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2025년도 예산사업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10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총 9건으로 모두 계속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도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 내과 및 한방 진료 등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28만 4,000원이나 현재 4,511만 6,000원으로 감액 요구 진행 중입니다. 이는 10월 16일자 의사 채용이 완료돼서 판독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체계적인 의약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도 병의원,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36만원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2,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인데요. 이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단가가 향상이 되고 국ㆍ시비가 증액된 원인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급ㆍ만성 질병 등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입니다. 2025년도에도 에이즈 감염인 검사, 역학조사, 상담 및 진료비 지원, 급ㆍ만성 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 결핵검사, 골다공증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8,9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급ㆍ만성 질환 검진관리에 생ㆍ화학 혈액분석기 1억 3,000만원, 방사선 검진관리 엑스레이기에 약 3억 5,000만원 해서 2건 4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원인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계절 촘촘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계절별 맞춤형 해충 방역소독과 민간대행 야간방역 및 민간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드론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 보건소에서 인천시에 건의를 했고 시범사업으로 현재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와 ITP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법정 감염병 감시 및 확산 방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에도 법정 감염병 신고, 보고 및 역학조사, 감염병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86만 8,000원입니다. 28쪽부터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상시 대응입니다. 2025년도에도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의 의심환자, 확진자 신고 보고 및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 신속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141만원입니다. 다음 32쪽부터 결핵 예방ㆍ홍보 및 환자 조기 발견ㆍ치료입니다. 내년에도 결핵감시 체계 운영, 보건소 내소자 결핵 검진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481만 2,000원입니다. 34쪽입니다. 응급상황 신속 대응 및 응급의료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편성ㆍ교육 관리,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훈련 실시,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신고ㆍ관리, 헌혈 홍보 및 생애 첫 헌혈자 기념품 지원 등 헌혈자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55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7쪽 마지막, 두 손의 기적!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내년에도 대상자별 맞춤형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정기강좌를 실시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으로 인하대 응급의학과 전문인력 및 장비 협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응급상황 신속대응 및 응급의료지원 효율 35페이지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최종 예산은 동일하고요. 본예산에서는 줄었는데 최종 예산에서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는 추경 때 조정이 되고 국비 지원이 조정이 돼서요.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줄어… 6,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서는 좀 줄어보이는데요.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2024년도 표에 두 번째 줄에 본예산 기준으로는 금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쪽에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지금 3개소 운영하면서 1억 3,140만원 잡으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이 돼 있어서 의사 처방전 없이는 별로 약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의사 처방전 없이 하는 것들이 소화제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금 편의점에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야약국만의 뭔가 특별하게 파는 그런 물품들이 있나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같고요. 다만 심야약국이 자정 넘어서 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늦게까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급하게 탈이 났거나 감기로 열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건 일반의약품의 경우고요. 병원을 들르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일반 구매를 하는 경우고. 다만 편의점에서는 어떤 전문 상담이라든가 열이 났는데 그래도 전문 약사분들은 이거에 대한 의학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담도 하고 그에 따른 약을 좀 구분해서 양도 조절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편의점에서 파는 약보다 다른 건 없죠?

약은 다양하게 종류도 있고요. 편의점은 아무래도 장소 문제라든가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특정한 이름을 밝히고 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일 겁니다.

혹시 심야약국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저희가 매번 통계해서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되나요?

수치적으로는… 잠시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약국에서요, 판매건수로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수로 하면 1일 평균 약국당 많은 데는 1일 20명, 심야기준입니다. 이거는 10시부터 1시까지인데요. 적게는 10명 정도씩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심야약국에 3개 운영하면서 1만 1,000여 건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갑자기 필요한 거 소화제나 해열제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다 팔고 있어서 한 번도 심야약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심야약국에서만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페이지 25쪽 뒤편에 보시면 법정 감염병 감시 및 확산 방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지금 예산이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1,4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했을 때 보면 올해는 기금만 360만원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가 2,000만원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예방관리 사업이?

보통 감염병이 총 90종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12개 항목을 상시 여러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라든가 수족구, CRE 장내세균감염을 병원이 희망하거나 지정이 돼서 이 병원에 대해서는 상시 어떤 환자가 이런 특정한 감염병에 발견이 됐을 때는 보고를 해서 어떤 통계를 질병관리청에서 정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병원이 그러려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었던 부분이고 코로나 있을 때까지는 기금 국비가 2개 병원에 처음에는 1,8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내시한 것이 1개 병원당 180만원 정도로 그래서 2개 병원 360만원을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매몰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속은 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특별하게 조금 더 관내 병원 중에서 큰 병원에서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 줘라라고 하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갔었고요. 기존에도 조금씩은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넘던 예산이 지금 300 얼마로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아니, 2,000만원 쓰던 사업을 360만원으로 과연 그거에 맞춰서 하겠냐고요. 이거 내가 보면 매몰되는 사업이지.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사업이겠어요?

