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계속사업 6건, 특수시책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11쪽, 미추홀구 사격 종목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격 종목은 세 가지 방향으로 사격선수단 운영과 미추홀기 사격대회 그리고 레이저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격선수단은 전국체전을 참가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입상한 바 있습니다. 사격대회도 5월에 확대 운영하면서 성황리에 마쳤고 내년에도 대략 사격대회는 총 13개 정도의 대회가 열려서 13개 대회 참가와 내년도 미추홀기는 4월경에 그리고 레이저사격대회는 2월과 8월에 개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의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사격선수단에서 9,000만원, 미추홀기에서 6,000만원, 레이저 체험 교실에서 1,000만원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115쪽, 체육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주안스포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는 4만여 명에 6억 4,000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고 주안스포츠센터는 1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8월 말 현재 1억 3,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대략 국민체육센터와 주안스포츠센터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포함해서 올해 대비 대략 4,500만원 정도의 상승 요인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 단시간 강사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미추홀스포츠클럽 20개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략 8월 말 기준 7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2억 3,000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하면 약 1억 4,000 정도의 증가 요인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요인은 시설 관리하는 관리 매니저들 그러니까 운영시간 동안 관리하는 매니저들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공사, 심장제세동기라든가 중앙난방 제어기라든가 소규모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12월 말까지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주차장 조성, 용정제2공원 풋살장 전면 개보수, 미추홀공원 게이트볼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CCTV하고 승학산 배드민턴장 바닥공사 그다음에 학익체육관 냉난방 공사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해서 소규모공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과 대비 의미는 없으며 대략 한 3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1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노인건강교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그리고 28개 종목의 체육회 소속 종목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략 10만여 명이, 연인원 10만여 명이 체육행정서비스를 받은 바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해서 대략 3,700만원 정도의 증가율이 있습니다. 대부분 강사 인건비를 조금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백학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숭의초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용현남초등학교 5개 강당을 개방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어서 새롭게 서로가 점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면담을 하면서 무료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고 또 학교시설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관리 매니저 2,700만원 그리고 강당 이용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저희가 그간 추진사항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문접수는 되지 않았으나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재검토의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2025년도 1차에 다시 한번 중앙투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처음 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에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구에서 감사한 내용에도 있는데요. 시간당 강사 수당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시에 주안스포츠센터가 시간당 4만원이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시간당 3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시간을 어떻게 적어놓으셨냐면 2시간에 7만원이었던 국민체육센터를 4만원인데 1∼2시간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주안스포츠센터는 똑같이 4만원으로 통일돼 있지만 1일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 변동된 바가 없거든요.

3만 5,000원과 4만원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된 프로그램은 4만원 그다음에 예술 쪽 관련된 프로그램은 3만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는 총 3만 5,000원과 4만원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건데 조금 자료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문화예술 쪽 프로그램은 3만 5,000원 그다음에 체육프로그램은 4만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체육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문화프로그램인데 힘을 엄청 쓰고 몸을 많이 쓰는 거를 체육으로 볼 것이냐, 문화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 GX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GX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2024년도 업무보고에는 GX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가 4만원씩 시간당 4만원으로 계산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GX, 요가 강사료가 7만원에 2시간 그러니까 3만 5,000원씩이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GX 프로그램을 통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GX에서 요가다 그다음에.

줌바.

네, 줌바다 그러면 일일이 프로그램 설명을 안 드리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똑같은 GX라도 스포츠 쪽에 들어가는 게 있고 문화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를 센터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GX 프로그램도 4만원짜리 프로그램 드리는 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분하게 자료를 드렸으면 설명이 되셨을 텐데 GX 프로그램에도 체육 쪽으로 구분하는 게 있고 문화로 구분하는 게 있어서 3만 5,000원, 4만원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딱 여쭤볼게요. 주안스포츠센터 요가, 줌바댄스 급여가 어떻게 되죠? 요가랑 줌바댄스 금액이 같아요, 강사비.

제가 표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요가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으로.

주안스포츠센터.

네, 그러니까 주안스포츠센터든 어디든 간에 저희가 체육이냐, 문화예술이냐로 나눠서 저희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체육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긴 있으나 체육 분야는 4만원 그다음에 문화 쪽 부분은 3만 5,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를… 요가 같은 경우에 3만 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분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4만원이 맞아요. 요가, GX, 줌바 프로그램이 4만원이고 주안스포츠센터 4만원, 국민체육센터 3만 5,000원이었고 그다음에 주안스포츠센터, 국민센터 모두 다 GX 프로그램이 4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4만원이나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뒤에 일 3시간에서 4시간, 주안스포츠센터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일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시간당 금액을 환산하셔서 어떻게 주시는지 아니면 급여체계로 주시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추홀구 사격 종목 저변 확대에서 이 자료는 사격선수단 운영 이렇게 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또 살펴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 사격선수단 운영비 중에서 약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가 4,0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즉, 4대 보험료가 4,5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리고 선수단 숙소 운영비가 44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거의 배가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숙소 운영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보니까 숙소 관리비, 도시가스, 정수기, TV, 인터넷 요금 등 이렇게 숙소 운영비에서 지출되어지는 항목 내역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4대 보험료도 거의 2배가 늘어났고 숙소 운영비도 2배로 늘어날 정도의 이렇게 증액이 될 요인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먼저 자료에 대한, 저희가 자료를 약간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4대 보험료 4,000만원대는 7월까지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8,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내년도 2025년도에는 8,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린 자료는 4,500으로 드렸는데 그거는 7월 고지분까지 저희가 집행액에 대한 자료였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가 명확하지 못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숙소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기세나 이런 거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료 드린 것도 집행액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4대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편성에는 목을 전부 다 숙소 운영비와 훈련비로 포함이 돼 있고 집행액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과 본예산 편성을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4대 보험료는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을 여기다 갖다 적으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집행액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 한 거 하고 해서 조금 아마 자료가 보신 자료 중에서 4,500에 대한 거는 4대 보험료 7월까지의 집행액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8,6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8,7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자료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그럼 8,6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2024년도에 8,700이었고요. 올해 8,700이었고 내년도에 8,6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보게 되면 국민체육센터가 67%, 주안스포츠문화센터가 54%, 다목적체육관이 67% 이게 9월 말까지 각 센터 예산 집행률이에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9월 말까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75%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9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국민체육센터는 8%, 주안스포츠문화센터 21%, 다목적체육관은 8% 이 예산 집행률이 세 기관 모두 예산 집행률이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5년 예산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10억에서 11억으로 해 가지고 한 7,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6억 3,900에서 6억 6,300으로 2,300만원이 증액됐어요. 다목적체육관만 141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 9월 말까지의 예산 어떤 그러한 집행률을 보게 되면 사실은 증액을 시켜야 될 요인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이유로 해서 ’25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일단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영장 부분은… 수영장 그 센터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날씨가 추워지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름철 상반기에는 조금 금액이 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8%에 대한 저희가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겨울철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집행률을 조금 감안한다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67%와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67%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주안스포츠센터는 현실적으로 54%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한다면 상반기 프로그램수는 16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체육프로그램이 12개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이 4개였는데 하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수가 30개 프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현재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10월, 11월 정도까지가 되면 85% 이상 비율에 맞게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7,000만원, 2,5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부분이 조금 있어서 7,000만원까지 증액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국민센터 2,500 그다음에 주안스포츠센터 2,500 정도 해서 두 센터 한 5,000만원 정도를 조정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단시간 강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헬스를 1만 8,000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2만원을 주고 있고 수영강사를 단시간을 2만 2,000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각 군ㆍ구에서 최저금액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뽑을 때 저희가 채용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합병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계양구에서 새로 되는 데에서는 평균 2만 5,000원을 뛰어넘은 3만원씩 주고 좋은 강사들을 뽑아가는 그런 사례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가 최하단계라 내년도에는 강사별로 시간당 2,000원씩 그래서 헬스는 2만원 그다음에 강사는 2만 5,000원 그다음에 안전요원은 2만 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00원씩 올려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대략 그것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이고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는 2,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안스포츠센터도 인건비에 대한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강사료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9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57%예요. 1억 2,000만원 중에서 6,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25년 예산이 7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예산 항목을 보니까 큰 예산 지출 항목은 아마 생활체육교실 발표회 하나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9월까지 57%에서 생활체육교실 발표회 이 예산 플러스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24년도 예산집행이 전부 다 될지 말지에 대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또 75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일단 집행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57%는 저희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개월로 나누다 보면 대략 60% 정도 소진율은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57%면 얼추 집행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머지 3개월에 3,800 인건비… 아, 3개월 반이죠. 12월달은 보름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3개월 반 정도에 3,8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집행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발표회 그리고 기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데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략 93%의 예산 소진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750은 이 또한 강사 인건비에 대한 저희가 증액을 하기 위해 올린 사항인데 지금 시간당 3만 5,000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관공서 말고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 강사비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선생님들이 18개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저희가 붙잡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5만원짜리나 4만원짜리로 이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매번 저희가 프로그램 오래 하셨으니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개 프로그램이 장소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 프로그램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750만원 정도를 올려서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인상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교실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가 내년에 전부 다 인상요인이 있어가지고 증액에 대한 금액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0%의 근사치로 충분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기간 동안에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증액할 수 있는 요인 그 금액들을 근사치로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는 또 하나 뭐냐 하면 다른 실ㆍ과들도 마찬가진데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을 주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발생 되냐면 중간에 보고하거나 이럴 때 집행률을 100%로 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기관에다가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목표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민간위탁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냥 100%, 당연히 100%로 전부 다 하시고 계신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다른 경제지원과도 그렇고 민간위탁사업 예산 내려보내실 때 내려보내신 다음에는 예산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최소한 분기별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그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100%는 사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100%라고 해서 보고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100%가 아닌데 100% 돈 넘겨줬다고… 그래서 거기 100%인데 거기서 잔액 남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거지, 뭐. 허위 보고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거 예산 집행률 같은 것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나중에 이거는 행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추후에 계속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목적체육관 진행사항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야 향후에 설계라든가 설계공모라든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공문접수는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심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청사는 통과가 되고 체육관은 재검토 그러니까 반려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검토 사항으로 해서 통과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관 추진에 있어서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잠깐 얘기하셨는데 중투에서 통과는 됐어도 절차상의 부분이라든지 내용을 들여다 보면 넘어야 될 산들이 아주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목적체육관 관련돼서 이것도 뭐 담당과의 계획이신데 여기 건폐율이나 용적률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면적 관련돼서 나왔는데 기존의 면적보다는 좀 줄여가지고 계획하고 계셨나요?

