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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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 어촌 해상교통여건 개선으로 어촌활력 증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144페이지요, 업무보고 자료. 그 건어동, 건어매장 신축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BF예비인증 설계 장기화로 인해서 용역이 지금 중지됐는데 지금 풀렸습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경관디자인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데 설계는 금방 완료될 계획입니다.

서은식위원

아, 그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공사 기간은 예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5개월 정도요. 그럼 구정 쇠고 나서 바로 지금 착공한다는 얘기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그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해망동 수산물축제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축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기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할 예정이에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서은식위원

계획은 여기 2월로 돼 있는데 그 2월이 미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 3월, 축제 끝나고 4월쯤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거기 4월 하면 또, 관광객들이 많이 또 군산을 좀 찾거든요. 그런 시기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인제 공사 중에 그 임시매장에 대한 설치 계획은 어떠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때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1억 2천만 원 대형텐트, 그 임시매장 운영을 위한 대형텐트 예산을 지금 확보했고요, 그 기간 중에는 주차장 부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임시매장 설치 계획을 좀 그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좀 계획을 좀 차질없이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관동 얘기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본관동에, 본관동 입구에 보면 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고객 쉼터.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고객 쉼터는 실질적으로 거기 내방하는 고객들이 좀 휴식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상인들의 좀 뭐 휴식공간도 되고 뭐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 근데 올여름에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근데 더웠는데 그 본관동에 에어컨이 지금 설치, 내년도 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쉼터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올해 가동이 안 된 이유가, 왜 안 됐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은식위원

가동이 안 됐습니다. 가동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더운데, 에어컨이 없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에어컨에 있는데 왜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됐는가.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은 끝났지마는 한창 여름 더울 때 8월달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에 보면은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대해서요, 1항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사용자는 허가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여야 하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할 수 없다.’ 그니까 직접 영업해서, 가족도 배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례에, 지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행정처분도 하고 계시던데 현재 허가받은 사용자들이 아닌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3년으로 제한해서 재연장 한 번 해서 6년 하도록 돼 있으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애요. 그걸 좀 단속을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4월달에 지금 집중적으로, 4월, 5월 집중단속 해 가지고요, 건어매장에서 지금 세 군데가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자진 포기해서 취소했고요, 두 군데는, 그 이후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우리가 조례의 취지가 3년 그다음에 재연장해서 6년 하도록 돼 있으면은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끄름 좀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수산물의 어떤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인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하고 가격 표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작년에 그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에서 최우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최우수상 받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는데, 우리가 원산지 표시 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만 합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도단속은 같이 하고 있고요,

서은식위원

아니 우리 자체는 그런 권한이 없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사법적인 처벌은 없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우리 시에?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어떤 신뢰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가격 표시제는 적극 권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일단 가격은 표시를 하는 걸로 권장하고 있고요, ‘얼마를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저희도 좀 제한이 있지만,

서은식위원

이건 권장사항밖에 안 되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발휘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142페이지 한번 좀 봐 볼게요. 142페이지나 아니면 144페이지 똑같은 얘기 같은데, 보면은 우리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산물로 참홍어 지금 많이, 군산 홍어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특산, 수산물센터의 어떤 특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홍어 전문식당을 운영한다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몇 차례 공고를 했는데 아직도 특별하게 지금 적임자가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 같거든요. 우리가 군산 홍어가 많이 잡히고 인제 군산의 홍어를 알릴려고 하면은 전문식당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는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어떤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모집을 했는데 모집한 입주 점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홍어 전문식당은 따로 지금 없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은식위원

한번 하나라도, 지금 두 군데 한다고 계획이 돼 있던데 한 군데라도 더 모집을 해서 육성하면은 상당히 특화된 부분도 가능할 거고 어떤 군산 참홍어를 알리는 데,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정책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그 아이디어를 좀 잘 살려서 다시 한번 모집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군산 수산특산품이 군산에서 뭐뭐가 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지리적 단체표장 받은 게 군산 박대, 군산 꽃게장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군산의 꽃새우가, 농심에 예전에 납품했듯이 꽃새우가 있고, 지금 최근에 다시 좀 부각되는 게 지금 군산 참홍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러면은 박대가 군산시에서 얼마나 잡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박대는 사실 굉장히 미미하고요,

나종대위원

아니, 근데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니, 지리적 단체 표시 표장으로 지금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저희 군산시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을 어떻게 저희 군산 특산품이라고 감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치 않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좀 보는 시각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나종대위원

자, 예전에는 군산에서 박대가 많이 잡혔을 때는 저희 군산의 어떤 대표 브랜드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홍어가 언제부터 잡혔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잡힌 지는 한 5, 6년 됐는데요, 지금 최근 한 3년 전부터,

나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대표 브랜드로 자꾸 부각이 돼 가고 있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산 박대’라고 그래요. 군산 박대가 나오지를 않는데 왜 군산 박대냐는 얘기예요. 대천 김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군산 김을 갖다 사다가 ‘대천 김’ 해서 브랜드 이렇게 붙여서 가서 그런 일들은 있지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 군산 수산특산품 명품화 육성사업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142페이지. 아까 우리 서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원사업이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 거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스마트이력제 같은 거는 홍어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전라남도 흑산도 홍어하고 좀 섞인다는 거 그리고 또 중국산하고 섞인다는 뭐 이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를 위판, 위판할 때부터 QR코드를 부착해서 어떤 배가 언제 잡았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산품 홍보 마케팅도 지역의, 그 홍어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상품들을 가지고 다양한 수산식품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나종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말을 하냐면은 홍어 많이 잡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많이 잡히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어민들은 아직 가격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종대위원

그래도. 얼마나 많이 잡히면, 쿼터제 할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

근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게차를 사주고 이런 사업을 저는 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려운 분들한테 저는 도움을 주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를 않지마는 지금 제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게 군산의 홍어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포장지까지 우리가 사주고 이런 명품,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해야 되지 우리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 줄 필요는 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포장지가 좀 안 이쁘면 어드바이스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데다가 자부담 3,400 넣고, 도비, 시비 1억 2천씩을 우리가 받아서 뭘 하냐? 포장지, 예를 들어서 지게차 같은 걸 한 번 사주면 이분들 계속 사 줘야 돼요. 홍어 말고 또 박대가 나오면 또 박대도 사 줘야 되고, 왜? 대표 브랜드화를 해야 되니까. 저는 왜 이런 것들을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으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그 지게차는 위판장에서 인자 공동으로 사용,

나종대위원

당연히 공동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써있기는 홍어 쪽에 지금 수산특산 명품화 육성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 놨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게차를, 쉽게 말해서 시비, 도비가 1억 5천씩 해서 2억 1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수산물 위판장 장비 지원이? 장비 지원이 도대체 뭐뭐를 말하는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자료검토)

나종대위원

‘효율성을 위한 지게차 위판장비 지원’ 도대체 뭣을 2억 원 정도를 산다는 얘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3,500만 원입니다.

나종대위원

그 밑에 105,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10.5인데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00만 원인데요,

나종대위원

그니까 10.5을 여기다 써놓고 잘못 표기했다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나종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억 원이라는 넘는 돈을 우리가 지게차 사준다고 여따가 일단 담아놨어요, 잘못 기재됐다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마는. 그치마는 이런 돈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위원장님,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지나가 버리니까 보충질문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질의를 한 가지씩 좀 하고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인제 우리 과장님, 우리 건어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업연도가 2024년도부터 2025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 신축이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이 사업 기간 안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계는 끝나가는데요, 지금 공사가 지금 바로 착공을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내년이면, 12월이면 저기, 우리가 인자 12월이면 인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착공 자체가 내년 2월 이후로 돼야 된다는 얘긴데 얼마나 걸려요,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한경봉부위원장

5개월 정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5개월 정도. 그러면은 내년 2월달이나 발주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 3월달에 발주하실 거예요? 착공을?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착공 자체는 한 4월경이 될 것 같고요, 발주는 지금,

한경봉부위원장

착공을 4월에 한다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발주는 연초에 할 거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근게 착공을 4월에 해 가지고 5개월 걸리면 내년 9월이네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9월에 준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5개월 정도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공기가 딱 맞아졌을 때, 다른 뭐 특별한 사항이 없이. 자, 그러면 이게 인제 하반기 마지막 업무보고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서에다가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신축’ 해 가지고, ‘매장 신축’ 해 갖고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 상반기’라고 이렇게 써갖고 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내면서 늦어졌으면 늦어졌다 해서 그거에 맞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의원들은 이 자료만 볼 때는 ‘아,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 상반기면 끝나나 보다.’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 임시 건어물 설치 기간이, 그잖아요. 운영 기간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4년도 9월부터 2025년도 2월까지 6개월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나는 이거 ‘25년도를 잘못 썼나?’, 지금 25년도로 썼으면 맞겠죠, 이게. 그쵸?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2025년도 9월달에 완공되니까 그 기간 안에 임시매장 이것 써야 되니까. 근데 2024년도 9월부터 2025년도 2월이라고 6개월간이라고 써놨어, 여기다가.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진짜 이걸 한번 읽어보고 가져오냐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 의원들은 ‘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나 보다.’, ‘예정 계획대로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현장 가볼 수는 없으니까. 그찮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 과의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좀 업무보고 올릴 때는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우리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이거 뭐라고 했으면 노조에 또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노조에서. 맨날 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제 1억 2천 정도를 들여서 대형 TFS 천막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이걸 지금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광장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광장이 오히려 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장은,

한경봉부위원장

아무래도 인자 그러겠죠. 오는 저기, 저기 뭐야, 그 고객들이 받칠 수,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도 제대로 접근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 광장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상인들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여기도 설치 위치 검토 해 가지고 주차장에 하냐, 뭐 저기 광장이냐, 이걸 여기다 써주셨어요. 근데 그런 정도는 좀, 시에서 상인들하고 지금 이야기한 지가 지금 벌써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건 너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이미 협의가 끝났어야 맞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광장으로 결정이 거의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의니까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 부분하고, 과장님,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는 고등어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고등어가, 지금 고등어는 직접생산보다는 외지 선박이 비응항에 위판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 좀 차별이, 틀린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톤 했고 많이 할 때는 한 700톤, 800톤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고등어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죠? 우리 군산시에서 소비를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관내에 지금 고등어를 절임식품으로 가공하는 업체가 한 두세 군데 있는데요, 거기는 일부고, 대부분이 지금 외부로, 외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공이 더 필요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고등어가 어디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고등어는 아무래도 부산 쪽이 제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부산 쪽?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는 몇 번째나 되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순번으로는 사실 좀 많이,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요,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없던 것들이, 지금 고등어와 오징어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인자 기후변화로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 전체적으로 전국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사실은 듣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상당히 고등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판매량을 부산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등어는 우리 모든, 거시적으로 말하면 국민이라고 해야겠죠? ‘등푸른 생선’ 하면 누구나가 건강식품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어 자체가 아주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뭐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칼슘, 비타민A, D, 인자 이렇게 해서 오메가3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우리 군산에서 나오니까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군산의 특산물로 그것도 부각을 시키면 우리 군산시에, 또 수산물센터나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고등어는, 노르웨이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죠. 그 고등어보다는 월등하게 영양소도 좋고 맛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선은 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가공식품으로 판매도 되고 다양하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저희 수산식품단지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가공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먼저 지금 LA에, 우리가 해외에 박람회 참가하고 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산물은 몇 개나 참여해요, 몇 개 회사가? 몇 가지?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올해는 9개소가 참가했는데요,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건 3개소고요, 전라 북도에서 지원해 준 게 6개소 해서 지금 전체 15개 중에서 9개소가 수산 분야로 지금 다녀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에 지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3개소는 우리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원하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원하는 데 확실히 해야 된다.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는데 박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가나 어업인들을 말하자면 그분들에게 생산해서 판로가 생김으로써 말하자면 가격이 높아지고 소득증대가 돼야 되는데 이 박대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장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라면 우리 군산에 엄청 많은데, 앞으로 그런 걸 정확히 면밀히 따져 가지고 이런 데 참여하는 데 우리 시비가 지원돼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군산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때 정해져 있으면 이제는 특산품이라는 걸 빼야 돼요.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것이 특산품인데 그걸 한 번 줬다고 그래서 영원한 건 아니에요. 군산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을 특산품이라고 하면 외지 치를 갖다 우리가 팔아주는 거예요. 외지의 농가, 어업인을 갖다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특산물을 더 홍보를 해서, 우리 군산의 특산물 홍보해서 더 매출도 올리고 그 생산자들에게 소득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공장을 할 것 같으면 엄청 많아요, 군산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공정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행정은 그 공정성을 가지고 정확히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해외에 계속 나가는데 이 비용 다 대주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고. 간단하게 한말씀,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김경구위원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우리 LA에 홍보 나갈 때 우리 3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원한, 군산시에서 지원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어성호라는 꽃게 관련 밀키트 제품 하는 데고요, 지금 내고향시푸드 게장 하는 데고, 지금 진포상회라고 김, 마른 김, 개야도 직접생산하는 어업인입니다. 거기하고,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도에서 지원한 6개소는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바다향, 아리울수산, 영인바이오, 밥강도, 군산박대수산 이렇게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군산박대수산이면 저기, 황금박대 그거 말하는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거기는 아리울수산이라고 따로 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아리울수산이 거기 들어가 있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또, 박대 관련한 데가 한 군데 더 있고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두 군데가 나왔다는 거네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과장님, 군산에서 판매되는 박대가 어디서 나오는 박대입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중국산도 있고 기니 쪽에서도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저깁니다. 이 서해 앞바다에 박대가 다 거의, 거의, 멸종되다시피 거의 잽히들 않습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박대를 가지고 우리가 ‘군산의 특산품이다.’ 해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자, 그것마저도 안 잽히니까 어떻게 했냐? 중국산 박대를 갖다 군산 박대로 둔갑을 해서 팔았어요. 지금은, 아까 과장님 잘 아시네요. 전부 아프리카에서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입합니다. 이게 무슨 군산 박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박대입니까? 아프리카 박대를 갖다가 팔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박대 사업하는 두 군데를, 챙피한 줄 알아야죠, 챙피한 줄. 아니, 사기칠 일이 없어서 아프리카 박대를 갖다가 군산 박대라고 홍보하고, 이게 뭔 짓입니까? 예? 제가 박대 수입업자하고 친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박대를 사요. 되게 싸요.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수입량이 얼마입니까?” 몇 톤이라는 거예요. “아, 군산 박대 그럼 다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군산에 박대 안 잽혀 갖고요, 전부 아프리카산 박대입니다. 수입한 겁니다.”, “중국산 박대도 씨가 말랐습니다.” 상황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왜, 무슨 압력에 의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러면 조절을 하셨어야죠, 조절을. 이게 뭔, 이게 뭡니까, 이게? 차라리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뭐 문어를 갖고 한다든지 군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오징어를 갖고 한다든지 군산 앞바다에서 잽히는 고등어를 갖고 한다든지, 아니 기존에 계속 지원했으니까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뻔히 수입한 저기 아프리카산 박대를 갖다가 어떻게 군산 박대라고 홍보를 합니까. 그게 대국민 사기극이지. LA까지, 대세계 사기극이죠, 그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김경구위원