아까 잠깐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중하게도 생각했고 그 시기에는 예산이 좀 컸다가요. 조금씩 웬만큼 정리가 되면서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받다 보면 어느 때는 많이 내려오면 많이 세워갖고 사업이 좀 커졌다가 어느 때 보면 또 줄어들고 그런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2쪽 보시면 결핵 감소를 위한… 아니구나. 결핵 예방ㆍ홍보 및 환자 조기 발견ㆍ치료, 여기도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올 상반기에는 결핵 감소를 위한 조기 검진 및 신속 대응이었는데 올해는 결핵 예방ㆍ홍보 및 환자 조기 발견ㆍ치료로 바뀌었어요. 뭐 사업 내용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비슷한데요. 어떤 초점을 전체 사업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방하고 홍보하고 있고 발견이 되면 치료하겠다, 그다음에 지속 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함축시켰습니다.

제가 보면 사업내용은 지금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이름이 자꾸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33쪽 보시면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올해 업무보고 때는 국비가 1억 55만원 내려왔고요. 올해는 1억 3,171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같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구비가 같이 늘어서 예산이 6,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셨어요.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인건비가 국비, 시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원인데요. 전에 운영 인건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인력수급이 조금 불안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명을 유지하다가 4명이 정상인데요. 3명, 4명을 해라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남아있는 상황도 있었었고요. 전에 그래서 3명이 1년 전체가 아니라 몇 개월 예산이 조금 정상 회복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인력을 채용도 했고요. 그래서 그 맞는 인력에 맞는 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2,000만원이요? 6,000만원 아니고요?

국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니까 다른 예산들도 덩달아서 국비, 시비, 구비가 좀.

그러니까 국비가 한 3,000만원 더 늘은 거예요.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증액됐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같이 이제 덩달아서 시비, 구비가 같이 늘어서 총 6,000만원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면 인원을 또 줄여야 되나요? 내리면?

아닙니다. 인력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면 몇 달간 공백이 생기고 해서 그게 인건비 1인당 3,500 안팎이라고 보면 그 예산이 한 절반 정도가 좀 약간의 널뛰기는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비, 시비 이렇게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문제는 사람이 계속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올해 이 사업하다가 4명 쓰다가 내년에 예산 없으면 한 명 빼서 3명 일하고 이런 식의 지금 사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부서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국비를 요청하거나 제대로 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맞습니다. 인력 수급이 정규직으로 다 한다면 정규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기간 내에 얽매어서 근무를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다른 데 조금 더 여건이 좋은데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또 저희가 공고를 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또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그만뒀다 그러면 한 사람을 또 채용을 하고 이게 계약직 직원분들이 조금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한 사람이 몇 개월 하는 게 쌓여서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필요하니까 저희가 인원을 구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계속 하던 사람이 일을 하다가 4명이 하던 거 2명이 하고 예산 많이 나오면 5명이 하고 이렇게 계속 탄력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 사업을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정도까지는 문제 되지 않았고요. 1명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그게 1명이 정해진 인원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러기도 해서요. 지금 4명 정도의 기간제 인력을 계속 투입을 하는데 한 3명 정도는 계속 수년간 고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한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었다가 저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예산에 따라서 자꾸 줄었다 하면 4명이 하던 걸 3명이 하고 편했다가 힘들어졌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한 두어 달 일하시고 다른 데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럼 또 다시 재공고 내다 보니까.

그거는 어쨌든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니, 일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그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정원에 대해서 일을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분담을 해서 할 건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건 이 일을 니가 해 하고 맡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에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4억 8,000 정도 증액했다라고 해서 아까 무슨 기계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죠?

19페이지.

네.

두 가지 그…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어떤, 어떤?

우선 뒤에 20쪽에 사진 한번 위원님 봐주시면요. 20쪽입니다.

엑스레이랑.

네, 아래쪽에는 엑스레이 장비하고요. 위쪽에 간기능이나 혈당을 주로 측정할 수 있는 혈액을 이용해서 생ㆍ화학 검사장비입니다. 그런데 생ㆍ화학 검사장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하고요. 엑스레이가 3억 5,000만원 정도 시세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들이 내용연한이 좀 지난 상태고요.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떤 새 장비를 교체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연한이 좀 지나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급ㆍ만성질환 검진관리 해서 상반기에 4,700여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검진관리란 이게 지금 1억 8,000으로 한 1억 4,08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죠? 이게 이 기구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급ㆍ만성 검진관리에 평소에는 대부분 검사하는데 이 장비를 운영하려는 어떤 부속품과 시약들 이게 좀 고가들입니다. 그게 한 연간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여기에다가 내년도에는 장비를 1억 3,000을 하나 이 장비를 교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으로 1억 3,000이 증액이 된, 이 부분에서는.

아, 이 부분에서만?

네.

그러면 급ㆍ만성 질환이라는 게 뭔가요?

아시다시피 간기능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만성질환은 혈압, 당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걸 측정하는 간기능이나 혈당을 측정하는 간이측정도 할 수 있지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건 시약이랑 이런 기계들 새로 구입하는 전체적인 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부분 주로는 새로운 장비를 하나 사려면 1억 3,000이 추가됩니다.

