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다가오는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계약팀장입니다. 이명옥 지출팀장입니다. 정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봉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99쪽에서 509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3쪽, 514쪽입니다.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주계획부터 입찰 및 대금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계약시스템에 공개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와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전자계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행정추진을 위해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1억원 이상 공사 시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 특수조건 반영 등 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516쪽입니다. 회계처리의 업무역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일상경비지출 검사 보통예금통장 점검 회계교육 등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및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7쪽, 518쪽입니다. 공공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자산가치를 향상시키고 행정물품의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물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9쪽 청사 시설물 관리로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노후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및 보수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20쪽 구청사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에 노후된 전등설비, 배수로 트렌치 교체 등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구청사 기계실 축열조 철거 및 창고 설치공사로 청사 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521쪽 공공건축물 조성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각 부서의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감독과 공사현장의 시공 감리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시공 하자 및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22쪽 공용차량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노후차량 대체구입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남동구민이나 자생단체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같은 조례 3조의3의 경우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밖에 기관 단체 등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제보를 받은 사실인데 사실관계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지원을 받다 보니 과에서는 내부적으로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저희가 주로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는 있지만 그 두 단체로 한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에서 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배차가 된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배차, 어디를 혹시 동이나 다른 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자생단체나 다른 행정동, 제가 알기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를 가는데 우리 구청 차량을 지원받아서 가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말고 타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용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다른 과에서 어쨌든 뭐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뭐 이렇게 아동들, 취약계층의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동 같은 데서도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랑 좀 연관성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조례에서 얘기했던 무슨 단체, 구에서 보조금 지원을 한다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최대한 배차여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방침으로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해졌는지가 그 여부가 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러면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단체가 있죠, 우리 행정동에.

네, 있습니다.

그 버스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구월2동 새마을협의회에 우리 차량 지원이 됐죠.

아, 네, 됐습니다.

네, 그 지원된, 이 지원을 한 이유가 뭐죠?

구월2동 부녀회의 경우에는 공문으로다가 어떤 워크숍 및 안보 견학으로다가 차량배차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뭐 자료를 좀 받아봐야겠지만, 그 구월2동에 현 청장님의 사모님께서 그 새마을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아 그건,

