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박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국가유산 계승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24년 3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174만 9376명으로, 지난 50년 동안 인구의 30%가 감소하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4년 지방소멸 리포트에 의하면,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에서도 고창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사회가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지방의 국가유산 보존 및 계승에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향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관리 조직을 세분화하기 위해 소멸 위기의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를 담당하는‘지방소멸 위기유산 대응단’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현재 전북은 국가유산이 1,000여점을 넘어서는 상황임에도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도내 학예직은 임기제 53명을 포함한 67명에 불과하여 지방에 산재한 국가유산의 활용과 관리에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 사회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급격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최여겸 순교지, 도산서당 등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총 열두(12) 점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지정유산 승격을 위한 체계적인 이행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는 보존의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승격되는 절차를 따릅니다. 지역에서 중요한 문화적 자료로 인정받은 문화유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나면 시·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론 국가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 국가 또는 시도에서 지정한 국가유산으로 승격되면 문화재 관리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어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고창의 향토문화유산 제 12호로 지정된 남산리 가마터는 조선후기 전통가마의 가마터로 국내 유일 8단 가마터였으나 3단이 소실되어 현재는 아궁이와 4단 가마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500여 년 전 고수면 남산리 장암마을은 주민 전체가 옹기 제작에 종사하여 옹기점 또는 점촌으로 불리우며 마을 전체가 옹기 주 생산지였으나, 현재는 7대째 대를 이어 옹기를 생산해내는 남산리 가마터 단 한 곳만 남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가마터가 추가로 소실되고 전수자가 사라지기 전에, 국가 또는 시도 차원의 국가유산으로 지정, 승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존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축제나 체험프로그램에 향토문화유산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재)’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보존과 활용의 조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만큼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보존 및 계승 정책들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임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양주시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주들노래’를 계승하고 홍보하기 위해 양주시에서는 매년 들노래 정기 공연을 개최하고,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진행된 야행에서 양주들노래를 선보이는 등 관람객들에게 양주의 소리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조선 18세기 장용영에서 펴낸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무예 24기’를 2007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20년 넘게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 앞에서 정기적으로 ‘무예 24기’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수원화성 박물관에서는 ‘무예24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개최하여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또한 향토문화유산을 문화향유 소재로 적극 활용하여 교육, 공연, 체험이 가능하도록 시기별로 다양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모양성제나 무장읍성 축제 등 고창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 축제나 체험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인문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체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세 번쨰, 무형유산 전승자 관리 및 육성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국가무형유산 160종목의 보유자, 172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보유자의 약 70%가 70세 이상으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와 전승자의 부족으로 그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21년부터 국가 또는 시·도지정유산에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각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매년 20개씩 발굴하여 전승 단절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의회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도 긴급보호 무형유산’ 지정 근거와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군의 향토유산중 무형유산은 제14호 완제시조창 단 한(1) 건입니다. 지역의 무형유산은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전과 전승 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승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승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사명감을 갖고 이수자들이 문화유산 전승사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의 위기가 날로 더해지면서 우리지역에 산재해있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책 수립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향토문화유산이 가진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이 미래 세대에도 온전히 전해져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고창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0. 21. 고창군의회 의원 박성만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 부위원장에 박성만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성만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정책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책팀장 송은아 입니다. 제31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선덕 의원 등 다섯(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4년 10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와 「고창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 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ㆍ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22개 실·관·과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이며, 그리고 하부기관으로 고창읍 등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된 자료와 같으며, 감사 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로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 후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관·과·소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추가자료 제출요구,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4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고창군의회 소회의실 및 읍ㆍ면 현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실·관·과·소장, 읍·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22개 실관과소에 대하여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423건의 자료를 확정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박성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