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전예슬 의원님을 비롯한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4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9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47건 등 총 5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님 등 모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19건,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차 수정사업계획 보고의 건 1건, 오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1건 등 총 5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관내에 소재하는 한신대학교 수업 중 참으로 개탄스러운 광경이 벌어져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9월 초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수업에서 교수가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산 혁명이고, 공산 폭동을 시작했다가 그 과정에서 양민이 학살된 경우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계엄군이 진압을 한 것처럼 암시를 한 발언과 또 다른 수업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이 된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버지나 삼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족까지 모욕하는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당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나붙으면서 중앙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의 발언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제가 강제동원을 시켰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발언이며, 이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픈 역사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며, 현실을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20여 년 전 뉴라이트 학자로 알려진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이 모 방송국 토론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과 똑같은 주장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제주 4.3사건은 당시 남한의 단독 정부수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확대 재생산하며 제주양민 1만 4,000여 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근현대사의 가슴 아픈 사건인데도 공산혁명과 공산폭동으로 단순매도하는 건 사회학 학자로 발언한 진위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현대민주화운동의 분수령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들에 의해 희생되어 피어난 붉은 꽃들이 현재의 민주화를 탄생시킨 원동력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등의 불온세력이 침투하여 이를 진압하였고, 이후 피로써 탄생한 전두환 독재정권 수립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으로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민주투사들의 업적을 없애려는 발언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화의 선봉에 서고 한신대에서 후배를 양성했던 분들의 업적을 짓이기는 행위로 장준하 전 국회의원님과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의장이신 문익환 목사님, 제주 4.3 진상규명 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 고희범 위원장님, 민중신학의 거두이신 서남동 목사님 등 이분들이 현생에 계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故 장준하 전 국회의원님, 故 문익환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요람이자 성지인 한신대, 인권운동과 민주주의를 대표로 하는 인물들을 배출한 한신대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해당 교수의 발언은 일제 강점기가 제국주의의 침탈이 아니라 대한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자들의 주장과 비교해 보면 뉴라이트의 그것과 같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추되어버린 한신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 왜곡이나 모욕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수업 중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해당학교 측에서 학교 내 징계 절차에 의하여 조사를 거친 후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길 바랐지만 이에 대한 대학교 측 응답이 없었기에 이제는 대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야로 이를 판단할 곳에 위탁하여 이를 처리하여야만이 한신대를 바라보는 민중의 시선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 오산시와 시민단체들, 그리고 각 정당 지역위원회는 한신대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곳에 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총장 명의의 재발방지와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한신대 총장님도 제발 자기식구들 감싸기를 하지말고 한신대가 처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한 조치와 재발방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신대 교수의 발언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산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오산시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많은 국민들과 오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그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신대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기피할 때에는 오산시에서도 오산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안 전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여기에 계신 이권재 시장님에게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산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의 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시어 한신대에 관련된 예산과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복 오산시의장님께는 한신대 총장이 지난 287회 임시회에서 명예의장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명예의장에 대해서 취소를 고민해 보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동의안건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건 제9-470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2,094만 7천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471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교터미널 부지매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교3지구 지정 등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교1지구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매입 후 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고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 박스를 보시면 사업대상 부지는 세교동 585번지이며 총사업비는 5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시외버스터미널, 광장 등이며 2025년 5월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의안번호 제9-47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면적이 49%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 박스에 대상 부지는 갈곶동 3-3번지 일원이며 당초 계획대비 토지는 6,653평방미터 증가, 건물은 77평방미터 감소하여 최종 사업규모는 토지가 20,137평방미터, 건물은 356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의안번호 제9-473호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에 위탁하여 관내 노인과 장애인 등의 편의도모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장애인 복지에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은 경기동로 15 종합운동장 6호에 위치하며 종사자 3명,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5쪽 의안번호 제9-474호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ㆍ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민의 공적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현황은 가장산업동로 69-21에 위치하고 안치단 9,313기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의안번호 제9-475호 2025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산교육재단의 학생대상 장학사업 운영과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오산교육재단 총 출연금 예산액은 20억 160만 원 중 24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2억 6,700만 원을 제외한 최종 출연금은 1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9억 8,000만 원, 장학사업 5,000만 원, 미래교육지원사업비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76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7조에 의거 담보능력이 없어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고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77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출연금의 10배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고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78호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경기도에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지원 대상에 따라 1억 원부터 최대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79호 2025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오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25년도 총예산액 64억 2,583만 원 중 기타 수입액 9억 1,096만 원을 제외한 55억 1,487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요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80호 오산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됨에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하며 신청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부, 지회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 관련 클럽 및 협회 등으로 오산시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81호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도시공사 전환에 따라 관내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시민들의 이용수요가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성이 있는 오산도시공사에 운영관리를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민간위탁 3건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책자 17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482호 오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불법현수막 방지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경험을 갖춘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수막 게시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오산지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현수막게시대 대행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483호입니다.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별 전문인력과 경험을 구비한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여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안전점검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25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9쪽입니다. 의안번호 9-484호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수입으로 운영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25년 3년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동의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의안번호 제9-485호 오산시와 김포공항간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김포공항행 8455번 시외버스의 운행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산발 김포공항행 노선을 신설하고 노선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적자분의 50%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쪽 의안번호 제9-486호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오산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수탁기관을 오산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3쪽 의안번호 제9-487호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오산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수탁기관을 오산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1년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 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유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의안번호 9-488호 오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오산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수탁기관을 오산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등 교부대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총 19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오산시의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금액에 대한 시비 의무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세교터미널 부지매입]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미매각용지인 세교1지구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매입하여 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변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위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사업부지 중 국유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부지 내 이미 철거된 건물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유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41쪽 오산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8쪽 오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52쪽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56쪽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검토결과 수탁자 선정 방식이나 자격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ㆍ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과 44쪽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62쪽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65쪽 오산시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68쪽 오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동의안은 오산도시공사 전환 설립으로 인하여 기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하여 공공위탁하고자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변경을 이유로 공공위탁에 대한 별도의 의회 동의는 불필요한 절차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재산의 위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2025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오산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안과 32쪽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안, 34쪽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금리 현상 장기화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 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2025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60쪽 오산발 김포공항행 시외버스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포공항 노선 운행중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오산발 김포공항행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내용을 협약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운행구간 및 횟수와 기간, 발생비용의 산출과 비용 지급, 승차인원 계수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약 648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오산시에서 648억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와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건에 대해서 60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일단 세교터미널 부지는 508억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일시로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지금 저희 재정 여건상 일시적으로 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LH하고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분납하는 계획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잡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이자가 1년에 한 16억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800억 이상 있지만 그것을 한 번에 다 쓰기는 그렇고, 그래도 효과적으로 한다면 지방채도 검토할 것이고 아니면 분납하는 것도 아직 검토 중에 있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생활자원화시설 자체도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 필요한데 여기 또한 부지 매입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세교3지구에 대한 분담금하고, 저희가 한 300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세교지구 사업자한테 부담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이상입니다.