모르셨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에 지원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구월2동에 버스지원이 된 게 저는 과에서 조금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은 제가 제보받은 내용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러고 새마을 다른 행정동에 지원이 된 차량지원이 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회기에서 제가 다시 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그 기존에 없던 걸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듣고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좀 불편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도 처음 안 사실이지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에 어떤 특정 누구에 있어서 차량이 나간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한 단체가 이용을 해서 공문 처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차량이 다 지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배차 여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배차 여건이 맞으면.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복지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차량이 쓰라고 있는 건데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 스타트가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뭐 지금 뭐, 뭐 청장님 뭐 사모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거랑 전혀 별도로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면 그 동에는 뭐 누구도 살고 있고, 그쵸, 그리고 거기 그쪽 출신도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할 때 기준을 잡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뭐 지금 우리는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만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쉽게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과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이제는 차량이 범위, 차량배차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이나 구나 어떤 여건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을 정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저 민선 7기 때도 한번 이슈화된 적 있었죠, 이거. 차량. 어디 국회인가 한번 가가지고, 그죠? 네,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게 밟고 밟히고 막 계속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정해지면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거기 자생단체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보고서 527쪽부터 523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2025년 세무1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5쪽입니다. 체계적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445억67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 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세입특수요인의 부재로 전년 대비 징수액 증가가 크지는 않지만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변동률 소폭증가 및 부동산 취득 건수 증가 예상되어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23억9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1억원 등록면허세 7억 1400만원 주민세 5100만원 지방소득세 5억3200만원입니다. 보고서 53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목별 부과징수 업무 추진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부과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3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는 누락세원과 감면받은 지방세를 조사하여 신고누락 여부 및 감면받은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목표액 24억원을 설정하였으며,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할 때 적법절차 준수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9쪽입니다. 납세자 친화적인 맞춤형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세정운영으로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의 세무상담을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서면 조사 등으로 서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극적인 납세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납세자 맞춤서비스 제공을 통한 세정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1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공시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는 제도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정확한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4월말 결정 공시합니다. 보고서 545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산세 납부독려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재산세 체납을 발생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주요 납부지연 사유 중 하나인 납기 착오로 인한 것으로 지난 3년간 납부기간 경과 후 1∼2일 이내에 납부를 한 납세자 중 미납자를 추출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 안내를 하여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맞춤형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오흥돈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경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9쪽에서 55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분야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차량 취득세이며 모두 시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과 소관 202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방소득세 1465억4200만원 자동차세 598억 차량 취득세 1569억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2800만원 감소한 3632억6200만원입니다. 목표액 감소 원인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560쪽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목별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운영, 기한 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 및 추징 등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추진 사항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고분 연납제도 운영 등 자동차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차량취득세 업무 또한 신고자료 적정 여부 검토 및 감면 시 감면요건 확인 등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징수 분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25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28억원입니다. 그중 징수는 23억 정리보류는 5억원입니다. 지방세의 체납정리 추진계획으로 고액체납자 위주의 체납처분 및 맞춤형 체납징수 추진을 위하여 체납 유형별 체납자별 현황 분석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별 등급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체납징수활동 실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실익없는 압류물건 체납처분 중지 및 정리보류 추진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563쪽 다양한 체납정리 기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징수 목표 9500대 30억원이며 영치를 위하여 일일 4개조 7명의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정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관된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각 부서 세외수입 업무지원 등의 세외수입 총괄 관리 업무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은 32억원이며 그중 징수는 18억원, 정리보류는 14억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행정규제를 통한 징수독려,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566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을 위하여 세외수입 각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시행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의 체계적 지원 및 협업을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부서별 징수 및 체납현황을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9쪽 특수시책,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독려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징수율 정체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재의 홍보방법에 추가해서 남인천톨게이트 전광판 자동차세 납부 독려 문구 송출, 관내 공영주차장 납부 홍보 현수막 게첩, 관내 대형마트 주차장 연결 입구 홍보 배너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따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 산단도 그렇고 우리 남동구에 또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국인들의 어떤 특별한,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를 따로 갖고 계실까요?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구요, 지금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뽑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그러면은 어떤 세목별로 체납액도 구분이 안 되어 있겠네요? 어떤 세목별로 어떤 체납액이 가장 좀 많은지.

세목별로요.

네.

체납액,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니까 우리 지금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세목은 아마 자동차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어떤 고액 이상의 어느 정도의 고액 이상의 어떤 체납을 고액 체납을 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을 또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네네.

사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속 귀화를 해서 저희 국내에 어떤 취득을 하고서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시적이나 일시적으로 체류를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수도 있는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어떤 자동차나 기타 어떤 지방세들이 체납이 됐을 때 그런 외국인들 다시 귀국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징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니까 굉장히, 563페이지 보시면 체납차량에 대한 어떤 징수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요. 약 한 2억3천 정도. 맞나요? 우리 564페이지 보시면 체납을 위해서 그 체납을 해결하시고자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과장님. 네, 맞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그냥 이렇게 예산을 24년도도 2억1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액이 들어갔고 올해 25년에도 또 2억3천에 가까운 또 예산이 투입돼서 징수를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좀 명확한 계획이 있으셔야지 그냥 늘 해왔던 방식대로만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어떤 체납액을 징수하시는데 효과나 어떤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우려도 듭니다. 아무튼 우리 어떤 재정을 위해서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래도 특히 이런 체납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 불편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좀 본격적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 좀 해 주시고요.

네.

아까 보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단속 운영을 하셔가지고 563페이지에 보시면 야간이나 익일 새벽도 있다고 하셨, 활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네.

