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셨습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중섭위원입니다. 오늘회의에서는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안정열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안정열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4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동발의의원이신최승혁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승혁의원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안정열의장님을대신하여공동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기전에제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본조례안은지난한경국립대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와의간담회중범시민운동에관한조례제정의필요성을위원님들이제기하였습니다.조례의필요성으로교육,의료등에복지를추구하기위한사회적노력이필요함에도필수적인인프라가특정지역에집중되고있습니다.지방자치분권이확대되어가는상황에서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행동하는시민운동에대하여시민을대표하여선출된대의기관인안성시의회에서미약하나마적극협조하여시민운동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조례안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현행시민운동과관련된조례는보편적인시민운동을지원하고자만든조례는대략4개정도이며이외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경제활성화범시민운동지원조례등특정목적을지닌시민운동지원조례안이있으니조례안심사시이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는시민소통활동,시민숙원사업추진,이해상충해소등을목적으로하는시민자율적실천운동과관련하여안제1조는목적,안제2조는정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는지방재정법제17조규정을토대로예산지원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시민자율적실천운동에취지를고려하되지원대상의난립을방지하고자보조금지원요건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4조는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6조규정을근거로지원신청서및사업계획서제출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5조는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이조례안제정에따른예산수반사항과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만큼본조례안이안성시시민자율적실천운동의마중물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사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특별한이견사항은없고시민주도적인어떤지역발전을위해서이렇게의미있는조례를발의해주신여덟분의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조례안의내용에대한것은아니고요.조례안의비문을바로잡고중복되는표현을생략하고그래서문장을간결하게하고자몇가지문장을수정하려고합니다.안제1조중“실천운동에대하여지원에관한사항”을“실천운동에대한지원사항”으로하고안제2조의제2호를“안성시전체의숙원사업을외부기관이나단체에지속적으로요구하는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을“외부기관이나단체에지속적으로요구하는안성시전체의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으로수정했으면하는제안을드리고요.또안제3조제1항에서“시장은지역발전과지역현안해결을위해범시민운동을수행하는법인또는기관·단체가범시민운동을수행할경우그수행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를“시장은법인또는기관·단체가지역발전과지역현안해결을위해범시민운동을수행할경우그수행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로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구체적으로어떤걸지원할수있는지를설명을해주실수있으시겠어요,전략기획담당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일단이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이확정이되면그여기에나오는규정에맞는단체를설립을하게되면거기에서기본적인운영비라든지이런것은사실상지원이안되고활동비또는사업비이런개념들이지원이됩니다.기본적인인건비라든지이런것은지원이안되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오해가있을수있어서그런것들은정확하게알릴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런것도좀필요하지않을까,보이는데우리범시민운동이좋은쪽으로가야되는거잖아요.다른쪽으로악용되지않아야하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은잘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대해서안제1조중“실천운동에대하여지원에관한사항”을“실천운동에대한지원사항”으로하고안제2조제2호를다음과같이“외부기관이나단체에지속적으로요구하는안성시전체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안제3조제1항을다음과같이“시장은법인또는기관·단체(이하“법인등”이라한다)가지역발전과지역현안해결을위한범시민운동을수행할경우그수행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수정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대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5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를만들기위해노고가많으신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전략기획담당관소관조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은장대원미래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조례개정이유는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위촉위원의성별비율제한조항에서상위법인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과같이단서를추가하여위원회의전문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기존의제3조제3항에단서를신설해서위촉위원구성시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경기도성평등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성별비율제한을적용하지아니함을규정한다는내용입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개정안을하게되는배경이좀있을것같은데요.예를들면규제개혁위원회의성별전문인력을10분의6초과하지아니하도록한다를지킬수없는어떤사정같은게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당장그런것은아닌데실질적으로이런사례가많이발생이되고있고또저희가규제개선과관련해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권고가된사항이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것인데어떤규정때문에이렇게법자체가조금규제를받고있는경우가많으니까이런경우에는자의적으로판단해서부득이한경우에이렇게개정을하는것이아니라그경기도성평등위원회의결을받아서그렇게운영을할수있도록통로를열어놓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게위원회,다양한위원회들이있고그구성에대부분특별한성별이10분의6초과하지말아야된다는규정들이다있잖아요.그럼다른위원회도다이런걸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각각의그조례에서저희처럼이렇게개정을해줘야될걸로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공익위원회?아까뭐라고하셨.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경기도성평등위원회의결을.
황윤희위원
성평등위원회말고저희가.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황윤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권고를받은내용으로는이런내용을제한경쟁을만들면안된다그래서이걸계속넣으라는얘기를받으셨다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저희그러면대부분의위원회는10분의6이상초과하지않는다는규정은지금은지키고있는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대부분은지키고있고그것을억지로업무의특성상어느한쪽성별로치우칠수밖에없는그런분야임에도불구하고그걸지키려다보니까실질적으로전문인력을이렇게확보하기가어려운면도있고그걸못지키다보면결국은또조례나상위법을위반하는사례가되기때문에합리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고이렇게판단이돼서이렇게권고를하고있는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규제계획위원회는지금상황은어떤가요?이걸지키기는어렵지는않은건가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현재는그렇지만또상황에따라서는그럴수도있고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얼마전에우리안성시에하여튼기자들하고안성시하고간담회를진행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우리조례관련돼서일단규제계획위원회조례에는이문제는아닌데안성시에조례가발의가되면.발의가돼서통과가되면어떻게됐든조례는지키려고해야되는데실제안성시에서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유명무실한조례들이상당수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일단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이런부분들은실제기자들이저희한테건의한내용도맞습니다.저희도좀살펴보겠는데요.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그런조례들을좀살펴서저는별도로의회하고소통이좀필요하다고보이거든요.전체적으로하여튼조례,우리가조례가몇건정도가되는거죠,안성시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조례가전체적으로몇건인지는지금기억이나지는않는데요.지금말씀하신내용은내년도저희가감사법무담당관에서조례를담당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서내년도사업으로조례의재정비,물론있는조례를지키는것은각각의업무를추진하면서할일이고조례를총괄하는의회법무팀에서조례를재정비하는그런사업들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한꺼번에하기는사실현실성이없고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상위법에안맞는다든지아니면현실성이없는것들,그다음에필요없는조례들도있거든요.그런것을전체적으로정비할사업을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을전달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전체적으로한번살펴보시고의회차원에서도그런부분들은기자간담회때말씀드렸던게의회차원에서도용역을한다든가해서정리를좀할필요가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아까말씀하신위촉할때위원님들의전문분야라고했지않습니까?예를들어어떤분이전문분야라고,규제개혁차원에서.지금혹시위원회에계신분들중에서어느분야에어떻게전문가십니까?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잠시만요.
