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의 건,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5년도 (재)금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금산군 의안번호 제97호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1조에 담았고, 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를 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 과정 모니터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을 참여할 수 있게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 명시를 안 제14조에 담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해서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고요. 행정조치 사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2025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충남연구원의 지속적인 시·군 협력과 조직 확장으로 운영비가 증가하면서 15개 시·군의 출연금 분담을 요청함에 따라 (재)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미비했던 지역 제조업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제조업 발전 전략 수립과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연구과제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근거은 아래와 같고요. 출연 금액은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공통 분담금 3,000에 제조업 실태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안과제 수행 등으로 우리 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요. 시·군 정책협력단 운영 강화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연도별 출연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구 과제 추진 실적은 또 아래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현안해결 및 정책개발에 활용을 하고요. 충청남도 및 각 시·군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으로 우리 군에 특화된 연구 결과를 창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협조와 컨설팅을 통해서 국비 등 예산 확보에 기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조업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가치 구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의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에 주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참여 부분을 추가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유공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충남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우리 군 주요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1억 3,000만 원은 군부 기본 분담금 3,000만 원과 그동안 미비했던 지역의 제조업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고 제조업 분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2025년 시책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금산군 제조업 실태조사 및 발전전략수립 연구 과제비 1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설립 이후 충청남도 및 도내 시·군의 현안과제 및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금산군 제조업 제조업 분야 발전 전략 수립 및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사업에 있어 효과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등 관계 법령 및 출연의 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이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법령 내용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 주민의 정의를 넣으셨는데 주민이 주소만 있으면 주민이에요?

거기 내용이 뒤에 2조에 있듯이요. 주민이랑 주소하고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영업소에서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인데 주소만 있는 사람이 주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정의상 주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의 정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서울 사는데 주소만 여기 있어 아무것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이 아는 범위까지 참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민으로 정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주소의 주민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주민이 전체 예산 전반적인 참여할 때 주민 단독으로도 다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개인...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그 주민의 정의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더 보강 보완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 시책 사업이잖아요? 추진 예정인 금산군 제조업 실태조사 및 발전전략수립에 연구과제비를 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제조업 그러니까 금산 수삼 생산을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제조업 쪽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어떤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조금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저희가 선언 분권 발전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금산군은 제조업이 47.2%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행정업이 8.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이 5.7%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것이 지금 제조업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지금 생삼을 파는 것보다도 그 제조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제품을 파는 것들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군에서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올해 출연금이 1억 8,000이잖아요?

1억 3,000입니다.

올해?

아! 올해 예 맞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 1억 3,000이고?

예.

올해 출연했던 것 중에서 미래정책대학이 1억 5,000을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미래정책대학 지금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아마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쪽 충남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서 발간이나 성과평가나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

이런 부분은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용역을 주긴 했는데 좀 성과가 일찍 나와서 현 민선 8기에서 이게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강의를 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면서 많은 의견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됐는데요. 하여튼 빠르게 추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성과가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년에 1억 3,000을 세우는 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1억 3,000이면 공통적으로 시·군에서 분담하는 3,000만 원이 되겠고요. 물론 1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군 실정이나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해 줬던 용역하고 이렇게 이어서 더 나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용역을 줬던 내용하고는 더 다르게 가는 거죠?