산단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근로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아침이 됐던 새벽 근무자가 됐던 산단 특성상 어떤 교통환경에 어떤 좀 취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량들을 많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녔을 때 그런 근로시간대에도 한번 좀 단속을 한번 하기 위한 시간을 한번 편성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체납 데이터는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네, 우리 세목별로 해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여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준석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현황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민관 상생과 협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입니다. 구청장 기업 방문을 추진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2쪽부터 593쪽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리플렛과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해 수출 마케팅 기술 자금 등의 지원 시책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기업 및 노사 간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 법률상담 등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행사를 지원 노사민정 협력 사업 활성화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94쪽부터 595쪽 다각적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글로벌기업육성입니다. 국내업체 수출 및 판로 개척을 위해 금년에 신규 추진한 숏폼 제작지원 등 중소기업 선택형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에 기업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내년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통·번역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시장개척 등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신규 파이프라인이 개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96쪽부터 597쪽 유망 박람회 전시회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박람회 개별 및 단체 참가와 국내전시회 개별참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할인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8쪽부터 599쪽 산업기술지원으로 원천기술 자립화 추진입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ESG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형인 컨설팅부터 남동형 모델인 공정개선까지 ESG 선도기업을 육성하여 남동산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ESG경영 환경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설계·생산 공정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00쪽부터 601쪽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대외 의존성이 높은 원부자재 자립화 및 원천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의 기술지원단을 파견,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연을 위한 특허디자인 상표등록 등 권리화를 지원하겠습니다. 602쪽부터 603쪽 4차산업 기술 실증화지원, 신규사업입니다. 4차산업 기술개발 또는 상품화 단계에 사업성이 높은 제품의 실증화 비용을 지원하고 첨단제조로봇 도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제조산업의 고강도·고위험 작업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로봇 공정 모델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04쪽부터 605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술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606쪽부터 607쪽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전시판매장 홍보와 신규입점 상품 다양화 이동마켓 운영 등 구매욕구 향상 및 판로개척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611쪽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분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촌동 610-6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향후 관리 기간은 남동구가 관리하게 됩니다. 유치업종은 첨단제조산업 지식정보산업이며, 612쪽 분양 획지는 산업용지 복합용지 모두 41획지가 되겠습니다. 613쪽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금년 1, 2차 분양 결과 28개 획지 중 24개사가 신청됐으며 4개 잔여부지는 재분양 예정입니다. 향후 입주가 가시화되면 첨단업종 유치 및 집적화로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15쪽 남동구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2호점 설치 계획입니다. 구월동에 들어서는 이마트트레이더스에 남동구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2호점을 개설하는 것으로 입점시기는 내년 11월 예정이며 규모는 5∼10평 규모로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616쪽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에 입점함으로써 매출 및 기업 홍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주말에 많이 바쁘셨죠, 과장님 행사하시느라고.

네네.

그렇죠. 그 행사는 어떻게 잘 치르셨나요?

네, 잘 끝났습니다.

그 진행 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바람이 좀 불어서 천막에 좀 이렇게 넘어간 거 외에는,

그거 말고 없었어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저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무국 직원, TV화면에 자료 띄움) 저희 노동자대회 식순이에요, 과장님

네네.

저기 5번의 축사 보이시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축사에 보면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및 외빈,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축사, 그다음에 남동구청 박종효 구청장 축사, 정당별 국회의원 축사 괄호 열고 미정, 그리고 그 밑에 인천광역시 신동섭 시의원 축사. 이거 축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정당별 국회의원 축사에는 왜 미정이 되어 있죠?

글쎄요 저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안내는 드렸는데 저거 그,

안내를 어떻게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대로 국회의원님 초대 여부 그리고 의회 초대 여부 요런 부분을 체킹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국회의원을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 저기에서는 뭐 저도 인제 들은 얘기지만은 알고 오셨다고 이렇게 저희가, 저기도 한노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 의장님 요렇게 다 초대를 하시는 게 기본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안내를 드렸는데,

박종효 청장님은 그러면 초청을 받으셨나요?

받았죠. 여기 의장님도,

그러면 인천광역시 신동섭 시의원님도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축사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했겠죠, 네.

근데 이 식순에 축사에 남동구의회 의장은 빠졌네요?

근데 저 부분도 보면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결론적으로는 빠졌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을 초청을 한 걸로, 그리고 9시 30분에, 10시 반에 행사인데 9시 30분에 거기를 오셨거든요.

과장님, 초청은 받았대요 그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네.

축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구의회에서 축사가 없으면 다른 행사를 우리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축사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봐준 거예요, 아니 요청이 아닌 협의를 봐준 거예요. 의장이 축사를 하든 안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순에는 있어야죠, 축사가. 아 이런 단체한테 어떻게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을 합니까? 남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이게. 우리 남동구의회 열여덟 명 의원들 초대장은커녕 안내장도 못 받았습니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행사 당일날 알았어요, 이 행사를 하는지.