또 하나 22페이지 보면 미추홀 시니어 해충캅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시니어 해충캅스들 활동사진이 있어요. 4인 1조로 다니시나요, 보통?

다양합니다. 2인 1조도 있으시고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분무기에 있는 이 약을 하수구 같은 데도 뿌리고.

네, 가정에도 나눠도 주시고요. 알약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 또…

그 가정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지나가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보통 그 동네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정화조가 있으면 거기다 투약도 하시기도 하고요.

가루약 같은 거 변기에 넣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약은 보통 동전만한 알약입니다. 살살 녹으라고 정화조 속에서. 그리고 딱히 정해진 건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동네를 활동하실 때 정화조가 있으신 분들 또 이분들이 통장님들하고도 연계도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 있으면 변기 하나만 넣으면 정화조로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이 가구에 한 분한테만 대표적으로 드리기만 하면 한 건물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배부한 그 집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나요?

아…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그 약품을 어떻게 나눠주는지, 누구에게 줬는지 그런 거는.

아, 이분들 시니어 해충캅스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95명이 21개동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시고 계시고 아까 하수구에도 넣고 기타 시설에도 아까 주택은 아, 제가 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동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고요. 이분들은 어린이집, 목욕장, 숙박, 공중화장실 이렇게 대상이 그렇게 좀 대표적으로 한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그러면 노인일자리라 하면 한 달에 십 며칠 일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보통 월, 수, 금 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월에서 11월까지 꾸준히 어떤, 3월에서 11월까지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간 곳에 두 번을 갈 수도 있는 인원이고 양이겠네요, 이게?

이게 한번 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하수구나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도 좋고요. 좀 더 자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활동은 관리하기로는 1일 3시간인데요. 월 10일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나 이분들 활동관리는 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약품이라든가.

그럼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약품은 1년에 얼마 정도 지급하고 계신가요?

건수로는 한 2,500건이다 보니까 한 곳에 한 개라면 2,5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기준 2024년…

2,500개 금액이 얼마냐고요.

금액이요?

네.

개당… 따로 한번 금액을…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약을 이용해서 깨끗한 우리 구를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노인일자리 해서 당신들이 얻는 것도 있지만 이 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은 금액이지만 제대로 정말 2,500개가 제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네, 유충구제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사실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수구에다 하나를 넣으면 이 약은 공인된 정부에서 판매하는 약품이고요. 한 알을 넣으면 적어도 정화조에…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정화조 기준으로 보름 뭐 한 달 가까이까지도 유충이 사멸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일들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10원 아니라 1,000원이어도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5페이지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반이 확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달빛어린이병원이 줄지는 않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저희 관내에 용현5동에 소아과 의원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일찌감치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 병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요. 인건비 지원을 해서 용현5동에서 저녁 밤… 365일 운영을 하고요.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인원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아닙니다. 병원의 경우는 저희가 인력 관리하지는 않고요. 정해진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줄었느냐니까요, 이게? 정해진 예산이 왜 줄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추경… 달빛어린이병원 자체가 신규…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 사업 보고할 때는 이거 다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팀장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액 부분에서 제가 알던 부분하고 조금…

그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사업에 의약품 수거함에 대해서 여기 사업에 아예 빠져있어요.

폐의약품 수거 사업이 올해 인천시 주민자치 예산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단기 일회성이라 저희가 인천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폐의약품 수거함은 설치를 했고요. 설치할 수 있는 만큼은 설치했고.

그럼 그때 예산이 전액 시비였나요?

네, 전액 시비였습니다.

전액 시비라도 그렇게 일회성이고 그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었어요, 이 의약품 수거함에 대해서. 이것도 전액 시비지만 이거 주민의 세금 아닌가요? 그때 안 했으면 이거 이런 착오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수거함은 배치가 됐고요. 수거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수거함을 다 수거했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고요.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설치가 됐습니다. 이거는 한번 설치를 하면 준영구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수거함은 배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그거 수거함에 들어있는 약을 수거하는 이 역할은 다른 인력으로.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은 또 안 들어가나요?

지금은 그거에 따른 예산은 따로 홍보 예산 정도만 하고요. 수거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들 사업에서 하시려고 저희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문의약품인데,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수거하고 그러다가 바늘에 찔린다든가 저기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약품을 물론 사고 예방을 해서 안전교육도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비치를 전 동에 했습니다. 그게 함을 열면 비닐봉지 안에 쌓여서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라든가 공무직 환경미화원 분들이 수거할 수 있게끔. 이분들은 거기다 갖다 놓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수거함에.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그때?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을 쓰실 때 정말로 이게 다 국민의 혈세인데 정말로 쓰일 때 쓰여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반대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생각을 좀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사업은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서 진행하는데요. 사실은 엄격히는 환경부 사업입니다. 이게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자원순환과 하고 적극적으로 더 협력하고 점차적으로는 언젠가 자원순환과가 중심이 되고 저희는 서브 부서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조례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인력 시설비로 마침 인천시에서 줬는데 그것 다 절반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시기도 좀 늦어졌었고요. 인프라 구성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거함은 설치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게 약품이 수거됨으로 인해서 토양이나 환경오염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죠?