그것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5,500과 3,760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처음에 초안 그러니까 계획수립도 초안이라서 계획을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최초에 165억에 대한 예산이었을 때 시에서의 지침은 ㎡당 300만원, 건축비에서 반다비체육관 지은 사례가 있어서 ㎡당 300만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네, 알겠어요. 그리고 지었을 때 관객석이 몇 석 정도 예상하고 계셨었죠?

당초에 5,500일 때는 1,200석, 이번에 3,760으로 했을 때는 500석입니다.

500석이죠. 이런 거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차장 문제 관련돼서는 결국은 지하는 못 파요. 지금 계획은 그냥 1층 2층. 이게 우리 미추홀구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관 없어가지고 얼마나 수십 년간 어떤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거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몇십 대 세워놔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도 어떻게… 하여튼 방법론을 찾지 마시고요. 몇백 대가 들어가야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 구나 타 지자체에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구체육센터도 땅이 워낙 넓으니까 몇백 대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예전 거고 지금 새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특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거라는 거는 상식인데 여기가 지하철역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진 쪽에 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선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이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어쨌든 이게 초안이지 않습니까. 변수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텐데 제가 그때 미추홀구 체육회장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거 정말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예산에 맞춰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200억에 맞추려고 하니까. 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지으려면 400억, 500억이라도 방법론을 찾아야죠. 지금 몇 개예요.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계획하고 있죠. 다목적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대로 계획하고 있어요. 미추홀구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받는 돈 그리고 기부 땅을 가지고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답이 이렇게 제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그르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어떤 평균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시설의 어떤 계획들이 우리가 충분히 단순한 논리로라도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목적체육관 주민들 가지고 500석이 아니라 1,000석 뭐 1,500석 못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활용도 높이면 되죠. 콘서트 같은 것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만들 수도 있죠. 500석? 500석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생단체주민들 다 들어오면 500석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어쨌든 지금 정해진 예산 안에 뭔가를 만드려고 하니까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행정을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목적체육관 만들다가요, 향후 관리 안 되고 흉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십시오. 같이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추후 상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으시겠지만 그건 둘째 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 다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빠져있는 체육관 부분들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 나가계시는 에어로빅 강사님들, 체조 강사님들 있잖아요. 그 예산들도 국장님 잘 반영하셔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GX 여기와 소외되지 않게 비교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105회 전국체전 이번에 사격선수단이 단체전에서 금메달 그다음에 개인전 은메달 땄나요?

네.

단체전 금메달 따고 이번에 했는데 제가 플래카드를 못 봤어요. 미추홀구의 진짜 큰 경사잖아요, 사실. 저희가 사격선수단이 있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미추홀구 사격선수단이 그렇게 큰 쾌거를 거뒀으면 저는 플래카드라도 지역에 걸어서 알릴 수 있는 저희가 사실 긍정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예산편성 관련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보고건수는 총 6건으로 2025년도 달라지는 내용과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우리 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와 다른 점은 채용박람회 행사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대신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바로 면접 채용될 수 있는 소규모의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구직기간 감소와 예산을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109만 1,000원입니다. 142쪽,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설계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입니다. 신중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및 고용안정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자격증 취득으로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달 말까지 인천시에 4개 사업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4개 사업은 인하공전 평생학습관과 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용접 양성과정, 호텔 룸메이드 과정, 법무행정사무원 과정, 직업상담사 과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145쪽,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실업대책 일환의 계속사업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7억 8,600여만 원입니다. 147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적기업 33개, 마을기업 5개 등 총 38개 기업이 지정 또는 인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 등이 종료되어 국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간접지원 등을 통해 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여만 원입니다. 150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특화거리로 재생하는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과 홈플러스 인하점 2층 두레온 공간 일부에 입주하여 운영 중인 K-콘텐츠 청년창업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 사항으로는 국비 지원하던 2년 차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며 15개 점포 중 올해 연말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10개 상점에 대하여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한 바 약 200m 길이에 산재되어 있던 청년창업상점을 북측 30m 양측 거리로 집중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 5개소, 공실인 남측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소, 공실인 북측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차 연장 및 입주 추진 2개소에 내부검토 결과를 도출하여 해지 임차보증금 3개소 3,000만원의 세입 조치와 추후 신규점포 임차보증금 2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요예산은 1억 672만원입니다. 152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청년 활동 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종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면접수당 지원, 은둔ㆍ고립 청년 프로그램 운영, 청년주간 행사,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 커뮤니티 지원, 한시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입니다. 올해와 다른 사항은 청년네트워크 예산 인원수를 30명으로 현실화하여 355만원 증액하여 1,89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청년의 날 기념행사 예산을 1,0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으로, 청년커뮤니티는 인천시 사업 안내 등을 대신하여 4개 팀에서 고립ㆍ은둔 특화동아리 2개 팀으로 300만원 축소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올해도 예산 미소진에 따라 15억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17억 6,5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계속사업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공시제 실적보고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은 완료된 것이죠?