박근배위원
또한가지먼저말씀드릴게요.먼저말씀드리고.성인지예산도비율적으로다배분해서쓰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럼경기도성평등위원회에서만약에위촉에서10분의6을초과하지않아도된다고했을때성인지예산도넘어가게되는거네요?이럴경우에.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죠.
박근배위원
먼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저희규제개혁위원회는구성을당연직을제외하고위촉직같은경우에는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을했거나이에상응하는사람또변호사,공인중개사등의자격을가지고있는사람.또사회,경제시민단체임원또는이에상응하는사람.또5급이상공무원또는이에상응하는공무원의직에있었던사람.그밖의규제분야에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같은경우에는이런내용을봤을때특별히어느성별에치우쳐있다고보기는사실상실질적으로저희규제계획위원회는치우쳐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그런데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확보가안될수는있거든요.
박근배위원
미리예측하시고준비하시는건데대학교수님중에서는특히규제개혁건에서어떤분야에계신분들입니까,주로.지금계신분들중에서는.여쭤보는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지금제가명단은갖고있지는않은데.
박근배위원
아,그러세요?그럼나중에알려주십시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규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리·통·반획정기준현행화,신규아파트입주에따른행정구역신설,기존아파트행정구역분리·신설,관할구역명칭정정,이장정수조정등효율적행정운영및주민편의를위해조례를일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3조리·통·반획정기준을현행에맞게조정하였으며안별표1공도읍용두리하용두2리제4반부터제7반의관할구역란을현행에맞게수정하고금광면장죽리원죽동과장재동을장죽동으로통합,신규아파트입주에따른안성2동아양동8통과9통을신설하며안성3동당왕동10통을신설하였습니다.안별표2와별표3을리·통·반통합및신설에따라정원난을조정했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연1372만원으로행정리통신설에따른이통장정수2명증가와행정반신설에따른반장16명증가에대한수당을반영했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8월29일부터9월19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예를들어삼죽면의모마을은용인시에거주했던분들이집단화해서전원주택으로옮기신분들이있습니다.그런분들같은경우는여기리·통·반설치규정에맞지않는이유가가구수에서일단부족합니다.그런데문제는반별로이장님통해서연락이될때거리가너무떨어졌을경우에.제가,대충한800m정도떨어진것같거든요.그럴경우에물론조례상에는안맞는데나중에는먼시일에어떻게개정이좀돼서어떤소통의문제없고또그런분들은주로고령이많으시거든요.반별로소통이안되니까어떤의견도개진이잘안되고어떤시에서나오는소식도잘전달이안되고이럴경우에거리상으로너무떨어지는마을은이것과별도로추진을해서조례개정이되든물론상위법에걸리면안되겠지만요.개정했으면좋겠다는개인의견이있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지금위원님말씀도옳은말씀이고요.제3조보시면기존에전원주택단지는500세대로저희가정했던사항을이번에개정하면서20세대이상100세대미만으로하면한동네를만들수있고요.100세대가넘으면이장을새로신설할수있게조항을완화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네.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6쪽에신·구조문대비표보여주셨는데요.지금전체적으로아파트단지같은경우는500세대를기준으로했었고,기존에는요.그다음에전원주택다세대빌라는100세대이상이될경우를리·통·반획정기준으로봤거든요.그러면100세대이하로했다는건아파트가됐든아니면전원주택다세대가됐든100세대이하로구성했을경우에는이것은어떻게반으로구성을하는건가요?아니면.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그건과장님이답변드릴게요.(과장을보며)
이관실위원
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경우는저희가그동안너무과하게잡혀있던500세대나이런것들을100세대이하로반규정을축소를,좀완화를시키는규정인데요.무조건100세대이하라고반을신설하고이런문제는아닙니다.저희가행정구역이반이나통의신설은엄격하게해야하기때문에전반적인여건이나이걸보고일단법적인구성요건이돼도지역적여건이나주민들이런상황들봐서검토하게될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획정기준을다시한번정리해서한번만더말씀해주시겠어요,개정되는것이어떻게되는건지.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일단리통은2개반이상12개반으로구성하고그다음에반이20세대이상100세대이하로구성하는데그동안은아파트단지가500세대이상으로신축된경우아니면면단위자연부락은300세대이상주민의견을수렴한경우,이렇게돼있는것들을좀완화해서.왜그러냐면이근래에전원주택이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신설되고그래서너무규모가커지다보니까그동안조례에있던것들이너무규모가크니까반신설이나,아까박근배위원님말씀처럼그런문제가있어서좀완화시키는조례입니다.