아니, 아니,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김경구위원

아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맞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절대적으로 앞으로 특산품 빼쇼, 군산 특산품은. 군산에서 나지 않는 걸 군산 특산품이라고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요. 그거 바로 군산 특산품 제외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괜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공문 보내서 앞에다 특산품이라는 건 빼주시기 바라고요. 해외, 아니, 저, 지금 여기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 하면 우리 시에서 교육시킵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저희가 들어올 때 고용주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교육하고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 이탈자 없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다행스럽게도 아직, 3년째인데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이탈자 없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고용을 시키는 분은 우리 한국의 외교관이에요. 그걸 잘, 고용시키는 분은 ‘한국의 외교관이다.’ 이걸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언행이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잘 해 줬을 때, 고용인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귀국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그들이 하여금 우리 한국의 물건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물건 안 사요. 이게 그런, 외국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 비록 와 있지만 일을 고용하는 고용자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 외교관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자면 해 줬으면 쓰겠다. 그걸 좀 잘 인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교육 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우리 그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직접 하고 있고요, 입국 때부터, 마약 검사부터 직원 교육 그리고 집 숙소 점검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용주까지도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고용주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너무 잘해 주니까 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어요. 내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좀 그걸 주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박대나 홍어, 고등어로 인제 지역의 대표 브랜드화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 보조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의 특화수산물 홍보, 마케팅 또 포장재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물론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특화수산물을 이렇게 홍보하는 역할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긴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홍어가 어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인터넷에. ‘홍어’ 하면은 무조건 다 ‘흑산도’, ‘목포’ 다 이래요.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인터넷에 딱 눌렀을 때,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군산에서 그 많은 홍어가 잡히는데, 5년, 6년 전부터 다량의 홍어가 잡혔는데 홍보 영역이 인터넷에 치면 군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홍보를,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또, 보조자료 43페이지에 보면 포장지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추진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한번 보셔요, ‘군산’이라는 명패가 있는가. 마케팅이나 홍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카레’ 하면 딱 ‘오뚜기’ 나오잖아요. 그죠? ‘죽’ 하면 바로 ‘본죽’ 나오잖아요. 해양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고 이 빨라진 해양생태계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계속해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족자원들이 위로 올라가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10년 터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논문에 보면은.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군산에서 나지 않는 물건들은, 아니, 물품들은 이미 인제 쇠퇴했다고 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홍어가 5, 6년부터 잡혔어요. 앞으로도 5, 6년은 더 잡힐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군산 홍어라는 특화작물로 특화, 그니까 밀키트를 제작을 해도 그렇게 해서 올려보낼 생각을 하셔야지, 군산에 대한 것이, 한번 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뒤져봐도.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저희,

윤신애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어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데 군산의 고등어에 대한 홍보나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나지도 않는 물건, 이미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박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군산의 박대는요,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아시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윤신애위원

약 한 20㎝밖에 안 돼요. 그게 토종 박대예요. 그리고 알이 꽉 차 있어요, 20㎝밖에 안 되는 것이. 그것도 최고로 성장했을 때요, 10㎝밖에 안 돼요. 그 맛은요,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뭐 30㎝짜리 박대와 맛을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감성적으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예전에 했던 거, 뭐, 내가 다시 과장이 되고 내가 다시 여기 수산 뭐 이렇게 홍보팀으로 왔다고 그래서 예전의 것을 고대로 답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계되는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러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고요, 지금 홍어가 지금 그 위판장에서 급격히 늘어난 건 한 3년 전부터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흑산도 홍어가 많이 나오는 거는 지역에서 업체들도 가공이나 유통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하는데 저희도 많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흑산도 홍어는 이미 갔다. 군산 홍어가 대세다.’ 흑산도에서는 더 이상 지구온난화 때문에 잡히지를 않아서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군산의 홍어가 흑산도로 가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들이 돌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홍어를 이용해서, 제가 의원이 된 지도 벌써 3년 차인데 들어오자마자 2022년도에 모 의원께서 “홍어가 많이 잡히니 특화작물로 홍보·마케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발의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네이버를 쳐봐도 그렇고 군산 홍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저기, 보조자료 4페이지, 5페이지 어촌 해상교통여건 개선으로 어촌활력 증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값 할인을 언제부터 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반값 할인은 어청도를 군산시에서 최초로 17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22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전 국민, 전 도서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그럼 이 자료를 보면 감소된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섬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감소, 예, 관리도가,

광일

박광일위원

2023년도에 보면 저기, 관리도하고 장자도, 어청도가 감소가 좀 됐어요. 23년도 보면은.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 최초 시도했을 때 어청도 같은 경우는 거의 93%가 증가했었거든요. 인제 반값 할인 전보다는 지금 증가한 건데 21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한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최초에 반값 했던 22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소했다는 표기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아무튼, 뭐 어쨌든 어촌활력 증진으로 해서,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홍보에 좀 이것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대상에, 8개 어촌지역 그 대상이 있잖아요, 1천 원 요금. 여기에 빠져있는 섬은 왜 그러죠? 예를 들어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이런 데는 빠져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연육 도서는 지금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장자도도 연육도 아닌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장자도는, 여객선이 정박하는 데는 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객선이.

광일

박광일위원

아, 장자도는 지금 여객선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명도~말도~방축도가 여객, 장자도에서 출항하기 때문에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럼 선유도, 야미도, 신시도는 안 가는가요, 지금, 여객선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여객선은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원래 인제 136페이지고 보조자료 23페이지인데요. 여기와 관련된 게 스마트,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건립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그렇죠? 이 사업. 그리고 여기에 인제 연계된 게 인제 저 뒤에 있는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151페이지, 페이지로는 인제 업무보고자료 151페이지에 보면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부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 이렇게 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왜 그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게끔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냥 그 얘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 저기 151페이지에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부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보면 이 사업은 40억 5,6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비 10억, 시비가 21억, 발전특별회계죠? 8,660만 원인가요? 가만 있어봐, 이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8억 6,600만 원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8억 6,600만 원. 발특이 뭐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발전소특별회계…,

한경봉부위원장

발전소특별회계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인제 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경봉부위원장

참…, (재채기 하는 위원 있음) 에취랍니다, 옆의 동료 위원께서. 이게 뭡니까. 발전소특별회계가 이런 데 짱박으라고 있는 돈입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자, 두 번째로. 자, 2024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0억 5,600만 원이에요. 시비가 1억 9천, 발전소특별회계를 8억 6,600만 원. 맞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왜 확보를, 지금 미확보된 부분이 도비하고, 도비 10억 원이 안 붙었기 때문에 지금 시비 20억 원을 못 붙인 거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이제 우선적으로 올해 설계부터 하고요, 그럴려고 했는데 도지사님 내년에 건의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진짜, 과장님,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예? 이게 지금 단지 내 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로 만드는 거. 그쵸?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에, 이미 저 앞에 있는 사업에다가 이걸 포함시켜야지 이걸 또 찢어갖고 50억은, 쉽게 하면 40억을 빼낸 거야. 사업비를 적게 만들려고, 보일려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여기 어차피 보고서에 있는데,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또 이것은 일반업무로 빼고 앞에는 주요업무로 빼고 짝짝 찢어 가지고, 노조에서 또 짝짝 찢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아, 노조. 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일반 의원들이 여기의 업무가, 지금 이제 업무 파악이, 저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여기다 갖다 짱박고, 저기다 짱박고, 저기다 짱박, 3개로 나눠서 짱박으면. 짱박았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저기하시면. 전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니, 다음부터는,

한경봉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원래 그 저기 뭐야, 우리가 그 새만금 수산, 그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건립이 원래 그 금액이 383억 원이에요. 그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거는 인자,

한경봉부위원장

거기다가 부지 매입비가 50억이 빠졌어. 그것도 부지 매입비 50억 빼고. 그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거기다가 또, 안에 내부도로 그 개설하는 것은 또 40억을 또 옆으로 뺐어. 그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그 뭐야, (계속되는 기침)목이 메이네.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저기 추가된 게 얼마죠? 이번에 예산 그 저기 뭐야, 해수 인·배수 인프라 종합 구성하는 데 총괄예산이 들어가는데 원래 130억을 예측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172억이에요. 그러면 부족분이 저기 그 42억이라고 지금 집행부 써서 올렸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떻게 13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부족분이 42억이라는 건 3분의 1이에요. 거기다가 또 별도는, 감리비 또 19억은 또 별도로 편성한대. 그러면, 이게, 그러면 50, 60억 아닙니까, 60억?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걸 예산을 어떻게, 이거 의회에 눈속임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이리 찢고, 50억 이리 찢고, 60억 이리 찢고, 이건 추가 예산 60억, 거기다 왜, 감리비는 왜 별도라고 또 빼고, 여기는 또 이 예산 또 여기다가 또 찢고, 여기다, 이게 업무보고자료를 하면서 이게 의원들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전체사업이 얼마고,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이렇게 해서 한 몫에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죠. 이건 갖다 50억은, 40억은 일반운영비로 빼버리고, 아니, 일반업무로 빼고, 이 사업은 또 스마트하고 또 수출가공 또 찢어서 하고, 왜 그럽니까, 대체?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다음부터 일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430억인지,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면 600억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430억 원에 50억 또 빼버리고 40억 또 빼고 추가되는 게 60억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의원들이 그니까 자꾸 헷갈려라 하는 거야. ‘아, 이 사업하고 이 사업 다른 사업인가?’, ‘이 사업은 그럼 뭐지?’ 그러잖아요. 수산과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군산시를 총괄하는 의원들은 헷갈릴 수밖에, 이름도 틀려. 스마트 가공 수출단지. ‘어? 이게 다른 사업인가?’ 번지도 틀려, 여기 나오는 것 보면. 물론 이 저기하고 총괄적으로 8만 평하고 또 1만 평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나눴으니까 내가, 그건 저처럼 오래 묵은 놈이나 알지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다 전혀 다른 사업인지 알 거 아닙니까. 저 저기 7분 다 돼 가니까 끊고 다시,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144페이지 우리 그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그쪽 수산물종합센터하고 건어매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근데 그 센터 바로 앞 그 도로 맞은편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건어매장이나 횟집들 그런,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해신상가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거기는 지금 그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아시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올해 그래서요,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했었고요, 전국 9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앞에, 우리 말씀하신 해신상가하고 수산물센터하고 같이 포함해서 4일간 올해 해서 자체예산으로 소진한 바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자체예산도 좋지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자체예산도 좋지만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그쪽 앞에도 같이 그 뭐라고 하죠? 상점가 등록할 수 있잖아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지금 그것 말씀드릴려고 그랬었는데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것을 좀 그렇게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좀 하셔 가지고 적극행정을 좀 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 상가들도 함께할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시겠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 저기,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한번. 우리 인제 특산,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군산에서 저기, 뭐라고 합니까? 잡히고 있는 그 수산물의 전국, 홍어처럼 전국 생산량 그다음에 군산 생산량 뭐 이걸 자료를 좀, 우리 지금 대표로 된 아까 나온 그 수산물들 있죠. 그걸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부위원장

아아, 한경봉 위원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애요. 그래야 저기, 아마 노조에서도 뭐 저기, 열심히 한다고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페이지, 150페이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있죠. 지금 여기에 그 2015년도, 2019년, 2022년도 해서 신시도, 선유도, 방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어떻게 그,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잘 운영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직접적인 매출 이런 것보다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험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그 어촌지역에 전체적으로, 어촌 관광 활성화 뭐 이런 차원으로 지역소득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방축도 같은 경우는 선정된 지 2년 됐는데, 지정받은 지. 올해는 해수부 고도화사업으로 지정받아서 공모사업도 선정된 바 있고요, 부족하지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본 위원이 인제 가끔, 저는 인자 지역구가 섬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그 뭐야, 그 수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둘러봐요. 거의, 제가 들어갔을 때 보면은 거의 문 닫혀있기 일쑤고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잘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점검을 했어요, 들어가서. 물론 제가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은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다리가 놓여져 있는 부분까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선유3구도 확인을 했고, 선유2구도 확인을 했고 여러 군데를 제가 쭉 돌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거의,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군산시의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섬인데 어디는 해양항만과에서 관할하고 어떤 시설은 또 무슨 뭐 수산과에서 하고 또 어떤 시설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이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일괄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서로, 서로 뭐 건물 짓기에만 눈에 혈안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 가서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어요. 이게 국가의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암행순찰을 좀 하세요, 암행순찰. 과장님이 몰래 암행순찰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저는 들어가면, 섬에 들어가면 시설들 다 점검하고 나옵니다. 왜? 군산시의 자산이고 군산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두세 번도 들어가요. 저는 꼭 들어가면 점검하고 나온다니까요? 예?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욕심에, 주민들 욕심에 ‘이거 해 주세요.’ 하면 ‘예.’, ‘저거 해 주십시오.’ 하면 ‘예.’, ‘뭐 해 주십시오.’ 하면 ‘예.’ 그냥 막 해 줄 게 아니라 지원을 했으면 사후조치를 제대로 해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못 하면 ‘당신 시설 내놓으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민간위탁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이거 동네 거여.’, ‘뭐요.’ 일예로 하면, 여기하고 물론 인자 좀 연관성은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선유도 보건소 자리 그거 어떻게 방치해 가지고, 예? 마을에서 무슨 마을회관, 부녀회관, 뭐 어촌어업지부 이것까지 같이 쓴다는 거예요, 노인회관까지. 예? 한쪽은 완전히 쓰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내 거니까.’, ‘우리 동네 거니까.’ 그게 왜 우리 동네 겁니까. 안전진단해서 철거할 거 철거하고 노인회관도 제대로 지어줄라면 제대로 지어주고. 그잖습니까? 마을회관도 제대로 쓸라면 쓰고. 그 몇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가서 보셔요. 선유2구에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렇듯이 판매장들이나 저기 같은 데 다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무슨 저기하라니까 식당이나 하고 있고, 그게 용도에 맞습니까? 물론 인제 항만과라고 그러시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수산정책과에서는 뭐 ‘아, 우리가 뭐,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닙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섬 쪽에 관련된 것들을 이 저기 부서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산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항만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시설물들은 다 각자 재산들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디다.’ 한번 방법 잘 찾아보세요. 서로 소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입니다. 어업진흥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165쪽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예, 한경봉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경봉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2023년도에 신청은 774명이죠? 774명이 신청을 하고 지급은 594명이 받아갔어요. 그러면 소규모 어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선원도 마찬가지고 조건불리지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받아가는 것은 거기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 하자가 뭔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급제외나 어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뭐 그게, 수산업법으로 뭐 검거가 돼 가지고 이렇게 뭐 과태료나 과징금을 냈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한경봉부위원장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어떤 부분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수산업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지,

