 지출비용이 돼서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없어졌잖아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 부여에 두 군데 정화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의무로 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부여군에서 지원이 되는지는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상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95년에 개정된 금액으로 그분들이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제로 받는 금액보다는 지금 것도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하수도가 공사비가 워낙 비쌉니다. 비싼데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 지역까지 해주려고 하다 보니 워낙 금액이 비싸서 경제성 검토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성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지역이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한 부분은 이번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구들이 경제성이 안 나와서 분뇨 처리가 안 되니 이걸 환경부에서 개인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정화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개량하는 비용을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분뇨를 수거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아마 내년부터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전국 최초일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수도 경영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선예위원
시급한 실정인 거는 맞기는 한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따로 별도로 뭔가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는 부분이고요. 죄송한 말씀이신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요금표가 오타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네. 상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해서 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별표에 써 있잖아요. 30년부터의 요금은 인상 전까지 요금을 적용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요금이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법에 5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두 번 시행을 해 왔습니다.
윤선예위원
5년마다 개정하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법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해마다 시행을 하는 건데 해마다 요금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으니 5년을 준 거고요. 증가율이라는 게 2029년 말 기준으로 현재 현실화율에서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저희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15개 시군이 전국이 다 똑같이 인상을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또 그 인상률에 못 미쳐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인상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인상안은 저희가 많이 올리는 거 같이 보이시겠지만 29년이 되면 그때 되면 현실화율이 30%대로 또 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상하수도 제출한 거 빨간 거 대중탕료 용량은 알겠는데 요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까지 다 써놨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해마다 요금 증가율을 일정 요금을 증가시켜서 현실화율이 2029년이 되면 50% 정도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50% 올라간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얼마씩인 거야 이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대중탕용이 이게 금액이 제일 비싸요.
순화
박순화위원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하길래 이렇게 오르면 더 못하겠다고 할 거 아니야.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대중탕용을 100% 상수도로 쓰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하수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수를 많이 쓰시죠. 대중탕 보면 지하수가 다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아우성들을 하길래. 난 다 상수도 쓰는 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른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윤선예 위원님이 잠깐 궁금해서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가 하수종합처리장이 없을 때는 분뇨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폐업 보상비를 주고 관두고 지금 두 군데 있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도 만 원이여. 현장에 오면 최하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 비싸고 기름값 비싼데 만 원 받고 거길 오겠어? 환경과에서도 업자들 보고 얼마 받으라고 못하는 형편이고 조정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 부여군에 상수도가 누수율이 몇 프로나 돼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요? 75% 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75%.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는 50대 50인데 욕보시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내가 의장할 때 도지사하고 면담을 해서 상천리가 사고가 많이 나요, 고바이 져서. 고개 낮추기 해달라고. 근데 지역 주민들은 그게 지방도인데 예산가지고 돌려주라는데 지방도인데 그 도로에다 쓰지 않으면 쓸 수도 없는 건데 이번에 설명회는 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나 낮춰져?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얼마나 낮춰지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안 나왔대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서 이렇게 돌아간 것을 밤나무골 앞에서 커브진 데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선형만 계획을 한 거고 얼마가 낮춰진다는 건 아직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저희하고 꼭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관로 일부 묻은 거 없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관로는 안 묻었죠. 배수지만 해놨고 아직 관로는 안 묻어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절벽처럼 돼 있어서 낮추지도 못해.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로 부서에서도 많이 못 낮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낮추기는 힘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오히려 가압장을 저쪽으로 밀어놨어야 돼.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가압장을 할 때 미리 다 도로 협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없었지. 도지사한테 건의해가지고 막 지랄하고 했더니……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미 가압장을 설치를 기초 다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 가을에 공문이 왔더라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이 아니고 배수지.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를 만약에 움직이려면 반대쪽 산을 더 파야되겠죠.
성용
장성용위원
팔 수가 없어.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기술적으로 돈이 만들어서 그렇지
성용
장성용위원
돈이 많으면 터널 파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 참 문제네. 이왕이면 5미터만 낮춰주고 저쪽에서 올리면 되는데 아주 불편해요. 가압장이 없으면 많이 낮출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쳐놔서 이리도 못가고 저리도 못가는 형편이에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입지가 워낙 좋아서 배수지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공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협의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전부터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과장님한테. 목욕탕 같은 데서 상수도, 하수도 쓰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내게 해요. 큰 식당이나 목욕탕은 관정을 파. 그리고 막 써.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포화가 되지, 물이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쓴 만큼 안 내. 상수도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쓰지 허드렛물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틀어놓고 쓰니까 그걸 규제를 하든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물 양이 많은 곳은 하수도에다가도 계량기를 달 수 있어요. 하수도 배출량을 계량을 해서 별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시끄럽지. 우리한테 쫓아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배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올수록 하수처리장은 사실 안 좋습니다. 미생물이 먹을 먹이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죽어버려요. 그럼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가을에 김장할 때는 하루 종일 틀어놔. 그러니 뭐 탱크가 터지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점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목욕탕 같은 경우는 워낙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감안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쓰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오늘 충청남도 상하수도 워크숍을 부여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따 가서 한번 저녁 식사 하면서 타 시군 소장님들한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 의견 좀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에서 슬러지, 거기에 오니가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돈 주고 사가겠대. 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처리를 해야지 내가 필요하다고 줬다는 법에 걸리지. 근데 그 오니가 미생물이 많아가지고 지렁이 키우는 사람이 최고 좋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슬러지 처리하는 거 절반 정도는 지렁이 사육장으로 보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실어가, 그냥 실어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돈 줘야죠. 돈 줘야 되는데 그게 염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지렁이가 죽어요. 그래서 자꾸 슬러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렁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반은 건조해서 화력발전소로 보내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서 건조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탈수해서 수분이 있는 걸 가져가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오니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1억 이상 듭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 소각장 생겼으니까 거기다 태워야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소각장에 폐연료해서 하면 슬러지를 100% 건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소각장 할 당시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 열을 공급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에 목욕탕이 없었는데 에너지는 충분하니까 부여군 목욕탕이나 온실 큰 거 하나 지으면 좋겠는데 개인들한테 그걸 주면 나중에 잘못돼서 전기 안 돌려주면 빠꾸칠 테고 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더만 하여튼 욕봤슈.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장성용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선예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별표1을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면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