네.

멀리서 봤을 때 안 보여요, 과장님. 지나칠 때 봤을 때 색깔이 약간 그린 색깔이랑 뭐랑 이렇게 했는데 연고도, 액체 마시는 드링크제도, 우리가 먹는 알약도 다 수거가 된다라는 식으로 밑에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 그림을 색을 달리하든 뭔가 방법을, 멀리서 지나치시다가 한번 보시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저야 알지만 지나치시는 분들은 저게 뭐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현수막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치한 지 거의 6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번 새롭게 디자인도 해보고 확 눈에 띄고 구분할 수 있도록.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독려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올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할 때 수거함 설치비는 1,500만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수거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5,160만원인가요? 그렇게 잡혀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했을 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게 계속사업이 안 돼요. 그때도 말씀하셨죠? 계속사업 안 된다고. 그렇죠?

네.

이거 예산 가서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도 비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노인일자리랑 협의하겠습니다.” 그럼 노인 지금 센터랑 협의가 돼 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우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사실 전년도부터 이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도 좀 가져오신 바 있고요. 최근에는 노인회 측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러 오셨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도 마찬가지 3개 단체에서 다 저희한테 접촉을 했고 저희가 미팅도 했고 내년도에는 업무 구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고 지금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수를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있던 분들을 갖다가 자리를 옮겨서 이 사업에 투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줄은 잘 몰랐는데요. 그분들이 오히려 오셨어요. 이걸 하고 싶다라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 있다가 이 사업에, 이게 매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모여지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력이 많아져서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이걸 한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무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다 많지는 않지만 소정의 다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이 사업은 그냥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누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작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 줬으면 이거 얼마나 전반기에 설왕설래가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미리미리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때 이 사업은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노인일자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라고 과정들에 대한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벌려놓고 그때 얼마나 많았어요. 이거 그때 사실상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수거함만 설치해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5,160만원 올해 떡 사 먹은 거예요, 그냥. 어느 업자 돈 벌어준 거예요, 안 그래요? 어차피 계속 하지도 못할 사업 갖다 임시적으로 해서 5,160만원 떡 사 먹은 사업 아니에요.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괜찮은 사업이지만 올해 달랑 5,160만원 이거 사업비로 그냥 써버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또 내년부터는 어르신들 모셔서 한다? 이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환경 파트에서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자,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할 것 같으면 왜 시험 보고 들어와가지고 공무원을 합니까? 그냥 애들 시켜서 저기 하면 되죠. 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시키니까 그냥 해, 너네. 그럼 그거 다 따라줄 것 같으면 뭐 하러 공부해서 공직자 하고 있냐고요. 아닌 거에 대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거 이 사업만 봐도 이거 5,160만원 떡 사 먹은 사업이죠. 계속하지도 않는 사업을 갖다가.

그… 하여튼간 시에서 다른 구도 좀 했어서 지금 다행히 노인일자리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다행이고요. 이 업무는 장기적으로는 환경 파트로 간다 해서 저희도 사실 예산에 이렇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환경 파트 자원순환 파트에서 이거를 맡아야 된다라고 이제 방침이 와서 저희도 그쪽에 의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금방 저희가 단기간 내에는 넘기기가 어렵다 해서 최근에 그렇게 좀 정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계는 또 보고 관계는 좀 저희가 미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산이 이거 분명히 이 사업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 다 방마다 찾아와서 얘기하셨죠? 네? 소장님,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거 예산 받을 때는 위원님들 다 쫓아와가지고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고서는 무슨 사업이 이제 끝나갖고 하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보고가 없으세요.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의장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진행 중이라서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과장님이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났었다…

최소한 회기 전에는 와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거 질문을 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기 전에 한 번씩은 와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전반기에 이거 갖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관심 있던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 한 마디쯤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죠?

네, 다음부터는.