이관실위원
네.또하나여쭙겠습니다.별표1인데요.지금공도읍용두리관련이돼있어요.4,5,6반,7반이있는데센트럴카운티인것같습니다.그런데104동,105동,106동,107동이105동,106동,107동,108동으로바뀌었는데이게어떤내용으로이렇게바뀐건가요?104동은그러면어느반으로들어가게되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네.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네,행정팀장장진수입니다. 원래104동은동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하다보니까104동이없어서105동부터반을새로규정을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센트럴카운티는그럼.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전이좀잘못돼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총7개동인건가요,여기는?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104동은동자체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7개동이라서동별마다반을두기때문에7개반이된다는말씀이시죠?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추가적으로질의가하나있습니다.이것은앞으로미래세대가계속늘어나니까개정이되는데만약에역으로생각해보면공동화가되지않습니까,지역적으로.그럴경우에반이통합될것아닙니까?그것도예측하셔야되는거죠,앞으로요?공동화되니까요.그것한번추가로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금광면장죽동으로통합하는건그럼여기인구가줄었나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서울～세종간고속도로가생김으로써JCT안에원죽동마을있던것을다이주했어요.세가구남고나머지이주하는바람에자연마을이없어졌어요.그바람에통합되는거예요.
황윤희위원
자연마을자체가고속도로공사때문에이주해서통합을하시는거고아까설명에서100세대이하면한반을구성할수는있다,라고말씀하신거고그런데하나의리는반이두개이상있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5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삼죽면청사부지일부가내강리와용월리2개리에걸쳐있어혼재된경계를여건에맞게조정하여행정구역을관리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별표용월리465-9번지를내강리로변경하고중복기재된진촌리를삭제했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8월29일부터9월19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필지별조서및현황도를첨부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이관할구역조례에보니까제가행정감사때도질의를드렸었는데공도원곡산수화아파트있지않습니까?이게지금의원들의견도들어간것같아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이중섭위원장
네.장진수팀장님.
진수
장진수행정팀장
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이권고를해주셔서요.저희가원곡하고공도에이제의견을수렴했습니다.해서원칙적으로공도는공도쪽으로편입을원하시는입장인것같고요.원곡은도저히공도로가면다원곡자체를평택으로편입시켜달라고,이런강한부정적인의견이있으셔서지금그렇게조율중입니다.
최승혁위원
제가행정감사때도그렇고의견서에도말씀을드렸었는데원곡면민들께서는부정적인입장을취하실겁니다,당연히.저도사실다음있을선거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부담이되는것은사실인데어쨌든살고계시는분들이더중요하다,그것보다는.지금살고계시는,원곡산수화아파트에살고계시는,거주하고계시는시민들이굉장히불편하다고말씀을주시는거잖아요.이원곡에서어쨌든이부정적인입장을취한다고해도살고있는분들의의견이가장중요하다.언제까지20분,25분떨어져있는면사무소를이용할수없잖아요.이부분을담당팀장님,과장님께서다시한번조금강력하게,우리주민들의의견이니까요,이거는.반영을시킬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원곡면민들께서어떤반발이나이런것있을수있습니다.그래도지금살고계시는분들이그만큼원하시니까합리적으로풀어갈수있도록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방금전에개정조례안중에그‘반은20세대이상100세대이하’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경로당신설조건은어떻습니까,몇세대이상이면가능합니까?제가알기로는20세대이상으로가능할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답변하세요.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행정과장안병기입니다. 그것은별도로저희가찾아봐야되겠습니다,규정을.
박근배위원
찾아보시고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반분리가20세대이상인데경로당신설이20세대이상으로만약에나왔다면이것은약간혼란을줄수있는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예를들어조금전에말씀하신삼죽면같은경우는지금23세대정도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본인들은주장할것아닙니까?조건이20세대이상이면가능하다고주장했을때약간정체성혼선을줄수있으니까,만약에그렇다는조문이있다면좀이렇게통합해서알맞게연관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립니다.
병기
안병기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활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시민안전과소관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조례의규정중해석의모호함을명료하게하기위하여적용범위를추가하고조례의미비점을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2조관계법령에따른규정을현행화하였으며,안제6조조문정비및제5호부터제7호까지신설하여적용범위를확대하고명료화하였습니다.안부칙제2조감면시설관련다른조례를정비했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7월24일부터8월13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위원님질의하실것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준비안해왔는데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예우대상자중에서병역명문가라고하셨는데요.이것은병역의분야또는기간상관없이,예를들어단기사병같은경우다포함되는겁니까?분야상관없습니까,기간도필요없고?그냥병역만그러니까어떤군대를나왔든지직계비속의3대까지만되면무조건다드리는겁니까?
이중섭위원장
네.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고상영입니다. 위원님그병역명문가라하면3대라고하는데1대부터3대까지그직계비속남성이모두가현역근무를마친경우에병역명문가를인정할수있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장교,병까지다해당이돼요.병까지,병.하사관은병까지,병.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네.
박근배위원
현역만다되시고.예를들어열심히부대에근무하시다가불의의사고로,이제예를들어판문점사고처럼요.그럴경우도포함이다되는거죠?그러니까이병할때현역만되면다되는겁니까?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복무를마쳐야되기때문에그기준은좀봐야될것같아요.
박근배위원
복무를마치지못한경우가본인실수가아니라.
상영
고상영시민안전과장
의가사제대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모든경우다포함해서.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김수성입니다. 말씀하신그사항은일단병역을이행한것으로보기때문에적용되는것같고요.그리고당초에는이게현역대상자들만해서범위가좁았다가그뒤에점점이제도의연혁에따라서중간에의무경찰,해양경찰추가되고그다음에전투경찰,상근예비역까지포함되고나중에는일대에그조부님되시죠?그분들이유공자라든지,6·25때참전하셨던분이라든지이런분들로해서이게범위를조금씩,조금씩계속늘려나가고있는상황이고요.
