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라
손사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손정화의사계장
의사계장 손정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2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윤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윤형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 예우, 기부제도 활성화 조문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관계인구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평가방법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수립하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편성(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영구민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수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에 소속 공무원 중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남성 직원의 육아참여를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편성(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4명 발의)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1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5명 발의)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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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민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미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지역 미관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4년 10월 18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제안)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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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2024년도 구정시책 등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91건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9건, 미래전략국 소관 70건, 행정문화국 소관 90건, 복지환경국 소관 91건, 안전도시국 소관 86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35건입니다. 이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1일까지이며,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료의 정확성과 오․탈자에 유의하여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윤정환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정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미 1·2동 구의원 윤정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90억원의 국·시비가 투입되고, 이후 5년간 약 40억원의 추가 예산이 운영보조비로 사용된 수영구 망미동 비콘그라운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B-Con은 부산 컨테이너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활용해 도시 내 이색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민 복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비콘그라운드 일대인 망미동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장이 지연되었고, 개장 이후에도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점점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료화면) 이런 현상으로 비콘그라운드의 상업적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비콘그라운드는 도심 내 미관을 해치는 쇠퇴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화면) 현재 비콘그라운드는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임대 위주의 운영에 치중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간을 채우는 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입찰이 유찰되어 최초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많은 업체들이 이곳을 방치하거나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부산시는 완공 이후 매년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무상으로 제공하는 입주 공간조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활성화는커녕 시설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세금은 그 사용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으로 국·시비가 투입된 만큼 비콘그라운드 조성 사업은 우리 구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비콘그라운드의 방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세금 낭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망미동 주민들의 실망감과 상권 쇠퇴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는 본 의원이 보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할 능력이 안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안이하게 거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비콘그라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단순한 임대업장이 아닌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방문할 이유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머무는 수영구, 활력있는 망미동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비콘그라운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콘그라운드를 우리 구의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꿈이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청년 사업가, 내일을 위해 뛸 준비가 되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 사업가를 지원하여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비콘그라운드 공간을 지원하고 민간 육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발전 가능한 양질의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비콘그라운드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도시재생 및 청년 창업의 핵심 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구의 취업률 개선과 소멸되고 있는 청년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서울시 광진구의 ‘광진 경제 허브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과 도시재생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비콘그라운드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본 의원은 이와 유사한 민·관 협력을 통해 수영구만의 청년 스타트업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콘그라운드를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콘그라운드를 청소년 수다방,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작은 도서관, 어르신 동아리방 등 다양한 공공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공공복지에 필요한 공간 조성으로 수다방 리모델링 비용 13억원, 랑랑키즈카페 리모델링 비용 11억원, 건설 중인 청년 커뮤니티센터 예산 33억원 등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비콘그라운드 공간을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공공복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치된 비콘그라운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유동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며 망미동, 수영동, 광안3동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 상태의 운영 방식으로는 비콘그라운드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비콘그라운드의 관리를 수영구로 이관하고, 부산시의 예산과 구비를 더해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F1963이 수영구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은 것처럼 비콘그라운드 역시 F1963처럼 시민들이 일하고, 쉬고, 배우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도시재생의 핵심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수영구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전향적인 자세로 비콘그라운드 문제 해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끝으로 김태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의원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1·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안심 존 지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에서는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한 무인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면 중고거래를 위한 ‘중고거래 안심 존’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중고 물품을 사고팔며 자원 재활용이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의 증가와 함께 사기나 범죄,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 거래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영구에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고거래 안심 존' 지정을 제안합니다. ‘중고거래 안심 존' 지정은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 공공기관이나 기존에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중고거래 전용 구역을 마련하여 거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이미 ‘중고거래 안심 존’을 도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중고거래 안심 존’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사진은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 존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식당 앞을 활용한 경우이며, CCTV가 있는 대학교 인근 장소를 활용한 두 번째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 다음 사진은 연제구에서 운영하는 장소로 경찰서와 협업하여 경찰서에서 대형마트 앞에 안심 존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기존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활용하거나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정하게 되면 예산 낭비도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중고거래 안심 존’을 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구민 안전 강화입니다. CCTV가 있는 ‘중고거래 안심 존’이 설치될 경우 구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사고나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사회 신뢰도 제고입니다. ‘중고거래 안심 존’은 구민들에게 우리 구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더욱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구에 대한 신뢰도와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경제 활동에 대한 기여입니다. 안전한 거래 환경은 거래 참여를 촉진 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고거래 안심 존’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제안이 실행된다면 수영구는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고거래 안심 존’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김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5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출석의원( 9 명) 손사라 윤정환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6 명) 부 구 청 장 김 현 재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
획서
계획서행정사무감사
제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2024년10월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신청 (2024년10월15일 윤정환 의원·10월17일 김태성 의원 신청, 의장이 10월21일 제2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