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현장 점검일에 계양구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방문하시어 현안 사항과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은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71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79억 6천만원입니다. 6-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협의 대상자에 대하여 보상 협의 및 인천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 착공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3, 14쪽,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계양산 전통시장 및 작전시장에 매설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 예방 및 주민 안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계산시장에 증발냉방 장치 쿨링포그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무더운 여름철 전통시장 내의 온도를 낮춰 쾌적한 시장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5쪽,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과 디지털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4억원입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6-16쪽,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7, 18쪽, 계양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e음은 회원 수 18만7천 명, 소상공인과 사용자가 모두 상생하는 상생가맹점은 74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4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상생가맹점과 사용자 지원 및 학생증 특화카드 연계발행 지원 등을 통해 계양e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9에서 6-22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관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민간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37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5억 2천만원입니다. 6-2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저소득층 41세대에 대해서 6,6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일반 조명을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6-22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3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신규사업인 계양구 반려견 순찰대 사업입니다. 반려견 산책 활동과 순찰 임무를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올바른 반려 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유기 동물보호 관리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 동물을 구조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9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시민 불편 해소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25쪽,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 주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로 예산은 5억 1,600만원입니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해서 보상률이 80% 진행된 상태입니다. 미협의 대상자는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이고요. 지금 재결 결과가 나오려면 12월 말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 협의가 끝나고 이주가 끝난 집에 대해서는 철거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과정에서 주민들의 예상하지 못한 법정투쟁은 없나요?

한 필지만 보상 협의를 안 한 생태고요. 나머지 분들은 협의해서 보상금을 수령 한 상태입니다.

잘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그랬고요. 재결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매설 시 소화전 설치 공사가 있는데, 시장 상인들이 소화전 사용법을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리스크가 걸리거나 할 때면 다른 방법이나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매설식 소화전 설치공사는 계양산 전통시장하고, 작전시장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기존 소화전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돌출돼서 설치되어 있고, 호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와야지 그 소화전을 호스와 연결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데, 매설식 소화전은 땅속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그 안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뚜껑만 열면 호스를 연결해서 바로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인 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설, 밑에다 해 놨는데,

호스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뚜껑이 되어 있는데, 호스를 가지고 와서 연결하면, 틀면 나온다는 거지요?

이 매설 식 소화전은 호스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잘됐네요. 혹시 불이 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다 타버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17쪽이고요. 계양e음카드 사용자 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면 힘든 부분 아닙니까? 전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상생가맹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작년 9월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80개 정도가 늘어나서 1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혜택이,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공모사업이네요?

네.

현재까지 목표 건물 설치된 에너지 설치에 실제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나요?

이거는 설치하면 에너지 절약은 바로 됩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발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약 결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연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절약되는 것이 5천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은 27개소로 되어 있네요?

네.

주택들이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미리 수요자 조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은데,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은 몇 % 들어가지요?

20% 됩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구에서 100%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네요. 전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률이 얼마나 나왔나요?

내년도에는 2개 합해서 56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왔네요. 신청한 가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체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질적으로 느껴야만 이런 점이 있구나 해서 주위에도 많이 알릴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좋구나 이런 것이 있을 거 같으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쓰고 사례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인데, 반려견 순찰대 운영 시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혹시 갈등이 고조되든지 해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예정인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선정을 40마리 정도 선정해서 할 건데, 저희가 현장 심사를 통해서 순찰대에 적합한 개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지요. 기질이 우수한 개들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과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반려견들 나와서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데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려견 쉼터 있는데요. 그쪽에도 저희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배너 설치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업이 시행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해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상층이 제한적인 경우에, 제한이 되어 있으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 학생들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가구들에게 1인당 4만원에서 3인 가구인 경우에는 8만 3천원씩 10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가구들이 바우처 사업을 알고 있나요?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만 시달된 상태고요.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11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되게 되면 바우처 사업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중간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서 6-9쪽까지 보니까, 71개 국·시비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가 2025년도에 7개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과장님 말씀은 거의 12월에 확정, 신청만 해 놓은 상태이고, 내시가 안 된 상태잖아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정부 시책이라든가 시 시책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신규사업을 알뜰하게 잘 신청해서, 이미 신청하신 거잖아요?