한경봉부위원장

수산업법 위반 그다음에 교육 미이수?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교육 미이수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돼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자료검토)

한경봉부위원장

수산업법 위반은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자료검토)

한경봉부위원장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과장님,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413명이 신청을 했는데 불과 135명이 받아갔어요. 그 바꿔서 얘기하면 30%도 못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그것은요, 그 직불제가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알아요, 세 가지 있는 건.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소규모 어가하고 어선원하고 조건불리지역이 있는데 중복해서 이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게 그중에 하나씩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 조건불리지역 그 받는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신청할 때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413명이 신청을 해서 지급이 135명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 어업인들이요, 혹시 그, 뭐 딱 자기가 어떤 것이 해당이 된다, 해 가지고 그놈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중복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아무리 중복이 있다고 해도 413명이 신청을 해서 135명이 받아간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4년도에는 더 늘었어요, 인원이. 43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면 이번에는 몇 명 받아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복된다는 것은. 그찮아요. 자, 여기에도, 직불제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실태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의 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보상받기 위해서 섬에 주소를 그대로 남겨놓고 절대 이전을 안 합니다. 그거 아시죠? 실제로 섬에 거주하는, 제가 섬을 자주 들어가요. 섬에 들어가면 실제 거주 인구는 몇 명 안 돼요, 섬에. 근데 주소는 뭐 저기, 섬 지역에 4천 명이네, 3천몇백 명이네, 실제로 가면, 섬에 가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섬에 들어가면 내가 동남아시아 여행 온 것 같애. 외국인들만 있지 한국 사람이 안 보여요. 불과 거기 몇 명 선주들, 거기 뭐야, 어촌계나 가야 거기 몇 명 앉아서 차 마시고 있고, 사람 구경하기, 한국 사람 구경하기 힘든 게 지금 섬 지역이에요. 과장님 많이 들어가시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쵸?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 도서에 지금 외국인들이요, 뭐 김 양식이나 어선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좀 일부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은 아마 이쪽 수산직에 오래 근무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 수협 가입할라면 뭐 해야 됩니까? 어업인이 돼야 되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맨손 어업 가서 등록해 갖고 하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맨손 어업 가서 명단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기 손으로 조개 한 개도 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벅적합니다. 그게 어업인이라고 그러고 직불제 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섬 몇 명 있는지, 저도 섬에 아는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니네 동네 몇 명이나 사냐?”, ‘아야, 다 주소만 뒀지, 다 깔아요.’ 거짓말이 다 이거, 아니,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 저는 아는 사람 몇 명밖에 없지만 거기에 과장님 얼마나 많은 사람 압니까. 그리고 뭐 양식장 저기 주면 자기 가족들끼리 몇 명 하고 뭐 몇 명, 뭐 집으로 나눠야 되냐, 가족 수로 나누냐, 대판 쌈박질만 해싸코. 그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 섬에 주소를 두고 인자 시내 와서 이렇게 많이 사시긴 하는데요, 그것은 뭐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런 문제로,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20년 전 얘기고, 20년 전에 그랬어요. 섬 사람들은 항상 육지에 집 한 채, 섬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지금 애를 낳습니까? 섬에 가서 애 구경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정말 어업에 종사하고 정말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리스트 다 아시잖아요, 가 보면. 얼마나 일할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들이 거기에 꽉 차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외국인 자리를, 내국인들이 다 채워야 되는 자리들을 일 안 하고 다 밖에 나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금 그 사람들이 채운 거 아닙니까. 왜 뻔히 아시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돌리세요? 저는 실태 파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 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릴라고 실태 파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물론 혜택 받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 돈들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실태파악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자, 그럼 또 다른 질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176쪽에 한번 봐주시죠. 일반현황이요. 지금 홍합을 갖다가 뭐 여기에다가 다시 종패를 저기 사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참담치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최초로 그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산기술, 그 전라북도사업소 수산기술연구소에다가 그 종묘 생산 의뢰를 3년간에 연 한 10만 미 정도 이렇게 해 줄 것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 주기로 지금 3년간 약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그 사업을 좀 일찍 1년이라도 좀 땅겨볼까, 해 가지고 그 인천에 있는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좀 무상으로 한 10만 미 정도를 얻어다가 지금 연도에다가 지금,

김경구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이건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비예산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어쨌든 비예산인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비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다면 얼마 들어가냔 말이에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김경구위원

예.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 종패 값 정도 해 가지고 미당 한 300원이니까 한 10만 미 하면은 3천만 원, 예.

김경구위원

3천만 원이요? ‘미’라는 거, ‘1미’라는 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를 얘기를 하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하나, 예.

김경구위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인자 그런데 지금 섬에 가면은, 어청도에 가면은 배가 오전, 오후 두 번을 뛰게 되면 잠깐 들렸다 그냥 와요, 거기 보면. 그러기 때문에 잔류시간이, 잔류시간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냥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훼리호를 이렇게 띄우는 거는 어민들의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단축하고 안전성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마는 정말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하나도 일환이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뭐 잠시 얘기 나눴지마는 바지락 같은 것은 뭐 캐는 데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선유도건, 무녀도건, 어디건 체험마을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여기도 적지마는 체험마을을 할 수 있도록, 어청도에도 했을 때 그래도 가면은 등대도 보고 데크도 한번 딱 걷고 그러고 체험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바지락도 캐 가지고 오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바지락, 말하자면 종패를 대거 투입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뭐 1일 뭐 선상 뭐 이거 한다고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는 줄 알아요? 그날 하루는 되겠죠. 그것이 1년 열두 달 갑니까? 안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해 놓고 선상에서 하면서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정말 1일 체험 딱 하고 그리고 배 타고 나오는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먼바다에 있는 섬, 외로운 섬은 인제 우리가 잘 가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접해 있는 섬, 뭐 육지로 다 돼 있는데 무녀도, 선유도 여기에다가 종표 많이 뿌리면 뭐합니까? 신시도에다? 여기도 해 줘야죠. 우리 과장님, 그걸 생각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걸 시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어촌계장님하고요,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내가 좀 궁금해서 질문하겠는데요, 172페이지 거 보면은, 그 172페이지 저기 업무보고 자료요, 172페이지. 거기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관리 사업은 이건 인제 종자 방류하는 사업 내용이고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종자 방류 사업입니다.

서은식위원

얘기가 맞는가 좀 보세요. 그다음에 173페이지는 두족류 이것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고. 그렇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7번에 보면 참담치 이건 인제 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상으로 지금 방류를, 무상으로 지금 방류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여긴 인자 참담치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제 그, 군산시의 홍보자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갑오징어, 주꾸미, 박대 뭐 낙지 이런 것도 지금 수산자원 그 기술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지금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지금 우리 시는 저기밖에 없습니까? 여기 그 토종홍합만 하고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무상으로,

서은식위원

예, 무상으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니, 저기 수산기술연구소에서요, 참담치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를 생산해 가지고 각 시·군에 무상으로 방류,

서은식위원

그니까 우리 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 갑오징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서은식위원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주꾸미는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주꾸미는 일부 무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낙지는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낙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서은식위원

박대는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박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자료를요, 다시 저기 그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 기사 보면은 갑오징어, 주꾸미, 낙지, 박대, 우리 시에서 홍보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놈을 다시 한번 좀 파악해서요, 좀 알려주시고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내용하고, 내가 확인한, 본 위원에 확인한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 보조자료 25페이지요. 2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방류 품목이,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방류 품종이 있는데 인제 2000년부터, 24년 5년 동안에 방류 품종을 보면은 인제 5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포함된 품목이 넙치하고 조피볼락 두 품종이에요. 근데 넙치는 또 예산도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투여된 예산이요. 그리고 21년도부터는 뱀장어가 편입돼서 계속 지금 편입돼 있고 감성돔은 22년도부터 편입이 돼서 지금 계속 지금 23, 24, 3년 동안 진행 편입이 돼 있고, 올해 처음으로 또 낙지가 또 편입이 돼 있어요, 낙지가.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재밌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쥐치라는 품종, 그 품종은 이건 또 2020년도에는 편입이 됐다가 또 편입이 빠졌다가 23년도에 또 편입이 됐다가 또 24년도에 또 빠졌어요, 그 말쥐치라는 품종은. 그러면은, 인자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품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첫 번째는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1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놈을 가지고 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아까 인제,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데, 그러면 말쥐치라는 것은 이게 품종이 한번 편입돼 가지고 계속 인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뱀장어는 21년도에 시작됐고 감성돔은 22년도 시작되고 낙지는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계속 이어질 건데, 그리고 그게 ‘아, 품종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삭제할 것이고. 그런데 그 말쥐치라는 품종은 2020년도에는 편입이 됐어. 그리고 또 이제 빠졌다가, 제외됐다가 23년도에 또 편입이 됐어. 올해 또 빠졌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쥐치가 갑자기 그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게 된 그 계기는요, 그당시, 그 전년도에 해파리가 좀 많이, 좀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해파리에 대한 어떤 좀 천적이 그 쥐치가 해파리를 좀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잡아먹기도 한다고 해 가지고 좀 상징적으로 그때 말쥐치라는 것을 처음 방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서은식위원

아무튼 기준이 계속 인제 한 번 편입됐으면, 빠졌으면 계속 빠져야 되는데 빠진 품목이 있고 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세요?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의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인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저희가 뱀장어 같은 경우가 옥녀저수지하고 옥구저수지에다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지역들은 뭐 섬 어촌계에서 할 것이고, 여기 이건 어디 어촌계에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내수면어업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내수면어업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하나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두 군데,

한경봉부위원장

옥녀, 옥구저수지에 내수면어업계가 있고, 옥녀저수지에 내수면어업계가 있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두 군데 어업계가 조직돼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 효과가 드러나고 있나요, 지금?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그 뱀장어 방류한 지가 지금 한 3, 4년,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방류할 때는 한 10㎝에서 한 15㎝짜리를 갖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업인들이 예전에는 인자 붕어를 좀 많이 이렇게 방류도 하고 붕어를 잡아서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 붕어를 잡아도 이렇게 판매할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지금 그 뱀장어도 좀 이렇게, ‘붕어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뱀장어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방류하고 있고, 실질적인 채취는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적게는 한 어가에서 한 3, 400, 연. 그리고 좀 많이 하는 데는 한 1천만 원까지 이렇게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잡을 때는 뭘로 잡는, 그물로 잡는 거예요? 뭘로 잡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삼각망. 내수면어업계 허가된 그 삼각망,

한경봉부위원장

아, 예, 삼각망으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조금, 글쎄요. 제가, 인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아까 그 내수면에 붕어가 잘 안 팔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사실 민물새우하고 쏘가리나 이런 것을 매운탕집에서 없어 가지고, 없어 갖고 수입을 해요. 이해 가세요? 붕어도 없어 갖고 수입을 해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금강 있잖아요. 금강에서 불법으로 조업행위를 해 가지고 전과 10몇 범까지 있어요. 왜? 벌금 내는 거보다 잡아서 파는 게 수익액이 훨씬 커요. 그러면 어업을 할 수 있는, 그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잡은 양을 지금, 예를 들면 매운탕집은 많은데 잡히들 않애요. 그러면 그 가격이 굉장히 지금 높거든요, 그 가격이? 민물고기에 대한, 민물 생선에 대한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뱀장어는, 물론 인제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이것은 단가가, 하나당 단가가 10㎝짜리가 비싸잖아요. 그럼 몇 마리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번식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번식률은 얘들이 어느 정도 해요? 뱀장어의 번식률. 얘들은 글쎄요. 뱀장어 번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금강하구에서 불법으로 그 실뱀장어를 잡는 그 어업이 성행하잖아요. 왜 그냐면 뭐 ㎏당 그게 50만 원인가 얼마 간다 그래요, 실뱀장어 그게. 근데 이런 부분들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셔 가지고, 그냥 어민들이 뭘, 그 뭐 내수면 어촌계에서 뭐 예를 들면 ‘뭘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수요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민물생선에 대한 지금 굉장히, 잡히지를 않아서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인자 좀 들하지만 새만금 내수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불법으로 어마어마 했잖아요. 그잖아요. 지금은 지금 해수유통 시키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제 지금은 안 가 봤으니까. 그 확인을 하시고, 이와 관련돼서 아까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두족류라든지 뭐 수산종자 방류하고 여기에 또 인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인제 산란 환경을 조성을 할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인공해조장도 만들고 뭐 통발어구도 만들고 산란시설, 통발도, 뭐 인공해조장? 인공해조장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게 자연석 투하라는 게 있어요, 자연석 투하.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투석.