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하여튼 좀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2024년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교육 파견, 결원 보충분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8기 후반기 당면 현안 사업 및 역점 체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금산군 공무원 총 정원은 1명이 증원된 729명입니다. 두 번째 일반직 및 별정직 정원은 688명으로서 기관별, 직급별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급을 1% 증원하고 8급을 1% 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은 30%를 감하고 7급 상당은 10%를 증하고 8급 상당은 20%를 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에 4개 국을 만들 예정인데요. 처음에 기획전략국은 정책·기획 및 군 특화 산업 기능을 강화를 위해서 국을 신설합니다. 국 소관으로는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조정책과를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국은 국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소관과로는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 재무과, 민원지적과를 배치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산업환경국은 환경 기능을 강화하면서 국의 기능 분리와 국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소관 과로서는 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녹지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은 안전 기능 강화 및 재난 복구 일원화를 위하여 국을 신설을 할 예정이고, 소관 과로서는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맑은물관리과, 도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입니다. 19쪽에 붙임1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서 규제심사 대상사무를 검토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호입니다.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전문성을 위해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위탁 심사를 추진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금산군청 어린이집 운영 규정이 됩니다. 필요성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금산군청 직원 자녀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과 시설유지·관리, 그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5년도 3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은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계약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위탁 선정 기준에 적합한 93.2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산군청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한 민간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교육 파견 결원 보충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 8기 후반기 현안 사업 및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총 정수는 행정안전부의 교육 파견 결원 보충 1명을 추가하여 당초 728명에서 729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일반직 6급은 1% 상향하고 일반직 8급을 1% 하향하여 각각 28%, 27%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은 당초 1명에서 0명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내용으로는 현행 2담당관 2국 체제에서 기획전략국을 신설하여 2담당관을 흡수하고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를 옮겨서 전략적 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행정복지국은 국 기능을 분리하여 인구교육정책, 장학재단 업무를 미래전략과로 이관하였으며, 기존 경제산업국은 국 기능을 분리하면서 환경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전 기능 강화 및 재난 복구 일원화를 위하여 안전건설국을 신설하여 4국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4급 국장 1명 신설 및 6급 1% 상향, 8급 1% 하향 조정으로 상위 직급의 자리가 증가되어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 가능성도 높아져서 직원 사기 앙양의 효과가 있고, 또한 세분화된 국장 체제의 운영으로 짜임새 있고 일하는 국장 체제가 조직의 활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현재 휴직 및 젊은 공무원의 이직 등으로 많은 부서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확대는 실무 인력의 감소를 더욱 초래하게 되어 현재 하위직 직원들의 업무 과부화 유발로 이어져 행정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또한 민선 8기가 반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조직 확대 개편은 시기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금산군 사무위탁조례 제19조,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은 그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함으로 사업목적과 사무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군정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요. 대외적으로는 국장이 군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량감 의미 있게 상급기관 중앙부서와의 어떤 금산군이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나름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의 지휘부인 군수, 부군수의 역할을 같이 분담하면서 의사일정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직원들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과장이 하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다시 개편하는 건데 국장님, 업무를 맡아보시니까 어때요? 분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체제 운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4국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맡아서 업무를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요?

예 지금 2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8개 부서를 관장을 했었거든요? 이제 1개 부서가 이제 체육 관련해서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행정복지국이 7개 경제산업국이 8개로 운영됐는데 국이 운영하는 방법이 4개국 정도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데는 4개, 5개 과를 한 국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국이 없을 때도 운영이 잘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국 체계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잘 돌아갈수록 만들어서 잘 됐어야 되는데 실제 2국 체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4국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 과장 체제였다고 보면 지금 트렌드가 이제 국 체계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국보다는 4국이 좀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국 체계가 운영되고 예전에 두 실장이 있을 때는 과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조정자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2국 체제로 해서 효과가 미흡하니까 이제 4국으로 바꾼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듯이 이렇게 이제 6급 체제 이렇게 고위직만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실무팀에서 일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국장 한 분이 예산으로 따지면 한 3,000억 정도 2,500억 평균 정도를 관장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과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국과 상관없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팀장님들한테 조례로 아니 시행규칙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팀장 고유업무제라고 해서 강제화를 시켰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조직 운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화자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좀 받습니다. 이번에도 그 인센티브를 하나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조직을 계속 진단하면서 기준 인건비를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사태든 아니면 다른 분야든 간에 중앙정부로부터의 기준 인건비를 계속 매년 받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년도 채용을 하지는 않고요. 최소한 2개년도 또는 3개년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실제 실무팀에서 업무를 보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실행해보지 않은 걸 실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국 체제로 해봐서 어떤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걱정하는 부분도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혹시 이제 군민안전과 같은 경우에 안전이 어떤 또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재난·재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이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누가 할 거야? 안전과에서 총괄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거 총괄할 거야 이거를.