다 신청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규사업이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10쪽,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첫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네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물가를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료나 요금 같은 것을 인상할 때 개최하게 됩니다. 21년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고요. 만약에 20년도에 개최된 것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할 때 그 가격을 심의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상임위가 생소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과라든가 지금 현재는 배추라든가 물가가 폭등해 있잖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폭등한 이유는 기온 차이라든가 날씨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구에서 조정권이 있나.

그런 거는 조정권이 없고, 요금이나 수수료 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에 대한 심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6-11쪽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 및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가구 6필지를 사서 96면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96면 정도 하기로 했는데, 한 채를 더 구매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120면 정도, 정확하게 설계가 그려져 봐야 알겠지만 대략 120면 정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면, 한 채를 더 사면서 진·출입로가 용이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한 채만 지금, 여섯 채가 제가 알기로는 협상이 완료됐고, 한 채는 재결 상태인데요.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고, 부족분이 3·1억 정도 부족한 거잖아요.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맞습니다.

이 부분도 31억원 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아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으며, 지역경제과장님도 잘 뒷받침 해서 차질없도록,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는,

예정액은 12월이었는데 보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보상 때문에 늦어졌고, 철거는, 보상된 협의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철거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요?

철거는 아직 아니고요.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억이 문제인데, 31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시장이 재래시장이 계양구에 3개가 있잖아요.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 전통시장 3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는 우리 계양구에 세금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중앙에 귀속되고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살아야만 농어민들이, 수산물들이 잘 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백화점 같은 데 다 지하로 가서 물건을 구매하면 바로 카트에 싣고 와서 용이한데, 재래시장은 주차 문제 시설들이 낙후되고 노후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나마 주차장을 확보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4쪽이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계산시장 보니까 105개 점포, 계양산 전통시장, 작전시장은 122개 점포잖아요. 본인부담금이 몇 % 예요?

저희가 80% 시비, 구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20%네요.

네.

대상자가 105개 점포라는 거예요? 아내면 가입한 점포가, 100% 다 가입되어 있나요?

100%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서는 91% 정도 가입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따로 보험을 드신 분들도 있어서 상당수 가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남동구에 화재도 나고, 전국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열악하고, 노후화됐는데, 홍보를 잘 해야 되겠지만, 자기부담금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재 나면, 보험 안 드신 분들이 있어서 복구가 늦어지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화재 나면 복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게 되면 개인 화재보험을 안 들어서 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복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잘 홍보를 해서 되도록 상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12월에 확정되는 거네요?

네.

잘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 계산시장이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빠져있는데요. 계산시장은 공모사업에 안된 이유가 있나요? 이미 했나요?

올해까지 2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에 공모하는 거잖아요?

네.

공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해서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올리나요?

기본적으로 사업신청서는 상인회 쪽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 보완해서 중앙에 제출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이 단순하게 우리 계양산 전통시장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공모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건데, 심사도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적은 인력으로 잘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17쪽이요. 계양사랑상품권 계양e음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가맹점 신청 업소가 740개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은 12%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시장님이 바뀌어서, 이 앞에는 5% 줬지요?

지금은 10% 주고 있습니다.

2% 준다고 돼 있어서요.

계양구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기본은 인천시에서 나가고요. 저희가 주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10% 주다가 5% 낮췄다가, 지금 2%는 순수한 구비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늘어났다고 하는데, 진짜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코나아이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한 업체 수입니다. 전산으로 나오는 숫자기 때문에 틀린 숫자는 아닙니다. 상생가맹점이 되려면 거기에 계약,