조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맞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 예산은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예산이죠.

네네.

그게 2천만원이잖아요, 과장님.

네네.

이 제3조에 보면 제3조1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남동구내 지역 업종 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원대상이요. 그리고 지원범위에 보면은 4조4에 보면 노사관계 행사로서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 활동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19년도에 제정됐죠

네.

그럼 19년도부터 올해까지 이 한국노총 남동구 노동조합협의회만 지원을 계속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른 단체는,

안 들어옵니다. 공모로 하는데 지원 안해요, 안받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왜 꼭 그 한 개 단체에 꼭 체육행사로서만 예산이 지원되냐는 겁니다, 문화 교육 세미나도 있는데, 다양한 활동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내년부터는 더 강화해서 다른 단체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체는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동구의회를 굉장히 무시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내년에 이 예산이 똑같은 방식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심각하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획안을 바꿔서 올려주세요. 다른 단체도 이 공모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좀 바꿔서 올려 주시라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김재남 위원하고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음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가 우리 19일날 처음 한 행사인가요?

아니 매년,

매년 해오셨죠.

네,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사태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이런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행감을 통해서나 기타 업무보고 시간에 오늘같이 우리 김재남 위원이 한 질의를 동일한 질의를 받아본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매년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닌데 이런 동일한 아니 이런 질의를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이건 어느 국비나 인천시 매칭 사업비도 아니고 이거 100%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진행되는 행사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주 부서에서 전혀 어떤 관여도 못하고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도 못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행, 그런 것조차도 못 하시고 그렇게 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예산이 얼마 예산이에요, 과장님?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요?

네.

제가 그 예산서를 보니까 23년도 행사예산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그죠?

체육대회만은 2000중에 무료법률이 1000이고 체육대회는 1000만원입니다.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이고 우리 24년도 예산서에 1000만원을 증액하셨죠. 아니에요?

네.

행사체육으로 24년도에는 1천만원씩 2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1000만원, 그 20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법률이 1000 체육대회가 1000 요렇게 연간 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 건가요?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행사지원 1000만원 2회.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제가 말씀 질의드리는 거하고,

아이 같은 겁니다, 네. 같은,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서에 과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아니 23년도 예산서에도 보시면,

네.

23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동단체 행사지원해 갖고 1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네네.

근데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알고?

이게 이제 산출 기초에 2회라는 표현이 좀 된 거 같은데, 1회는 무료법률 연간 무료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 1회는 체육대회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세목이 틀린 거를 이걸 묶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신청하셨어요, 예산을?

아닙니다, 그 같은 그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단체, 단체,

네.

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앞서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자료 주신 건 잘 봤고요,

네.

아무튼 요번 행사에 어떤 우리 특정 당 의원들이 거의 패싱된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쫌 말씀드리지만 아까 세목 자체를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는데 소분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조금 이어서 뭐 다른 단체는 신청한 단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 단체들한테 어떤 공문이나 어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홍보를 충분히 공문으로도 발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또 해 보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비영리 이제 노조단체, 노동조합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양대산맥이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민노총 같은 경우는 가입 의사가 없는 걸로 계속 확인이 되었고요, 타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행할 그, 저희가 뭐 공고하고 홍보는 합니다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모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인제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 우려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화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차후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시 업무책자, 업무보고책자 좀 볼게요.

네.

606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층에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이 상주해 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죠.

네.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일매출 월매출 반년매출로 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매년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인건비하고 판매장 운영비로. 근데 사실 논현동 주민들조차도 거기에 중소기업판매장소, 판매소가 있다는 자체를 인지들을 못 하고 계세요. 접근성도, 접근성도 너무 어렵고 거기에 과연 정말 중소기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소기업을 살리고 싶어서 중소기업을 응원하고 싶어서 물품을 구입하러 가기 위한 접근성이나 기타 어떤 다른 여건들이 조성돼 있나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네네.

615쪽입니다. 남동구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2호점을 설치 계획하고 계세요.

네.

이마트트레이더스에 들어가실 예정인데 다행히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업예산이 1억3천이에요. 1억 3천은 어떤 거예요.