네, 일부 완료됐고요. 12월달에 저희가 위원회가 있거든요. 지역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이 8명이 교체가 돼야 돼서 그분들에 대한 위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생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10월달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12월달까지 취업업체하고 그다음에 같이 상생일자리를 할 기관하고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식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집행률이 84%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이 가능한가요?

거의 가능하고요. 집행잔액은 거의 20만원 정도나 남을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이번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구비가 매칭비율에 따른 예산인가요?

네, 일자리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있는데 예산을 1,200만원으로 시에서 예상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50%인 600만원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6,000만원이 배정돼 있죠? 시비.

600만원인데…

600만원이라고요?

네.

6,000만원 아니에요?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예산은 구비에서 매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에서 알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구비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직업상담사분들 인건비입니다.

구비 예산이 매칭에 의해서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나 문자서비스 공공요금, 채용박람회 개최 등은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현저히 낮아요.

11월 8일날 저희가 채용박람회가 예정돼 있어서 예산 소진은 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용박람회까지 하면…

네. 그리고 문자서비스도 채용박람회 때는 몇천 건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거의 예산 소진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세 번째에서 공공근로사업 기간이 9개월이면 공공근로사업 기간 9개월이죠? 12개월 아니고.

네, 1단계하고 2단계에서 1단계는 3월부터 6월까지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65%가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적게 집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도 문제지만 참여자 실적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인건비다 보니까 그다음 달 5일날 급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8월달까지 급여가 나간 상황이고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다 소진될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라서 다음 달 5일에 지급돼서 그렇습니다.

시, 구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어차피 매칭되면 구비는 그 매칭비율만큼 무조건 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도 문제지만 만약에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더라도 특히나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일자리 이 부분은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신명을 많이 더 쓰셔야 돼요, 예산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그렇고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가 38%밖에 집행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연말에 또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관리비가 보통 동절기에 근로자한테 방한 제품이나 방열 제품을 보통 주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손선풍기하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묶는 스카프를 제공했고 겨울에 아마 11월달에 근로하시는 분들한테는 핫팩 같은 난방 제품이 지급될 거라서 거의 소진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 4번 같은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서 2,010만원 가운데 홍보물 제작비용이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24년은 625만원이었는데 9월 말 집행률이 53%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집행률은 지금 그게 9월 말 현재라서요. 거의 많이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기업 책자가 있는데 그거를 2024년도에는 만들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변동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자를 만드려고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여비가 168만원 가운데 38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 잡은 걸 보니까 ’21년하고 ’23년 평균치로 해서 126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9월 말까지 22% 예산 집행률이라고 하면 이거 물론 통계를 낼 때 평균치라는 부분들도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치보다도 오히려 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사회적경제팀이 특수한 게 계약직으로 있던 분이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고요. 원래 4명이었는데 퇴사 한 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담당 팀장님이 휴직을 하시는 바람에 인원수가 적게 있었던 적이 장시간 있어서 조금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는 7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예산을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여비가 모자라가지고 추석 전까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여비가 없는 상태라서 다른 팀 여비는 또한 2회 추경에 70만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두 분이.

네, 장시간 없어서요.

인원이.

네.

그리고 계속사업 다섯 번째,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거점공간 경비, 청소용역, 공공요금 예산이 68% 진행됐는데 34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아, 실제로는 이게 문화콘텐츠 지원사업비에서 일부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예산 변경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750만원 정도 잡혀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만원 정도 쓰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비를 조금 줄여서 이틀에 한 번 오던 걸 3일에 한 번 오는 걸로 해 가지고 18만원 정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건물 동하절기 유지보수비 500만원 중에서 18% 9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 예산이 ’25년에는 유지보수비가 간판 제작 등으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간판 제작도 있고요. 유지보수도 있는 건데요. 건물들이 거기가 아시다시피 노후한 건물이라서 겨울에 동파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반기 따뜻할 때 봄ㆍ여름일 때는 조금 집행을 자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부담이긴 하지만 저희가 간판을 보면 1호점, 2호점 써 있는 그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200만원 정도 하나에 드는데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2개는 신규로 생각했기 때문에 200만원씩 400만원을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청년창업점이 총 몇 개가 있죠?

15개 있습니다.

15개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점포가 10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조금 정리를 해서 3개 점포는 없앨 거고요. 나머지 점포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 임차료가 ’25년 예산에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신규창업점 임차료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2개 점포에.

네, 신규로 만약에 하면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요?

1,000만원씩 2개소로 확대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계상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청년창업점에 대한 부분들 희망스타트 같은 경우 한 번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공실도 있죠, 아직?

네, 공실 3개소 있습니다.

공실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창업점 숫자만 늘린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2,000만원 정도를 신규창업점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15개 창업점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보다 더 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15개 중에서 3개가 공실로 있는데 또 2개 늘린다고 해 가지고 그럼 17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실 없이 정말 이 청년창업점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점인데 자꾸 이렇게 점포수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연말로 또 폐지하는 게 3개 있고요. 내년에 한 2개를 늘릴 거니까 사실 하나는 더 줄어드는 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폐지하고 이렇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씩이나, 지금 폐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창업점을 운영했었어요?

지금 창업점 중에서 저희가 1호, 2호, 7호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1호점은 2022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올해 10월까지 하고요. 2호점은 올해 3월달부터 공실이 됐고요. 7호점은 2019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7호점이 건물 2층에 있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실 상점이 입점하기에 별로 좋은 곳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는데 폐업을 하고 그래요?

업소마다 틀리기는 한데 2년 이상은 다 있었습니다.

폐업하는 데는 얼마나 있다가 폐업하는 거예요?

1호점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거는 이렇게 점포수 계속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것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점포수 계속 늘리는 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거 제대로 애초에 목적했던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즈만 크게 한다고 해 가지고 결코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사업 여섯 번째, 청년종합지원사업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즉, 청년주간 행사 등 예산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은 다 된 사항입니다.

집행 전부 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또 내년에는 9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요인이 뭐죠?

군 빼고서 동구하고 저희만 청년의 날 기념행사나 주간행사를 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청년이 대학교도 소재 하에 있고 그러니까 청년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9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게 다행인 점이 인하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가 다행히 총학생회가 봄에 보통 5월달에 축제를 하는데 총학생회가 구성이 안 돼서 이번에 가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텐트 비용이나 이런 게 없어서 900만원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만약에 총학생회가 어차피 구성돼서 5월달에 그쪽에서 축제를 하면 저희 단독행사로 축제를 해야 되면 너무 금액이 1,000만원 갖고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2,0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예산 증액 요인이 뭐냐를 살펴봤을 때 결국은 행사비잖아요, 그렇죠?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다 더 청년종합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과연 이렇게 행사비에다가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물론 행사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그런 행사까지 우리가 다른 구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 이것보다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청년들을 보다 더 취업을 많이 시키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우리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 이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행사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이거 운영 잘되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 지원만 82% 예산이… 이거 지금 종료된 것 아니죠?

네, 12월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회의수당 거기에서 55% 집행인데 150만원 또 증액을 시켰고 견학 실비지원 49% 집행인데 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또 12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킨 사항이잖아요.