다음에 결정돼서? 회기 다 끝난 다음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질의해요? 우리가. 아셨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5년도 주요 예산 계속사업 11건이며,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2024년 8월 17일 교육환경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81개소 표지판 정리를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지도점검, 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교육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약 4,600만원 감액된 2억 9,000만원입니다. 50쪽,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대상자 관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협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 8,000만원입니다. 52쪽, 평생치아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여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취약계층 등 주민 수요에 맞는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55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 치료율을 높이며 암환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약 5,900만원 증액되어 약 17억입니다. 5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고혈압ㆍ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 발굴 및 관리, 교육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700만원입니다. 60쪽,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사업입니다. 관내 한의사회 및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와 연계하고 한방 진료 및 상담 등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입니다. 62쪽, 건강 히어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어르신 인구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국가예방접종이 3억 7,000만원 증액되어 55억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예방접종입니다. ’24년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비를 부담하였으나 ’25년도부터 국ㆍ시ㆍ구비 분담을 통해 백신을 구매토록 하여 전년 대비 26억이 증가된 36억입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입니다. 65세 진입인구의 60%와 전년도 미접종자의 5%인 4,160명이며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 증가된 4억 6,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전체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증가된 약 99억입니다. 64쪽, 생명의 첫걸음,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자보건사업을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에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이 전년 대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4년도 신규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비는 1회 지원이었으나, ’25년도부터는 생애주기별 20대, 30대, 40대 각 1회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이며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총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00만원 증액된 약 38억입니다. 66쪽, ICT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ICT를 활용 모바일 기반의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율 감소 등 건강생활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800만원입니다. 68쪽,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돌봄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자 관리 및 맞춤형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방문 재활, 지역사회 연계 통합서비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운영비 전액 삭감 및 인건비 감액으로 재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보건 관련 국ㆍ시비 중 유일한 사업인 재활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재활사업 운영비 구비 확보는 아직 검토 중이며 인건비는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70쪽, 미추홀 건강지킴이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기초/기능체력검사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체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한테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 사업 11개 중에 명칭 바뀐 게 9개예요. 조금 조금 바뀌었는데 혹시 사업이 달라진 게 있나요? 이름이 바뀌면서 사업이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꾸셨어요?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고 조금 추가되거나 신규로 된 거는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내년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위원들이 이거 저기를 하려면 상반기 업무보고책도 보고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지금 맞춤형 방문간호서비스를 했는데 상반기 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꾸셨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업이 바뀐 건 아니죠?

네, 조금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칭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보겠다고 하시는 거니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페이지 51쪽 보시면 전체 예산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유난히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인력운영비가 건강관리사. 그럼 이거는 인원을 줄여서 그러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줄었죠?

인원을 줄인 사항은 아니고요. 공무직이었던 인건비가 지금 기간제 인건비로 전환이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관리사 인건비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기간제 인건비로 전환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을 시켜준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지금 인건비가 원래는 그러면 공무직이면 우리가 공무직이면 고용안정이 되잖아요. 기간제는 기간이 있는 거고. 공무직은 급수만 없다 뿐이지. 고용안정은 되잖아요. 끝까지 정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이 공무직으로 바뀐 건가요?

공무직으로 그만두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간제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외려 고용안정을 그러니까 공무직이 퇴직을 하면 공무직을 하나 더 뽑아줘야 되는데 그걸 기간제로 채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가장 저기하는데, 고용안정을 시켜줘도 안 될 판에 공무직이 나가니까 그걸 기간제로 채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굳이?

이게 저희가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기간제로 전환했던 사항입니다.

(한숨) 그럼 안 되는데. 우리가 관에서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구에서요, 힘들고 더럽고 욕먹는 일은 다 기간제들이 해요, 아시죠? 실례로 보면 주차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들 다 기간제예요. 민원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겠죠. 그렇죠? 민원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다 기간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고용안정을 시켜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렇게 저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인건비 몫이 바뀌었다는 걸로 알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64쪽 보시면 생명의 첫걸음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요. 거기도 보면 인건비가 또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거 아니죠? 다른 거죠? 여기도 인력운영비가 또 많이 잘렸어요. 그렇죠? 임산부ㆍ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많이 늘었는데 인건비는 많이 잘렸어요.

전년도 하고 저희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상반기 저기에서요, 아, 인건비는 저기고 잘못 봤네요. 임산부ㆍ영유아 의료비 지원비에서 지금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셨어요. 3억 3,000 정도가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떤 지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은 거죠?

저희가 2024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 ’23년 대비 ’24년 지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모자보건사업이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사업이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이거는 매년 저희가 상승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3억 정도가 저희가 늘어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상자가 또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매해마다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8만원에서 9만원 이런 식으로 조제분유도 그렇고 1만원씩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1억 5,000 이상 정도 늘어났던 사항이라 3억 정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물론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아기들에 대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생률이 전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늘고요. 임산부등록률도 한 33% 정도 늘어서 지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요? 저출산 때문에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괜찮은 소리네요, 그런 소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2025년 의회 주요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81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환자 등록관리,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등록환자 조호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등록환자 조호물품 서비스 등 3,710건 등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를 연중 실시하여 향후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6억 4,500여만 원 포함 8억 4,200여만 원입니다. 두 번째 83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노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나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10억 5,500여만 원을 포함하여 21억 9,600여만 원입니다. 85쪽,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만성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자살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민ㆍ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등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1억 1,400여만 원을 포함한 3억원입니다. 87쪽, 두뇌튼튼 노후든든! 치매예방교육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정보제공 및 교육,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가족돌봄의 역량 향상 및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운영비 4,800여만 원입니다. 90쪽, 기억안심울타리 조성! 치매안심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주민 관내 단체 등 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치매안심마을 1개 동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현재 4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 가맹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심마을 운영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하여 치매친화적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00여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93쪽,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치매검진ㆍ돌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검진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으로 치매예방 조기 발견,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를 적극 운영하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체계적인 지도ㆍ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억 2,000만원,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1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2,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치매정신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0페이지 보면 기억안심울타리 조성 및 치매안심마을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치매안심마을이 1개가 늘어서 4개소라고 했나요?

