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정애·전혜연·이수련·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현택·손정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계획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고령친화도 평가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 건강증진 및 영양건강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이경숙·한송연·정현미·이정애·전혜연·이수련·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현택·손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좀 더 세부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2024년 1월 23일 신설된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규정에도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바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 밖에 사항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입법체계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고령친화도시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현택·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수련·한근수·박경원·김동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근거하여 남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공해 요인인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이경숙·김현택·전혜연·박윤옥·손정자·한송연·원주영·이수련·한근수·박경원·김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공해 요인인 생활악취를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인 악취방지법 제3조에는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7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할 수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 등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우리 전번 회기에서 우리 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을 더 충실하게 듣고 결정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담회도 이제 복지재단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근데 우리 복지재단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혹시 관리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그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우리가 매년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거지, 저희가 그냥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매년 그냥 단순 그냥 절차 이행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지요?

네.

의회에다가 출연안을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러한 목표가 안 보여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안이 왔는데 출연안에서 우리 이제 내년에 우리 복지재단을 어떻게 어떻게 또 하겠다는 저희에게 뭔가 목표를 제출해… 그러니까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매년 똑같은 그냥 인건비 정도이지 인건비 외에는 목표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출연하는 그냥 돈만 출연하는 겁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출연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출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 이제 여기서 복지재단이 와서 우리한테 설명 안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좀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목표대로 우리 복지재단에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복지 정책의 그런 방향을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복지재단은 이제 남양주시의 어떤 복지 수요라든지 시민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그거에 대한 맞는 또 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남양주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출연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89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는 후원사업이 남양주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억 원 가까이 후원금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연금에서는 이제 물론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가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후원사업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재단을 처음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그 복지재단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고 복지도 더 나아지고 이런 거를 계속 표방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보이느냐는 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1년에 9억 정도의 우리가 매년 출연은 하는데 그 출연한 거 가지고 지금 그전에 40억이라는 거는 그전에 희망케어 당시에… 후원금하고 조금 올랐지요. 오르긴 올랐지만 그거하고 뭐 바뀐 게 뭐가 있느냐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는 게 다른 데 없는 데보다 있으면 있어서 뭐가 달라졌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똑같으면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관리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법인에다가 그냥 위탁했을 때하고… 사단법인하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복지재단을 우리 시가 만들어서 복지재단에게 위탁했을 때 뭐가 달라졌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출연하자. 그러한 저기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도 ‘아, 복지재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복지 그런 체계도 안정적이고 다른 데보다 더 혜택도 많고 또 디테일하고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느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우리 복지재단에게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동의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의회가 역할이? 근데 그런 게 보이나요?

일단 우리 행정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복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복지하고의 차이점이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어떤 공적 영역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계라는 것은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어떤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물론 이제 100% 자유스럽지는 않겠지만 자율적으로 긴급한 상황, 우리가 복지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위기 상황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조치하고 선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재단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희망케어에서 하는 거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희망케어에서 그전부터 그건 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전에도 희망케어를 직접 한 게 아니라 비영리 사단 복지재단에다 위임을 했지요, 다. 위탁을 했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지요. 우리 공공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었지, 복지를. 우리 복지를. 근데 지금 재단으로 바꾸면서 재단에다가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그러니까 재단에다 위탁했는데 그 재단에다 위탁한 것과 그전에 비영리 사단법인에다 위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차이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지금 시간이 한 몇 년 됐지요?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저희가 4년 됐습니다….

한 6년? 한 5년 됐어요?

네, 5년 차….