집행률이 상반기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몰려있어서 시기적인 것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기존에는 청년네트워크 인원을 보니까 올해가 제일 작은 인원이에요, 34명이요. 그래서 내년에 많은 인원이 청년들이 모집돼서 활동을 한다면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인원으로 한다면 최소인원인 30만원을 책정해서 인원으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 증액 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할 때에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이 100% 전부 다 집행이 됐을 경우에 증액 요인에 대한 부분만큼 증액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전부 다 100%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 요인이 있다고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 소진한다라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예산 금액을 그만큼 증액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증액 요인이 있다고 해서 15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이 증액 요인이 150만원이면 지금 올해 만약에 200만원을 반납을 시켰다라고 하면 최소한 동결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 증액 요인이 있다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편성 금액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증액 요인이 있으면 무조건 적으로 다 증액을 시키고 있고 집행이 다 되지 않아서 반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9월 말에 집행률이 떨어지지만 12월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12월달에도 견학도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총회의가 또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추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보면 임차료가 6,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그다음에 보증금이 2,000만원 증액돼 있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고민하시고 인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말씀을 하시겠다고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게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창업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두 마리 토끼라는 부분들처럼 유흥업소에 대한 부분도 없애고 청년들한테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저희가 노출이 되다 보니 현재는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창업점을 늘리고자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줄이고 대신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하니 그 위쪽 북측 쪽으로 해서 청년창업의 공간들을 밀집해서 운영하면 사실 제운사거리라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로써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청년창업의 거리라는 부분들 주민들이 이해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측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폐지하고 새로이 위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럼으로써 청년들한테 뭔가 공간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지역이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떠한 사업이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를 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을 때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청년창업점 15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공실이 5개다, 또 공실이 예측이 또 되고 이런 와중에서 지속적인 경비는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을 고민하셨어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청년창업지원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황화선 팀장님 얘기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운사거리 청년창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활성화가 되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 사업을 하게 된 취지와는 사실 어긋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가끔씩 방문하신다고 하시는데 비어있는 공간이나 닫혀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어느 부분은 청년창업실 홈플러스 이사해서 본 위원이 우려에 대한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휴무일에는 들어가지 못 하고 폐점시간에 맞춰가지고 퇴근을 해야 되고요. 아침 10시에 오픈하니까 그 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요. 지속적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그르다 아니면 활용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변화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다, 그르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창업거리 뭔가 부분이 있으면 닫혀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닫혀있냐 이런 질문을 하기 보다는 추후에 우리가 수년간 반복되어서 봤던 상황을 담당부서나 책임자께서 보고 나서 뭔가 장단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 아니면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도출됐을 때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면 좋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업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년에 추후에 본예산 다루기는 하겠지만 변수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사업들은 전부 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그대로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이준천입니다. 2025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59쪽에서 16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신규 1건하고 계속사업 7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오늘 보고는 신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1건하고요. 계속사업 중에 현안사업인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쭉쭉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통한 반려 견주와 이웃 주민 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올 12월, 1월 준비를 해서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 계획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분쟁 발생의 원인에 대한 교정 방법 제시하고 펫티켓 의식 개선 교육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강좌별로 20명에서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펫티켓 교육이 필요한 반려 견주 특히 노령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주민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방법은 민원이 많은 곳이나 희망하는 동을 우선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장소는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동 주민센터를 저희가 회의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저희가 1월까지 준비해서요. 본격적으로 3월부터 1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위치가 미추홀구 주안동 1315-3번지 일원으로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상 4층 5단 84면을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당초 계획대로 하다 보면 주변 건물들하고 주택가의 일조권이 걸리는 부분이 발생해서요. 저희가 현재는 지상 3층 4단 9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34억이고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토지보상비 등 실시설계용역비 등 93억이 나갔고요. 현재 남은 거는 41억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2일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4월 29일날 저희가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공공건축물 심의하고 그다음에 석면 조사 용역을 끝냈고요. 아울러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 해체 심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내역 짜고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이달 중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BF본인증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이 되면 적어도 11월 초에 저희가 건축물 지금 공사비가 41억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건축 부분만 저희가 41억 내에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발주를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사고이월 22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건축물만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하면서 문제점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부지 매입비 비용 및 공사 원가 증가로 인해서 현재 건축비가 약 15억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게 현실에 부딪혀서 확보는 못 했고요. 청장님께 추경, 이번에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어떤 예산에 어떻게 확보는 될지 모르지만 부족예산 15억이 확보될 수 있게끔 청장님한테 일단 업무보고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본 사업과 관련된 총예산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경영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순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이 공석이어서요. 시설본부장이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전에 그 부분 보고됐나요?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부재로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는 일반현황과 경영본부, 시설관리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공단은 ’24년 9월 현재 2본부 8팀 1실로 정원 218명에 현원 207명입니다. 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5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한 195억 5,000여만 원입니다. 예산 증가의 중요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자연증가분, 공원녹지 추가 수탁에 따른 시니어 인력 관리 증가와 국민체육센터의 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요시설물 현황은 지면으로 대신하고 ’25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신규사업과 변동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계속사업 1번 서비스 선진화로 앞서가는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24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총예산은 약 6,000만원이고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가상계좌 요금결제 기능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주민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70만원입니다. 18페이지, 계속사업 2번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25년 총예산은 650여만 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무단횡단 펜스 2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LED 경광등을 2개 구간 추가 설치하여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사고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계속사업 3번 이용객 중심 종량제봉투 판매 서비스 제공입니다. ’24년 9월 현재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약 13억 증가한 76억 4,000여만 원입니다. ’25년 총예산은 약 8,600만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수량이 2018년 대비 약 350만장 증가한 1,650만장으로 종량제 보관창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공동체과와 협업하여 숭의어린이도서관 1층 유휴공간을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상계좌 및 전자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니즈 해결 및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계속사업 4번 경제성 높은 “저비용ㆍ고효율”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24년 9월까지의 수입실적은 작년 대비 약 2억 6,000만원 증가한 27억 1,500만원입니다. ’25년 총예산은 약 40억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무인공영주차장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에 간이정산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미납요금 발생률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주차장 2개소를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 1번 생애주기 비용분석에 근거한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 임대입니다. 현재 공단의 노후차량은 총 5대가 있으며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및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차량 교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2억 2,7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3년 임대를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이고 이후 차량 구매할 경우 총 비용은 2억 900만원으로 약 1,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25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8,0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특수시책 2번 디지털 플랫폼 활용 시설물 점검 프로세스 도입입니다. 기존 수기 점검방식을 모바일 기기로 계산하여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점검자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 관리자는 실시간 점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 3월 시설물 5개소에 대해 무료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며 추진성과를 평가한 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계속사업 1번 구도심 속 친환경 녹지 공간 제공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4년 공중화장실 2개소와 용마루 공원ㆍ녹지시설을 신규 수탁받아 관리하였습니다. ’25년까지 공원ㆍ녹지 8개소를 신규 수탁받아 관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니어 인력 증가로 약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년 총예산은 15억원입니다. 36페이지, 계속사업 2번 IoT 기반 구축 구민이 안심하는 조명시설 관리입니다. ’25년 총예산은 2억 8,000만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제어함에 낙뢰 보호기 50개소 설치 및 노후된 가로등 누전 차단기 200개 교체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내 설치된 로고라이트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계속사업 3번 깨끗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주기적인 수질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이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최우선으로 수봉인공폭포 외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년 총예산은 약 1억 300만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숭의로터리 분수대 배수펌프 설치 및 수경시설 설비 중 수봉공원의 노후된 양방향 점멸기 및 인버터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계속사업 4번 도시미관과 안전이 조화된 보행로 관리입니다. 관내 소규모 보도 구간 정비와 제초사업을 통해 주민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4년 9월까지 보도 보수 1,545건 및 아암대로와 능해 고가교 주변과 교통방송 사거리 부분의 제초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총예산은 약 3,300만원이며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길을 조성하고 일부 구역에 집중하여 보도 내 예초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계속사업 5번 야경이 아름다운 경관시설 관리입니다. 안락한 도시미관 제공을 위해 관내 경관조명 2,980개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관조명 관리사업은 구에서 추가예산 및 인력, 차량 지원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봉공원 경관사업 등 지속적인 설비 증가로 경관조명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 400여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43페이지, 계속사업 6번 청결하고 쾌적한 구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25년 총예산은 9,400만원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질식소화포를 구입 및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외곽정비를 위해 조경장비를 구입하여 쾌적한 야외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계속사업 7번 기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청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외 28개소에 대해 시설 및 환경을 관리하고 있으며 ’25년 총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25년도에도 지속적인 시설 순회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계속사업 8번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 조성입니다. 관내 경로당 1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5년도 총예산은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25년도에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계속사업 9번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24년 9월까지 수입실적은 전년 대비 약 1억 3,800만원 증가한 6억 9,500만원입니다. ’25년 총예산은 약 11억 2,400만원이며 ’25년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 맞춤형 여가 문화 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계속사업 10번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24년 1월부터 공단이 운영하였으며 ’24년 9월까지의 수입실적은 전년 대비 1,279만원 증가한 2,036만원이며 이용객은 체험반 1,108명, 문화강좌 247명으로 전년 대비 586명 증가하였습니다. ’25년 총예산은 1억 3,400만원이며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기 체험강좌를 개설하여 목공예 문화와 활성화에 기여하여 미추홀구의 지역특색사업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과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서비스 선진화로 앞서가는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난번에 경영지원팀에서 일괄 편성했던 것을 사업별로 배분해서 편성했던데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준.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따로 팀별로 했습니다.