네, 4개 동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을 보면 계속 줄어요. 그런 사업은 커지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줄었죠?

저희는 지금 치매안심마을 4개 동을 실시함으로써 치매안심마을 운영계획은 앞으로는 아직 ’25년도에는 1개 동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한 2억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치매안심마을 사업운영비로다가 1,40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빠져있어요.

어디에 1,400만원?

올해 상반기 보고 자료 보면.

이거는 안심마을조성비로 시설관리공단하고 MOU 맺어갖고 저희가 안전시설관리운영비로 안전바, 지팡이 등등 치매안심마을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했던 건데요.

빠진 거예요, 그러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24년도에는.

완료를 다 했다고요?

네, 네.

올해는 이거에 대한 거는 사업을 안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대신에 사실은 치매안심공원을 조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공원을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을 살짝 잡아놨었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안심공원 조성사업을 올해는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한번 하고서 끝내고 또 다른 걸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4개 동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조금 시설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잡아놨던 부분이고 그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다가 아직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 전부 부서가 다 그런데, 예산이 줄면 제 생각에는 이 밑에다가 예산이 왜 줄었나를 써줄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매번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 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틀려요, 이게. 다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전부 다 들쑥날쑥 다 그래요, 본예산 자체가.

저희가 치매는 사업이 통으로 내려오면 쪼개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1억 정도 작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8억 4,000밖에 안 내려와서 2억 7,000 정도가 전체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가내시에 비해서 또 1억이 감액돼서 내려올 거라고 예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또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 저희도 지금 최대한 쪼개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 이 보고자료를 갖고 오실 때.

표기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 몰라요, 이거 보면 솔직히. 위원들이 다 일일이 찾아야지만 알아요, 이거를.

다음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0페이지 지금 치매안심마을 4개 동이라고 하셨죠. 숭의2동, 4동, 도화2ㆍ3동 또 하나는 어디에요?

도화2ㆍ3동 올해 지정은.

그러면 총 3개 아닌가요? 숭의2동, 4동, 도화2ㆍ3동.

아, 1개 동 죄송합니다. 올해 1개 동을 지정해서 3개 동이 된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4개 동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치매안심마을이 되면 그 3개 동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실내외 손잡이를 설치해 주셨고 안전물품을 지원하셨다는 거죠?

네.

안전물품의 내용은 뭘까요?

주로 지팡이하고 안전바 정도 있었고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곳만 해 줬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를 해 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열악한 환경을 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다 해서 원하는 거 물품으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1쪽 보시면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 보시면 올 예산 대비 예산이 한 3억 정도 줄었어요. 2억 7,000 정도 줄었는데, 거기에 보면 줄은 내용을 보면 일단 인력운영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또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치매환자 물품지원 해서 많이 한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우리가 점점 치매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치매환자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느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가 2억 7,000 정도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부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치매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명으로 인력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일단 줄어서 그쪽으로 조금 감액을 시켰고요. 조호물품서비스를 조금 약하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총 3억 7,000 정도가 감액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인원이 감축이 되면 20명에서 5명 정도 줄어서 15명이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구하고 또 협의가 잘 돼서 시선제로 나가는 인건비는 줄기는 했지만 정규직으로 해서 3명을 받을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2명은 이미 받은 상태고요. 내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수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로 기획실하고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치매환자 물품지원에서도요, 6,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셨어요. 1억 8,000만원 예산에서 6,600만원이 줄었으면 물품 지원해 주는 물품의 질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호물품이라는 거는 예산을 다른 데서 최대한 줄일 수가 없어서 조호물품에서 줄이기는 했지만 품목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지침이 조호물품은 13가지로 지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가지 중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한 10가지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저귀가 너무 비싸면 기저귀보다 일회용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해서 숫자나 품목을 좀 줄인 거지. 환자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필요한 걸 줘야죠. 배고픈 아이한테 분유를 줘야지, 기저귀를 사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니,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 줘야지. 그 가격 대비해가지고 낮춰서 준다든가 엉뚱한 물품을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예산이 같이 다 줄어버리니까. 그리고 운영비도요, 안심센터 운영비도 1,800만원 정도 줄면 대체 그러면 직원들 커피도 못 마시는 건가요? 운영비를 어디서 줄이실 거예요? 공과금이나 이런 데서는 줄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전체적인 사업운영비나 홍보비 이런 걸로 줄일 수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선생님들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런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예산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주니까 이렇게 다 줄어버리는 거죠?

네, 가내시가 3억 7,000 가까이가 줄을 예정이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살림을 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81쪽 보시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요.

81쪽이요?

네. 아, 83쪽 거기서 뒤 페이지에 4쪽을 보시면 올해나 내년도나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거의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예산은 7억 정도.

6억 4,000.

하여튼 증액이 됐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가 아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조금 인원이 늘어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셨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셨고 그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해가지고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사업입니다. ’24년 7월 1일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요?