5년 차 된 거지요. 네, 이제는 그런 정도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만의 복지 그런 정책을 펼 것인지를 좀 같이 고민해서 이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뭔가를 좀 자꾸만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 위원님도 이제 이번에 행감에서 분명히 복지재단에 대해서 행감할 겁니다. 행감하는 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후원금이… 네? 후원금이 그냥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에 의한 후원금… 물론 내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겠지만 거기서 지정하는 후원금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지정 목적을 가지고 후원하는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그런 직접적인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단체나 행사에 그런 이제 비용으로 지정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저기 한 내용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복지적인 혜택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2019년부터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내 증가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병원모심카사업 및 식사영양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적으로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2024년에는 3개 사업을 4개소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경기도 신규 공모사업인 누구나 돌봄사업 시행으로 우리 시와 중복되는 돌봄서비스 1개 사업은 재편하고 2025년에는 2개 사업만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의 특성상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 참여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으셨나요? 기회 드릴까요? (『아닙니다』하는위원있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경기북부 내 화장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원정화장 및 장사시설 이용비용 과다 지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시 경기 북부 6개 시가 함께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89만㎡로 총사업비 2092억 7100만 원 중 남양주시는 658억 4800만 원 분담 예정이며,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약안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가 공동으로 양주시 백석읍 방성1리 일원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내용으로,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분담, 수익금 정산, 시설의 이용관계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관외의 화장시설을 고비용으로 이용해야 하고 최근에는 화장장 부족으로 원거리 이용은 물론이고 장례가 지연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장사시설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건립할 경우 투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투자되는 문제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와 공동 건립‧이용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님비 현상으로 인하여 관내에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 추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장사 수요를 해결하고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하는 비용이면 대도시에 걸맞은 자체 장사시설 건립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에 협약 체결 의결에 앞서 다각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나 6개 시에서 인구수에 따라서 비율이 지금 정해진 건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양주시… 이게 어쨌든 ‘25년에 시작을 하는 거지요?

현재 이제 행정 절차는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하면 이제 그 협약 내용대로 진행이 돼서 2029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6개 시군이… 이제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아니, 우리 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봐도 부담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우리 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여러 번 생각을 해 봐도 고민을 해 봐도 정말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디테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서 우리의 권리, 권한 같은 거를 많이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2조 6항 6번에 보면 붙임1에요. 협약서에 보면 주민사업지원에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여기에서 적립을 화장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적립을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수익금 10%를.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답변드리면 될까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하고. 이제 인구 비율이.

계속 물어볼 건데요.

네?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인구 비율이 이제 저희 시가 38.9%로 일단 분담금 비율은 균등분담금을 저희가 많이 할수록 저희 시에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균등분담금을 좀 높이려고 고려를 했으나 기존의 화성시 사례가 이제 7개 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사례도 보면 균등분담금이 10%기 때문에 시군 간 조율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균등분담 10%, 인구 비례 90%로 적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좀 장점이라고 아니, 타 시군보다 좀 유리한 부분은 일단 이 기준을 2023년 12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점점 뒤로 지연될수록 현재 저희가 8월 말 현재 작년보다 인구가 9000명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 기존 연도로 분담 비율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6개 시군 중에 앞으로 2035년까지 인구 비율이 가장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시군이 저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좀 분담액이 좀 높다손 치더라도 이게 진짜 진접2지구 입주, 왕숙지구까지는 좀 멀겠지만 앞으로 진짜 진접2지구 16만이 입주하는 그 시점까지 볼 때는 저희 시 인구가 상당히 더 확대될 것이라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비율도 타당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협약함이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650억이라는 금액이 상당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시점이 그래도 미래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한 부분이고 타 시군에서는 저희가 인구 증가가 ‘35년 도시기본계획에 100만 인구를 잡고 있는 걸 아직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일단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수익금 10%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사시설 건립 시군, 주변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장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장 한 개소당 보통 40억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2개이기 때문에 40억을 12개로 하면 500억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 산출기초상 이제 40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당초 모집 공고 나갈 때 10기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400억으로….

적립 10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요 적립 10년 부분은 이제 10년까지는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 사례나 그런 데 보면은.

다 그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네, 주민지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고 정리할게요. 8조 3항에 보면 기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양주시가 장사시설 건립 관련 “기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납입 전 정산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렇지요? 이 내용은 만약에 납입 전에 정산을 안 하면 또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분담금 납부 시기별로 납부액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담 비용이 남았을 경우에.

남았을 경우에.

네, 그건 정산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사업이 끝나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6개 시군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수정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정산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분담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봉안시설이나 장지시설에 있어서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담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시에서 몇 개까지를 지분이 우리가 몇 개까지 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협약할 때는 저도 38.9%라는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38.9%의 지분을 확보했는데 그게 혹시라도 10년 안에 만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만장이 됐는데 타 시군 이제 적게 확보한 지분이 있는 시군은 만장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뒤에 더 개발할 수 있는 40% 이상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만장이 돼야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시는 그 지역이 만장될 때까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저희 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장의 시점이 어디라고 혹시 우리 타당성 용역에 나와 있나요?