아, 팀별로요. 그러면 이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 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매년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었고요. 같은 금액을 계속 편성했는데 이번에 부서별로 안배만 한 겁니다.

부서별로요?

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 관리하고 종량제봉투 판매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비를 신규 편성해서 870만원과 200만원 연구개발비를 신규 편성하셨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 발급하는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개발비입니다.

아, 연구개발비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870만원은 가상계좌, 지금 카드로 하거나 현금으로 입금받거나 그랬는데 불편한 점이 있고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가상계좌를 바로 생성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비 관련돼서 소요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연간?

어떤 유지비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따로 연구개발비에서…

그거 연구개발비라는 건 한 번 하면.

따로 유지보수비는 없으시고?

유지보수비는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LED전자게시대가 도화동에 1개 있으시죠, 기계가? 그런데 거기 연간 세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실제로 설치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아주 미미한데 저희가 한 달에 대략 11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건당 10일간 했을 때 10만 6,000원인데요. 대략 한 달에 100만원 좀 더 돼서 그게 총수입이 대략 1,200∼1,300만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나머지는 공공용으로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유지보수비가 비용이 지금 1,300만원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에…

너무 많지 않나요?

올해까지는 A/S기간이어가지고 비용이 없었고요. 내년부터 처음으로 그 비용이 발생되는데 저희도 과도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설치한 업체로부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받아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LED전자게시대가 1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추가로 늘리는 걸.

너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자게시대 그런 예비품, 소모품 있잖아요. 비용도 꽤 들어갈 것 같아서.

소모품은 왜 여기가 예산이 잡혀있냐면 저희가 수리를 맡기는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작은 부분들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LED전자게시대를 처음부터 반대하셨다는 거죠?

아니, 추가로 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건 구에서 처음에 결정돼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경영본부장일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과소해서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앞으로 추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전체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청사 관리가 구청사 관리도 3,100만원 정도가 삭감됐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3,400 정도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청사 같은 경우가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관리하는 데 무리수가 없으신가요?

그거는 우리 공단에서 집행을 하다가 용역비를 해당 과에서 직접 실행하는 걸로.

그럼 본청에서 그걸 관리한다고요?

아니요, 해당 과에서.

과에서?

네, 용역을 직접 실시하기로. 그래서 2개 청소하고 바닥 광택비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그쪽을 저희들이 외벽 청소하고 바닥 광택 이거를 외주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을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해서 그 예산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기존에 저희 위원 생각은 기존에 그러면 해 왔던 노하우도 있고 한데 굳이 본청으로 가서 변경됐을 경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마 공공시설과가 새로 신설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 입장에서 의향을 전달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애주기 EV 임대에 대해서 전기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연간사용료가 5대를 했을 경우에 1,200만원 정도 보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1,320만원 부분이.

임대차량 5대 연간사용료가 2026년부터 표기한 것이 약 1,200만원 정도.

1,320만원 부분이 사용료입니다. 리스를 하면서 3년 동안 1,320만원씩 사용을 해서 나중에 2억 몇백 그렇게 해 가지고 잔존가가 1,800만원 정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구매 같은 경우 렌트카라든가 리스라든가 구매, 할부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리스 같은 경우가 부담률이 좀 높거든요, 사실. 이율도 높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비용 분석하니까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약 1,8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더 증액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는데 그 기준이 맞나요? 렌트카라고 하면 보험료라든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리스로 했을 경우에 가능한가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검토를 했고요. 견적서도 다 받은 상태고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청장님이 자동차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어서 이걸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계산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3년간 사용하고 그 차를 저희가 그대로 인수받는 조건이어서, 그 차를 그대로. 이대로 진행해도 저희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노후된 차량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시급한 사안이라 그러니까 이게 12만㎞ 7년이라는 기준을 초과된 지가 오래됐고 또 워낙 매연이 많이 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문제이고 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득이 5대를 한꺼번에 리스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예산 부담을 일시적으로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연간 600만원씩 절약되는 부분도 있어서 리스로 하자고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사고위험 부담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참 미추홀구가 이제 초기자본에 대한 부분들 부담이 돼서 리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잘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공예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실적 같은 것 저도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실적도 50% 정도 증가된 것 같고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하시다가 문제 되는 건 없으세요?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크게 없고 재료비가 작년에 상당히 부족돼서 그래서 좀 애로점을 먹어가지고 이번에 3,600만원 재료비를 증액시킨 부분이 한 200명 정도 수강생일 경우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 그래서 열두 달로 보니까 3,600만원인데 이게 사실상 수강생한테 재료비를 다 받는 게 아니고… 받았지만 사실은 또 우리는 투입을 했지만 나중에 받아서 나머지 구에 반납할 그런 내용의 성격이 가미돼 있습니다.

지금 수강생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의자를 만들면 7만원씩 재료를 사서 교육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재료비 부분이 3,600만원 요청한 부분입니다.

혹시 진행을 하면 따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강생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직.

그러면 늘어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욕구가 무엇인가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수강률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면 우리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우리가 임대 형태의 방법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해야 되는지의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잘하셔가지고 좋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주로 사용하다 보면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꼭 수리하고 필요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다만 빨리 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 그 차이지. 거의 다 수리를 해야 시설 관리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기일 내에 100%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건 일주일 내인데요.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3일 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긴 한데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100% 다 충족을 저희들이 현재는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100%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LED게시대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는 유지보수는 어떤 부분들을 유지보수하고 계신 거죠? LED게시대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유지보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월 시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보수비가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치를 했으니까 자기 걸 A/S 기간이 넘었으니까 똑같이 관리한다고 보는, 사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월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게 많아서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급수수료는 뭐죠?

어디에 있는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가 여기저기 많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LED전자게시대.