아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한 5백 정도 일단 추산을 했고 그래서 5천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장고라든가 냉동고 요런 거에서 한 5천만원 근데 인건비 3인 해가지고 여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과장님, 근데 이거는 어떤 자부담도 없이 100% 우리 구비로 다, 다 그냥 모든 시설을 다 설치해 주고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들어올려고 하면은 좋겠는데 사실상은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래전통시장 2층에도 그 풀로 이렇게 막 꽉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우리 또 기업지원사업을 하는 데를 많이 찾아내서 입점을 지금 시키고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5평에서 10평이에요, 과장님.

네네.

5평에서 10평을 과연 어떤 전시물로 어떤 업체들이 그러면은 자기네들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래전통어시장 2층에 상설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고거 2호점을 개설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판매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1억3천 인데 이게 인제 그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세팅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몰라서 이게 예를 들자면은 쇼케이스라든가 요런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부합하게. 저희가 또 뭐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도 안되고 해서 요거는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거구요.

우리가 냉동고가 들어가는 거는 어떤 식품도 판매가 되나요? 냉동식품도?

네네. 저희 그 소래김치, 저 소래찬김치 요거 팔고 또 냉동식품 가공업 중에 고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마트트레이더스를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분들의 니즈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도 고민이 되구요. 잘 선정하셔서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헛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거 이마트트레이디스는 그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영구입니다.

혹시 계약을 쓰셨나요?

아직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대규모 점포개설등록을 할 당시에 저희가 뭐 등록권자는 아니지만, 남동구에서 그 등록신청을 할 때 지역 협력사업으로 요 부분을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마트트레이디스가 없어지는 한까지는 무료로 임대료가 없이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네네.

그러면 소래포구는 임대료가 얼마예요?

0원입니다.

거기도 0원이에요?

네.

차라리 저는 2호점보다 1호점도 솔직히 제가 작년에 이걸 많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예산수입구조를 다 봤을 때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죠? 지금도 뭐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를 떠안고까지 1호점 2호점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둘 중의 하나를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확인하시고 한 점만 하셔도 어차피 적자는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구에 지금 예산 없다고 지금 다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적자를 떠안고 2호점까지 개설할 이유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잘 선택하셔서 집중하시고 선택 잘 하셔가지고 두 개를 다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선택하는 게 제 입장이나 위원들의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그 59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사업하고 602페이지에 4차산업 기술실증화지원사업하고 좀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4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마트공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공정도 지금 여기 한 축인데요.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제조업 현장이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DB 구축부터 해서 1∼2단계에서 고도화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생산시설을 자동화로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로봇공정,

아니요, 4차 산업.

아 4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AI라든가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랑,

특화된 4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큰 맥락은 같은 줄기고 이렇게 세분화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지금 나눠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4차산업기술실증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인데 지금 구비로만 3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조금 비슷한 축에 있는 부분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비로만 들어가는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모듈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선정을 할까도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하고 4차산업기술 실증화 지원사업하고는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제조로봇은 분야가 다르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명확하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네네.

네, 4차산업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은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스마트 구축하고는 좀 다른 게 4차산업은 저희 김재남 의원님께서 발의도 하셨거든요.

네, 그것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4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이라든가 3D 가상, 사물 인터넷 요런 분야 등에 하는 거고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작업 제조업 공정이 고도화가 안 된 거를 고도화를 시킨다, 즉 데이터베이스 값을 정렬을 해주고 그거를 인지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첨부가 돼서 자동화를 하는데 이제 목표점이 있다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4차산업 기술은, 하아,

4차산업 기술은 이제 고부가가치사업이라 그래서 새롭게 디지털 전환으로 하는 신규사업이구요.

네, 그러면 저기 추가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 4차산업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요거 구체적인 자료랑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ESG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사실 내용이 우리가 그전에 많은 이제 얘기들을 나눴었잖아요. 의견들을 같이 나누고.

네.

근데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애요. 이것도 계속 뭐,

ESG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본예산 전에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함께 추가로 좀 말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2천만원이 편성되면서 제25회 남동구 노동자 체육대회를 진행하신 거죠.

네.