용역에는 일단 10년을 뒀고요.

10년을 뒀어요?

네, 10년을 뒀고 그 만장 이후에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뒤에 4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장의 시점에 10년 이후에 우리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만장 후에도 뒤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협소하다거나 부족하다면 그때 우리 시의 그때 상황을 또 봐야겠지요. 그 10년 후의 상황을 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남은 40%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주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남겨 놓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초기 투자 협약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너무 좀 더 앞서 나가면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저희가 이용할 때 또 협약을 수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두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만장이 되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의 분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체 무슨 일이 이렇게 지금 계속 장사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게 진행되다가 계속 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복지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같이 토의하고 많이 하시겠지만 더 많은 좀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보고 또 보고 고민하고 같이 회의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IC 개설하는 비용이라든가 경기도 차원에서 특교세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도 우리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같이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 거가 맞냐라는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 동북부에 최초로 지금 장사시설을 6개 시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또한 고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장사시설이 필요한 우리 시 6개 시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이 또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부 예산으로 좀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전에는 남부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성남이나 이쪽에는 많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 동북부에서는 최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또한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6개 시에서 정말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 주고 특별 예산이나 꼭 특교라기보다는 정말 또 다른 예산으로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개 시군이 협업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여기 지금 4조에 보면 시설 종류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 장사시설은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나요?

장사시설은 반려동물을 제외하고 저희 시민들을 위한 장사시설 건립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장사시설은 해당 없습니다. 여기 놀이터를 넣은 이유는 여기가 이제 죽은 자에게는 추모 공간이고 산 자에게는 휴식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을 많이 돌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반려동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를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후죽순으로 지금 민간에서 동물 화장장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기왕 하는 거 여기에 반려동물 이제 다른 반려동물… 보통 테마파크라고 하면 포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좀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하는 거 같이 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해서 용역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테마파크를 넣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동물 화장장을 만들거나 이런 계획은 있어요? 지금 민간들이 지금 자꾸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관에서 해야지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부서가 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제11조에 보면 사업의 중도포기 등 내용에 “양주시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위약금이 있는데 사업 저희가… 근데 이제 양주시 같은 경우 어떤 이유로든 해지가 됐을 때 위약금은 없어요?

타 시군이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각자 피해를 봐서 어차피 장사시설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주시라는 토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시군이 빠질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넣은 부분이고요.

네,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라는 거는 정말로 양주시에서 이제 앞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해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걸 어떡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협약서에 담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은 사항입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하려면… 또 불가항력이라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의 이유는 사실 뭐 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이유를 대서 그게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네, 6개 시군이 다 손해를 입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불가항력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종 저희가 이제 보고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명시하는 부분으로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생기지 않는 일 갖고 자꾸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의 분담금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투입된, 투자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30%의 위약금을 납부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11조에 보면 사업의 중도 포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자체가 포기를 해서 그 어떠한 투자 금액이 이제 비면 이 나머지 부분들이 다시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는 형태로다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협의를 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30% 위약금을 좀 확약의 의미를 뒀고 이거는 무조건 투자비에 더 이 빠지는 시군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30%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자체 한 군데가 빠진다 하면 다섯 군데에서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분담할 수 있는 분담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우리 이번에 이제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거의 4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제일 큰 의정부가 한 2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이 한 10%에서 15%, 양주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제일 큰 지분. 지금 다른 데가 안 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이걸 못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도해서 가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게. 근데 아까도 지금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지금 다른 데 의회에 동의 받았냐고 그랬을 때 받은 거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받은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어느 시가 지금 했는지 혹시 지금 확인돼요?