한경봉부위원장

투석. 뭐 투석이죠. 투석이나 투하나 뭐 그거, 예, 자연석을 투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 자연석 투석하는 그 목적이요, 그 치어들에 대한 어떠한 성육장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석을 하고, 그 투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해조 같은 것이 부착을 해 가지고 산란장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해안은 동해하고 남해하고 구조가 틀립니다. 서해에는 뻘이 1년이면 몇 ㎝ 쌓인다고 그러죠? 혹시 아세요? 뻘이,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좀 많이 쌓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몇 ㎝ 정도 된다고 저기에,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히 몰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국장님 혹시 아세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1년에 30㎝ 가까이 쌓인다고, 그렇게 전에 용역보고서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석을 투하하면 과연 이게 남아나겠냐, 이거죠. 그냥 뻘에 뒤덮여 버리면, 이게 나와 있어야, 그래서 전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과장님? 인공어초사업을 했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투하를 했잖아요. 지금 인공어초 투하사업을 안 하고 있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도에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그 양이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양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걸 해 주시라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거. 이걸 뭘 이렇게 투하를 하든지 하면 이것이 갔을 때 그 어장 환경조성이나 치어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 저기할 수 있는,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해조류나 이런 조성을 만들고, 이게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자연석 투하는 이 정도 크기를 넣어버리면 그냥 2년이면 없어집니다, 그냥 이 정도 사이즈를 넣어버리면. 그니까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뭔 뭘 시설을 하더래도 효과가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한번 저기, 사후에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투석을 할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인제 암반지역이나 뻘이 잘 쌓이지 않는 쪽에다가 투석을 해서 효과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아무튼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종홍합이 참담치라는 것을 지금 치어를 방류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예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저기, 잘 아시겠지만 올해 홍어 생산량이 거의, 거의 예년 생산량의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홍어요?

한경봉부위원장

홍어.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아, 홍합, 홍합, 홍합. 홍어라네. 미안합니다, 홍어가 입에 배 가지고. 홍합이. 근데 지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수온이 상승을 해서, 이 홍합이 굉장히 수온 때문에 거의 다 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이걸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주로 전라남도 지역에서 지금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게 남도 지역에 거의 다 폐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1년 전에 뿌린 그 홍합은 지금 현재까지는 잘 크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지금 인제, 우리는 인제 수온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남쪽보다는, 남쪽 바다보다는 좀 덜 받는다는 거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우리는, 우리도 어차피 이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면, 뭐 저기 1년에 0.몇 도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뭐 바로 밑에인 전라남도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바다의 그런 고수온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방류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들하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면서 방류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고 지금 있는,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앞에를 좀 내다보는 수산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홍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어. 제가 말 잘못했었는데, 홍어 같은 경우가 지금 흑산도 홍어가 다 피서 와서 군산 앞바다에서 잽히는 거 아니에요. 날 뜨건게 지금 피서온 거잖아, 얘들이. 그잖아요? 그러듯이 똑같애요. 지금 전라남도나 아니면 뭐 제주 해상부터 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어종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 앞으로 수온이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이 되잖아요. ‘아, 몇 년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 올라가겠구나.’,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앞을 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보충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종 선택은 지금 어촌계에서 원하는 종을 방류를 한다고 했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감성돔, 조피볼락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잡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 해도. 그러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그 넙치하고 조피볼락은 지금 그래도 많이,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보조자료 172페이지. 방류 종류에 조피볼락, 감성돔, 낙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감성돔 같은 경우 많이 잡히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방류를 해서 낚시인들이나 이렇게 올 때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방류를 할 때 대중적인 그냥 어종으로 하면 일반 낚시객들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많이 잡히는 예를 들면 뭐 우럭, 광어, 놀래미 이런 거 군산 앞바다는 많이 잡히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런 걸 더 활성화를 시키면 일반 관광객들, 낚시인들이 좀 오지 않을까. 그게 더 손맛을 느끼기에도 좋고. 이런 거 방류할 때도 그런 부분도, 관광까지 연계해서 한번 좀 생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이 저기, 그 방류지역도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어촌계마다 방류를 하나요, 아니면,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돌아가면서 어촌계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고 인제 또 방류를 했으면 우리가 또 보호도 좀, 치어 같은 것들을 보호를 좀 해야는데, 이 주꾸미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주꾸미 철 되면 이만한 새끼 씨까지 다 말려 가지고, 그걸 잡는 분들조차도 이만한 것까지 잡았다고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그런 부분 감독하고 있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어촌계, 뭐 어촌계장님 회의 때나 그다음에 수시로 우리가 이렇게 방류사업 할 때나 그럴 때 가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고요, 주로 인자 주꾸미 같은 경우는 사실 낚시객들이 조그마한 그런 주꾸미 같은 걸 많이 잡아가는데 아무튼 그 낚시 우리 저 협회나 낚시 그 선주님들한테 수시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죠. 이게 선장님들을 좀 모아놓고, 선장님들이 어쨌든 이거는 관리를 해야지 뭐 우리가 언제 거기 새벽에 가서 그거 하고 하겠어요. 근게 선장님들한테 불시에 우리가 점검 나가서 낚시객들 이런 거 몇 ㎜ 이상, 몇 ㎝ 이상 초과되면은 그런 선장들한테 뭔가를 하겠다,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선장님들이 거기서 잡는 대로 바로 버리고 또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장님들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근게 항시 방류사업을 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도 되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식을 좀 변화시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특히나 주꾸미 같은 경우는 정말 치어 조그마한 것들이 많아요, 잡아오는 것들이. 그니깐 그런 부분들을 꼭 그 선장님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홍합에 대한 그 방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방류를 어떤 지역에다 하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홍합 같은 경우는 좀 먼바다 쪽에서 생존이 좀 잘되는 그런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연도 그 위쪽으로, 그래서 연도, 어청도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제 그 바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홍합은 사실 방류할 때 뻘이나 그런 데서는 불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바위,

김영자위원

바위 쪽으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바위에다가, 부착해서 살 수 있도록 바위에다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인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81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이 연안어선에 대해서 감척을 하게 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주 오래전부터 감척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현재 몇 척 정도 됐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오래돼 가지고요, 정확히 몇 척,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에 지금 현재, 이게 어쨌든 이 감척을 하게 되는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고 앞으로 감척이 한계가 어느 몇 척 정도이며 그래서 목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어선 감척을 하는 그 사유는요, 자원량에 비해서 어선 척수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그 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선 감척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군산시, 전라북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한 30% 정도를 감축을 해야 그 자원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해 가지고 한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적합한 그 배는 몇 척 정도가 우리 군산시에 그럼 적합한가요? 30% 삭감시키면?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감척하는 주로 그 대상이요, 그 허가 정수보다도 지금 오바돼 가지고 허가가 나가 있는 그 허가가 있어요. 주로 인자 연안통발 그다음에 연안조망, 연안선망인데 그 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감척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 정수에 지금 맞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항 없이 해 놓고 보면 또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획 없는 그런 효과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지속적으로, 1년에 한 3대 정도 하는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예산이 한 10억 정도 내려오거든요. 근데 10억이면 한 3척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량입니다.

김영자위원

물론 인제 바다에 고기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류도 하고 그러는데 인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군산’ 하면 군산은 뭐 고기 이런 걸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효시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계획적인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업무보고서 167페이지 보면 고유가 대응 극복 어업경영 안정 지원 해서 지금 이게 이 사업이 면세유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 지금 지원 단가를 보면, 유종별 단가를 보면 경유가 리터당 158원, 휘발유가 113원, 중유가 158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근데 이 가격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가격 유지하고 있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는 158원 이 금액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전에는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전에는 조금 더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인자, 본 위원이 인자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지금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얼마죠? 한 1,600원,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1,550원 정도, 평균,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휘발유를 113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지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그 1,550원은 그냥 일반유 가격이고요, 이거는 면세유 가격은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이게 면세유 가격이, 당연히 이게 지원하니까 지원금액을 뺀 금액일 거 아닙니까, 일반가격에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이 어선 자체가 면세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유하고는 특별한 가격하고는,

한경봉부위원장

세금을 뺀 부분이 면세유잖아, 말 그대로. 유류세가, 유류세가 빠진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단가가 유종별 리터당 지원해 가지고 이 금액은 뭐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도에서 내려온 그 단가입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지원단가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인상분에 대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떠나서, 자, 면세유가 지금 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있을까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면세유가, 면세유 쓰라는 얘기가 어민들한테 어업 행위를 할 때 쓰라고 하는 게 면세유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어업 활동.

한경봉부위원장

그쵸?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쓰여진, 100% 다 쓰여진다고 생각하세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말통 갖고 팔러 다니는 사람은 뭔데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물론 인자 개중에 뭐 그런 분들도 있어 가지고 가끔 신문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 군산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발견을 안 할라고 하는 거지, 예? 말통 갖고 팔러 다니는 사람은 뭣하는 사람이냐고. 어디서 난 휘발유냐고요. 예? 앞으로 면세유가 정확하게 그 저기 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왜, 면세유를 왜 지급합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어업,

한경봉부위원장

어민들이 첫째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배가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먹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많이 먹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조그만한 선외기 하나 갖고도 잠깐 저 앞에 갔다 오는데 10만 원 갖고도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원한 것들이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도, 물론 수협에서 위탁하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 역할이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그 페이지 178페이지를 보면 어업지도선을 이번에 다시 인제 건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톤짜리로 건조하시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이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 130톤 규모로 지금,

한경봉부위원장

130톤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130톤급으로 저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몇 톤급이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65톤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65톤. 지금 그럼 전라북도에 있는 게 몇 톤짜리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129톤.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우리가 전라북도보다 더 큰 배를 갖겠다는 거잖아요, 1톤 높은.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거의 비슷한,

한경봉부위원장

비슷하죠, 1톤이니까. 근데 지금 부안이나 고창도 마찬가지 지도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안은 몇 톤 갖고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43톤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43톤. 부안은, 43톤. 고창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15톤.

한경봉부위원장

15톤. 물론 인제 군산이 어청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까지 갈라면, 비안도까지 갈라면 해역이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전에 쓰던 게 65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130톤으로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저희들도 좀 배를 그렇게까지 뭐 크게 건조하고 싶은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뭐 나중에 그 유지관리비나 뭐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친환경선박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2000년도부터. 모든 관공서는 친환경선박으로 짓게끔 돼 있어요. 근데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배를 건조하다 보니까 배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선설비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뭐 침실, 화장실 그다음에, 요즘은, 그전에는, 예전에는 남성 직원들만 선박에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여성들도 이렇게 선박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성, 남성 성에 따른 어떤 그런 설비나 갖춰야 할 그런 실이 별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배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그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이렇게 배를 건조한 거 보면은 거의 다 한 100에서 한 130톤 그런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보고자료가 지금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관 마력을 볼 때 1,428마력, 1,428마력짜리 2기를 갖고 있다가 지금 3천마력으로 2기를 바꿔요. 근데 배가 지금 따블로 커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65톤에서 130톤으로 커졌고 이 저기도, 거의 엔진도 따블이 되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 어선들 중에서 이 배보다 훨씬 더 마력 수가 좋아서 잘 도망가는 거 있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선외기 말씀하시는,

한경봉부위원장

예?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선외기.

한경봉부위원장

선외기도, 예. 근데 지도로 할라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배 규모는 커지고 엔진 마력 수, 모르겠어요, 저는 엔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마력 수가 그냥 거기에 비례한다고 치면 지도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의문이 돼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저희 그 지도선에 딸린 또 보조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막 그 현장에서 막 검거돼서 단속할 때는 이 본선으로 하지 않고 딸린 그 부속선으로 보드를 이용해서,

한경봉부위원장

부속선이 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만약에, 인자 여기가 더 인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응할 때는 우리 해경들도 굉장히 애를 먹던데 우리가 그런 대응 능력이 됩니까, 우리 지도선이?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는 뭐 중국 어선까지는,

한경봉부위원장

중국 어선 오면 우리가 도망오는구만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니요, 도망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군에서 중국 어선까지 단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무튼, 그래도 부득이하게 인제 그 해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경고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뭐 저희, 이쪽 어청도,

한경봉부위원장

알았어요. 그냥 도망오세요, 그냥, 다치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신애위원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현재 군산시 인구가 한 25만 8천여 명 되는데 이중에 어업인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통계로 잡혀져 있는 것은 한 4천 한 500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4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4천 한 500 정도.

윤신애위원

500여 명?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은 어업인데 이 어업도 바다 어업이 있고 또 강이나 민물 어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내수면,

윤신애위원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면 내수면에서 잡히는 것들은 어족자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목차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주로 인자 내수면에서 인제 양식할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뭐 소독제, 소독제, 포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독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수차, 산소발생기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대체적으로 이 섬이나 그 바다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원이 많은 걸로 보여지네요. 반면에 우리가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만 먹는 건 아니고 민물에서 나는 것도 되게 많이 먹어요. 예를 들면 뭐 쏘가리, 메기, 뭐 민물새우, 붕어, 뭐 참게 등등 대표적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종자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들,

윤신애위원

왜냐면 군산에 보면 호수가 되게 많아요. 은파, 뭐, 청암산 뒤에,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 그 내수면 신고해 가지고 양식업을 하는 곳이 19군데가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19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항시, 군산이 어떻게 좀 내수면이 좀 많이 좀 낙후화되어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왜 낙후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왜냐면 되게 많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 호수도 많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기 우리 은파호수만 가도 왜, 지금 낚시 금지돼 있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그 저수지를 이용해서 양식업을 하는 곳은 아까 옥녀, 옥구저수지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사유지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신애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청암산 호수랑,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거그서는 양식을 할 수가,

윤신애위원

수련원 뒤에 있는 호수가 다 사유지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니, 거기서는 양식, 그 내수면 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윤신애위원

왜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거긴 예전에 상수도 그 보호구역이나 그런 걸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윤신애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럼 나머지들은 다 열려있는 거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인자,

윤신애위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우리 그 경암동에서부터 그 월연리 끝까지 가게 되는 바로 새만금하고 맞닿잖아요. 약 한, 10 한 2, 3㎞에 해당하는 그 천이 흐르는데,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거긴 인자 하천인데요, 만약에 거기다 인허가 사항을 할라고 하면 그 하천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곳 찾으셔서 자료 좀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 내수면 교란어종 구제하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194페이지.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그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4월, 7월, 9월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전부터 몇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란어종 구제를 할 때에는 4, 5, 6월달 산란하기 직전에 이 구제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7월달, 9월달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기가 좀 뭐해 가지고요, 이 실적은 저희가 지금 어업인들이 잡아놓고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그때 나가서 확인한 그런 날짜입니다. 근게 잡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부터 잡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인자 확인받은 그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청암산을 갔을 때에도 보니까 그때 뭐 산란어종, 교란어종 그걸 한다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왕 하시는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면 실적, 그 효과 대비 그 실적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저기 산란하기 전에 그래야 가장 효과적이니까 4, 5, 6월달에 집중을 좀 하셔 가지고 구제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저기, 종자도 방류하고 그다음에 뭐 조성사업도 하고 산란 조성사업도 하는데 여기서 인제 또 그 어족자원을 잡아먹는 또 여러 가지 또 구제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해파리 구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에서 해요, 또, 불가사리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국장님, 이건 왜, 불가사리는 왜 해양항만과에서 하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그 업무의 한계를 좀 명확히 하라고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3개,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그다음에 어업진흥과 3개 과에 대한 그 업무 조정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겁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또 4억이에요, 예산이, 도비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저 해파리는 6천밖에 안 되고 내수면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2천밖에 안 돼요, 이게. 그 해양항만과 사업은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가 몰라도 불가사리 사업도 4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해파리 사업은 6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9월달에, 또.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그 잡는 방법이요, 불가사리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꺼내와야 되는 그런 작업 방법이고요, 해파리는 그냥 배에서 이렇게 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훨씬 불가사리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예산이 지금 남아있어요. 사업이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9월달에 예산이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 우리가 그 종자도 방류하고 뭐 산란 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해파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인제 국비니까, 이게 국비인가, 시비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시비라도 더 예산을,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국비입니다, 예.