음, 이 예산을 편성한 현 구청장은 초청도 받으시고 식순에 축사가 포함되어 있구요.

네.

이 예산을 심의의결한 열여덟 명의 의원한테는 초청장은커녕 안내장도 우리 의원들은 못 받았습니다.

네.

다만 우리 열여덟 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남동구의회 의장은 참석을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현장에 축사가 없어서 우리 그 의장 비서실에서 축사가 없으면 다른 행사를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통보를 해서 급하게 축사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과장님.

네.

네,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한테는 초청장 자체를 안 보냈어요. 그쵸?

네.

근데 축사는 미정으로 해 놨습니다. 아니 초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축사를 합니까? 초청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 행사가 열리는지 알고 참석을 하냐구요, 과장님.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인천광역시 신동섭 시의원 축사라고 여기 써있어요, 식순에. 신동섭 의원은 왜 축사를 하는 거죠? 위원장 출신이어서요?

네,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의정활동 하기 전에 남동구축구협회 사무국장 출신이에요. 근데 남동구축구협회 협회장기 구청장기 대회할 때 저한테 따로 축사 안 시킵니다. 시킨다 해도 전 안 해요. 왜. 예산은 저 혼자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 열여덟 명의 의원들이 같이 심의 의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축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구 행사에 왜 시의원이 축사를 합니까? 이건 현장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죠.

네.

과장님이 이거는 현장에서 식순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단체가 남동구의회를 무시하는 단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1000만원은 체육대회 지원이 되고 1000만원은 법률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셨죠, 과장님.

네.

아마 우리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4조2항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죠. 체육행사든 법률지원이든.

네.

그쵸. 그러면 작년에 23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기존 기정액이 1000만원이었어요.

네.

그쵸. 그러면 작년부터 법률지원이 된 건가요?

그전부터 됐습니다.

그전부터 됐어요?

네네, 그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은 5백무료법률 등 간담회에 5백 이렇게 돼 있다면 그 금액이 좀 부족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19년도부터 하면은 자료가 광범위하니까 증액된 작년도,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체육행사 지원된 정산 저기 정산금 있죠, 보조금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그리고 법률지원에 대한 들어간 정산보고서, 몇 월 며칟날 어떤 건으로 인해서 어느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고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여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24년도는 정산이 덜 됐을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까지, 아, 네네. 전체 서류는, 네.

네, 하지만 이 정산도 그 정례회기 전까지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24년도 거 준비해 주십시오.

아, 네네, 가능합니다. 23년도는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오늘 무슨 시간이에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상임위 시간이냐고요, 지금.

네, 총무위원회, 네.

총무위원회인데 25년도,

네.

사업,

네.

업무 보고죠

네네.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가 남동구 노동자체육대회하는 거 그 대변인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대로 하면 돼요, 하면. 돼 있는 대로.

네.

그죠?

네.

아니 이거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그거를 좀 체크하셔갖고 축사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야기를 시키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거. 기업지원과가 무슨 뭐 지금 노동자 체육대회 그거 지금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에, 남동구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을땐데 지금 체육대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하루종일 이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민한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의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축사 다 해 주세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주최측에다가 상의하셔 가지고 의전 똑바로 해 달라고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그쵸.

네.