그거는 이제 군민안전과에 제가 지금 명칭을 풀 명칭은 생각나지는 않지만 지방대책본부라고 지대본이라고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기 조례에. 그러면 이제 본부장이 이제 군수님, 차장님이 부군수님, 그다음에 상황실장님이 국장님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평상시에 유사시를 대비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구성된 유사시를 대표한 그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개인적으로는 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재해가 발생됐을 때 어느 총괄하는 부서를 군민들이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 실무한테로 가는 거 전부 다. 하천팀, 도로팀 이런 부분을 어떤 이런 비상사태 때는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일사불란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 군에서도 어느 팀인가는 어느 과든 가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민안전과에서 평상시에 유사시를 대비한 각종 제도 정비나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7월 호우 때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을 근무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분야별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실제 활동과 집행은 분야별로 할 수 있지만 총괄 지휘는 저희 집행기관의 지휘부와 그 구조에 맞게 평상시에 준비했던 지대본의 구조 조직에 맞게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조직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 총괄하는 분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조직 개편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했는 건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조례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준 인건비 받고 장애인체전 TF 부서 팀 조정하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 체제로 지금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국 체제로 운영됐던 것이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4국 체제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국 체제로 가다 보니까 과가 8개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4국으로 가면 4개 많게는 5개 이렇게 운영될 그런 계획인 거고요. 조금 전에 재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2국장이 둘이 나눠가면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예전에는 팀장이 반장이 돼서 근무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안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국장 둘이 24시간 교대를 한 거예요. 호우주의보만 떨어지면 부군수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국장 저기 근무 지시가 떨어져요. 그래서 경제국장하고 저하고 사무실을 같이 두고 항상 협의를 하면서 업무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재해 상황에서도 4국이 있다면 훨씬 근무하는 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2국 체제를 두면서 처음에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결재라인만 하나 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상쇄된 것 같은데 어떤 결재라인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개편이 된다면 더없이 좋죠. 만약에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전에 했던 그런 불신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2국 체제 때 결재가 이제 하나 더 생긴 모양새가 됐죠? 그런데 2국이나 지금 4국이나 결재 체제는 같습니다.

단지 이제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잘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과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지휘부하고 상의를 해서 또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걱정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 서면 심사한 건 아니죠?

심사요?

예.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한 건 아니고요. 대면 심사 집합심사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심사하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지금 분야별로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 분야부터 구조적인 분야까지 전부 다 분야별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고요. 점수가 높다고 이제 보실 수도 있고 낮다고도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80점 정도면 이게 재위탁 범주 내로 들어와요 기준에. 그래서 이번에 93점을 맞으셔서 그리고 지금까지 3년간 운영해 본 결과 불만의 소리도 없고 그래서 재위탁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한 어린이들은 다 직장 관련 우리 군청 직원들인가요 거기 다 가?

예 이 취지나 규정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다 저희 이제 금산군청 직장에 다니는 직원의 다 자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서 또 주변 어린이집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운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호입니다. 개정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그동안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제도 운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용도변경,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주민 공개 시기를 명확화하며 세 번째로 기부채납 등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는 날로 개정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 규칙 개정으로 인한 명칭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변상금 분할 납부금액 횟수 개정으로 주민에게 부담 완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건립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으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0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618만 7,000원으로 산출 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의 면적과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공유재산을 심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재산 심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5조, 안 제63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횟수를 조정하여 사용자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2조, 제81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 규칙 개정에 따른 규칙 제명 변경과 금산군 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전연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18만 7천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등 관계법령 및 출연의 근거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조에 5조의 4항,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의 토지 또는 대장 가격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재산 용도변경 용도 폐지 이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그게 이제 공유재산 심의에 이제 저희가 군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생략할 수 있는 안이었는데 이제 용도 변경이나 폐지가 또 좀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 이제 꼭 하겠다.