처음에는 남동구하고 서구가 12%까지 줬습니다. 한 달에 규제도 안 하다 보니까 귀금속도 사고하니까 문제가 발생 돼서, 어떻게 보면 시·군·구가 경쟁하는 모습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초창기 때,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처음에 실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완이 안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남동구, 서구는 귀금속 사서하고,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10%로 규제해서 통일하자 10개 시·군·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10% 통일하자 그래서 10%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5%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10%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5%다 보니까 일반카드 가맹점에서 5%, 7%, 8% 여러 가지 립서비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e음카드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안 쓰느냐, 제대로 e음카드를 활용해라 인천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현대, LG 여러 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에서 여러 가지 영화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e음카드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10% 하면 어떠냐, 제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당연히 늘어나는 추세라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6-19쪽이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관내 37개소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5억 2천만원 정도, 자부담 20% 정도, 지금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가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정부에서도 강요하고 전세계적으로 강요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계양구도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하나의 일원으로써, 우리 계양구도 여러 가지 물컵, 종이컵을 안 쓰는 환경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 말씀드리고요. 태양열을 신청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태양광 신청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생산이 되잖아요. 10와트가 됐든 0.5와트가 됐든 생산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100% 다 그분이.

자기 본 주택에 설치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이 에너지부터 먼저 소비를 합니다. 이거 먼저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한전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절약이 되는 거지요.

남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남는다면.

남은 부분은 이월해서 쓰거나,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데, 우리 구에서 계양체육공원이 넓잖아요. 그런데 해서 체육공원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공원까지 쓰면 모자랄 수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남는다면 그다음 달에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월해서, 한전에다 파는 것이 아니라 이월해서 쓴다.

이월해서 씁니다.

작년 23년도에 몇 가구나 신청했어요?

올해는 26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100% 소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 못한 거예요?

100% 소화했는데요. 복지시설 중에서 신청했던 한 복지시설이 설치를 포기해서 추가적으로 신청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은 다 설치 진행을 했습니다.

주택은 100% 신청한 사람은 100% 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6-23쪽이요.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에 있어서 먼저, 책자에 있는 것보다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완전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롯데 땅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케어에서 관리하다가, 처음에는 민간이 하다 케어가 인수해서, 또 케어에서 다른 동물업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데가 어디예요?

아크입니다.

이 사진들이 전면적으로 바뀐 거예요? 상호만 바뀐 거예요?

그 부분은 동물보호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동물보호팀장 박성환입니다. 처음에는 케어에서 하다가 개 살리기 시민모임으로 됐다가 아크보호소로 바뀌었는데, 우선은 대표님은 그대로고 봉사자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표님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개인이 하다 케어가 전부다, 제가 정확하게 양쪽에 있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그때 당시 애완견은 얼마 없고, 전부 도살견인데, 370마리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초입에 들어가니까 한우하고, 육우, 한우는 몇 마리 없고 육우가 송아지까지 30마리 정도 있고, 닭, 오리 되어 있는데요. 닭, 오리는 돌아다니고 염소도 있고, 제가 그날 이틀 동안 가서 비 쫄딱 맞아가면서 파악했는데요. 저는 상임위도 아니지만 계양산이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파악했는데, 지금은 많이 분양도 했다고 하고, 롯데하고 협상을 하고, 지금도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아직 70마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계속 조치는 했는데, 그런 부과금에 대한 위법에 대한 부과금,

이행강제금은 다른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부과금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 담당은 아니고요.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쪽 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3개 과가 해당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는 거기에 대한,

동물 때문에 관여가 되는 거지요.

업무협조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간인이 하다가 케어에서 했는데, 케어도 보니까 옛날에 처음 대표자가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밝히고 싶지는 않고요. 케어로 가면서 변호사를 변경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변경했을 때는 법률적인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바뀌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상호가 바뀌니까, 이것이 지연의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롯데하고 해서 검단인가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검단 그쪽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천안인가 어디인가 지방으로,

당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신통치 않은 거 같아요. 롯데 측하고 협상하는데 돈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강력하게 3개 과에서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정도 돼 가는데, 지났으면 지났지 안 지난 건 아닌데, 지금도 안전이 이렇게 대책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안 냈을 겁니다. 계속 항소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빨리 지역경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구 반려견 순찰대가 신규사업이잖아요. 계양구 거주 반려견과 반려인 현장 심사를 통한 반려견 40마리 선정한다고 했는데, 40마리를 어떤, 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대형 애완견을 하는 건지, 소형 애완견을 하는 건지, 대형 애완견 같은 경우는 진돗개라든가 천사견이라든가 안내견이나 구조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대형 애완견을 한다는 거예요. 소형 애완견을 한다는 건가요?

