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부군수님, 우리 음성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정책하고 또 귀농ㆍ귀촌 활성화, 전원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답변서의 내용은 잘 보고받았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린 거는 사실 인구 늘리기 정책이 부서가 여러 부서로 돼 있어서 각 부서장님한테 일일이 질문하기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현재 인구가 출생자를 보니까 10월 2일 현재로 198명이고 자연감소가 744명, 근데 출생하고 자연감소하고 비율을 보니까 3.76:1로 돼서 인구 늘리는 데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에서는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음성군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늘리기 정책이 있을까 해서 부군수님한테 견해를 들었는데 특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요?

안해성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에 시간 분배에 착오가 있는 관계로 군수님께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질문 못 드린 부분에 관련해서 마저 질문드리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2022년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음성지역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8만 8,900명으로 이 중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6만 5천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만 3,900여 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 기재한 것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수치는 3만 3,5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재돼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하반기 고용조사와 2024년 상반기 고용지표 조사는 약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받아봤고요, 대체적으로 법률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거는 이 사업이 9년 전인 2016년도 민선6기 자치단체장이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 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충도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그다음에 원남저수지 수변개발사업 그리고 가섭 전원마을 사업 해서 이 3가지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민선7기로 넘어오면서 민선7기 조병옥 군수님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 계속해서 보완해왔고 다행히 2020년도에 본 의원이 권고해서 환매 절차, 특히 환매특약부 계약을 하라고 해서 등기로 담아서 지금 환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우려되는 거는 지난해까지 매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됐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30% 정도 진행됐다고 그랬는데 30%는 거의 토목공사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토목공사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수해라든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마을에, 특히 저수지에도 그렇고 바로 밑에 있는 주택에 피해가 가다 보니까 매년 민원으로 들어왔었고 본 의원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래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교체되고 또 사업주가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연장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연장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연장을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된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 외에는 진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아주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 답변에도 있지만 전시관이라든가 학습관, 숙박시설, 소매점 이 중에서 전시관하고 학습관은 아주 기본적으로 건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담당부서에 본 의원이 문의하고 또 자료를 받아본 상황으로 봐서는 사업계획서를 어디에 맞춰서 검토해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 보셨을 때는 어떤지 간단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말씀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화재 대피용 방염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화재대피용 방염마스크라고 하면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설치장소를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을 일컫는데요,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의견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최용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질문하지만 사실은 음성군 관내 학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음성군청 및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 초ㆍ중ㆍ고등학생 7,684명 중에 77명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참가한 인원을 보면 총 인원의 1% 정도의 극소수 인원만이 기회를 얻어서 참가를 했습니다.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확대계획 요청이 몇 차례 이루어졌었습니다. 357회 정례회 때도 있었고 360회 임시회 때도 있었고 367회 정례회 때도 있었고 오늘 371회 임시회에 또 이렇게 이게 화두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답변이 너무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네 번째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에코리더 글로벌 리더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말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특정 교육과정에서 연수기회가 있다면, 해외연수를 지원한다면 인생의 방향을 또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것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음성군에는 골프장이 9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고 혹시나 교육정책에서 특성화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합니다. 9개 골프장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고 그런 골프장에 특성화 학교가 있다면 아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동하는, 그래서 인구정책에도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혹시나 우리 축구장도 있고 그랬을 때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 유소년 축구팀의 특성화를 살리는 것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부군수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는 어떠실까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