박근배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여쭤보고싶은게요.2대,3대는확실히병역을현역으로받았습니다,아까말씀하셨듯이.1대가불분명해서찾던중에,뒤늦게찾았다면그당시때그렇게인정이돼서병역명문가가되는겁니까?6·25참전했을경우.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이거조례,이제도자체가병무청쪽에서그대상자들을발굴을해서지정하는게아니고요.본인들이해당될경우에신청주의라서그래서저희가만약에가족중에아까말씀드렸듯이1대,2대,3대가병역이라고할수있는것을다,남자들은다의무를이수했을경우에인정이되고,요즘은이제자녀들이적다보니까3대째가서아들이없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에는3대째에뭐딸만셋이다.그런데그중에딸중에1명이병역을이행했다,그러면3대까지도인정이되는그런제도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안성에지금병역명문가선정되신분이혹시.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지금32가문있습니다.
박근배위원
32정도되세요?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네.전국에는1만6424가구정도되고요.안성에는32가구.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저도하나더여쭤볼게요.단기사병은제외잖아요.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단기사병이라고말씀하시는게저기.
이중섭위원장
방위라그러죠.
수성
김수성민방위팀장
방위는.
이중섭위원장
제가봤을때는내용을보면단기사병은아닌데.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해당이돼요.
이중섭위원장
아까그말씀을박근배위원님이하신것같아서.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단기사병도해당이돼요.
이중섭위원장
단기사병도해당이된다고요?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됩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설명이해되셨죠?
박근배위원
네,충분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일단은.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국민방위군,학도병도다해당이돼요.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좀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까지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출연목적입니다.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수행을통해자주재원의확충및지방재정자율성강화에기여하여실질적지방자치실현의기반을조성하고자하며전국243개자치단체가직접출연·운영하는공동연구기관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유인물과같고출연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가되겠습니다. 다음2쪽에2025년출연액은2966만8000원으로산출기초는전전년도의보통세세입결산액2472억3694만9000원의1만분의1.2가되겠습니다.주요사업은지방재정·세제발전을위한연구사업추진,지방세무공무원전문성향상을위한지방세교육,세정실무정보제공을위한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운영,지방세쟁송사무지원,지방세정실무협력및지원등으로지방세업무의능률을제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지금동의안을전부다상정하신건가요?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만지금얘기를하시는거죠?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
이관실위원
저는조금이따다시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주신책자4쪽에보시면출연기관주요사업중에지방세쟁송사무지원이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3개년,3년2022년∼2023년까지쟁송사무가어떤게있었고승소·패소율이어떤지궁금합니다.그것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5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자활사업은저소득층의자활능력배양및근로기회를제공하는사업으로보건복지부에서지정하는지역자활센터와계약시에별도의공모절차없이재계약이가능하므로현재자활사업을추진하고있는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와재계약을추진하고자동의안을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탁사무는지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탈수급유지지원사업,자활교육훈련지원사업,통장사례관리사업,깔끄미사업등을수행할예정입니다.성과평가는보건복지부주관고득점순으로우수센터를선정하고있으며2023년평가결과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는도농복합형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11월중에내년도자활사업을수립하여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2025년1월부터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자활지원사업추진에따른현황을지금제가보고있는데요.자활기업이이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이제자활성공률향상을위해서탈수급유지지원사업이라든가아니면자활기업창업지원등이있더라고요.자활기업창업지원은보통어디에서지원을하고있고또얼마만큼창업률이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김영선입니다. 자활기업취·창업에관련해서는일단자활센터,현재저희가위탁하고있는자활센터에서1차적으로운영하고있는자활사업단에서자활기업으로나갈수있는곳을선정을하게됩니다.그래서사전에관련된교육이라든지검증같은것을자활개발원을통해서교육도받고또거기에다평가도사전에가능한지심사를받게됩니다.그렇게해서최종적으로가능한것으로검토가1차적으로되면저희시에보고를해서시에최종승인을받고자활기업으로나가게되는거고요.현재는피플크린이라고해서1개소가되어있고올해추진준비중인것은CU편의점2개소현재운영중인데그중의하나가올해중에자활기업으로창업하려고준비하고있고그리고굼프렌즈라고지금굼벵이관련된사업을하고있는사업단이있습니다.그것도올해말에나가기위해서창업준비를하고있고요.희망나르미라고해서배송업체가있습니다.배송하는여기희망나르미는자격조건이여러가지로까다로워서올해는좀어렵고내년도에창업하기위해서준비하는단계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이자활사업자체가지금우리가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은그러면어디하고이거를재계약한다는말씀인건가요?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하고지금하는거고자활센터안에그러면여기에있는조금전에말씀해주셨던여러가지자활기업들이안에소속이되어있게되는건가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기업하고는좀별개인데요.자활센터안에서지금운영되고있는것은사업단이라고구분을지어서관리를하고있고요.사업단에서이제기업으로나갈수있는그런역량이될경우에는기업으로별도로분리가되는사항이고다만,기업으로나갔다고해서자활사업단이나저희지자체에대해서전혀독립적인것은아니고관리·감독을받고향후나가서독립이어느정도안정될때까지5년간은유지,저희가지원을사업비로지원해드릴수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재계약동의안인데원래기간을1년씩하는건가요?법적으로1년으로지정되어있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보건복지부지침에매년1년마다하도록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그리고성과평가결과보고는따로이렇게재계약이면없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성과평가를보건복지부에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하고있기때문에저희한테는따로뭐.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래서작년평가결과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고설명을드린게작년에보건복지부에서경영평가매년하는것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이돼서성과평가는별도로여기에중앙부처평가로갈음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위탁사무중에탈수급지원하는사업이있더라고요.이사업비2024년에는4200만원정도취·창업및탈수급지원으로예산이서있는데이게좀성과가있는건가요?이게탈수급이라는것은수치적으로아예나오는거잖아요.어떤가요?팀장님답변하세요.