견종에는 크게 구분이 없지만 맹견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겠고요.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개는 안 될 거 같고, 현장 심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친숙하고 사회화가 잘된 개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순찰업무가 주고 지도견을 하는 거잖아요? 반려견이 사람으로 위화감을 느끼는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산에 가도 입마개를 막아라, 그런 개들이 입마개를 안 막는다든가, 공원 내에는 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체육공원, 운동장은 애완견들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순찰해서 홍보한다는 뜻인가요? 취지가 뭐예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산책 활동을 하잖아요. 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순찰대를 구성해서 팻캣 반려견들이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배변 활동이나 목줄 캠페인도 같이 홍보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올바른 반려 문화 형성의 취지가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대·소변 볼 수 있는 봉투도 나누어 주고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개 종류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활동을 해서, 그러면 작은 애완견 해도 관계는 없는 거네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나는 치안 목적도 있고, 이런 쪽으로 활동하는 거로.

견주가 같이 하니까 위험 신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강제 규정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목줄 안 채운다든가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을 때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단지 홍보 계몽만 하는 차원이네요?

계도 차원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옹진군에서 2024년도 인천시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했다는데요. 올해는 10개 시·군구 전체 다 하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10개 시·군·구가 다 하는 거네요? 이번에 신청하면 바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우리가 신청한 대로 100% 다 수용이 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시군데 모범적으로 2, 3군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잘해서 생계급여수급자들이 잘 지원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있네요. 여기 공모사업에서 현재 교육과정 수료 및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접수받아서 수료하고 취업한 현황을 작성했는데,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나름 챙겨봤는데, 보니까 연령층이 작년에 비해서 참여한 학생들이 연령층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료를 하고 취업을 연계하려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가 조금 원활치 않았던 부분, 또 하나는 DX 현장 시무 같은 경우는 폴리텍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에서 선호하는 제조업에 맞춤형 되어 있는 사업이었는데, 수료하신 분들이 나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아직은 취업까지 연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최대한 더 많이 연계하고 알선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기간이 언제 언제 몇 주기가 있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나요?