네.

6억 4,000이나 잡혀있는데 제가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이라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전문의료기관에서 처방이나 오더가 있을 경우 그걸 가지고 저희 시설에 오시면 8회까지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심리상담소나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업인데, 예산이 거의 4억 9,000 가까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인데 70%, 15%, 15%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도저히 이 매칭에 맞는 구비를 세울 수가 없어서 진짜 최대한 1,500만원만 구비로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7,000 정도 쓸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1,500만 잡았던 거고요. 올해에 비해서 6억 4,000씩이나 내려왔어요, 돈이 국비가. 그런데 6억 4,000을 구비를 세우려면 우리는 9,600을 세워야 하는 실정에 있는데 올해는 9,600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하반기 때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예측이 대충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비는 세워주시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올해는 3,000에서 4,000 정도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6,000 정도는 남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개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는 사업들은 예산을 듬뿍듬뿍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 우리는 구는 매칭사업 맞추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을 갖다 예산을 잘 안 줘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니까 정말 우리 구에는 뭐가 필요하니 이거를 이 예산을 좀 달라. 그리고 이 예산은 좀 안 줘도 되니 조금 줘도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지금 우리는 구비를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인원이 줄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마 내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갖고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2025년 주요 예산사업은 계속사업 7건입니다. 첫 번째로 105쪽, 우수 외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구축하고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낭비 없는 식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음식점 발굴 및 재정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시설 등 개선지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컨설팅 지원,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109쪽, 고품격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선정과 위생ㆍ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2,19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계도, 우수업소 발굴ㆍ육성 관리, 불법행위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여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111쪽, 소비자 중심 안심먹거리 구축사업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에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ㆍ품목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의 목적으로 유통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지도ㆍ점검 등을 통하여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100여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113쪽,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안전한 식품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이 목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어린이 식생활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400여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115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소규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생ㆍ영양 순회방문 지도,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등 정보 제공, 급식소 지도ㆍ점검, 교육 등 실시계획으로 소요예산은 8억 8,000여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117쪽,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위생분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목적으로 식중독 예방 모의훈련 실시,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관리, 배달앱 등록 음식점 전수 점검, 식중독 발생 신속 대처를 위한 비상근무, 식중독 발생 접수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2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식품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절차 등을 안내하여 영업자 편익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며 식품영업 신고 후 타 부서 준수사항 및 후속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서 인천세무소에 7개 부서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 배포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 117쪽 뒤에 118쪽 보면 개식용 조리판매업소 운영신고 및 실태조사 이건데, 일단은 실태조사는 다 했나요?

네, 실태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개를 식용으로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개식용 특별종식법이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추홀구에는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지금은.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이죠. 한 16개소 그리고 이제 건강원이 4개소 해가지고 20개소가 있는데요. 종식법에 의해서 실태조사 및 이행계획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시행은 3년 유예기간을 둬서 2017년 2월 7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행계획에 의해서 취급을 안 하는 업소도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일부 이렇게, 지금은 현재 그러니까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나 아니면 폐업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헤어쇼 있어요. 미용경연대회.

네, 네.

올해 사업을 취소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추헤어쇼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획일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참여자들에 대한 한계, 쉽게 말해서 미용업주들이라든가 이런 1인 사업자들이다 보니까는 다수 참여가 어려웠고 그래서 협회 위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예산 사용 대비 효율성에서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협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도 안 하신대요?

네, 협회에서도 올해 사업 이렇게 포기각서를 제출해서 올해도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도에도 그냥 자기네들이 안 하시겠답니까?

네, 앞으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시고요. 117쪽 보시면 식중독 예방 저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식중독 원인조사 용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게 없던 거 같아요, 그렇죠? 없던 항목이죠? 올해도 없었고 새로 생긴 항목 같은데 이게 어떤 거죠? 식중독 원인조사 용품 등 구입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요, 거기에 따른 이제 검체 채취라든가 아니면 종사자에 대한 검체 채취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럼 원래 그거를 저희가 안 갖고 있었나요?

일부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놓은 거 있으면 다음 연도에 조금 사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없어서 지금 올해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년 사지는 않고 그때그때 없으면 구입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항목이 있어갖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4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 식생활 교실 운영을 해요.

네.