유지보수비.

네, 유지보수비요?

네.

지급수수료가 유지보수비… 그리고 현수막 가상계좌 수수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세요?

250만원 예산돼 있는…

250만원이요?

네.

피복비는요?

피복비는 저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피복비가 팀별로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춘추복은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동복도 2년에 한 번 그래서 격년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냐고…

그게 인원수하고 총 아마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냐고요, 총액이.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경영지원팀에 전체가 4,20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물 관리에 현수막 가상계좌 수수료 및 피복비 편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님, 이건 팀에 편성돼 있는 건 우의하고 이런 겁니다.

네?

우비.

우비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 있어요?

138만원입니다.

138만원이요?

네.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연간계약으로 1,291만 4,000원에다가 아까 현수막 250만원에다가 피복비 편성 138만원이면 1,5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증감액에서?

감이…

2,8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된 게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된 걸로.

그거는 ’25년도 총액이 2,864만 1,000원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증감내역에선 1,539만원이 증감됐는데 그 증액 사유가 여기 적혀 있잖아요. 보수 연간계약 1,291만 4,000원에다가 제가 방금 물어봤더니 가상계좌 수수료가 250만원에다가 피복비 편성이 138만원이면 이 내용이 증액이 1,539만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 대로 하게 되면 금액이 한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안 맞잖아요.

재료비가 감액이 300…

그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25년도에 2,800만원 그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고 증감내역이 1,539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증액사유가 연간계약 금액하고 현수막 가상계좌 수수료하고 피복에서 증액이 이만큼 됐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그런데 답변하신 걸로 들으면 현수막 가상계좌 250 하면 벌써 1,540만원에다가 하면 1,7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럼 안 맞잖아요.

팀장님이 거기 앉아서.

직접 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신임순입니다. 아까 지급수수료를 이사장님께서 2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0원씩 300건 해서 12월 해서 90만원입니다.

90만원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아까 지급수수료가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계약한 1,291만 이것도 유지보수죠? 그러면 이 유지보수하고 이 유지보수는 뭐가 차이가 나나요?

LED전자게시대 유지보수비가 1,773만 2,000원으로 1년 동안 금액입니다, 지급수수료 중에.

1,700…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급수수료 여기가 지금… 유지보수가 이걸 유지보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그러면 ’24년도 지출을 보게 되면 3/4분기까지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왜 10월달 이후로 481만 8,000원이 이게 왜 10월달 이후로 4/4분기에.

LED전자게시대가 8월까지가 무상이었고요. 그래서 9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달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종료기간이 8월에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무상이 8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450만원에서 819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예비품 구입 증액… 예비품이 뭐예요?

LED모듈하고 판넬을 저희가, 내부 판넬 전기자재가 필요해서 그 금액이 519만 5,000원입니다.

지금 유지보수 맞췄죠? 유지보수 계약했잖아요.

네.

그러면 LED게시대 예비품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어요?

유지보수비하는 거는 그쪽 업체에서 원격으로 저희 LED전자게시대를 봐주는 거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고요. LED전자게시대 모듈이나 이런 게 고장났을 때는 예비품을 갖고 있다가 저희가 그 부분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와 같이.

그러면 여기 LED 유지보수 계약한 거는 그쪽에서 원격으로 프로그램으로 글자 입력하고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고 그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한 달에 한 번 와서 같이 수리를 봐주고 있고요. 저희가 송출할 때는 접수하신 분들 걸 저희 직원이 송출하고 있고 그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쪽에서는 원격으로 업체에서는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에서 2분기까지 60만원, 3분기에 200만원 지출이 됐어요.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월별로 균등하게 지출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2분기에 60만원 지출됐는데 3분기에 200만원 지출되고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지출이 되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저희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그게 만기가 7월 말하고 8월 말로 돼 있어서 상반기에 지출이 안 되고 보험 만료시점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연간 납부고요.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가 1,450만원이에요 아니면 450만원이에요? 주신 자료에 사업예산 세부내역에는 수선유지교체비가 4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별도로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 거기에는 집행내역은 또 1,450만원으로 ’24년도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책자 말고.

네, 보고 있습니다.

위에 450만원 돼 있죠? 밑에 1,450만원 돼 있죠? 어떤 게 맞아요?

450만원이 맞습니다.

밑에 1,450만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오타입니다.

그럼 1자 전부 빠져야 되겠네요?

네.

그럼 9월 말까지 147만 9,000원이 집행됐고 4/4분기에 300만원 넘게 지출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전자게시대 예비품 구입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카드 결제하다 보니까 한 달 뒤에 집행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환경 조성하고 관련돼서 질문할게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2분기까지 4만 6,400원이 지출됐어요, 6, 7, 8월달에 11만원 지출됐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4/4분기에 예산들 전부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집행하는데 왜 그래요? 일반운영비 보면 증액사유가 생수 및 피복비 편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66만원 증액이 전부 다 생수비하고 피복비 편성인가요?

일반운영비가 50만원이고 생수비가 20만원인데 생수비가 2024년도에는 일반재료비에 있던 거를 2025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분기까지 8,800원 지출되었는데 3분기에 6만원 지출이 됐어요. 10월달 이후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92만 5,000원 10월달 이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4/4분기에 전부 다 집중적으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무단횡단 펜스 경광등 구입을 예산을 2024년도에 편성 요구했는데 이게 삭감되어서 이 부분을 적극 행정 쪽으로 올해 이걸 추진하려다 보니 수선유지비를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남은 걸로 경광등을 사서 설치할 예정이라서 이게 하반기 쪽으로 몰려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39만 9,000원 무단 펜스하고 경광등 구입 내년에도 예산 잡혀있죠?

금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이게 금년에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 1분기에 1,400만원, 2분기에 1,900만원, 3분기에 따져보니까 총금액이 5,3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지급수수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3년도는 6,800에서 ’24년도에 7,100만원인데 이게 지급수수료라는 게 여기 보면 카드수수료 말씀하시나요?

네.

여기도 가상계좌 수수료 또 편성이 돼 있네요, 증액 사유에?

내년에 가상계좌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카드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돼요?

금년에 8월 15일부터 카드수수료가 인상되었고요. 저희가 피지사 통해서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공단이 영세업체였다가 중소기업으로 편성됨으로써 더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분 납부금액을 평달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상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도 공공요금 제세 이게 마찬가지로 19만 8,000원에서 9월 말까지 8만 2,000원, 10월 이후에 또 11만 6,000원, 4/4분기 1분기 동안에 예산 전부 다 60%를 소진한다고 이렇게 잡혀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보면 10월달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저비용ㆍ고효율 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에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6,500만원. 이거 어떤 이유에서죠?

기간제가 1명 줄은.

기간제 1명 줄은 거예요?

네.

평가급, 성과급 이거는 5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신규 채용 그다음에 임금 상승분에 따른 증액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임금 상승분에 의한 높아진 거고요. 작년에 현장 관리직이 월급제로 바뀌면서 임금인상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그거는 인건비에 댈 거고.

인건비에 연동해서 성과급이 책정되는 거니까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내역을 보니까 일반직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5배가 차이가 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평가급 및 성과급 등 해 가지고 일반직 평가급에 대한 금액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평가급에 대한 금액. 인건비에서는 보니까 한 5배 차이가 나요, 인건비로는. 그런데 평가급하고 성과급은 왜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나요?

위원님, 어떤 게 5배가 차이 난다는.

여기 공영주차장 인건비 이거 일반직… 보수라는 건 일반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직 있고 그 밑에 기간제 있고. 그런데 보수에서는 일반직은 3억 3,000 그리고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16억이에요. 그러면 5배가 차이나잖아요, 총액에서. 그렇죠? 여기 금액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뭘.