2024년 추진실적 부분에 보시면 스마트 제조 같은 경우는 교육 기간이 6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별로 교육 기간이 차이가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창창한 여성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끝나기는 합니다. 지금부터 취업 계속 알선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더 알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받고 하는 시기가 올해가 지나가면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음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에, 또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아무래도 재참여할 때는, 제한이 처음 하는 부분하고, 우선 선발이 있기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지속성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수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현재 마을공동체 3인 이상 올해 같은 경우 3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참여율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걱정되는 것이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 협의 과정에 있긴 한데, 구비 편성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예산이 남거나 참여가 저조할 걱정보다 지금 참여는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 관련해서 알려주십시오. 일단, 들어가서 얼마 정도 하든지 이런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정무역 사업추진에서 서포터즈 운영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무역 서포터즈는 올해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거는 활동가 분들이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활동에 서포터즈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는 저희가 구청 큰 행사 있을 때 같이 나오셔서 홍보부스 운영을 큰 행사 때는 그렇게 같이 해 주시고, 그 외에는 SNS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들 활동은 다 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동시에 다 같이 24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배해서 참여하실 분들 조를 편성해서 한다든지 해서 활동은 골고루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개선될 방안은 없나요? 앞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대학생 공정무역 서포터즈라고 해서 학생들로 젊은 층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공정무역 관련해서 위원회도 개최하면서 건의 사항이 나온 부분이 아무래도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을 폭넓게 하자 해서 대상을 넓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명 중에 반 정도 일반 성인과 학생 구분이 반반 정도 참여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9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활동한 실적을 체크 해 봤더니 온라인은 조금 떨어지는, 현장은 성인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활동해 주셨는데, 온라인 활동을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온라인 활동을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그런 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하면 기록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에서 대출한도와 2차 보존율이 실제 기업의 금융 문제 해결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 자료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번 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 2차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출받는 상황에 신용도 체크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출받을 때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해 보려고, 금융권 신한은행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그쪽 전문가분들과 중소기업에 기존에 이런 대출사업을 이용하시는 업체 대표 한 분하고, 중소기업 대표 오셔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했을 때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됐다, 참여하신 분 실제로 이거를 이용하신 분 입장에서는 됐다 했는데, 대부분의 다른 의견은 실은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싶은데,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은행 입장이나 신용 재단 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실한 기업에 대출해서 회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무조건 대출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한도를 높일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면서 조율해 나가겠다 이런 의견을 도출해 내기는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겠네요. 잘 들었고요. 24쪽입니다. 기술지원단 지원에 참여업체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단이 6개 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저희도 올해 기업에 나가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조정이, 신규사업도 편성한 것이 있긴 한데, 기술지원단 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기업은 직접적인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술 쪽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하지만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금성 내지는 뭔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더 요구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기술지원 쪽 컨설팅 쪽 이런 쪽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힘드시겠지요. 아무래도, 기술지원단에서 이런 업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확대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다시 정리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7-4쪽, 일반현황 봐주십시오. 일반회계를 보니까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5천 정도 부족했더라고요. 그리고 세출을 보니까 14억 8천 정도 덜 걷혔는데, 간략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세입 부분은 국·시비보조 사업 증감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쪽 국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구비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세출에 또 반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출도 같이 줄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는 안 됐지만 2개월 남았는데, 모든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사업하는데, 어려운 부분 없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러 지원 중에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기업, 청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 재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국·시비 의존이 많았습니다. 올해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래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냐, 어렵다는 그런 것을 해소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25년도 국·시비보조금 요구사업을 보니까 27억 9천만원 요청했네요. 내시나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가내시 일부 있고, 없는 것들은 전년도 수준 대비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 변동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보다 기존 해왔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없는 거 같은데, 특히,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국비 4억 6,4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청년 일자리가 사실상 심각하잖아요. 노인 일자리는 그나마 조금씩 현상 유지 내지는 계양구는 늘어난 추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는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데,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 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생활의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 인구가 우리 계양구는 여섯 번째로 많이 있더라고요. 27.9%, 10개 군·구를 보니까, 1위가 중구, 부평구 2위, 서구 3위인데, 계양구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년일자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 봐 주세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통한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3,746만원, 시비 600만원, 구비 3,1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하는 취업에 대한 취합된 것만 63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 해 있고, 그런데 취업인을 보니까 현장 취업이 110명, 구직, 만남의 서비스 해서 개최 수를 보니까 8회 했고, 일자리 희망 버스가 4회, 참가기업 11개, 모집인원이 133명, 참여 인원이 251명 중에서 현장 체험 110명 정도 채용된 거 맞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7-11쪽이요. 직업소개사업소 점검 및 교육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 56개 직업훈련소가 있는 거 맞나요?

네, 56개입니다.

이것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하반기 점검하면서,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곳은 폐업을 유도하고 행정 처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정체되어 있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100%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도 8, 90%가 단순근로자, 자영업자 취업을 알선해 주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취업을 하게 되는 건설 현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건설 현장에서 15만원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갔을 경우에는, 그런데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가게 되면 몇% 마진을, 알선 수수료를 떼고 하잖아요. 수수료가 몇 % 정도 되나요?

10% 입니다.