이거는 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쟁거리가 아니라 기본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앉으면서 괴로운 게 뭐냐면 25년도 사업계획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을 진행시킬까 그걸 해야 되는데 체육대회 지금 의전 갖고 얘기를 하니까 한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거 반복돼서 하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생활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9쪽부터 635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9쪽 첫 번째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시에서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시장 12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고객불편사항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현대화사업 2차 공모에 신청한 2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0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및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은 현재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선정 시 지속 추진하고, 641쪽 전통시장 운영에 필요한 매니저 및 배송인력 지원사업은 많은 시장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2쪽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 시장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행사 축제 공연 등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장보러가는날 행사 등 홍보를 통해 시장 고객 유입을 유도하며 시장 활성화에 추진하겠습니다. 643쪽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및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4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은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 시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어시장 상행위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소래포구어시장의 신뢰 회복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들과 상행위 점검 TF를 운영하고 상인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행위 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45쪽 소래포구어시장에 구축된 정보화 플랫폼 유지 관리를 통해 소래포구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두 번째, 공정한 상거래질서확립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물가 조사를 통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에게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 정보 제공과 물가인상 감시 등 물가안정을 관리하겠습니다. 647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힘쓰겠으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8쪽 소상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침체된 상권 중심으로 관내 소상인 사업체를 선정하고 상권분석, 경영진단, 디지털 전환 등 상담을 지원하여 소상인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인천e음 상생가맹점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주에게 인천e음상생 가맹점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소상인이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상생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0쪽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공공 및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11월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결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5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규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52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시설별로 법정 설치기한과 의무비율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7쪽 현안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이용여건 조성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조사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 시 보조금 지원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요즘 뭐 남동구에 관내에 있는 위치한 그 시장 있잖아요. 소래포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를 좀 인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만 하고 판매만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든 소비자에게 신뢰성이 있어야돼요, 신뢰. 믿고 맡겨야 되잖아요.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큰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대비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우리 과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남동구에 위치한 시장,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인천이 아닌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그 상인분들한테 인식시켜줘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하루만 판매할 게 아니에요. 그쵸. 장기적으로 중장기에서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하는데 신뢰가 쌓여야지, 지금 비록 앞에 이득이 없지만 계속 믿고 가야지만 단골이 생기는 거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그런 부가 축적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남동구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소래라는 그런 포구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또 의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 듣고 싶으면 저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꼭 몇 분들이 그래서 다 이미지를 망치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한두 명에서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좀 더 그거는 스스로가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남동구에 있는 위치한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좀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캠페인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쭉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저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서 여기 보고서 책자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인천시 주요 대책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충전기 이전보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충전율을 제한한다든지 여기에 이제 거의 한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것도 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이제 그 화재예방 대응에 크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이제 실험들을 거치고 있죠. 뭐 차단막을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사실 구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우리 남동구 차원에서도 이 전기차 충전시설 예방,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도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함께 고민을 좀 꾸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내내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하도 떨어, 떠셔 가지고, 이제 긴장 안 하시고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구월3동에 위치한 구월도매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공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일단 타절검사까지 다 끝냈고요. 다시 인제 재무과랑 이야기해서 지금 수의계약 체계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됐고,

네, 안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면은 뭐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그쪽 민원이 대단히 좀 많이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든데,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민원은 계속 지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공사를 재개가 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양인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전혜영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1쪽부터 678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 미래지향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촌이 가지는 공익기능을 증진한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및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8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와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관내 농지 100㎡ 이상 또는 시설 원에 33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지원 내용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저온저장고 설치비,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등입니다. 683쪽 공공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남촌동 510-8번지에 텃밭을 조성 분양하여 구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합리적인 판매활동 지원입니다. 남동구 주요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구민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 생산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주요 농산물 수확 시기에 맞춰 판매주간을 운영하고 자매결연지 중심의 우리농산물직거래 활성화로 도농 상생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685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연중 2회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6쪽 동물등록제 지원입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의 동물등록대행 수수료를 지원하고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유기동물관리입니다. 주·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 및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68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개체수 확대를 방지하고 생태계구조안정화 및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게 축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양봉기자재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9쪽 소래포구 해양정화를 통한 항·포구 미관 개선입니다. 먼저 소래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육상 및 하천에서 유입된 쓰레기 및 조업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해양 생태계 보호와 깨끗한 도심형 어촌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690쪽 친환경 어선장비 및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저효율 노후기간 교체비를 지원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소방, 구명 등 항해안전설비비 지원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업·어촌 공익증진을 위한 직불지불금 지원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5톤 미만의 연안 구역어업 허가를 받은 자 중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및 직전연도 3년간 계속 어업에 종사한 자에게,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어선원에게 연 1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불급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686페이지에 우리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동구민 누구나 제한 없이 동물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없이 100% 지원인가요?

자부담은 있고요. 이게 병원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돼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남동구민이 나의 반려견을 데리고 등록을 했을 때 등록비용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동물병원이나 등록업체를 가서 업체가 한 마리의 반려견을 등록했을 때 추가적인 대행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는,

네네, 동물병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물병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어떤 특정, 우리가 지정된 데가 있나요 아니면은 아무 남동구에서 동물을 등록했다고 그냥 우리 구에다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동물병원에서, 등록처에서.