이중섭위원장
자,김영선팀장님답변부탁드릴게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네.저희탈수급같은경우에는원래취·창업까지도들어가고그리고취·창업을위해서자격증을취득한것도이제실적에들어가서저희가이제연말되면여기에대한실적을한번씩확인은하고는있습니다.그리고계속관리를센터에서도하고있어서저희가거기에대해서는관리는하고있는거고,지금제가별도로관리된것을자료상에는아마못담아드려서확인은안되실것같은데관리하고있어서이분들중에서자격증이나아니면운전면허증이나이런것들취득하신것에대해서도다실적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게지금지역자활센터에저희가민간위탁한지가몇년된거죠?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최근3년이라도이렇게탈수급이나취·창업,자격증따시는것도수치로들어간다고하시니까간단하게정리해서자료좀한번주시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하나여쭤볼게요.강광원복지정책과장님은오늘좌석에,자리에참석못하신것같은데무슨연유가있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자녀결혼으로특별휴가오늘.
이중섭위원장
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자녀결혼으로오늘특별휴가신…….
이중섭위원장
자녀결혼특별휴가.아,여기자료제출하셨네요.의견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배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8항>;안성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박근배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5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박근배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모두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말씀드립니다.본제정조례안의제안경위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장애인복지법에는장애인학대예방과방지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현행우리시의경우제도적근거가제때마련되지않아관계기관과의협력업무수행에어려움이많았습니다.이에본제정조례안을통하여장애인학대로인하여피해를입은장애인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인근거를마련함으로써안성시에거주하는장애인의인간다운삶과권리보장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의조례안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는시장의책무에관하여,안제4조에는피해장애인의보호및지원에관하여각각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안제6조에는협력체계구축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10월4일부터10월10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구체적인사안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모쪼록조례안발의에적극적으로협력해주신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장애인대상범죄피해를예방하고지원하기위한조례로써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더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근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년의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을확대하여청년들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은지원금융기관을안성시와협약체결한금융기관에서제1·2금융권은행으로확대하였으며지원방법을시가금융기관으로지원하던것을대상자에게직접지원하도록개선하였습니다.또지원대상을무주택세대주청년에서무주택청년전체로확대하였으며이자지원기간을2년이내에서세대당최대4회로변경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으로연간81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본조례개정을위해2024년9월5일부터26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가굉장히많이열려진것같아요.지금보니까지금신·구조문대비표4쪽에보시면제2조정의에제5항을보시면“임차보증금이란”주거목적의주택에전세로임차한금액을지금주거목적으로체결한주택임대차계약의보증금이라고나왔거든요.그러면이보증금은월세보증금,전세보증금다해당이되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네.백영기과장님.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월세까지포함됩니다.기존에전세만돼서제한이있던부분인데요.월세보증금까지다포함해서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안성시가지금이차보전을하게되면기존에는농협을통해서들어갔었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게직접으로도지원이가능한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지금새로바뀐것은지급을지원대상자에게직접지급한다고제6항에나와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기존에는농협에다가지원하던것을새로신설되는것은지원대상자에게직접지급하는방법을하고기존농협대출받은것은기존대로계속농협에지출하는두가지방식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제이대출,지금지원하는내용이보니까보통당초같은경우는임차보증금9000만원에대해서대출을추천하고연2.0%대출이자지원이라고만되어있거든요.그러면이제변경확대운영을한다는것은임차보증금은그러면제한조건이없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임차보증금은바뀐게그러니까2억원이하까지인것인데요.최대저희가이자지원금은연180만원으로종전과동일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2억원이내인경우에만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2억원이하국민주택85㎡이하주택인경우만지원가능대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예를들어보겠습니다.기준중위소득이에요.지금1인가구인데요.청년이집을구합니다.그런데이제요즘에집값이한4억정도안성이하는,큰평수는이렇게되더라고요.보통80%정도대출을받을수가있잖아요.그런경우에는그러면2억원이훌쩍넘어버릴텐데그러면이것은해당사항이안되는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금액지원대상이2억원이하이면서85㎡이하주택을.
이관실위원
얼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85㎡.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사는것은안되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주택을사는것은안되는거고.어쨌든2억원이하일경우2%이자까지인데연간180만원인건가요,최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45명예산추계하셨는데이수요조사는어떻게이렇게나온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45명은저희통계청자료에서봐서요.그러니까안성시에2억원이하거래건수가대략한2800건정도되고요.그중에청년인구가안성시에24%입니다.그래서그24%하고그중에또전월세주거비율이약70%정도,그리고그중에또중위소득180%이하가몇%해서그렇게산출상계산했을때45가구정도산출됩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원래하고있는사업이긴했었잖아요.이게몇명정도신청을했었던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게기존에농협하고만대출해서했던사업이기때문에좀되게실적이부진했습니다.항상업무보고때도위원님들지적하신대로해서처음에했을때,현재총8명이고요.2022년부터시작한건데3명,2명,3명해서현재8명지원해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그제4조제3항에어쨌든기존에는최대4년까지연장하여지원할수있다고했는데바뀐것은최대4회거든요.4년까지지원이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종전에연수로해서했는데어쨌든1년에90만원씩해서총4년해도360만원지원해주던건데요.그건단서조항으로해서“예산범위내에서2년더연장해서4년까지할수있다.”를아예그냥단서조항없이동일하게4회로해서통일을했습니다.그래서.
황윤희위원
그럼1인당지원하는액수는똑같다고보면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금액은변동없고요.그래서단서조항을아예없애고똑같이받을수있도록그렇게더.