의회 동의 사항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지요? 그게 집행부 거기 연락하면 어떻게 다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 그런 장사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참여하는 1개 시군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면 그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리드하는 시가 지금 그 내용도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리드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참여한다 그러고 리드하는 시의 의회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고 정보도 부족하다 그러고 막 이러시면은 나머지 시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쫓아오지요?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다 동의를 했는데 우리 남양주에서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진행 자체도 안 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돼서 막 가다가, 가다가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시군 한 시군이 빠진다고 해도 저희가 지분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끌고 나가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분들이 다 쫓아오다가 우리가 만약에 쑥 빠져버리면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더 리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 시간에 다른 시군에 의회에 들어가서 지금 동의안을 저기 한 데가 있나 봤는데 제가 찾아서는 못 봤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은 네 군데 정도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는데,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거는 뭐 지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알고 있느냐는 표현이고,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정확히 물어봤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개 시군은 지금 했고 아니면 다른 시군은 이번에 회기가 다음주고 아니면 어디는 저기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셔야 저희가 그거에 따른…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또 우리가 리드하는 우리 또 남양주시고 또 시에 대한 그런 또 타 시군 간의 신뢰 같은 것도 있잖아요. 행정의 신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되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회기에 빨리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반대로 타 시군에서 아직 이게 동의가 아직 안 되고 지금 아직 올해 안에는 좀 쉽지가 않다든지 이러면 우리 의회도 다시 한번 또 의견을 한번 또 정리해야 될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이 지금 동의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제가 이 말은 아마 담당자가 양주시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금방 가르쳐주지 않나요? 거기서는 다 확인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아까 답변이 좀 미흡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한 잘못된 사항이 지난 10일 날 6개 시 자치단체장님들이 한곳에 모여서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실무자 회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타 시군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데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저는 이제 구두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미흡하게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하시길 저희 시는 10월에 이 부분이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11월에 협약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난 5월 23일 개최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절차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앉아 주시고요.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 일상화로 저소득 가구 자녀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8691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공교육 수업의 정상화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교육 수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간 지금 의회 일정은 구리하고 동두천은 내일 임시회에 상정이 되고 의정부시는 10월 29일입니다. 그리고 포천시는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의회에 제출 안건이 공고가 됐는데 아직까지 후반기 원 구성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미뤄진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을 어떻게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대를 위하여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구당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총액 변동 없이 대상자별 직접지원사업비 최고배분액의 한도만 높이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강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에 현행 조례 제8조 사업비 지원 조항은 일부 개정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 경제상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네, 지금 이제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이제 시행됐을 때부터 8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에 그때 제293회 1차 복지환경위원회 때 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이 조례에.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질의하고 답변 내용을 보면 이거 필요 없다. 네? “이걸 왜 굳이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불편해지는데.”라고 했을 때 답변이 집행부의 답변이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개정할 때 그건 해야 됩니다.”라고 다 답변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기 수정하자고 했는데 수정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원안가결을 하셨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거를 지금 금액이 바뀌었다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일단은. 안을 제안하신 거예요. 전에 개정했을 때 이 회의록 한 번만 보면 지금 이거를 개정해서 가져오실 게 아니라 아예 그 조항을 없애서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반복될 수 있지요?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는 그때 당시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도 아니었지만 요즘은 이 컴퓨터의 자료가 얼마든지 쉽게 발췌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정 조례를 보면 거기에 보면 연혁이 있고 연혁에 보면 개정한 날, 제정한 내용 그런 게 다 상세히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 번 말했지만 저희 위원들은 지금 한 수백 개의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 저기 부서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은 솔직히 자기가 암만 많아도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이상 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부서 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과는 한 5개, 10개가 되더라도 담당자는 대부분이 한 2~3개, 많아야. 어떤 부서는 1개 조례만 봐도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직원이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하고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다 직원들이 만약에 하는 거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오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의 그런 기강도 조금 바로 잡을 시기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제가 이 저기 회의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회의록에서 분명히 다음에 개정할 때는 그거 없애야 된다라고 분명히 공감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한 번만 봤으면 절대 이런 조례를 저희한테 개정해서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계기에 아마 이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부, 경기도, 특별대책 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 지자체 협력 및 공동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팔당 7개 시군은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와 우리 시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및 경기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2025년도 운영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법률적 근거 등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절차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기여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와 용어 등을 일치 또는 현행화시키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 맞지 않았던 용어 및 규정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개정 사항들이 법령의 제·개정과 동시에 조례에 반영되도록 향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