지금 저희 등록대행으로 그 연초에 우리가 등록대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등록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신청한 곳에 가서 하면 된다. 음, 혼동했어요. 저는 우리 유기되는 반려견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등록대행을 지급해 준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거는 별도 예산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 일반병원 저희한테 지금 38개 동물병원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민들이 찾아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저희가 동물병원의 청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유기동물관리가 있어요. 이 주간에, 관내 주간에 발생한 어떤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되는 시설인가요?

네, 저희가 인천수의사회라고 저희가 계약을 맺은, 위탁계약을 맺은 그,

어디요?

인천수의사회.

아, 수의사회.

네.

네.

그쪽에서 저희 유기동물에 대한 위탁 그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주간 야간 공휴일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쪽 업체에서 저희에서 받아가서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것까지 인천수의사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를 통해서 위탁할 장소를 또 그러면 수의사회에서 결정하나요?

인천수의사회에서 그,

수의사회는 협회일 거 아니에요. 그 시설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남동구에,

남동구에는 없고요 계양구에 있습니다.

아 계양구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인천시 전체가 다 거기에 이제,

5개 구 정도가,

유기견들이 발생됐을 때 인천시에 모든 유기견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다,

모두는 아니고 5개 구가 그쪽에,

그러니까 5개 구에서 발생된 유기견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 그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데로 간다는 거죠.

네.

우리 남동구에도 이런 유기물, 죄송합니다, 유기견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제 이런 통하지 않고도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의 신고나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떤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고 유기견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세요?

인제 등록이 안 된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통해서 한번 좀 체계적인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역량도 좀 우리 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매번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어떤 그런 불법으로 어떤 그런 유기견들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지금 뭐 다른,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남동구 내에 발생된 유기견들을 통 관리 보호하고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제를 시키는 것보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도 그런 시설들도 우리 제도권안으로 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서에서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고민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그런 시설들이 거의 개발제한구역,

그러면은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를, 10개 군·구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군·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좀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혹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뭐 서울에다 다 하나요?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데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제, 거기도 저희랑 똑같은 도시권이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그 수의, 동물병원 몇 군데를 이제 우리처럼 한 곳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분산해서 분류하는 정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부평구 사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구보다는, 타구로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남동구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서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유기견 저번에 제가 한번 여기 업무보고 책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유기견 제가 인천대공원 쪽 이야기 한번 드렸죠

아, 네, 저희가 수시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위탁이 들어와서 마침 신고도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포획틀 같은 거 계속 설치는 하고 있는데, 사실 포획틀을 설치를 해도 잡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인천대공원에 아직도 그 유기견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이겠네요.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일단은 포획틀은 군데군데 지금 많이 설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섯 두 포획한 거는 어디 쪽에서 주로 잡으신 거예요.

이제 저 개인사유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데도, 에서 잡은 게 많고 대공원이 일단은 너무 권역이 넓어서,

아직은 못 잡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주민들 제보가 워낙 좀 많았고 실제로 저도 한번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주민들 요구가 생각이 인천대공원은 굉장히 다중의 주민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거든요. 좀 인천시, 인천대공원 업체측이랑도 이야기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하루빨리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83페이지에 남동구 농산물판매주간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로 합리적인 판매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좀 잘 준비가 돼서 잘 정착이 되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운영을 할 계획이신데,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 어떤 식으로 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으세요.

저희가 6월 25일날 시범적으로 관내 남동농협이랑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농민들이랑 직거래 자매결연지에서 의견을 취합한 게 이제 농사, 요새는 다 택배로 받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 자매결연지에 그 농산물 판매하는 그 대표 홈페이지를 저희 구 홈페이지 일단은 연계를 해놨고요. 여기 보면 오프라인 장소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청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소규모라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연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농산물은 이제 생물이다보니 뭐 이렇게 비축해두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걱정이 조금 없지 않아 들기는 하지만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요런 사업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농장도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런 뭐 자기의 상품을 이제 홍보하고 싶다거나 자기들의 농장 운영한 거를 뭐 서로 맞바꿈 하고 싶다거나 이런 활성화를 해도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곁들여져도 조금 홍보나 또 관심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무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