황윤희위원
90만원이었던게180만원이되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예산지원하는내용은똑같고.이게지금기존에는농협에서대출받은건만해서그런데이게전은행,2금융권까지확대가되면45명정도는충분히어떻게신청이될거라고보시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
황윤희위원
이게홍보의문제인지제가잘몰라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기존에농협하고만대출MOU체결해서진행했기때문에별로신청자가없었는데요,지금1,2금융권까지전부다확대했기때문에.그리고아까말씀드린수치,통계자료해서45명정도산출한부분인건데저희가어쨌든홍보하고그러면그정도인원은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청년이금융기관에서임차보증금대출을받을때금융기관에서이런제도가있다는안내가나갈수있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네.그러면금융기관에서안내가나가면신청자격이되면다신청할것같거든요.금융기관에서잘안내할수있도록지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최종적으로확정공포되면금융기관에적극홍보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가경기도에서안성시포함해서세군데인것같아요.지금여주,안양,안성이렇게세군데인데혹시다2%로동일합니까,세군데지역이?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청년팀장국선희입니다. 이게시군마다지원에관한사업의명칭이다르기때문에인근평택도현재시행을하고있고요.대부분다지자체마다차이가있고1년간받을수있는금액을평균적으로한100만원정도로산출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자,보세요.현실적으로우리안성에청년들이월세를좀많이이용을합니다.월세를많이이용하는데신규아파트가아니면좀오래된구아파트라든지원룸이나투룸같은경우에저희많아야보증금1000만원이거든요,안성시가.그렇게되면500만원에서1000만원인데500만원이라고해서2%면10만원이에요.10만원에4번받는게40만원이거든요.180만원이저는안된다.이건좀퍼센티지라도늘려서저희안성청년들에실질적으로혜택이돌아갈수있는조례가돼야되는데안성과는조금거리가있는조례인것같아요.2%를좀확대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부분은다양한관점에서검토를같이해야될것같습니다.왜냐면저희가맥시멈2%라고하는것은청년들중에물론1인가구청년도있지만기혼인청년들도있고살림을꾸리고있는청년들도있거든요.그래서안성시평균아파트의전세금액을기준으로저희가산출을해야되는거고.저희가보건복지부변경협의를받을때보건복지부에서지금안성시의혜택폭이타시군에비해서적지않거든요.그래서한가구에집중적으로너무과한지원금액은좀자제를해야된다,라는게복지부의견이었기때문에.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과하게비용을지급한다기보다는맥시멈이180만원인데이게지금한계점에도달하기가쉽지않을것같아요.180만원을받는가구가어느정도될까,좀궁금하고요.그리고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신축아파트가아닌경우에는우리대부분의청년들은월세아니,보증금1000만원이넘는경우가사실드뭅니다.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현황.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제가더부연설명을드리면이건매입이아니고전세나월세임대보증금인데요.말씀하신대로그런빌라나이런경우,좀시골지역은1000만원이나2000만원이내에서계약할수있지만저희가하는건이게단독가구뿐이아니라세대주인경우도가능하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가2%에서연180만원인것은최고9000만원대출까지가가능한상태이거든요.그런데저희는어쨌든2억이하까지로제한을,상한선을둔것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청년은많다고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저는다르게좀생각하고요.이건좀더확대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아양동만해도아양1차월세산다고하면보증금500만원밖에안합니다.500만원에월45만원정도내면들어갈수있는건데이혜택의폭이좀너무적은것같고.이건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저희안성시청년들이조금더확대해서신청을많이할수있는방향을찾아달라는말씀을좀드리니까요.다시한번고민을해달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리고지금이번에더확대해서열어놓은것이정부에서하는버팀목자금이라든가대상은기존에빠져있던부분인건데요.이번에그대상까지다포함한상태이거든요.그래서정부에서하는버팀목자금같은경우는대충보통이율이한2.23%정도됩니다.그러면실제적으로저희가2%를지원해주기때문에거기정부신청한청년들은0.2%만부담을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청년들까지다흡수한다고하면기존보다훨씬폭넓게지원할수있다고봅니다.
최승혁위원
네,제가이걸왜우리안성시에서확대를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냐면말씀하셨던버팀목이라든지디딤돌대출은일반적인청년들이받을수가없어요.받을수가없어요.이게저희수도권규제때문에2억이상아파트는또혜택이안됩니다,이건.그렇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런데저희2억짜리이하로아파트살수있습니까,안성에서?산다고했을때?쉽지않아요.전세는쉽지않습니다.이버팀목이라든지디딤돌,정부에서이건일반적인청년들을대상으로만든정책이아니고조금취약계층을위한정책이다보니까일반청년들이받을수있는혜택은저희안성시조례로만들어야된다.그래서확대가조금필요하다고말씀을드린거니까정부의정책이있는것알고있는데정말받기가너무어렵습니다.디딤돌이라든지버팀목은저희안성에서는뭐나름수도권이라서각종규제들은다받고있는상황에서이정책은좀실효성이일반청년들한테는없다.그래서안성시만의조례로우리청년들이좀필요한상황이다보니까이걸좀확대를시켜달라는말씀을드린거니까요.적극적으로좀검토를다양하게해주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더검토를해보고요.그리고어쨌든저희가조례에이렇게상정한만큼이건또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받은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이자율을2%에서더높이거나한다고하면다시변경협의를또받아야되는사항이라일단은지금기존보다어쨌든되게많이넓혀놓은사항입니다.그래서이조례를내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고되어있는데진행되고나서이런신청량이라든가그런분들을봐서더보완할게있다고하면추후에또변경협의받아서진행하는쪽이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다양하게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우리국선희팀장님추가답변더있나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리고저희가청년들보증금아까월세말씀하셨는데요.월세를납부하고있는청년들에관해서는국토부사업으로월20만원씩저희가또월세별도지원하는사업도있고해서전체적인사업의추이를보고추가적으로확대여부는진행되는상황을봐가면서조율을하면될것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위원