강화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내용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심의할 때 어떤 소재를 제외하는 걸 빼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이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희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121호로 중요 재산을 취득 처분에 관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으로 당초 토지 금성면 양전리 386-2번지 5필지 9,037평방미터에서 금성면 양전리 386-2번지의 5필지 9,037평방미터 토지 및 건물 2,730평방미터 1동을 신축하는 변경안입니다. 사업비는 59억 7,000만 원으로 이상으로 총괄 소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입니다. 6페이지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 변경 제안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돔구장 확충 및 부대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그대로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는 그대로고 건물 한 동이 신규로 지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7억 1,000만 원에서 4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에서 토지는 변경이 없고요. 당초 저희들이 6필지를 취득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한 필지는 양전리 576-3번지만 협의매수 지금 예정이고 상속 등기 중입니다. 아마 12월이면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을 거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취득재산 내역 건물입니다. 건물 신축이 되겠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신축건물 산출기초입니다. 공사비 막구조는 회배당 48만 5,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슬라브, 화장실 등등해서 공사비는 42억 7,000만 원 정도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용역비는 3억 그래서 총 사업비 예상이 4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 도시계획도로 용도 제한에 적합하고 도로 진출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양전리 572-2번지 등 5필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576-3번지 한 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하고 실시설계, 공사착공, 사업완료를 26년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위치도 및 지적도 등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17억 1,000만 원을 들여 금성면 양전리 386-2번지 등 6필지를 매입하여 그라운드 골프구장 1면과 주차시설을 확충 확충하고자 하였던 사업을 이번 변경안을 통하여 도비 13억 7,100만 원, 군비 45억 9,900만 원 등 총 사업비 59억 7,000만 원으로 기존 그라운드 골프장 부지에는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인근 금산군 소유 부지의 그라운드 골프 돔구장과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안건으로 이는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함과 더불어 광역 단위 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 기여하고자 함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금산군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궁도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읍·면 체육센터 각 읍·면에 위치한 13개의 게이트볼장 등 주로 성인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대다수인 금산군의 상황에서 금산군의 해결 과제인 인구 감소 문제와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라운드 골프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소수인 점과 돔구장 건설에는 59억 7,000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산군의 발전에 기준을 두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예 30% 도비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3대 7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3대 7 사업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구장은 주차장으로 다시 쓰고 그다음에 다시 주차장과 그다음에 돔구장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총 사업비가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한 60억 정도 들죠?

잠시만요. 31억 9,000 정도가 군비이고요. 13억 7,000 정도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토지 매입비 포함하고 이것저것 하면 총 한 59억?

예 59억 정도.

그러니까 60억 정도가 토지 매입까지 같이 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일단은 우리 금산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스포츠를 많이 즐기시는 건 참 좋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기후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원래 그 취지 그라운드 골프의 뜻은 뭐예요?

글쎄 이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파크 골프에서 그라운드 골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볼 때는 형태만 조금씩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룰하고 형태가 조금씩 변형된 것일 뿐이지.

이게 저 파크골프나 게이트볼도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파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순수한 잔디밭에서 이렇게 골프 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건강에?

맞죠. 맞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사계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계절에 국한받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워낙 고가의 비용이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다 필요는 하죠. 전부다.

예 맞습니다.

다 필요는 한데 우리 금산군의 재정에 따라서 충분히 여유가 있나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 재정 자립도가 한 17%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어떤 예산이든 풍족해서 사실 투자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영향 그리고 그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 풍족해서 이걸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필요는 한 사업이여. 다 필요는 한데 또 이제 사용 인구 대비 또 우리가 이제 집행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실제 우리 금산군에도 좀 젊은 층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설이 보충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전무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이렇게 다수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이제 추진하는 취지는 좋지만 군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 이쪽에 집중되는 것이 물론 도비는 확보는 했지만 좀 상당히 우리 금산군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사업 계획이 26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걱정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에서부터 궁도장, 그라운드 골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군비가 저희들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사실 어디에서 특별하게 체육 활동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텐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뭐죠? 그 풋살장 풋살장을 조성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나마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발점이 되어서 균형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라운드 돔구장이 지금 전국에 한 군데만 있죠? 영동에?