서은식위원

국비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예산들은, 그래야 저기 방류한 그 어떤 치어들도 제대로 어떤,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생존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계획할 때, 뭐 국비 확보가 안 되면은 시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업무 조정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인제 자원순환과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원가계산 용역을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보라고 갖고 온 건지 약 올릴라고 갖고 왔는지, 이놈은 앞에 하고 이놈은 뒤집어서 하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보고서라고 갖고 왔어요. 약 올리는 거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저기, 국장들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원가용역 계산을 했으면, 결과를 하면 원가용역 계산 책자로 납품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야지. 나 살다 살다가, 이놈 자, 이렇게 보고, 이놈을 보고 넘겨 갖고 이놈은 다시 뒤집어 갖고 보고, 진짜 이렇게 하시지 말게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5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2025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화학물질의 안정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지속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에 더 주력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방제 선제대응과 산림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사계절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 쾌적한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병천입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산이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이 지금 아주 안좋은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화학물질 회사가 지금 50% 넘고 있죠? 전라북도 전체에서 우리 군산시?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취급량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에가 돼 있단 말이에요, 화학물질처리 말하자면 소방방재기구가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 군산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한 거 있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로 이렇게 분교를 설치해 돌라고는 했었는데요, 저 정부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이라서 지금 그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걸 우리 저 과에서만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거기에 대한 대책반을 수립해서 꾸준히 우리가 요구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래,

김경구위원

그 도로도 얘기하고. 도, 도에다 얘기한 적 있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와서 인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다른 대안이 있나. 그랬더니 도 소속 화학119구조대라고 저 해양경찰서에 부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 화학구조대는 군산시 공단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업소 전문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하고 저희들하고 다 같이 소통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근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화학, 익산에 있는 그 구조단보담도, 센터보담도 저희들이 더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본부가 와야죠. 아니, 새만금청이 기왕이면은 그냥 오는 게 낫지. 여기가 부서가 그 뭐,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익산에 있는 센터는요,

김경구위원

부점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근데, 저희,

김경구위원

본점이 오는 게 낫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어쨌든 와져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반 만들고 도에 가가지고 도에서 얘기하고 도에서는 또 중앙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 결과들이 쭉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깔려야 돼요.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 이게 물어보는 것은 이거 행감 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와졌는가를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거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지금 현재 그러한 사고방식, “이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인드가 좀 바꿔져야 돼요. 알았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봐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국에 7개소가 있더라고요. 근게 우리는 꾸준히 인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번 열정을 가지고 군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도 119화학대를 확대를 시키는 방법도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재센터가 와야 맞고, 근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확대시켜서 그 못지않은 수준으로 하는 것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요, 1분 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와 있어야 돼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라북도에 51%로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데 여가 안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정치권으로 해서 무슨 약해서 그러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권에서? 그럼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걸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혀 노력을 않고 있고, 그냥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마이동풍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지금 화학가스, 저기 보조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셔봐요. 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보면은 취급량이 반, 전라북도의 반 넘고 그다음에 사업장수도 34%, 3분지 1이거든요, 우리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사고,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은 작년, 올해만 해도 11건이에요, 뭐 과거를 저기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인제 본 위원은 세 가지를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화학가스 부분에서는 방재센터 설치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그다음 폐수에 대해서는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설치.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 여기는 뭐 기업 유치는 상관이 없지마는 기업 유치를 할려면 이런 기초환경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기업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 도로가 있어야 집을 짓죠. 집 지은 사람한테 도로 내서 집 지으라면 누가 집을 짓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한계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

이한세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어쨌건 이제 익산방재센터를 우리 지역으로 좀 이전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인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 운영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실 수, 일단 그 관리 앱의 운영에 지금, 군산시민들이 이 지도 앱 자체도 몰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또 인제 주요하게 이 관리지도 앱을 만들었고, 사실은 그 앱이 운영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인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군산시민들이 이 앱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인제 사고가 났을 때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풍향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유해성이 있고 대피 장소는 어디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려주는 앱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참여율 같은 게 파악이 좀 된 게 있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해갖고 저 공단에 우선 먼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도 하고 있는데요, 앱도, 이런 앱에 대한 소중도도 알릴라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인제 깔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좀 참여도는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한세위원

그래서 어쨌건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방법일 수가 있겠는데 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고속버스 예매를 할 때 어떤 앱을 통해서 하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사용법까지 그런 홍보하는 그런 책자는 아니고 어떤 이제 별지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식지라든가, 시정소식지나 이통장 회의 때 그런 걸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라도, 그리고 인제 어떤 주간을 정해서, 화학주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주간을 할 때 면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플랑을 좀 게재를 하기도 하고 이 주간은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그, 우리 자체적으로 인제 그 회사랑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런 기간을 정해서 그런 기간 내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도, 어떤 가입 독려하는 기간도 좀 잡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인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근게 인제 정말 세 분의 1명 정도라도, 아니면 5명의 1명 정도라도 가입을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되잖아요, 전체가 가입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 건물 우리가 에너지 신고라든가 등급제 검토를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우리 그 전북연구원에서 인자 조사한 그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산시가 인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내에서 가장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건물 에너지 신고 또한 등급제를 시행 중이에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서울시 부분들을 참고해서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좋은 저는 사례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연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온실가스 배출 그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군산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요, 전라북도 총 그 용역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전라북도 소관이 쉽게 말해서 산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군산시내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군산시도 그 어르신들 폐지 수거 다양하게 막 길거리에 위험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막 집에다 쌓아놓고 그래서 이런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분리수거 이런 것들을 제공자로 지정해 가지고 또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급도 좀 지급하고 생활용품 보관처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이나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아니요, 저기 박광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럼 박광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보조자료 148페이지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입 있는데 이게 올 12월까지 다 나오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중간보고 한 번 했고요, 또 12월까지는 나올 예정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군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지금 도에서 환경부 올 4월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부에다가요. 그니까 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는 43% 감축 목표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군산시는 인자 43, 도처럼 43% 할까,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 40%, 왜 그냐면 정부에서는 40% 감축인데 군산,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 관련한 사업을 뭘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아, 우리 별도사업은 없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없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저도 이게 지금, 우리 인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자 기금 조성을 하자고 내가 한번 제안을 할려다가 기금을 만들면 또 우리가 재난사항이 있을 때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제가 포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위기가,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온열 환자도 많이 나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렇게 되면 제일로 먼저 피해 보는 게 인제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열악해서. 우리가 그, 저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제안을 해서, 주택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공공건물이나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저희가 뭐 방수도 해 주고 페인트도 칠해 주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런 거 할 때 이왕이면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한 그런 물건을 써서 좀, 예를 들어 페인트를 칠했다, 그러면 단열페인트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여름에는 뭐 2도, 3도까지도 낮춰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다 좀 쓰면, 뭐 일반 사적인 거야, 우리가 강요는 못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특히 지금 샷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요? 지금은 단열샷시만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게 단열 되고 온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거 그 외에는 샷시를 못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주택행정과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들어오면 그것밖에 허가를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아니, 그니까 그것 말고라도 인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광일

박광일위원

단열 방수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은 햇빛에 대한 그 온도 저감이 솔찬히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이중 일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 지원할 때 그렇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인자 공공건물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들을 좀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협의 들어오면은 앞으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문구도 넣어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예.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더 좋은 그, 있으면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149페이지부터,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서부터 그리고 151페이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 관리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 민원을 발생을 했을 경우에 조치를 해도 같이 반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조치해도 반복되는 사업장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자 미세먼지 같은 거, 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물을 예를 들어서 3번 뿌리다가 5번 뿌리면은 개선되는 사항도 있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개선은 안 되고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특히나 151페이지 악취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악취사업장 근본적인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지원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장 계속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지원도 해 주고 되도록이면 악취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노력을 하신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기술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기술지원이야, 뭐 저기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시설 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매년 같은 사업장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수시로 점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개선도 시키고요, 나름대로.

한경봉부위원장

물론 인제 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것 보면, 인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약간 서운한 게 뭐냐면 인제 물론 이제 환경위생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10년간 민원제기를 했어요, 10년간. 10년간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시의원이 10년간 민원제기를 해서도 안 되면 일반 시민은 100년 걸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취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배출사업장들이, 매년 여기는 환경정책과는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본 위원도 참 난감해요, 우리 과에 뭐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 좌우간 그래도 지도점검은 꾸준히 계속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피해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여기 페이퍼코리아가 있을 때 여기 구암동, 경암동 주민들 얼마나 그 악취에 시달렸습니까. 그때 시에서 한 조치가 뭡니까? 결국 산단으로 이주시켰고, 물론 산단에 있는 분들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냄새가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느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한번 특단의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하고도 좀 상의해서 뭐 산업단지 지역으로 이전을 좀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이게 뭐 그 사업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글않으면 꺼꾸로 얘기해서 그 사업장 주변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다 이주를 시켜주든지.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가서 뭐 단속하고 계도하고 뭐 이런 것은 결국에는 그냥 요식적인 행위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미군 뭐 저기 그 소음피해 지역을 이주를 시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다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성산 같은 경우 거기 태평세라믹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인제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잖아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시설을 하잖아요. 이러듯이 어떤 좀 특단의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예년처럼 그냥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는 이제 더 이상 먹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의 보충질의?

한경봉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십니까? 보충질의 아니시면,

「아니, 뭐,」하는 위원 있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보충질의 없으시면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부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인제 이거 건의문도 낭독을 하고 했는데 그 화재안전시설 보면 거기에 인제 화재안전시설 재원이라고 해 갖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화벽 쌓고, 질식소화포 그다음에 이동형 방사장치, 감시카메라 이게 인제 세팅으로 해 갖고 지급하는데 이제 저기 이 총금액이 1,500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자, 잘 보세요. 감시카메라 는 그런다고 합시다. 바로 화재가 일어나면 뭐 경보시스템 울리고 감시카메라로 본다고 칩시다. 이동 방사, 이동식 방사장치를 누가 가서 낍니까? 지금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소방서에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건.

한경봉부위원장

이건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왜 그냐면 전기차는 화재가 일어나면 2분 30초 하면 옆 차한테 이미, 이미 전이가 끝납니다. 옆 차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현재까지 전기자동차는 리튬이온 밧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소화액은 개발됐지만, 소화액은 개발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소화액을 직접 분사를 못 하기 때문에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면 결국에는 전기차는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요즘 뭐 3중장치라고 저번에 소방서에서 시험 보이더라고요, 아까 여기 방사장치, 이 방사장치는 밑에서 드릴로 뚫어 갖고 이 저기 소화전에다가 이걸 연결을 하면, 이걸 차 밑에다 넣으면 이게 드릴로 네 군데를 뚫어 갖고 물을 방사시키는 거예요. 근게 쉽게 얘기하면 밧데리 있는 데로 물을 막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는 뭐냐면 차가 옆 차한테 피해, 2차피해 주지 마라고 덮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덮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방화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차들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저기 소방서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수조 차량이 있어요. 거기다 차를 올려버려. 물을 채워버려, 그냥. 물에다 담가요, 쉽게 얘기하면, 차를. 그렇게 하는 시스템. 3중으로 이제 하던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질식소화포를 불나 갖고 막 화재가 일어났는데 누가 가서 씌워요? 누가 씌워요? 관리소 저기, 아파트관리원이 씌워요, 죽을라고? 일반사람들이 가서 씌워요, 뜨거워 죽겄는데? 막 터지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 이게 지금 탁상행정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2분 30초면 이미 옆 차에 달라붙는다니까요, 폭발해서? 전기차는 왜 화재 진압이 안 되냐면 리튬이온의 성격상 한 번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1,000도까지. 1,000도. 그래 갖고 이걸 몇 도까지 떨어져야 저기 재발화가 안 일어나냐? 200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200도 이하로 못 떨어뜨리면 계속 옆에 발화를 하면서 불이 나 갖고 옆의 차까지 피해를 주는 데에 2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방송에 나왔어요, 뉴스에. 자, 그러면, 자, 조적을 쌓는다는 것은 그 블록 안에, 전기차 블록은 아예 통제를 하겠다는 거잖아. 다른 구간하고 공간을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 질식소화포. 여기 이거 어떤 사람이 가서 씌웁니까. 결국에 질식소화포도 자동으로 된 게 있단 말이야, 자동으로. 차를 저기 접혔다가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덮어요. 근게 화재가 일어나도 그 차만 불나고 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동식 방사장치 사용을 하든, 저수조 차에다가 차를 갖다 올려버리든, 담구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게 우리 저기 환경, 우리 정책과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의, 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올려야 되는데, 저번에 저 이것 보고 웃겨가지고, 아니, 과장님이 가서 덮으실랍니까, 포 갖고 가서?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질식소화포밖에, 여기서 방화벽하고 여기 감시카메라는 돌아가야겠죠, 여기서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이동식 방사장치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고. 근데 이미 늦었어. 소방서도 와서 지금 5분 안에 출동을 했다고 해도 이미 옆 차로 다 번졌는데? 그나마 그래도 저기할라고 그러면 방사, 이동식 방사장치로 하겠죠, 이제 나머지는 소방서의 역할이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지하주차장에 있는 그 저기들을 할려면 어떻게 하냐? 자동식으로 해야 돼요, 자동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차 들어가기 전에 열렸다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덮어. 또 차 탈라고 버튼 누르면 지가 자동으로 열리고. 그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알아보시면 저기 하겠지만 그게 1개당 500밖에 안 해요. 그것만 설치하면 이거 방화벽 쌓을 필요도 없고 저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전부 다 감시카메라 이미 지하주차장에 다 있어요. 그잖아요. 그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올릴 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리시는 게 좋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이해 갑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수소차 그 저기, 하잖아요. 지원, 구매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핑퐁게임이에요, 핑퐁게임. 예를 들면 군산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어요. 거기는 저기 토요일, 일요일, 주말, 아니, 공휴일 다 쉰대요. 그때 걸린 사람은 어떻게 충전을 해요? 두 번째, 예약을 해야 된대, 예약을. 예약 안 하면 충전 안 해 준대요. 우리가 주유소 갈 때 뭐 예약하고 갑니까? 예? 근데 여기는 차 사는 것만 지원해 주고 뭐 나머지는 어디로 관리해 준다고, 또?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에너지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에너지관리과 가 갖고 또, 이게 시청업무도 한쪽에서 뭔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정책과 하나 얘기하면 되든지 차라리 저기를 하면, 어떻게 이걸 해야지, 여기 가서 뭔 얘기하면 뭐 저기, 에너지, ‘새만금에너지과 가세요.’, 에너지과 가서 얘기하면 ‘환경정책과 가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예? 답답해요. 근데 왜 그런 사업장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냐 이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저기, 수소차가 지금 몇 대 보급돼 있죠, 총? 군산에? 몇 대예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자료검토)

관계공무원석에서-「237대요.」

한경봉부위원장

예? 237대는 예약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거기를 국비 지원을 30, 거기 총 30억 중에 우리가 15억 해 줬죠? 충전소 할 때?