인원이 다른.

인원이 다르겠죠, 물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데 평가급하고 성과급에서는 일반직은 5,300만원이 지급되고 공무직은 1억 4,000만원이 지급돼요. 인원도 많고 인건비에서 지급되는 부분들이 5배가 차이 나요, 보수에서는. 그런데 왜 성과급, 평가급만큼은 지금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과급이나 평가급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성과급이나 평가급을 적게 책정하고 일반직한테는 많이 책정한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네, 평가급이나 성과급은 급여에 연동해서 플러스로 주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똑같습니다.

급여는.

급여는 다를 수 있고요.

1인당 급여는 차이가 나겠죠,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그런데 ’23년도에는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결산 집행액이 보수가 5배가 차이 났어요, 그때도. 그리고 그때 성과급하고 평가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5배가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일반직에 대한 성과급이나 평가급은 그대로인데 무기계약직에 대한 성과급이나 평가급은 완전히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자료인지 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전달) 위원님,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성과급이나 평가급은 전년도 성과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올해. 그러면 평가급을 언제 걸 받냐 하면 작년 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근무한 기간만큼. 그래서 올해 이게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작년에 입사한 사람들은 거의 대상이 여기서 올해 평가급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인데 매년 많게는 10명 가까이 이렇게 새로 입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급여 나가는 거하고 평가급 지급하는 거 하고는 액수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심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지급률은 공무직이나 일반직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공정한 일은 있을 수 없고요. 단지 일반직들은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이 주로 일반직에 있고 현장관리직 즉 공무직들은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팀 같은 경우는 특히 언발란스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5배 차이하고 3배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 입사가 언제여서 성과급이랑 평가급 대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12개월 치가 아니고 3개월만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전부 대조를 해야 토털이 나와서 이렇게 두 자료가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23년도 결산액은요. 보수 5배 차이 나고 성과급도 5배가 차이 났어요. 그런데 ’24년도 들어가지고 공무직에 대한 성과급, 평가급이 확 줄었고 그리고 ’25년도 예산편성한 것도 보니까 보수는 5배 차이 나고 성과급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부분들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각각의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자료를 해서 주세요.

네.

그리고 주차장 운영에서 연금부담금이 270, 400, 420, 4/4분기에 600 그리고 잔액이 130만원 남아서 아마 반납할 것 같은데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분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출액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재 공원녹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팀장입니다. 이전까지 제가 주차팀장을 10월 전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성과급 부분이 올해부터 성과급이 공단이 운영을 하다가 선지급 후지급 방식에서 전년도에 노사합의를 통해서 지급방식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이 올해는 공무직들이 후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지급 받던 사람이 후지급으로 바뀌면서 성과급 집행액이 전년보다 확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요. 지급수수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성과급에 연동돼서 많이 나갔을 때 더 떼고 덜 떼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12월분이 잔여기간 4분기가 적은 이유가 성과급이 원래 2번 나가거든요. 4/4분기에 한 번 더 나갑니다. 4/4분기에 나갈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잡힌 겁니다.

’25년도에 2배 차이 나잖아요.

’25년도는 저희가 성과급 부분이 예전 ’23년도 기준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배수 차이가 그대로 내년에는 유지가 됩니다. 올해만 특수하게.

’25년도에 유지가 된다고요?

네, 올해만 특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공무직의 평가급 지급기준이 올해만 한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노사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23년도 기준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짜져있고요. 추후에 아마 위원님 자료를 받아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계산방법이 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드리는데요. 김현철 팀장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일정기간 입사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성과급이나 평가급을 지금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바로 받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선지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그 부분을 이번에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어요, 1년 치를.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지급방식이 일정기간은.

지급방식이 선지급이든 후지급이든 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총액적인 부분에서 총액적인 부분은 똑같잖아요. 먼저 지급을 했든 나중에 지급을 했든.

지급을 안 하게 됐죠. 그 선지급한 부분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하고 성과급 부분하고 배수 차이가 그렇게 나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네, 개별로 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주시고. 지금 연금부담금 이 부분 이렇게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급여에서 일정금액 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분기에는 270만원 나가고 2분기에는 400만원, 3분기에는 420만원, 4/4분기에는 600만원 다 나가요? 지금 여기 4/4분기에 600만원 지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나가냐고요.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분기별이든지 월이든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인데 대신 부담을 해 주는 금액인데 이 정도면 인원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액수면. 200만원 정도 액수 연금부담금이 차이가 나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평가급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월이 5월에 지급하고요, 100%를.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의해서 11월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지급할 때는 금액이 좀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해서 올 4/4분기에 대체적으로 맞도록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연금부담금. 이 600만원 증액된 게 이게 부서 간 이동이라고 사유가 돼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이 603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24년도 올해에 잔액 130만원 남아가지고 반납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0만원을 ’24년도에는 잔액을 반납했는데 또 ’25년도에는 6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연금부담 등으로 해 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동결이나 감액을 시켜야되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24년도에는 연금부담금 등이 여기 보면 국민건강보험 전부 다 포함된 부분이긴 한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이 600만원이 증액됐고 국민건강보험 아니… 지금 잔액을 반납하는데 지금 또 내년도에는 또 증액을 시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예산편성을 정원기준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 인원 변동에 따른 증액이라고 사유를 적었어요. 부서 이동하는 거 하고 연금부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에는 왜 부서 이동이라고 해 놨어요? 600만원 증액 사유 부서 인원 변동에 따른 증액.

일반직일 경우에는 급수가 높은 예를 들어서 6급 있던 자리가 5급이 가고 그러면 전체 총액이 늘어나니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20만원 ’24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3/4분기까지 198만원 집행했습니다. 4/4분기에 또 400만원 예산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 400만원 예산 집행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차장… 주차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3/4분기까지 19만 8,000원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니까 4/4분기에 예산 보니까 4/4분기에 400만원 예산 집행하겠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짧게. 뭐 때문에 무엇에 쓸 거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주차장 시설비로 투자를 하려다가 일단 홀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거를 저희가 설치했다가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서 일단 집행을 홀딩 잡아놓고 시 조례 통과안 보고 예산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시 조례안에 주차 요금에 인상 부분이 시 조례안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결정되게 되면 전체주차장의 시설이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작업 때문에 홀딩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400만원 예산…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의 한 3배 정도 내년도 예산까지 끌어다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통상적인 보수비용을 잡아놨던 거를 1년에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하려다가 시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일단은 홀딩하고 올해 남는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2년에 걸쳐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견인사업소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퇴직급여도 오르지 않나요?

내년도 견인사업소는 올해는 공무직으로 2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배치할 계획이어서 기간제는.

퇴직급여가 없죠?

퇴직급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가 ’24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좀 넘게 감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무직만 있습니다.

없죠? 보세요. 여기 평가급, 성과급 이 부분이.

공무직은 저희가 현장관리직이라 저희들이 정규직이죠, 일반직하고 다른.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일반직이 없는 데는 성과급, 평가급이 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도 삭감됐어요.

거기도 1명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죠, 1명분은.

’24년도 이거 지금 981만 4,000원 집행잔액 공무직 평가급 이거 981만 4,000원 전액 반납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집행잔액…

아니요, 집행잔액이 아니라 전액 전부 다 반납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전 근무자는 2명이 공무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신규입사를 했고요. 그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겠고요.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과거에 선지급 대상이었는데 올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것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올해 두 분 다.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80만원 중에서 80% 정도 220만원 정도가 4/4분기에 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10만원이긴 하지만 3/4분기까지 집행 안 하고 있다가 또 4/4분기에 10만원 또 집행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전부 남으면 반납하는 구조이긴 한데요. 내년부터는 4/4분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간 수봉공원 리플릿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차관리팀장 주성업이고요. 이전까지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수봉공원 리플릿 제작은 구 공원녹지과하고도 문의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공원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접할 정보가 저희 게시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입니다.