네 영동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영동 구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보고 왔는데 시설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운영비도 그렇고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많이 고민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101호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토지는 금성면 양전리 381-25번지 1필지 2,277평방 미터와 건물은 금성면 양전리 381-25번지 7동 1,245평방미터를 협의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가 저기 그 협의 취득이 된 거예요?

협의 취득됐다고 합니다.

되었습니까? 거기가 그 이슬공원 들어가는 위치가 입구 맞습니까?

예.

그것을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땅을 건물을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매입을 올렸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실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설명할 자료인데요. 사실 이 환경자원과에서는 산업위에서 경제건설위원에서 설명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총괄 보고만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오셔가지고 설명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은? 아니면 이거를 경산 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저희가 총괄 부서라 총괄만 하고 저쪽에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네요.

설명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02호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토지는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이며 및 군부면 내부리 공중화장실 조성공사 등 2건 4,357평방미터이며, 건물은 군북면 내부리 공중화장실 조성공사 3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20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 마치고 세부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매입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읍 의용소방대는 금산군 중심에 위치하여 관내 재난 상황 발생 시 금산읍과 인근 지역까지 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대원이 화재 및 재난활동에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금산읍 의용소방대원의 대기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금산군 14개 지대 중 금산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부재하여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목적은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고요. 용도는 금산읍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 지원 및 사무실 지원, 사무실 및 대기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별첨했고요. 또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에서 6월까지고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288-9번지로 1,3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재산 내역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검토 보고를 2024년 6월달에 했고요. 또 부지매입계획 수립을 9월달에 마쳤습니다. 또 2024년 9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2025년에 본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 결정 및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그동안 금산군 14개 의용소방대 지대 중 유일하게 청사가 없었던 금산읍 의용소방대의 청사 신축을 위해 금산읍 신대리 288-9번지를 취득하여 청사 신축을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안건으로 금산읍 의용소방대는 금산군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내 많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금산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까지 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산군에서 제일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 청소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의용소방대원들의 대기장소 마련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고취를 위해서도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과장님 이게 보니까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하려고 보니까 평수가 꽤 좀 있네요? 한 400평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좀 넓은 면적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400평 정도면 조금 넓기도 한데요. 그 광장에다가 각종 소방차라든지 그런 대기 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쪽이 사실은 또 우리 축제장 인근에서 축제장에서 한 2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라서 다른 축제장에도 그 광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제 때라든지 그럴 때도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겠네요?

아 예예.

그렇군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금산만 없나요?

예 금산읍만 없습니다.

금산읍만?

예.

지금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어디서?

지금은 따로 사무실은 없고요. 그 연합대 금산군 전체 연합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산 소방대만 하면 우리 10개 읍·면에 소방대가 다 완성되나요 전부 다?

예 청사는 다 됩니다.

저번에 이 소방 부지 얘기하면서 그 옆에 좀 더 넓은 땅을 확보해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셨어요 혹시?

예 저희가 그때 말씀을 주셔서 현장도 가보고 또 따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로 구입하기에는 거기가 평수로 따져서 한 2,700평 정도 되고 저희가 탁상 감정가도 거의 뭐 3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의소대 부지로 추진하기에는 그게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본 부지는 의용소방대 부지 취득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그 부지는 다른 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냈습니다.

매입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없습니까 이거를?

예 없습니다.

얘기는 다 돼 있고요?

예.

만약에 추진되면 소방대 언제쯤이나 신축이 돼 이게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저희가 26년도 정도에 착수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면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에 바로 안 돼요?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청사 건축비는 저희가 도비 50%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제원면 청사를 계획에 있어서 아마 1년에 2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제원면 청사 때문에?

예.