관계공무원석에서-「237대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국비 지원을.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국비 15억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랬으면 최소한, 최소한 본인들이 국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그 시설을 했으면 최소한 그 저기,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서비스는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격도 군산이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가격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물론 여기 책임은 아닙니다.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지금 수소충전소 하는 그 사업을 지금 3년간 끌었어, 3년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뒤에 이어지는 저기 일반업무 159페이지에 보면 수소버스 지원 구매 사업을 하는데 충전소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사업을 합니까. 예? 그리고 이런 거 갖고 뭐라고 하면 노조에서 함부로 말한다고나 해싸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같은 동료라고 적어 놨더라고, 저기 보니까 이게. 성명서에. 뭔 동료입니까, 우리가? 한 지붕? 빨리 이사 가야지, 의회가. 뭔 한 지붕입니까. 예? 시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칭찬하지? 그리고 우리가 뭔 동료입니까? 견제·감시기구 저기 기관인데, 견제·감시는 당연히 맨날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잘 하시라고. 그런 것 갖고 노조에서 이렇게 성명서나 내고. 예? 어떻게 견제·감시를 합니까, 의회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한 번 얘기해. 두 번 얘기해. 세 번 얘기해. 네 번 얘기해. 나중에 화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간 것들을 다음 업무보고 올라올 때는 뭔가 시행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휴,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잘 하세요.’ 이 얘기하지.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저 한위원님이 내 것까지 다 써 가지고,

한경봉부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나는 3분이 못 써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암산에 에코라운드 있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그 앞에 억새풀은, 억새풀 있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 앞에 이, 제가 왜냐면 이것이 산림녹지과에서 물론 한다고는 하겠지마는 그러나 에코라운드 사업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외래종은, 우리 생태지역하고 같이 해서 외래종도 키워야 되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지 않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엉겅, 환삼덩굴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덮여 가지고 전혀, 금년에는 이게 억새풀이 없어요. 그냥, 그냥 다 뒤덮어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산림녹지과하고 환경정책과가 복지 우리 환경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음 행감 때 되기 전에 어디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한다면 이 지역은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 생태 교란종은요, 저희 과에서 제거하고 꾸준히 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예, 서로 미루는 것 같애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제방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24년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25년도 추진계획이 들어왔어요. 이걸 갖다가 이 사업을 1년 더 연장해서 하는 건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연장이 아니고요, 지금 그 설계 들어갔는데요, 올해 좀 폭염도 많고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 좀, 구상할 때 너무나 좀 못 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인자 폭염도 끝났고 과연 뭐가 옳은가, 설계단계에서 의견들 많이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이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명시이월을 해서,

김경구위원

명시이월 한다는 거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니, 저는 이게 이미 24년도까지인데 25년도까지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명시이월 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여 이걸 새롭게 예산을 한다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을 거 아니냐,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이제 이 부분 할 때는 정말, 저기, 뭐 다른 데 그, 많이 가보셨어요? 꽃 제방,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좀 많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저는요, 거기 보면은요, 우리 군산에 꽃이라는 게 없잖아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그가 엄청 넓잖아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데보다 더 멋지게 해서 우리 군산도 꽃의 명소로 만들어 가면서 무언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구상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기 지금 회현면 축사 관계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난리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허가 나와, 허가를 요청했을 때 여기에서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그 시설이 친환경시설이라고 그래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현대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니까 현대화, 친환경이라고 그래요. 친환경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갔다 오셨어요, 시설한 데?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시설은,

김경구위원

친환경 현대화 시설이라고 한 데를 갔다 오셨냐고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아,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러면 우리 뒤에 저, 담당 계장님 어딨어요? 축사 환경. 갔다 오셨어요? 자, 그렇게 갔다 오지도 않고서 이 시설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다면 문제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디가 이 시설을 했더라.’ 거기에서 지금 요청해 왔잖아요, 건물. 건물 요청 왔잖,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걸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어디가 있는가, 몇 군데인가 그것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아직 못 갔습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5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그 제일 밑에 보면은 환경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 해 가지고 산업단지 및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돼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수질도 하고 있고 대기도 지금 하고는 있죠? 보면은 한 가지 좀,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은 왜 하죠, 여기 모니터링은?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산업단지 말씀입니까요?

서은식위원

예.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자 산업단지에 악취도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나는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비할라고 그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역의 대기가 됐든 수질이 됐든 오염 배출에 대해서 어떤,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죠?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예를 볼게요. 자료 보면은 소룡동 지역 한번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있어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2023은 38, 내가 많고 적은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2024는 48, 24년도에는 20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봐서 추이가 왜 그러는가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후관리가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물론 다르죠.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많으면 초미세먼지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꼭 미세먼지가 많다고 초미세먼지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 따라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서은식위원

그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미세먼지는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초미세먼지는 아주 급격한 차이가 있어요, 또. 인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것인가를 분석해서, 모니터링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했던 정책이 어떤 건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서, 한 해는 의미가 없잖아요. 몇 년 치 추이를 분석한다든가 이래서 왜 숫자가 증가했는가, 또 감 됐는가 이걸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서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현종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가볍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173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가 지금 용역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용역, 2013년도에 시작한 것…,

박경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자 그, 한 1일 80톤에서 인자 그, 우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침출수에 영향이 좀, 영향을 받는데요, 300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색도를 조절하는 의견으로 왔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300톤은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 뭐, 하면 좋은데 그래서 예산하고 거기에서 처리되는 용량들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한 150톤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한 3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비 11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150톤인가요, 그면?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150톤 처리하는 데에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박경태위원

이게 300톤이 아니고 150톤인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150톤입니다.

박경태위원

보조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아니 인자 1차로 150톤을 하는 데에 11억이 들어가고요, 추가로 인자 150톤 정도는 처리 운영하는 그 운영 행태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뭐 150톤은 더 필요하면 150톤 정도를 더 할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처리할려고,

박경태위원

근게 사업계획이 시설규모가 150톤, 300톤이 아니라 150톤에 11억 1,500만 원이라는 거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게 그면 지금 보조자료 3번에 침출수 처리 간담회를 했을 때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검토결과 중 색도 항목 유입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자, 그 색도라는 게 인자 그, 거기서 인자 물이 나와서 흘러가서 하는 그 색깔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시커매요. 그래서 고거를 환경부에서는 ‘기준 이하로 낮춰서 배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인자 처리하는 하수과의 입장에서는 ‘질소 용도가 너무 높다.’ 질소가 와서 거기서 인자 우리가 뭐 BOD, COD 그러거든요. 거기를 뭐 그, 장치를 돌려서 생물학적 요구하는데 질소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소량을 농도를 낮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소도 거기에서 포함되게 해서 그 시설을 설치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박경태위원

지금 설치를 한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할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경태위원

발주는 났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사업 발주는 하셨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설계는 하셨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설계는 나와 있고요, 고거를 인자 지금 어떻게 인자 계약을 하고 고런 거를 지금 결정을 할려고 우리 지금 집행부,

박경태위원

그럼 이게 사업 발주를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침출수 처리 관련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 전처리시설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색도를 맞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박경태위원

이 내용에는, ‘색도 항목 유입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보조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7페이지거든요, 보조자료.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자료검토)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지금 크게, 그때 볼 때 보니까 질소하고 인자 색소 인자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아까 환경부 입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 가서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거, 우리 여기 침출수 물이 전처리, 처리시설을 않고 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부하가 걸리, 거기에서 문제점이 부하가 걸리는가 봐요.

박경태위원

그니까 환경부에서는,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단순히 색소,

박경태위원

색도나 이런 것들에 뭐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않지마는,

박경태위원

근게 ‘전처리시설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거죠?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박경태위원

맞는 말인 거죠?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예, 맞는 말, 그것은 맞는 말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처리장 갈라면 질소나 또 질소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질소가 보통 30ppm인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거의 1,500ppm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낮춰야, 낮춰 가지고 하수처리장 가야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박경태위원

근게 환경부에서는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색도는, 우리가 색도를 낮추잖아요. 색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색도로는 그게 어떤 그 용량이나 어떤 그,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색도로 가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박경태위원

색도는 영향이 없으나 질소 관련된 내용은 여태까지 ‘운영상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용역 결과 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필요가 타당하다 해서 지금 설치를 하실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자료 좀, 용역결과 보고서 좀 자료로 한번 좀 주시고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설계가 끝났으면 설계서도 뭐, 제가 봐도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그 집행부가 알 수 있는 설계자료들을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일반업무 182페이지인데 이게 올 한해 제작량이 927만 4,300건이고 제작비용이 한 7억 8천 정도 들었고 이제 판매량이 한 반절 정도 해서 한 36억 9천 정도 인제 판매수익을 올렸고 한데 그럼 잔여, 이제 수익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 금액은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수익 금액은 저희들이 인자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요, 왜 그냐면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서해환경에 뭐 한 28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운영하는 데.

박경태위원

예.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우리 직영이 한 40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이 한 140억 들어가요. 근데 인자 우리가 이 봉투 해서 수입을 얻는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니까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자체 주민부담률이 한 13%밖에 안 되는 거죠.

박경태위원

근게 쓰레기봉투 그 판매수익금으로는 근게 자체사업비 운영 관련된 그 예산으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종량제봉투를 따로 팔잖아요. 그거 제작도 시에서 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업체에다 의뢰해 가지고요,

박경태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우리 종량제봉투 이렇게 파는 거 말고 편의점 가면 물건 담을라고 파는 봉투 있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고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박경태위원

그 제작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우리가 제작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공급을 편의점에 이렇게, 각 편의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본인들이, 판매소가 우리한테 판매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요,

박경태위원

파는 거 별도, 근게 시에서 제작한 거 같은 파는 거 별도,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우리한테.

박경태위원

또 물건 담을려고 하는 봉투가 좀 달라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박경태위원

다르게 생겼어요, 그게.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달르는데 똑같이 20리터짜리면 우리가,

박경태위원

일부 언론에는 ‘그 봉투는 사용할 수 없는 봉투다.’라는 말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 제작도 시에서 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우리가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그거 정확히 한번 좀 파악해 주시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물건 담는 봉투 얘기하는 거예요, 전 물건 담는 봉투.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똑같은 쓰레기봉투인데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담을 수 있게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그것도 그면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편의점에다 배부해서 판다는 거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은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그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설치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이게 지금 인제 그 침출수가 과다 발생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행감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도, 하수처리장에 인제 그 지표에서 질소량이나 이게 좀 높게 나와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 그랬더니 “침출수가 유입될 때 좀 높게 나온다.”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 처리하는 데.’ 처리장에서 침출수를 다 받아 갖고 처리하는 데 큰, 용량이나, 처리 용량이나 무리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 전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건 법상 의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법으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그 색도에 대해서 낮추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 처리시설의 그 양이 그게 인자 보통 80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게 양이 우기나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유동성이 있어서, 많이 발생할 때 막 차면 우리가 펌핑해서 보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양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면 자기들 시설이 과부하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처리시설을 해서 한 150톤 정도로 이 물양을, 양을 좀 농도를 희석한 다음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전처리시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처리시설의 처리 방식은 총질소량이나 인제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희석시켜서 보내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한 번 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화학적인 처리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색도하고 질소하고를 저희들이 그 처리를 화학적으로 해서 폐수종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는 겁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전에는 인제 보내다가 잠깐 양이 많았을 때, 우기라든가 그래서 양이 많았을 때 처리장에서 요청을 하면 침출수를 조금 이제 잡고 있다가 양을 나눠서 보내기도 해서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어쨌건 법상이라고 한다면 인제 뭐 그렇다고 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건 색도나 총질소량이나 전 항목에 대해서 인제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비가 2개가 합쳐서 한 21억 정도 매년 발생하는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자, 그러면 일단 지금 300톤을 할려고 하는데 11억으로 해서 150톤만 하겠다, 했을 때 추후에 다시 설치를, 용량을 늘릴려면 공사비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인자 일단, 300톤 총인데 일단은 150톤으로 해서 운영을 좀 해서 보고, 왜 그냐면 인자 그러한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보통 80톤에서 100톤 정도로 1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인자 과부하나 이렇게 용량이 이게 또 많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또 환경부에서 색도를 어떤 기준치 이하로 낮추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저기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색도도 개선을 하면서 인자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질소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은 인자 같이 더불어서 하면서, 일단은 1단계로 150톤 정도 규모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싶은데 인자 운영을 좀 해 봐감서, 300톤이라는 거는 인자 뭐 용역에서 얘기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50톤 정도면,