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약간보충으로말씀을드립니다.9000만원을시중에서빌리면대출이자금은얼마내시는지혹시아십니까?9000만원빌렸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지금일반시중은행의이율이한3.2%정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하면한270만원정도이렇게이자1년에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180만원지원해주시니까월단위15만원정도지원되는거거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아까3.몇%말씀하셨는데그렇지못한경우도간혹있습니다.6%대,5%받는분들계시거든요.그렇다면예를들어9000만원의6%잡았을때45만원정도계산했을때월15만원지원했으면31만원부족하지않습니까?이럴경우에“당신전세가겠습니까?월세가겠습니까?”무조건전세갑니다,요즘엔.월세가부담이많이되니까요.그러면이자낼때30만원부족하죠.월세또한40∼50만원하면75만원내야되거든요.아까말씀하신20만원지원된다면다행이지만이렇게중복으로혜택을받을수있습니까?안됩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
박근배위원
분리되는……?그러면무주택청년이과도하게부담될때는75만원까지부담되는겁니다.그래서2%같은경우는,물론계획변경이좀부담되시겠지만변동이됐을이자율을감안해서높아졌을때상향되고하향되는변동폭을줄수있는게,이게아니죠.2%고정되어있는거죠,최대가.이런것도감안해서수시로어떤환경이변경됐을때대처할수있는그런개선도좀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제요점은뭐냐면청년들이어차피지원해줄것부담이많이,이자율2%가지고는현재로서는부담이많거든요.이런것좀감안해주셔서혹시기회가된다면지원이자율을좀상향해서부담없는,청년들이좀많이와줬으면좋겠어요,우리안성시에요.그리고또한가지보증관련돼서는어떻게,무주택청년은분명히보증물건이없을걸로보거든요.그럼이분들의9000만원에대한회수는어떻게,어떤보전절차를거쳐서책임을묻습니까,나중에?예를들어이자를못냈다든가,장기연체를했을때어떤방법으로회수를하고어떤책임을그분한테드립니까?
이중섭위원장
국선희팀장님,답변하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개인들한테지급하는것은금융기관으로갈때는저희가선납부를먼저했지만개인한테주는것은본인들이납부를하고저희한테후이자청구를하는방식이기때문에미납에관한걱정은없을거라고판단이되는거고요.금융기관에서민원대상자에게대출을지원할때는보증각서나보증서나이런것들을금융기관에서자체징구를하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관해서금융기관이나대상자한테추후로독려할일은없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박근배위원
금융기관에직접하는게아니고.그렇다면요.어떤아파트에살고있는청년이있는데이자를물론잘내면되겠지만못내서그집에거주할수없는경우가생깁니다.그럴때는어떻게그걸회수합니까?제가,이해가안되셨나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저희가어쨌든지금부터지원되는방식은본인들이납부를한이후에6개월분의이자납부금액영수증을첨부해서저희에게신청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본인들이납부를하지못했다면저희한테신청을할수가없는상황이고그정도상황이라면다른정부지원정책을연계해서서비스를진행해야된다고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여쭤보는건경기도안성의료원자리에새로임대주택이,아파트가오지않습니까?거기도이런분,무주택청년이런제도를이용해서들어갈수있습니까?신청할수있습니까,거기?제가알기로는거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거기도지금320호인가,그렇게들어온걸로알고있는데창업주택100호주고나머지220호는일반청년이나신혼부부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입주하게되면거기도해당사항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국공립광신어린이집외1개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25년2월28일자로위탁기간이종료되는국공립광신어린이집과2025년새로개원하게될국공립안성우방아이유쉘에스티지어린이집을전문성을갖춘위탁운영체에민간위탁하고자시의회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로부터5년간이며위탁사무는어린이집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위탁운영자는공개모집후보건복지부심의기준에따라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선정하며지원예산은최초설치연도에연간4억7000만원,이후에매년3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향후계획으로11월에위탁운영자를모집하여12월중에위탁운영자를선정하고’25년1월에위탁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4쪽부터21쪽까지민간위탁적정성검토및성과평가결과,2024년어린이집지원현황과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국공립광신어린이집은재위탁을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재위탁입니다.
이관실위원
재위탁이시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지금적정성검토보고를보니까전체적으로점수가별로나온게아니라합산으로나왔어요.혹시이자료좀한번주시고요.지금평가결과가보니까최종점수100점중에87.17점이나왔거든요.그런데평가항목들은쭉나와있는데평가가어떻게보면항목별로점수가나온게아니라서어떤부분이부족했는지설명좀해주실수있습니까?담당팀장님,가능하실까요?
이중섭위원장
네.
형일
김형일보육팀장
보육팀장김형일입니다. 이것은세부자료를별도로보고드리는게정확할것같습니다.그리고참고로아울러말씀드리면이게재위탁이아니고요.이건적정성검토로끝난거고광신어린이집도공개모집으로선정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기존에는위탁을어디에주신거예요?
형일
김형일보육팀장
지금운영하는위탁자한테위탁을맡기긴했는데위탁기간이종료됐고새로운위탁자를선정하는것은공개모집절차로이루어집니다.그래서재위탁이아니고이게변경…….
이관실위원
변경위탁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현재운영자에게재위탁하는게아니라새로공고해서공고들어오신분을다시심사해서선정을하게되는거죠.재위탁은재위탁인데현재운영자한테재위탁이아니라새로공모해서선정을하겠다는얘깁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리고아까질의하신것말씀드리면보육교사의근속률이좀떨어져서점수가나온겁니다.광신이생긴지,’20년에해서처음위탁5년이제됐기때문에근속률이5년이상다미만이니까그것때문에점수가좀낮게나온부분입니다.