이거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는 어린이 튼튼 영양교실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 식생활 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사실상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부분에 대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튼튼 영양교실하고는 대상자가 다르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상자가 다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사업은 그 옆에 페이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인하대 산학협력단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 실적으로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 위생ㆍ영양 교육지원도 방문, 집합교육도 620명, 방문은 무슨 내용일까요? 5,941명이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보니까 인천대 안에 있더라고요. 그 건물이, 그 건물로 이렇게 방문해서 뭔가 영양이나 위생교육을 받는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급식시설하고 다른 점은요, 거기에 따라서는 어린이 유치원 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 교실은 초등학교 대상인 거고요. 어린이 식생활 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해서 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페이지가 지금 계속된 사업 4번, 5번, 6번에 보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이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계속 5번에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센터 등록된 급식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저거겠죠?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직원 앤드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서 상ㆍ하반기 하면 몇 번씩을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지도점검 부분이 열매시설, 새싹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원기준이 매뉴얼이 위생안전관리 연 4회 이상 영양관리 연 2회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일부 이렇게 2번 이상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서 여기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제가 그전부터 항상 했는데, 혹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1년에 몇 번 정도 여기서 발행되는 식단표는 과장님 보시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식단표를 한번 받아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식단표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 터무니없는 과일 내지 그런 것들은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이 조금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블루베리 이런 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몇 알씩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라는 건지. 제철과일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게 비싼 과일은 집에서 먹는 걸로. 그리고 정말 그 금액에 맞게끔 내가 만약에 이 음식이 주어진다면 먹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한번쯤 팀장님 내지는 담당자분들은 조금 젊은 입맛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제공되는지 늘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 회의 때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신발가게나 이런 데서 음식 만들어 파는 거. 그래서 단속 나가시겠다라고 그때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기억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명절 대비해서 사실상 한번 시장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았고요.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부 그런 업소에 대해서 여기는 위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영업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도도 하고 왔습니다.

계도 선인가요? 계도에서 그냥 그치신 건가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영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사실상 민원신고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런 식품 영업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 됩니다 하고 저희가 계도를 사전에 이렇게 공지하고 왔습니다.

고발조치가 되는 부분인 거죠? 첫 번째기 때문에 지금 계도 선에서 끝내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추홀 헤어쇼는 위생과에 대표적인 브랜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회까지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횟수는 14회까지 했습니다.

14회까지 상당히 전통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협회에서 조금 의욕이 없다고 하는데 협회하고는 관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협회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위생과를 보고 예산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위생과가 추진하는 거 언제 협회하고 매칭하라는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위생과에서 예산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 행사를 위생과에서 잘 해보라고 해드린 거잖아요. 지금 누구 잘못한 거 따지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위생과가 있는 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감독 책임이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이 행사의 근본은 우리가 배우는 아이들, 학생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행사였단 말이에요. 거기 학교들 아이들 정말 거기에 긍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협회하고 관계없이 금년 예산 우리가 계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년쯤에는, 물론 그때 되면 후임자가 또 과장님 계실 것 같은데 후임자한테라도 내년 정도는 준비를 단단히 해서 2026년도에는 그 행사는 다시 한번 위생과에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행사 없애는 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구도 그렇고 말씀드리지만 시민공원에서 상당히 그쪽 종사하는 사람한테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26년도에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가 구 예산이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전액지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보고요.

그럼요. 협회에다가 협회는 참여하고 여러 가지 협조는 같이 하되, 우리 위생과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지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로 보직발령을 받은 이민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2025년도 보건지소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예산사업순입니다. 127, 128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며 5개 주요 예산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100세까지 건강하게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잔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664만 9,000원입니다. 133쪽, 임산부와 온가족 지킴이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ㆍ산후 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지원과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평일 보건지소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와 남편이 함께 할 수 있는 토요일 임신부 부부애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270만 4,000원입니다. 135쪽, 온마을이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80만원입니다. 138쪽, 건강습관이 생활화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중증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숭의, 용현권 건강 취약계층 중에 유동인구가 많은 이동건강검진 장소 추가 발굴을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정책실의 협조로 인하대역사와 미추홀보훈회관 등이 최적지로 분석이 되어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등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141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체력관리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체력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235명이 접수하여 연령별 7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점수로 환산해서 연령별, 계층별 남녀 체력왕 8명을 선발하여 구민의 체력향상 및 미추홀구체력인증센터의 사업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4페이지에 부부애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토요일날 하신다고하셨죠?

네.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요즘은 맞벌이가 많은 저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어도 평일날은 힘든 부부들이 예비엄마, 아빠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맘앤베이비 마사지 교실도 토요일날 한번 진행해보면 더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너무 부담인가요?

네, 저희 지소 인력이 모자보건 예방접종에 지금 정규직 1명하고 시선제가 있는데, 정규직 직원이 현재 아이가 너무 어린 관계로 사실 주말에는 오기 힘든데, 부부애 관리교실은 저희가 이제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베이비 마사지교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 예비부모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라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분도 육아에 힘쓰고 계시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책하고 올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료 사진들을 띄워놓으셨어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실 것 같지만 가서 한번 보세요. 상반기 사진이나 지금 여기나 똑같은 사진들이 되게 많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셔갖고 올 상반기 거랑. 그래도 업무보고가 다른 데 사진 정도는 바꿔줘야지 맞죠, 그렇죠?

네.

하도 똑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해갖고요. 예산이 2억 300만원 정도 돼요. 2억 300만원 정도 예산을 쓰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거라는 상세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는 인증센터 인건비에 1억 7,000 쓰신다 그랬고요.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등 해서 3,350 쓰신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2억 3,00 정도면 그래도 상세내역 정도는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도. 예산 2억을 넘게 쓰시는 거에다가 내역에다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쓰실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음에 업무보고 만드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