이한세위원

인제 150톤을 했다가 이후에 또 인제 지금 소각장 바닥재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인제 그 매입량이, 침출수 발생되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300톤, 저는 인제 이걸 요구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300톤 용량을 요구를 해서 인제 지을려고 했다가 예산상의 문제건 어쨌건 150톤 쪽으로 했다. 그러면 추후에 설비를 늘릴 때 추가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저희들도 사실은 고게 좀 걱정이 되죠. 예산이,

이한세위원

그래서 차라리 인제 그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할 때부터 300톤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추후에 추가 용량 늘릴 때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80쪽이요, 지금 현재 그 운영사에서 우리 시한테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사업연도 해서 제출하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사에서 우리 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죠? 30일 이내에.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저희하고 협약해서요,

김경구위원

기관청에서,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확인을 받아요, 매년?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매년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정산하는 거하고, 어떻게 허겠다고, 정산만 하지 그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톤을 태운다, 1일 몇 톤 해 가지고 100톤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을 계획서를 주시냐는 얘기여, 우리 시한테.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한테 매년 계획하고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보고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다달이 저기한 거?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거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그 운영사가 제출하잖아요, 자료를. 계획대로 소각 처리하겠다고. 근데 이게 지금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소각 처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고서 예약을 했잖아요, 15년 저기로?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생각보다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생활 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줄어들고 있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계획서 같은 것 받았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베일로 싸있는, 비위생 매립장에, 매립장에 지금 그 베일로 쌓아놓은 게 약 35만 정도를 고거를 인자 우리 생활 쓰레기가 주는 만큼 고걸 갖다가 더 태워가서 15년 안에 고거를 지금 다 태울려고 지금 고렇게 하고 있는,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계획서에는, 우리가 첫번에 계약했던 계획서는 생활 쓰레기가 어느 정도에서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해서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줄어든단 말이요. 줄어들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태우겠다고 하는, ‘압축 그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그걸 더 채워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채워서 했을 때에 그 양이, 나머지 있는 그 양은 있을 거 아니요. 그럼 그런 것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받느냐, 이거죠. 그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안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이게 연도별로 지금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요, 얼마씩, 얼마씩 태워서 우리가 마무리는 2035년에는 쌓여있는 양 35만 요 베일을 태우겠다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인자 이 계획하고 실제하고 이렇게 지금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제 얘기하는 뜻 몰라요? 생활 폐기물이 이제 적게 나온단 말이요, 갈수록. 현저하게 적어요. 그럼 이 적은 양이, 현저하게 적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따로 나와줘야 하고 보고가 새롭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여.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걸 안 받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 이전에 그걸 좀 받어두세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계획서를 그거 받아 가지고 그걸 한번 주세요, 저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압축 포장한 거 있죠?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압축 베일?

김경구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지금 안 돼 있어요. 왜 그냐면 이 압축 포장재를 지금 우리 시가 했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사업을 시에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시에서 해 가지고 압축 쓰레기로 해서 만들은 거란 말이요, 그게. 무슨 얘긴지 알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회사에서 한 건 아니란 말이요. 근데 회사는 압축 쓰레기 있는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달아 가지고 얼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약한 거 아니에요, 태우는데.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톤당. 그러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이게 의원들이 계속 8대도 얘기하고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래서 연구회까지 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게 우리 시가 한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그걸 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약 한 20% 내지 30%가 불연성이란 말이에요.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라면 60억에서 약 90억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GS하고 이걸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성사시켜 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이번 행감 때 제가 참고인 출석을 했죠? 예, 꼭 나와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당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사전에 전달해 주시고 꼭 참고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예, 과장님, 그 보조자료 20페이지요. 20페이지 보면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계도·단속 추진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 두 사업이 난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20페이지나 40페이지는. 그 방치물 폐기 처리사업은 9천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어때요? 9천이면 이거,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운영을 하는데요, 이 예산하고 우리 항만해양과하고 사실은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항만해양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서은식위원

항만해양과는 인제 해안의 쓰레기고, 여기는, 방치폐기물은 육지에 있는, 시내 곳곳에 있는 방치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천이, 지금 현재, 현재 예산이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서은식위원

조금, 그러면은 방치폐기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것 같애요. 방치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시내 곳곳에.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요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내에 인자 뭐, 곳곳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해안 좀 비슷하게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항만해양과하고, 거기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뭐 어디 신고가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간단하게 저기, 방치폐기물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40페이지 CCTV 달아 놓으면은 훨씬 줄거든요. 근데 이게 만사,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애요. 여기 예산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봐요. 지금 454개인데, 그리고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거든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이동식으로 저희들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여기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보시고, 그리고 35페이지요, 인제 이 35페이지 사업이 지금 해양항만과하고 연계된 사업이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지금 여기 하천하구 쓰레기 보면은 지금 세 군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 도서지역 그다음에 탑천, 금강하구 세 군데 사업지에 인력을 확보해서 그 인력이 계속 치운다는 얘기입니까, 쓰레기 오면은?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인력을, 인자 지원해 주는 건 인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자 실어오는 사업하고 두 군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아, 연계해 가지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9개 도서인데 선유도, 신시도나 무녀도가 빠진 이유는 왜 빠졌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해안인데.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인자 육지화돼서 우리가 운반을 청소차량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서은식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해안, 지금 저기, 그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일 거고, 여기는 지금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생활 쓰레기하고 인자 그, 섬에는 인자 그 배로 실어와야잖아요?

서은식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천하구 쓰레기가 아니라 생활 쓰레기란 얘기, 도서지역 9개 도서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도서하고,

서은식위원

그리고 대야만, 탑천하구하고 금강하구만 하천하구 쓰레기란 얘기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걸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니까 거기에 용도에 맞게끄름. 그리고 또 빠진 이유가 대야 빠졌으면 회현 같은 데는 또 만경강 하천이 있거든요. 거기는 왜 또 빠졌어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자 그 예산에 맞춰서, 이 예산은 인자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인자 배부를 해 주거든요. 근데,

서은식위원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여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면은 거기도 지금 제외되는 것 같고 그리고 소룡동에 해안, 그 공단 주변에 해안 쓰레기 거기도 지금 빠지고,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천하구는 연안하고 해안에 밀려 들어온 쓰레기를 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제외된 지역이 만경강의 회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소룡동의 공단에 있는 해안 부분 여기는 지금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어떤 배분에 참고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맞는 목적이다면은 편입을 할 것,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업에 맞지 않는다면은 삭제해도 상관없겠죠. 그걸 한번 그 만경강이나 또 아니면 소룡동 그 해안 부분에 대한 쓰레기 부분도 이 사업의 목적에 맞으면은 예산을 거기도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그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보면 주요업무하고 일반업무로 지금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가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 도서지역 생활 쓰레기 수거정비사업 추진,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전처리, 이게, 이걸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하고 지금 총 15개 사업에 대한 지금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대형폐기물이나 인자 그 침출수 처리 이런 거는 인자 올해, 내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들을 인자 우리가 인자 보고를 많이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도. 그잖아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최소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예산이 반영된 건 업무보고에 기본적으로 올라와야 맞죠. 특히나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잖아요? 올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뭐야, 살 발라내고 뭐 저기 발라내고 뼈만 남아서 올라오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업무보고서인지 이게 뭔지를, 조금, 자원순환과의 주요업무보고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라고 올라온 자료가 15가지 보니까 좀 너무 당혹스럽네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인자 그 기존 업무가 인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뭐, 아까 말씀하신 올해 그 민간위탁 그런 부분에도 들어가 담겨져 있고, 아까 말씀한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인자 행정사무감사나 세심히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최소한 그래도 이번에 인제 저기도 통과가 됐잖아요, 민간위탁.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랬으면 그런 업무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몇 월 안에 계약을 하고, 2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업무보고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다음에 뭐 금호환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여기에 올라와서 어떻게 추진됐고 어떻게 추진하고 몇 월달에 선정을 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마지막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인제, 올해도 사업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했다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보고를 온다고 치면 이것 따블은 여기에 올라와야 맞거든요, 사실은. 그치 않겠습니까?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인제 어차피 이건 지난 얘기니까 내년 1월달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반영된,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좀 다 해 주세요.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알죠. 여기서 이렇게, 진짜 15가지 이거 보고서나 ‘이게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 말문이 막혀요. 뭔 얘긴지 아시죠?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우리 계장님들이 머리 많이 쓰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곤란하게 안 할라고 막 이것 빼내고 저것 빼내고,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올만한 건 싹 빼내고, 어떻게 다, 다 뼈 발르고, 살은 다 발라냈어요. 뼈만 남아 갖고 지금 업무보고라고 올라온 거예요. 계장님들 수고하셨어요. 뭔 얘긴지 아시겠죠? 내년 1월달 업무보고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 전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남섭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군산시내에 맨발걷기길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 산책로로 조성된 곳은 총 몇 곳인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라비발디 그쪽만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비발디 한 곳이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 하고 있고요,

윤신애위원

그 은파 수변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월명공원하고 지금 금강 공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돼 있는 데는 아까 한라비발디 거기만 한 군데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저기, 은파 안에 그거는 맨발걷기 아니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은파는 저희가 안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윤신애위원

아, 지금 여기 산림녹지에서 하는 것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윤신애위원

그러면 산림녹지 외에 또 한 곳, 하는 곳은 또 어디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거기는 무슨 과에서 했어요? 관광?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관광진흥에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복지환경국장

기업, 기업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신애위원

예, 그러면 인제 한라비발디 인제 준공이 끝났잖아요. 혹시 문제점이 뭐가 있던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문제점은,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습식으로 했었는데 건조하면 갈라지고 단단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을 좀 뿌려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인제 그런 사항을 잘 몰랐었는데 인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은 인제 뭘 채우는 것보다도 습식이니까 물을 뿌려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인제 앞으로 관리를 할 때 건조 시기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관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맨발걷기 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타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는 거는 벤치마킹 안 하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벤치마킹을 했었는데요, 여러 군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건조했을 때 그, 왜 그냐면 저희가 시기가 그런 것을 이제 못 보다가 여름에 한참 덥고 건조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신설을 하는 데는 건식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토 비율을 한 2대8로 모래나, 모래하고 비율을 2대8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2가 황토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2가 황토예요.

윤신애위원

지금 그 비발디에 설치된 것은 6대4?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6대4입니다, 예.

윤신애위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거 또 나뭇가지나 뭐 이물질이 널러왔을 때, 발에 닿았을 때 뭐 무좀균이랄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민원 처리가 좀 우리가 다 처리하기는 뭐한데, 무슨 말씀이 드리고 싶냐면 은파에 지금 만들어진 게 건식이잖아요. 만족도 높던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황토 포장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윤신애위원

그쵸?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황토 콘크리트포장입니다.

윤신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드나 마나 하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와, 그것 때문인지 우리 비발디에다가 만들어진 그 맨발걷기는 황토가 6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걷는 데 있어 발의 쿠션이랄지 그다음에 눈으로 보여지는 효과성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올여름에 얼마나 폭염이 심했습니까. 비가 오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축축하니까 굉장히 그 텐션감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비가 한, 한 일주일 정도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한 날은요, 진짜 밟으면 아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황토가 인제 많이 포함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윤신애위원

아니, 아니, 그런 현상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세족장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그것이 항상 인제 건조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건조한 시기에는 저희가 물을 연결해 가지고,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윤신애위원

호스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호스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누가 해요, 가서, 그거를?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우리 인제 인부들을 통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인부 통해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건조 시기가 여름철 한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건조해 갖고 갈라지고 단단하다고 하다면 저희가 그때그때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려면 거기다가 인제 뭐야,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인제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는, 저도 인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거기가 주변에 인제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인제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뭐 굉장히 긴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호스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여하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또 찬사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도.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그러한 맨발길이 앞으로도 인제 추진되는 사업에서 감안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신규사업 중에 올라온 것 보니까 수송공원에 조성길이 또 만들어지고 있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예, 수송공원 맨발길 이 조성사업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윤신애위원

다 보셨죠?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자연, 자연길이 돼 버렸어요, 자연, 걷기 좋은 길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나서서 스스로가 좀 만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좀 모범이 되는 사례예요. 근데 인제 거기에 더해서 뭐 황토를 좀 더 덮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자연 맨발길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인제 민원은 ‘왜 한라비발디만큼 우리도 황토를 안 뿌리냐?’ 인제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많지는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세족장을 갖다가 저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군데 만들어 달라.’ ‘화장실까지 심지어 만들어 달라.’ 수송공원의 목적을 흐려버리고 그냥 맨발걷기 동호인들만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본? 기본이 있어야 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을 갖고 민원을 처리하시는지. 맨발걷기에 관한 동호인들도 많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뭐 맨발길이 굉장히 유행을 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송공원, 수송공원 맨발길 같은 경우는 시민이 참여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맨발길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좀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토사 유실도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좀 보강해 주면 더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뭐 맨발길도 보완하고 수목 식재나 세족장, 조명 설치까지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받았던 다 민원이에요. 인제 그게 다 들어가 있긴 하네요, 사업 내용에. 그,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한라비발디를 만드셨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어쨌거나 보면은 점수는 높아요, 매우. 근데 보완해서 다른 곳을 할 때, 지금 또 건식으로 해서 2대8로 가면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숙지하고 또 다른 곳도 벤치마킹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 건식이냐, 습식이냐 이거에 따라 만족도가 가장 많이 달라지던데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신애위원

근데 또 건식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 뭐랄까? 저기하기는 좋아요, 관리하기는. 그렇겠죠? 관리하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또 시민들은 비교해 가면서 아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 보고 또 해결책도 좀 찾아보시고 또 다른 지자체들 뭐, 채계산인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뭐 이런 데 만들어 놓은 데도 보시면서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맨발걷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자, 과장님, 공원에다가도 맨발걷기 조성사업 하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게 보니까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공사 착공이 8월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기도 황토체험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견학을 이곳저곳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 갖고 혼선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다가 시험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라비발디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황토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월명공원에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 과정을 한번 지켜본 후에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늦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럼 월명공원은 어떻게 하실, 습식이에요, 건식이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건식에 가깝고요, 황토를 2대8 정도, 근게 저희가 3대7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그 모래하고 마사토하고 그다음에 5대5 이렇게 했을 때 3대7에서도 갈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대8 정도로 하고, 다만 순수한 황토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황토체험장을, 순수한 황토를 밟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좀 넓게 만들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대8 비율이 가장 좋단 얘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딱딱하지 않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흙같이 생겼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내 도심권하고 틀려서 그늘, 많이 그늘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톳길 포장할라고 하는 곳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은 약간의 그 건식이 아닌 습식으로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습식은 정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산이지 않습,