실질적으로 10% 더 받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휘·감독을 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20%씩 내고 나면 사실상 자기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들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뒤로는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 지휘·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점검 시 확실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보니까,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신축 이렇게 돼 있어요. 계양산단 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겠는데,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연면적 1,800제곱미터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은 조금이라도 확보된 것이 있나요? 전액 구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구비고 일단 올해 반영은 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해서 39억 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26년도 90억 정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순수 구비로만 해야 된다는, 특별교부세가 안 되나요?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물 신축 시에 보조해 주는 사업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지자체 사업으로 보조는 어려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가능한지 많이 확인을 해 봤는데,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게 된,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있으니까 사업 구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운영 계획은, 일단 이 사업들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각각 있는 사업들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자리를 알선을 받고 상담을 받고 싶은데, 여성새로일하기 따로 가고, 구청에 와서 따로 상담받고, 연령층이 높을 때는 노인 쪽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 안에 같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상담도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 부분은 같이 하게 되면, 시설 같은 것이 개별적으로 다 필요하다면, 만약에 교육시설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별도의 시설로 가지고 있게 되면 별도로 갖춰야 되는데, 같이 한 건물 안에 있게 되면 한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부분은 저희는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은 서운산단이 입주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일모레면 25일날 계양산단도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면, 27년 정도는 공장이 가동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3기 신도시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서운산단에서 거기 협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양산단은 아직 꾸리지 않았고, 신도시도 47% 정도 최첨단 산업이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청년 일자리, 정보화시대잖아요. 기업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부합해서 청년들이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 대학교가 경인대학교, 경인여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교육대학이니까 그래도 거기는 전문기관을 요구하고 있고, 경인여자대학교는 여러 가지 25개 학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정보화 시스템 그런데 교수님들한테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어느 계통에 취업을 알선한다, 이런 것도 강사, 교수님을 초빙해서 청년한마당이 꾸려진다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정보화를 빨리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고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점 잘 참고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7,690정도 되고요. 시비가 4,200, 구비 3,490만원 정도 되는데, 24년 추경 실적을 보니까 전보다 본예산이 어려워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런데, 시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6,400만원 정도 1회 추경에 받았고, 500만원 정도 시비, 구비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2회 추경 다 받았지요?

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산입 못 하고 추경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 내시가 없었습니다. 12월에 내시가 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반영이 어려웠고요. 이번 같은 경우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사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추경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시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돼 버리면, 예산편성 안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안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산입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도는 내시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1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상반기는 2월에서 6월, 하반기는 7월 12월까지 하는데, 보니까 4번째에 계양e음카드 상생가맹점 모집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1억 7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8천만원, 구비가 2,560만원 정도 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반기 보니까 계양e음카드 상생가맹점 모집 2명, 5,300만원 같은 계양e음 상생가맹점 모집이 있는데, 전반기 모집하고 2월에서 6월까지만 하고 이 사람은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12월까지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연계해서 합니다. 그때마다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면 다시 모집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후반기 모집하더라고요.

하는데, 계속 연계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어서 하고요.

올해도 4명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올해 반영된 인원은 상생가맹점 모집으로 두 명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9월까지라도 보통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모집했어요?

모집인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음카드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도 2% 지원해 주잖아요. 많이 활용하고, 업소를 지정하는 거하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라는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활성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7쪽,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계양청년마당 운영 이것도 1억 2,800만원정도 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노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 현상 유지 내지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계양구는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양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 행사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취업이 목적이잖아요. 취업하게 되면 청년한마당행사 1년에 한두 번, 청년들 그 사람 힐링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대기업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야만이, 취업을 해야만 출산율도 늘어날 거고,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출산율도 적고, 출산율 같은 경우 계양구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꼴찌고, 10개 시·군구에서,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취지는 팩트는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구직난 해소하는데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18쪽이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요 예산을 보니까 258명해서 20만원씩 6억 1,9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잖아요?

네.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25년도 예산이지요?

네, 25년도 예산입니다.

24년도 보니까 209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네.

209명이 2억 9,500만원정도 지급이 됐는데, 지금 청년들이 보통 전세 100%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100% 받고 있나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9명 신청해서 20만원씩 다.

