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이 용어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지난 ’22년도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고 어떤 사업을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이 지난 ’22년도에 이제 그런 비전을 선포하고 또 ’23년도에 좀 더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들어가고 해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들녘, 농업혁신타운 같은 것은 이번에 이제 문경 영순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기존에 하지 않던 시도입니다. 앞 번에 임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그렇지만…

예, 그렇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입니다. 이름은 혁신농업타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존에 벼농사를 짓는 걸 벼를 짓지, 타 작물로 1년에 두 번 정도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두 번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소득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공산업 그리고 최근에는 사과산업 대전환 뭐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체계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는 그런 체계입니다.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예, 920억.

유통이라든가 사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군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사관학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어민 교육해 주는. 그런 것이 도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 부분에서 지금 데일리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 그리고 사이소라는 도 쇼핑몰, 이러한 부분들은 도에서 도비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술원은 국이 2개국입니다.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 그러면 연구개발국은 모든 것을 직접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이 한 2, 300억 원 되는데 이것은 직접 합니다.

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비로 해서 연구개발국 사업은 직접 하고.

농촌지원국 사업은 시군에 주는 것이 있고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 좀 나눠져 있고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한 10% 남짓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예산도 전체 예산의 한 72% 정도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아무래도 비중이 점점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의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분야의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은 ’22년 기준으로 하면 약 40…

예, 44.4%이고, 지난해에는 통계가 조금 잘못되어서 약 49%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전체 곡물자급률, 사료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대전환을 하는 이유도 공동영농 모델이 벼만 하지 말고 다른, 우리가 조사료든 콩이든 이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공동영농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북만이라도 먼저 그러한 불을 지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쌀은 현재 의무수입 물량이 40만 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90%는 되지만 항상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식량자급률도 높이고 쌀 공급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두 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국하고 기술원이 이러한 사업들을, 공동영농 모델들을 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업대전환의 핵심입니다.

예, 남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는 나중에 정해지는데 지금 뭐 일단 4만 원 선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12월 가격이 나오는 걸 보고 나중에 최종이 결정되는데 우선적으로 선 지급을 먼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고령화된 소농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경 영순모델이 생겼습니다. 농사는 땅은 다 내놓고 경영은 법인에서 한번 해서 그러면 배당을 주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벼농사 짓는 것보다도 1.5배 이상의 배당을 줬습니다. 평당 3500원을 배당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농사지으면 한 2300, 2400원 정도 가지고 가는데 농사를 안 짓고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번에 그렇게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순모델을 장관께서도 굉장히 ‘아, 이것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지금 시책을 하려고 용역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건 매년,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전해에 귀농이 있었던 그 가구 수, 인원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보조사업으로도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영주나 의성 같은 데에는 자체적으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연령은 예전에는 50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령을 점점 더 높였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농촌의 평균연령도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59세까지 지금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귀농을 하게 되면 정책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정책자금을 땅을 구입을 하거나 또 농가주택을 매입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로 해 주는 게 가장 정부의 기본 지원 정책이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래도 한 5년 이내 어느 정도 정착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관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500만 원 정도의 보조사업을 해 주고, 귀농하기 전에 귀농인의집이라 해서 단번에 못 하니까 한 6개월 이내 또 1년 이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귀농인의 집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선은 해 줍니다.

예, 알선은 해 주고.

임대는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 이번에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비축농지에서 저것을 할 수 있는데 귀농인들은 후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40세 이하인 분들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선 시군에 보면 청년인구가 다 다르죠?

청년 나이?

예, 나이가.

기준이, 보면 다 다릅니다.

그것부터 통일시켜야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청년 담당 부서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청년이라 일컫는 연령대가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선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청년으로 일관되게 접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기혼하고 미혼은. 그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22개 시군마다 지역적 특색이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 주력 품목을 육성해 주셔야 돼요.

예.

22개 시군마다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 일조권이라든가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의 최적의 품목을, 노지재배는 더 신경 써서 접근해 주셔야 된다. 사실 우리 도에 보면 노지 대비 시설은 몇 퍼센트 차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데는 많은 것 같지만 극소수거든요. 그렇지만 시설재배의 장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 노지재배의 장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망라해서, 어차피 농업대전환의 가장 중심축은 농가들의 고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얼마만 한 신경을 쓰고 있나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멋있는데 사실 청년정책이요? 엉터리예요. 예산 지원되는 거나 보면 항목은 많지만 1200만 원, 해봤자 천 단위도 잘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현실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청년농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보육센터, 상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문제만 바로 제기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 오죠? 인문학 강좌 활동하는 2개월은 숙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실증, 실기를 할 때는 본인이 해결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원적인 방법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네들하고 얼마 전에 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니까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경북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 정주 여건이 되지 않는다, 정주 여건이. 정주 여건이라 하면 뭡니까? 일단 농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시골에 지금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잠잘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생들도 마찬가지고. 게스트하우스처럼 빈집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충남이나 전북 같은 데에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주보육센터에 세 자매가 있었는데 충남 논산 아가씨들이에요. 교육 끝나고 충남에서 1인당 5억 원씩 바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상주도 해 줄 테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아이고 고향 가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스마트팜 그 개념들이 전국의 젊은 영농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인구 증가에도 어차피 중요한 인재들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출산 가망성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귀농·귀촌보다는? 그 고급 인재들을, 젊은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경북농업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다음에 드론 말씀하셨죠? 교육은 잘 하고 계시는데 드론 그 부분의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농협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써서 합니까? 우리 청년, 지역에서 교육받은, 드론방제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조영숙 국장님?

안 그래도 우리 드론병해충방제단이 16개 단이 있는데 농협에서 드론방제단을 운영하니까 이렇게 수주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 에스에스뉴테크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가진 데 하고 MOU를 했습니다, 3자가. 기술원하고 드론방제단 연합회랑요, 에스에스뉴테크랑. 그래서 바로 콜센터로 여기로 연락이 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워낙 농협하고는 아마 경쟁하는 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농협 쪽에다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 방향들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로 새벽에 살포, 방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새벽에 해야 됩니다. 바람이 없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없을 때.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많이 와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우리 지역의 드론방제단들이 수익도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안 되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안 듣고 자꾸 제 얘기만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금방 마치려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나,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연구하다 보면 다른 방향이 또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틀에 박힌 개념보다는 폭넓게 같이 이렇게 우리 경북 농업대전환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북도의 농업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