해춘

지해춘위원장

공원에, 공원에, 아, 여기 지금 한라비발디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그 뭐 인부를 쓰셔 가지고 물을 그 저기 그,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뿌려,

해춘

지해춘위원장

허신다고 하셨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 황토길 걸으시는 분들은 매일 걸으시기 때문에 굳이 인부를 쓰지 않아도 물만 연결해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하십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근게 거기는 세족장이 있어서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요. 여기도 지금 세족장 있잖아요, 월명공원에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좀 길이가 길거든요. 근게 저기는 양쪽에 세족장이 있어서 거기서 인제 연결하면 되는데 월명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때 주민설명회 개최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몇 명이나 오셨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때 한 20여 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공원에 맨발걷기 열풍이 불어서 많은 동호회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좀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하셨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그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2대8 건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맨발걷기 회장인가 그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건식으로 하겠, 해도 괜찮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황토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원하시는 분은 거기서 활용해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제 시작을 했는데 완공은 언제인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11월, 12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12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초 정도 예상,

해춘

지해춘위원장

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나종대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저기, 우리 그 아까 한라비발디 안에 크렉 간 데들 있죠. 그걸 어떻게 허신다는 얘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황토가 6대4로 돼 있거든요,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지금 크렉 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다음 하는 데들은 비율을 2대8로 맞추시든가 그건 상관이 없지마는 지금 크렉 간 부분들이 시간이 흘를수록 자꾸 벌어지거든, 우리가 말하는. 그면 제 생각에는 그 틈새를 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메꿔줘야 되는데 메꾸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뿌려주면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나종대위원

세족장, 근게 그러면은 자꾸 보면은 황토가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거기를 저녁에 가끔 한 번씩 가보면은 양 사이드 부분에 쥐구녁 같이 빵꾸난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현상이 무슨 현상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냐면 양 사이드들이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글로 흘러서 물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 그면 흙까지 같이 어디로 쓸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이 부분이 낮춰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막상 하고 나니까 좀 딱딱하고, 실은 대부분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움직이시더라고. 왜 그냐면은 한 번도 그런 거에 경험해 보지를 실은 못 했잖아.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다 입맛에 맞춰서 각자의 개인별로는 맞춰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걸어보니까 비 오는 날은 촉촉허니, 이렇게 우리가 받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8월달, 아까 날씨가 매우 따뜻하고 그런 날은 좀 딱딱하니까 우리가 하중이 지면하고 이렇게 닿다 보니까 좀 무리는 가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인자 뭔 현상이냐? 황토를 일부를 지금 세족장 옆에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거기서 황토를 퍼다가 거기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발로 짚고 나오면은 다 묻어서 오니까. 그런 부분을 어디에 한 군데에다가 황토를 항상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황토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애요, 중간중간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종대위원

그러고 아까 세족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스프링클러는 달을 수가 없어. 근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나중에 세족장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또, 중간중간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위원

그러면은 턴이 한 50m 되니까 호스로 충분히, 누가 뭐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니까 시청직원이, 뭐 직원분들이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 거기에 인자 문제점이 크렉 가는 부분하고 거기가 자꾸 벌어지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좀 세이브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 좀 촉촉할 때. 그러면은 그놈이, 우리가, 우리 말로 좀 뭐라고 하냐? 땜빵된다고 하면 좀 말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채워주고 메꿔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쥐구멍 같은 데 이렇게 빠진 데가 요소요소 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 이렇게 구멍난 데들이. 그면 글로 자꾸 빗물에 씻겨서 내려가니까 거기를 메꿔줘야 돼, 또. 전체적으로. 왜? 못 빠져나가게. 근게 위에 부분들이 자꾸 옆으로 씻겨 내려가더라고. 그런 부분하고 그때 그 불 나갔던 데를 아직도 안 해 놓으셨더라고. 그 등, 가로등 나간 데들이, 거기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예, 그건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아니, 그건 뭐 좀 천천히 혀도 되는데 잊어먹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이제 아까 우리 윤신애 위원님이, 수송공원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폭이 좁잖아요, 실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어디다가 뭘 하더라도 한살이 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은 애,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좀,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좀 환하게 해서 나무에다 불빛이랑 좀 비춰주고 그럼 훨씬 더 좀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렇게 잘 좀 꾸며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아요, 그거, 실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우리가, 뭐 나무를 대고 바리케이트를 옆으로 쳐줄 데가 없어. 왜? 너무 좁아지니까. 그찮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다른 질의하실 분? 김경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저는 미리 사전에 행감을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 2020년이네요. 2020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월명산에다가 말하자면 걸어가는데 좀 세멘이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코르크나 뭐 이런 것을 한다고 사업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코르크로 안 하고 탄성포장재로 하는데, 허던 것을 뜯어내고 허던 것을 않는데 우리 군산만 유일하게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몇 곳 갔다 오고 나중에는 시범적으로 그러면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월명산 탐방로에 탄성포장재를 4천m 이거 하는데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4,900만 원인데 코르크로 3억 7,500이에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얼마 하지 못해. 그래서 한번, 나눠서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거 할 때 잘못된 건 사용을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그 계약서를 보니까 2년으로 해 놨어요. 원래 3년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벗어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하지 않았어요. 탄성포장재는 했는데 코르크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우리 군산시에 전체적으로, 건설과든 무슨 과든 간에 ‘이건 이렇더라.’라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건설과나 각 과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탄성포장재 말씀하시는데요,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김경구위원

아니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더라.’ 하는 결과서를 해서 서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서로 나누고 있냐고요, 정보를.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의견은 나누지는,

김경구위원

아직 안 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가 정책 방향을 해 가는데, 거기 가서 보세요. 이게 코르크인데 탄성포장재인지 몰라. 다 똑같은 걸로 알아요. 만져보고 뭣 허고 다. 근데 들고 일어나고 떨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평불만 하지 이게 뭣 때문에 그런가 이러는가를 알아야, ‘저그는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군산시가.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이거 해 가지고 한번 저 다뤄나갈 텐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그 현장에 대한 파악이랄지 또 우리 군산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랄지,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부서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아, 이거 이렇더라.’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서만 하고 말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시행착오 일으키고, 시행착오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때까지 한번 그걸 갖다 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이 맨발걷기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요, 옥산 청암산에 그거 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했는데 그걸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 가면서 한번 해 주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일반업무 208페이지 완충녹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완충녹지 내에서 그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물을 지금 시에서 짓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짓다기보다는 시설물을 배치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행정적인 인허가나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한 사항인가요? 완충녹지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다 보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원래 완충녹지에서 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박경태위원

어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전엔, 예전 같은 경우는 다 법으로 제한을 뒀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완충녹지가 인제 나무가 많이 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완화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내에서는 편익 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현재는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박경태위원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건데 이게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완충녹지 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저,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기에도 ‘주변이 민간에서도 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제가 문의도 몇 번 드렸는데 집행부 내에서는 ‘민간이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인허가적인 행정절차 사항이 수반이 되어야 되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제가. 민간이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민간이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요, 근데 민간인이 거기다 뭐 설치한다고 하면 뭐 인제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해서.

박경태위원

그니까 그 판단의 직권은 오히려, 근게 오로지 시에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인허가 사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개인이 할라면 인허가 사항입니다.

박경태위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태위원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박경태위원

누가, 시장한테 득해야 되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한테 득하면 됩니다.

박경태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게 법도 개정이 됐다시피 그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좀 열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는 겁니다, 저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태위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도나 어떻게 보면 기준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박경태위원

왜냐면 저희 지역구 내 주변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체에서 행할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좀,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기준 정도는 마련해서 시장이 충분히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좀 덧붙어서 207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7,700만 원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신 것 같애요, 해망로하고 수송북로, 또 백토로. 근데 다 어떻게 이렇게 시설물들이 틀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시설물들이요?

박경태위원

예, 보조자료 38페이지거든요. 빗물저장시설 설치하신 것 같은데 위치마다 어떻게 다 틀려요, 내용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박경태위원

이유가 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인제 그 업체가 신생업체가 최근에 인제 있었, 생겼어요. 한 작년인가부터 생기고 그전에 했던 업체를 일부 쓰고 그리고 새로 신생업체가 전라북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경태위원

아니 뭐 금액도 7,700만 원밖에 안 되고 군산시 관내 업체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업 발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위치가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박경태위원

위치하고, 뭐 위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 거예요? 위치하고 사업자 안배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이게? 내용이 똑같은데, 사업 내용이.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이 한 건으로 발주가 된 게 아니고요,

박경태위원

왜 한 건으로 발주를 안 했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관내 업체도 아니라면서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위원

아무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집행부에서도 뭐 가격적인 내용이랄지 아니면 활용도적인 내용이랄지 뭐 능력적인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둬서, 이런 내용들은 관내 업체에 조금 더 많은 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안분하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둬 가지고 집행부 내에서도 명확히 사업을 시행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 진포로도 사업을 하신 것 같애요, 수종갱신 사업하면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박경태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사업 완료된 사진들에 한해서는 인도보다 이 집수블록이 낮아야 인도에서 물이 흘려내려 가지고 집수블록으로 들어가서 물이 고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진포로 내 사업한 구간들을 보면 집수블록이 다 높아요. 턱이 져 있어요. 물이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에요, 거기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확인,

박경태위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집수블록이. 하자 기간 내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자 기간 내입니다.

박경태위원

빠르게 좀 조치해 주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강공원 혹시 저녁에 가 보셨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느낀 게 없으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예, 물론 그 생태공원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야간에 걷기가 너무 조금 어두워서 무섭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 또 중간중간 그 끊어진 나무들이 있어요. 인제 우리 군산시가 그 공원이 많이 진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써 가지고 진짜 좀 예뻐졌어요. 그러나 나무는 이제 그루 수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그 나무다운 나무, 좀 멋스런 나무 그런 나무로 갔으면 좋겠다는 인자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는 어쨌든 군산의 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요. 또 ‘보행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접수에 금강공원도 이제는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화장실까지는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이후로 좀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본예산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사실은 그 금강공원은 누구나가 감성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와 정말 공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어우러진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리적으로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저는 군산의 한 시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런 그 아름다운 곳에 보강해야 할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거기의 불빛이 어둡다는 얘기에 또 혹시 카메라 정도, 한 두세 개 정도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운동에서도 그 저녁에 젊은 애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일부러 그 불빛도 보고 물빛을 같이 금강공원과 어울리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은 잘 연구하셔서 하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쪽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 갯벌연구원 있죠. 그쪽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갯벌연구원에서 풀을 전부 비었어요. 비어 가지고 그 옆길 있잖아요. 거기에다 쭉 쌓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자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민원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가로수 수종 뭐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예, 그 있죠? 지금 책을 덮었는데, 지금 그 25m 도로에 가로수가 없는 데는 왜 없죠? 가로수 식재가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산북로 같은 데는 지금 25m 도로거든요, 대로 3로인데, 3류인데 거기는 그 가로수가 없어요. 근데 가로수가 없는 이유가 왜 그러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근데 대부분 그런 데는 있는데 제가 어딘가를 제가…,

서은식위원

산북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산북로요?

서은식위원

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산북로 어디인가를 잘 모르겠,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산북로, 그러니까 저기 있죠. 그 시영아파트 앞 도로요. 한쪽은 저기, 도시고 한쪽은 인자 농지인데 한쪽은 도로면으로 보면은, 근데 거기는 그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뭐 출근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주민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로수가 대체로 없어. 한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넓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든 식재를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내권에 있는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외지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하고,

서은식위원

산북로 그 시영아파트 도로, 대로 3류 25m 도로거든요. 근데 거기 가로수가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왜 가로수가 더 식재가 돼야 되냐면 공단이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나무가 더 많이 식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가로수가 조성이 돼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임도 및 등산로 관리 거기 하는데, 임도 및 등산로 관리, 218페이지요. 여기 새로 내는 임도가 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오성산에 작업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하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내년 사업비에 그거 하나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임도가 이것이 끝나면 저희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또 신청을 하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신청을 받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거 하나라는 얘기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면 이게 끝나면 다시 신청을 받을 것이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신청 받, 어차피 받으면 뭐, 내년 1년 내내 받아요, 신청?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인제 대상지를 제출을 하면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인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지금 신청받은 데는 없고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리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접수를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철길숲 있잖아요, 그 CCTV. 지금 몇 개 정도 설치하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16개,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26개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26개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것 좀 자세하게 어디, 위치 어딘가 해 가지고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그 월명공원에 편백나무숲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근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무장애 나눔길을 잘해 주셔서 어르신들도 오고 뭐 저기 그 장애인분들도 오시고 애기들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편백나무를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밖에 없어요, 비장애인밖에 없어요. 휠체어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보행자, 아이들 끌고 이렇게 보행자 끌고 오는 그 엄마들도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누구나 다 편백나무숲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무장애 나눔길 할 때 저 마지막 구간, 6구간에다는 지금 한 군데는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디 말씀하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 은적사 삼거리에서 배드민턴장 뒤쪽 거기는 지금 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근데 거기는 대부분 너무 멀어서 가지를 못하고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 무장애 숲길 그 시작하는 첫 구간 있죠. 거기 요즘 뭐 행사도 하더만요, 무슨 행사인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부분이 가장 그, 이 편백나무숲에 있는 곡선이 완만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근게 그 부분을 뭐 저기 보행약자나 영유아나 우리 그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하실 수 있게 완만하게만 뭣 하나 만들어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생각,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 고민을,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한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월명공원 산책로에 진짜 군산시민, 웬만한 시민들 다 오시는 거 아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가끔 다니다 보면 분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그걸 주서가지고 어따 놓을 데가 없어요. 그니까 습득물센터, 습득물센터가 아니라 습득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7 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