대상이 자격 기준에서 미달돼서 못 받는 분은 있지만 자격이 되는데,

그러면 늘어날 거라고 추산해서 25년도 258명으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네,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전액 지원이 매칭 비율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추정해서 인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비해서 신청자는 많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중앙정부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209명인데, 25년도는 258이라니까 이 부분 예산이 기획예산실에서 확정 내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남게 되면 무용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제대로 무용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백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동료 위원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0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 보니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립 준비 청년, 구직 단념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대상이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구직이 안 되는, 생활 수준도 떨어져서 원활하게 자기의 청년 활동이 어려운, 사회활동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밀착 상담, 어떻게 생활이 어려운지 상담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각각 개별사례, 어떤 뭐가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상담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신감 회복이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합니다. 자신감 회복으로 해서 적성검사 내지는, 적성검사도 여러 가지 검사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분들한테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진로 탐색해서 채용 트랜드 특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구직, 이런 부분들이 트랜드로 있다는 강의도 해 주고, 그 외에 취업역량으로 해서 구직활동, 이력서 쓰는 방법,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직업 기초능력이라고 해서 액셀이라든지 한글 등 컴퓨터 관련 교육도 조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연계로 해서 취업박람회가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 교육생들을 한꺼번에 같이 그런 박람회가 있을 때 모시고 가서 채용 박람회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매 차시 하고 있는데, 최종 프로그램 결과 나와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가 선호도를 확인해 봤을 때, 체험프로그램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참여도도 높고, 호응도도 좋은 편입니다.

그런 만족도 조사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이해당사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것도 그 분야에 맞게끔 취지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있었잖아요. 이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구의 중소기업 지원 기금 이자 부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장이나 그런 사업장은 서구나 다른 구에 있더라도 거주자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사업장이 관내 있던가, 주소지가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던가 둘 중의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업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가 여기 아니더라도 사업장이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주소지 하고는 관계없고, 사업장 우선으로,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23쪽, 해외 판로개척 사업 일환인데요. 2023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14개 사가 해외무역에 대해서 3개 사가 전시를 했고, 해외 전시 8개, 해외무역 3개 사인데,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3개 사 이렇게 있는데요. 해외무역 3개 사라는 것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이거는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사 업체는 애듀쌤, 나무마을, 해내음식품 3군데가 되겠습니다.

해외 전시는요?

8개사로 되어 있고요. 보성실리텍, 성일기공, 이솔정보통신, 와이씨큐티그리에이션스, 뷰티프로모션스, 유로, 울트라 브이, 에듀쌤이렇게 8개사가 되겠습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3개 사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외 판로개척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미숙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로 이런 회사가 관내 업체가 많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계획서에도 넣긴 했는데, 이 사업비는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들은 뭔가 제작하고 하는데, 현금성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선호도를 파악해서 신규사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재산권 분쟁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특히, 중국 시장 이런 데도 대기업도 산업스파이들 유출해 가고, 좋은 기술은 있고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으려고 해도 그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고 남들한테 뺏기고 이래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 범위 내에서 잘 지도해서 이런 분쟁의 소기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시장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유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서운산업단지도 돌아가고 있고, 계양산단도 2년이면 가동될 거고, 3기 신도시도 3, 4년이면 가동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다른 구는 전시관이 있어요. 그 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민들이 직접 전시를 통해서 보고, 구매력을 높이기 전시관을 하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훌륭한 제품들이, 생활용품이 됐든 여러 가지 공산품이 됐든 여러 가지 전시를 하는데, 저는 3기 신도시 내에 LH나 LH가 70% 고, 인천 도시가 30% 잖아요. 그런 전시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지요. 자기들 물품을 전시하는 거잖아요. 구민들이 가서 직접 전시관을 통해서 구매력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유명백화점 가서 고급 물품을 사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물건을 우리 스스로 우리 구에서 매출을 높여주는 이런 방안도 모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의해 주셔서 업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의 일관성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업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년은 그래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알바 라도 가능합니다. 전화하면 연락이라도 오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는 50대, 60대, 고독사가 이제 노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면 전문가들이 파악했을 때 50대, 60대가 급증하는 이유를 들었을 때 퇴직하는 시기를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퇴직하는 시기, 그다음에 다시 사회에 진출하려고 도전했다가 창업에 실패한 다음에 가족적으로 이혼이 되면서 가족적인 어려움 그러면서 사회적 단절, 고독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정책과는 원론적으로 일자리 취업에 집중해 주시고, 50대, 60대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청년이 끝났는데, 어린 친구들 보면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알바 같은 거 연락이라도 와요. 그런데 45세 넘는 형님들 보면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알바를 하고 싶어도 나이에서 커트 당하는 상황도 많이 있고,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