예산 확보를 분납 계획하신다는 소리지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분납 계획도 잡을 수 있다는 건데, LH에 140억 정도 생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부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는 어느 정도 됐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율 중에 있는데요. 해당 참고자료를 보시면.

예, 봤습니다. 여하튼간 이미 동의안은 처리됐기 때문에 변경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차피 동의안은 또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25년도에 예산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자원화시설은 국유지 일부는 저희가 반영했고 사유지가 문제인데 조금씩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하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안 주된 사업이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출연예산이 약 55억 원이고 근거 법령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교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돼 있지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사업이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문화재단의 역할을 못합니다. 문화재단을 처음에 전 민주당 정부인 곽상욱 시장 때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많은 우려를 가져왔었습니다. 그 근거가 축제의 기획과 전문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었어요. 경제문화국장님, 문화재단이 기획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대표이사 변경 이후부터 체계가 많이 잡혀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 임명되셨는데요? 벌써 두 번의 독산성문화제를 했고 여러 번의 축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산성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현재 이권재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크리스마스마켓 또는 산타마켓 같은 경우에 시 공무원이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기획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아야 함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아니죠, 지금 도시공사죠.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이 나오기 전부터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문화재단 필요성 있습니까? 1항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항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연구, 3항 문화예술 관련 교육사업의 지원, 이것은 라무르 앙상블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4항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5항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사업 및 운영, 이것은 원래 했던 것이고요, 도시공사에서. 6항 오산장터 문화예술 관련 사업 및 운영, 이것은 신규로 만들어졌으니까, 원래는 주택과로 가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오산시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단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일곱 가지 항 중에.

문화재단이 당초 설립될 당시의 조직 체계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왜냐면 시장님이 과하게 이뤄지는 부분을 조직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재단이 53명의 정원에서 3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도.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35명으로 감원됐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T/F팀도 꾸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조직상으로는 T/F팀 없어졌습니다.

축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축제를 할 수는 기획 여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조직이 바뀌면서.

그러면 시장님이 인원 감축한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하게 역량을 갖추고 가야 되는데 역량을 못 갖췄다는 것입니까?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업무량을 줄여가면서 조직을 줄였는데 그러다보니까 T/F팀 자체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1항 문화예술창작 부분의 문화예술활동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관계자료 수집도 하지 않고 조사연구도 하지 않고 3항 교육사업의 지원 이것은 라무르앙상블 이외에 또 뭐 있습니까? 오케스트라 하고 기타하고 세 가지 외에는 없죠? 자, 세 가지 빼고 문화축제기획 운영합니까? 안 하죠? 일곱 가지 중에 세 가지 빼고는 안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 이것 아니어도 도시공사에 옛날에 소속 되어 있었어도 했던 사업들이에요. 55억이나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왜 올립니까?

시장님께서 하시는 방침이 다른 재단이나 기타 저희 시에서 하는 일들을 중복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시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가져가는 중복적인 사업들은 가급적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줄이는 추세인데 하는 게 없어요. 크게 세 가지 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이 2개 운영하는 것 하고 라무르앙상블이나 모든예술31 이런 것은 공모사업해서 받는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인 도시공사가 충분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 민주당 정부에서 문화재단을 만들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안계셨겠지만 저는 있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축제의 전문성, 기획성을 높이겠다 이게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폐지를 하는 게 맞죠, 출연금 주지 말고. 독산성문화제 보셨어요?

예.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존재가치는 시의 존재가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시가 더 발전하고 시가 더 공고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을 없애야 된다라는 말은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고요. 전도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의장님 이것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고요. 문화재단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의 질의시간에 “예술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오산시의 문화를 더욱 더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의원이 질의한 부분을 잡고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송진영 의원님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술은 예산을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술단체가 아닙니다. 좀, 단체의 성격을 보고 얘기하세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던가, 이상입니다. (

- 의원 님, 위원장님.)

- 아니, 위원장님! 한마디. 의견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개개인 의원의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딱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275쪽 의안번호 제9-489호입니다.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차 수정사업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수정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모두의 삶이 희망이 되는 미래도시 오산이라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을 토대로 2대 전략체계, 10대 추진전략, 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0개 세부사업에서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향상을 위해 43개 사항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이행점검 모니터링단과 세부사업 담당자의 의견, 그리고 모니터링 환류결과를 반영하여 수립된 시행계획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차 수정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지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송진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장님, 왜 감정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의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감정적인 발언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말한 게 감정적인 발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