330만원 정도. 시니어 일반운영비에서 시니어 인력 4시간 3명, 8시간 3명 증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운영비가 내년에 1억 3,215만 8,000원이 증액됩니다. 인건비는 이게 어느 정도나 돼요?

시니어 8시간이…

그러니까 총액. 4시간짜리 8시간짜리 전부 다 총 합쳐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1억 900입니다.

이게 1억이 넘어요?

네, 1억 900입니다.

재료비는 내년에 3,3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저희가 재료비 집행액 중에 최근 3년간 예산액만큼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명시설 관리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집행 안 되다가 10월달 이후 즉 4/4분기에 440만원 중에서 320만원을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이고 반납을 또 110만원 할 예정이에요. 공공운영비는 성격이 어떻게 돼요, 지출 성격이? 어떤 내용들이 지출되죠?

현재 청사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이호재입니다. 전직 시설관리팀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게 현재 CDM이라고 메탈램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다가 비용을 내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일정수량이 돼야 지출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나갔고요.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지출내역이 없어요, 보고자료에.

폐전구 의뢰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4/4분기에 320만원이 일괄적으로 집행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게 가로등 램프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4/4분기에 꼭 이렇게 집행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램프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1년 치를 한꺼번에 쫙 모았다가 4/4분기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뢰를 받는 업체에서도 최소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량 이상을 수집하고 나서 의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았다가 연말에.

네, 그렇습니다.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9월 말까지 집행률이 58.9%예요. 4/4분기 때 9,600만원 집행을 할 예정인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죠?

조명 설비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명.

저희가…

위원장님, 잠시만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잠깐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떤지요?

다 끝났어요.

끝나셨습니까?

네.

저희가 수선유지비 안에 주재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그렇게 해서 램프하고 등기구하고 글로브가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계획된 것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늦게 한꺼번에 구매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4분기에 40%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는 일이 사전적인 일이기보다는 사후적인 일입니다. 모든 게 다 벌어진 다음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야 그때 뭘 구매를 하고 어떤 수선을 하고 이런 사후적인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지. 저희는 그리고 또 남으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구조니까요. 말 그대로 저희는 대행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저희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저희를 질책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게 좀… 그러면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경시설로 넘어갈게요. 지급수수료 집행잔액이 1,270만원입니다. ’25년 증액을 1,173만원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비를 이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게 된 이유는 수질 관련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물놀이시설 관련된 수질검사만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바닥 분수대 외에 대부분의 수경시설을 펜스라든지 안내판 등을 설치를 해서 꼭 수질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똑같죠?

이제 앞으로는… 시에 보고된 설비만 계속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된 예산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죠? 내년에는 또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지급수수료가 거의 대부분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또 1,173만 4,000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거는 숭의로터리 분수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액을 해야 되는 요인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증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증액이라는 건요. 당해연도 예산을 전부 다 100% 소진을 했을 때 플러스 알파로 증액요인이 새로 생기면 그만큼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4,3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 결국은 소진을 하고 1,2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정도 예산 결국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예산 집행된 만큼만 내년에도 소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크게 여기서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증액은 기준이 뭐냐. 4,429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증액을 추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집행액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 상태가 최상인 상태로 돼야 되는데 예산 관련 문제로 가동이 안 되는 수경시설도 발생도 되고요. 또 중간에 보수하다 보면 그 기간 동안 또 정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설비가 100% 그 기간 내에 돌았을 경우에는 이 예산인데 내년도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고장이 발생 됐을 경우 또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 필요한 예산을 다 지출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대비해서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또 반납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민원 안내 스티커 제작비 증액으로 16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100% 집행된 상황에서 알파에 대한 증액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굳이 16만원까지, 이렇게 200만원 집행한 항목에서 16만원까지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35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진행 시켜도 16만원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납은 반납대로 하고 예산 증액은 100% 집행된 사항에서 간주를 하고 플러스되는 증액요인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 가지고 무조건 더하기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형태가 대행이라는 거를 주목해 주시면 그래서 그 항목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시키는 일하고 예산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만의 사정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저희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체육시설하고 목공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증액요인은 있지만 물론 똑같은 답변을 하시겠죠. 증액요인은 있으나 집행반납을 하는 어떤 항목에서 증액을 굳이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 답변은 또 그렇겠죠. 사업의 특성상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의 항목별로 계속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받은 업무에 대해서 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구 본청을 상대로 예산 관련 관리ㆍ감독이나 질의하시는 과정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이 특수한 사정을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자체 편성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전부 대행을 받아서 하고.

이 예산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해 가지고 본청에 올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본청에서 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기본 틀을 가지고요.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증감이 있는 요인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또 관련법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그럼 이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본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의사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한 거지. 무슨 본청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저희 한 팀에도 여러 부서의 예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업무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각 부서의 예산심사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는 자동적으로 배정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니,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내용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잖아요.

저희가 인건비만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뭐 수선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구청에서 정한다고요?

정하지는 않지만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의사가.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의사가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업예산을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반납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 증액도 요청하는 거고 돈은 본청에서 주지만 이런 증액 얼마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짜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본청에서 다 증액 얼마 얼마씩 증액도 다 본청에서 편성을 해 줘요? 아니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하는 거지. 그게 왜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본인들은 배정 받아가지고 그걸 쓴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재량권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립니다.

아니, 그 재량권이 어떤 재량권을 말씀…

예산편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그럼 이 증액 얼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다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사를 피력해 가지고.

형식상은 협의를 하는 거죠.

잠시만요. 이수현 위원님 질문 간략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마무리 지을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증액까지 본청에서 얼마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면 그건 본청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증액시키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100만원을 증액시키고 싶다 하는데 본청에서 80만원만 증액시키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증액에 대한 의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뭘 예산편성을 전부 다 해 줘가지고 자기네들은 배정만 받아서 그걸 집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이거 증액해 가지고 얼마 올리면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감액시키든지 증액시키든지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아까 협의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테두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짜 가지고 본청에 올리는 거잖아요.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실ㆍ과들도 전부 다 자기네들 짜서 올리면 예산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정리를 전부 다 해요, 맞추는 거를. 그런데 본인들이 예산편성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드린 말씀 중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예산이듯이 대행사업으로 오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배정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증액 뭐 감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냐, 못 하냐 그걸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편성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시간 길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사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간단명료하게 시간관계상 1분 안에 말씀을 드리거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정을 본 위원장이 지켜본 바로는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직전에 바로 공단 경영본부장을 역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건 태도의 문제에서 지적을 받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그냥 질문할게요.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 공단 운영과정에 있어서 업무상 중대한 부분이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업무지시를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또는 본 위원장 또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가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과 담당부서장은 공단 운영 관리 규정 또는 우리 미추홀구청 운영 규정이나 규칙상 감사실에서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나요 아니면 그냥 간과돼야 될까요? 간단명료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떠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잘.

구체적인 부분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길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파야 되기 때문에 가정형으로 여쭤보는 바입니다.

제가 저희 공단에서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드린 건 이 책자에 있는 내용 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발언하신 것처럼 이 책자에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구청장께 다른 건으로 이외의 건으로 절대 한 건 이상 한 가지도 보고하신 바가 없다는 거죠? 이거 지금 속기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쭤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