이관실위원
근속연수가적기때문에어떤항목이점수가낮았다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보육교직원관리에서보육교사근속률있습니다,점수가.그런데이게생긴지5년이채안됐으니까그래서근속률이상대적으로낮아서그점수가좀미약한부분이있던겁니다.
이관실위원
여섯분이들어가셔서총득점이42점으로나와있고평점이7점으로나와있거든요.그럼6명으로계산을한다면.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보육교직원관리에서교육이수한게5점,그리고근속률이5점,그리고임면보고·근로계약서작성이2점해서총12점인데요.그중에서근속률5점,그게낮게나와서그렇게된부분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우리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가말씀하시는변경위탁이라고하잖아요.그래서변경위탁을하시는건좋은데이게재위탁을하는것까지도괜찮은데우리기본적으로평택이나인근을보면그래도교체율이좀있다고보이는데안성은거의재계약이되는수준인것같아요.재계약은아닌거지,변경위탁일경우에.그래서이게하여튼그런문제점은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그래서신규로하여튼국공립어린이집에들어오고싶어하는사람들이배제되는것아니냐,이런것들에대한문제제기는좀있는것은사실이거든요.이문제관련돼서는혹시이걸좀개선해봐야되는것아니냐,하는생각은혹시있으십니까,우리국장님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국공립어린이집처음에신규모집할때는열분,열다섯분이렇게모집을많이해서그중에한분이선정이돼서5년간운영을한다음에지금처럼이렇게재위탁을공고를하게되면대부분운영자분외에는다른분들이잘지원을안하시는그런경향이있더라고요.
최호섭위원
그래서그런구조가불만들이터져나오는거잖아요.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이게평가심사기준도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지침을준그것에반영해서하기때문에.
최호섭위원
그러면인근하고우리안성의말그대로재계약비율이어느정도차이가있는지는혹시통계가나온게있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은통계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없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대략적으로파악을한번해보시는것도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평택이나인근우리지자체에서비율이어느정도가는지.그래서그비율이만약에차이가많다고하면안성시도좀어떤식으로든그런부분에관련된것은개선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볼때는차이가좀있을걸로알고있거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건한번저희도다타지자체하고비교를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건지금의변경위탁문제를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좀개선점이있을수있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근배위원
오늘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도올라올거거든요?그래서공교롭게우방아이유쉘거기에6호점이같이겹치네요,국공립어린이집하고.같은건물1층에있습니까,서로?여쭤보는겁니다.1층에같이있습니까?국공립어린이집이있고다함께돌봄센터같은동에있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같은동에있지는않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다릅니까?그리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우리김형일팀장님,답변하세요.
박근배위원
다른동에있습니까?위치요.
형일
김형일보육팀장
보육팀장김형일입니다. 돌봄센터는미래교육과에서관리해서정확한사실은알수없는데같이있을수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있죠.모르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보육팀장
그런데대상은다릅니다.
박근배위원
대상은다르죠.
형일
김형일보육팀장
네.
박근배위원
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돌봄센터가모아파트에가려고했다가지원자가없어서우방으로가셨거든요.그래서공교롭게우방에2개가동시에들어갑니다.물론의무라고하지만.그렇다면지역별로편중돼있다고생각합니다.이것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다른지역도지원자가있으면어려워서못해서그런데결과적으로피해는이쪽아파트의,모아파트의주민들이피해를봤다,이같은경우에는요.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다함께돌봄센터는500세대이상은의무적으로설치하게돼있어서법이2021년도인가그때주택관련규정이500세대이상은다함께돌봄센터를의무적으로.
박근배위원
모아파트도500세대이상이돼있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네,그래서이게중복돼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e편한은현재입주자대표회가구성이안돼서주민편의시설이아직운영이안되고있어요.
박근배위원
지원자가없어서말씀을아까하셔서제가이해는했는데이럴경우에좀편중돼있다보니까우방같은경우는무슨엄청난분들이사시는것도아니고.물론의무적으로공교롭게이렇게됐다고보기때문에저는더이상말씀안드리는데요.이런부분을감안해서지역적으로좀분산시켜서웬만하면여러안성시민분들이이용할수있게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성과평가결과보고볼때요.이렇게평가결과랑배점표보면짐작은할수가있는데배점표는더세부적으로나와있잖아요.예를들면시설운영관리에서세부항목이6개가있는건데저희는평가결과는그6명의평가에세부점수를다합산한걸봐서저희가이걸보기가좀어려운데그런것까지다표시해주실수는없는건가요?계속위탁동의안올라올때이런식으로올라오거든요.예를들면14쪽보시면요.평가결과를보시면거기아까점수가낮았다던보육교직원관리가배점이12점이잖아요.그런데득점은42점을했고평점이그래서7점인데그다음쪽보면보육교직원관리에서세부내용이3개가있어요.이점수들은구체적으로어떻게나와있는지를저희는볼수가없어서이것을좀보강해서자료를제출해주실수는없는지에대해서여쭙는거거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그러니까붙임에대해15쪽에있는성과평가배점표에서항목별점수까지도확인할수있도록이렇게해달라고하신말씀인것같은데요.그건저희가확인해서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보통성과평가항목은다중앙이나이런데서정해져서오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부모운영만족도조사이런것이저희입장에서는되게관심이많은데점수를알아볼수가없어서제안을한번드린거고요.혹시자료가첨부될수있으면그렇게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말씀은,의견은이평가표의자료제출을,위탁관련돼서서류에첨부해달라는말씀을하신거죠,앞으로?황윤희위원님.그말이맞는거죠?
황윤희위원
네,그래주시면더좋고요.안되면따로받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백영기과장님,가능하시겠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앞으로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