나중에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추진 빨리해서 해줄 것 같으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준호입니다. 2025년도 (재)금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06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보다 증액해서 출연하는 (재)금산문화관광재단 2025년 출연 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금산축제관광재단을 금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문화·예술, 축제, 관광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전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지속성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8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금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산출근거는 재단운영비 및 문화·예술, 축제, 관광진흥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전체 군비고요. 8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당초 58억 5,600만 원에서 30억 4,822만 5,000원이 증가된 89억 4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퇴직급여, 여비, 연금부담금 확보가 14억 3,200만 원이 되겠고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가 5억,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문서, 회계 프로그램 도입 확보가 2억 5,800.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확장에 따른 금산세계인삼축제 사업비 확보가 4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산삼계탕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사업비 확보가 11억 9,000. 금산보곡산골 산꽃 축제 활성화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사업비 확보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요구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출연 사업 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문화·예술, 축제, 관광사업 수행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관련 사업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조직의 효율적, 지속적 운영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예술, 축제 관광, 진흥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연 금액은 8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축제, 관광사업 추진 사무기구 운영 등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금액이 24억 3,100만 원 인건비, 퇴직급여 운영비 등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재단사업비 63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속에는 세계인삼축제 41억 9,000만 원, 금산삼계탕축제 11억 9,000만 원, 금산보곡산골 산벚꽃축제 2억 원 등 재단 축제에 관련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단 사업 중 관광 금산 일주일 살기 체험 관광 상품이 9,000만 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금산 서포터즈 사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금산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진흥과 축제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금산군 문화예술과 축제, 관광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금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금산의 문화와 축제·관광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금산축제관광재단을 통합 확대하여 금산문화관광재단을 지난 9월에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제7조에 따라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예정 금액은 89억 400만 원으로 이전의 금산축제관광재단 때보다 52%가 증액된 3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금산문화관광재단의 전신인 금산축제관광재단은 지난 2019년 설립되어 26억 9,000만 원을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32억 7,100만 원, 2021년에는 32억 2,400만 원, 2022년 40억 3,400만 원, 2023년 58억 8,600만 원, 2024년 58억 5,600만 원, 내년도인 2025년에는 89억 4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 2019년도 대비 231%가 증가하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11억 9,700만 원 증액된 14억 3,200만 원, 조직 증원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5억 원 증액, 사무운영 프로그램 도입 2억 5,100만 원, 증액된 2억 5,800만 원, 글로벌 콘텐츠 확장에 따른 금산세계인삼축제 사업비 6억 9,000만 원 증액된 41억 9,000만 원, 삼계탕축제 사업비 1억 9,000만 원 증액된 11억 9,000만 원, 금산보곡산골 벚꽃축제 사업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등 총 3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산축제관광재단이 금산문화관광재단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문화, 축제, 관광 등 사업 범위를 넓혀 인건비 및 시설비, 물가 상승 요인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2024년 제3회 금산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통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제 분야에서는 이전 재단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었고 관광 분야에서는 이전 재단 사업에 추가하여 위탁 사업으로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충남 투어패스 스탬프 투어,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문화 분야는 위탁사업으로 제야의 타종행사, 남일면 비석제, 금산의 의병승장제 사업 등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량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일시에 인원을 확대하기보다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며 추가되는 업무에 따라 적정 인원을 재판단 후 점진적으로 인원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전체 축제 중 인삼 분야인 인삼축제와 삼계탕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예산의 양적인 확대보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삼계탕 축제 기간이 한여름인 점을 감안하여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축제 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읍·면의 날 행사 보조금은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각 세부 항목들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때 3층에서 간담회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점차적인 인원 증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이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몇 백 퍼센트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이 그전에 말씀하셨던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담회 때도 이제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했고 축제재단에도 저희들이 100% 17명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 메시지를 줬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어쨌든 지금 축제관광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문화 사업이 개편 추가가 되면서 사실 무 칼로 무 베듯이 딱딱 영역이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팀의 3명 팀장 1명에 팀원 2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전체 3명까지는 다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현재 시점에서 팀 자체가 꾸려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문화재단을 확대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 증가로 인한 지금 보면 전원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퇴직급여나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직무수행경비나 또 연금부담금 또는 시설비, 부대비 뭐 이런 것들 사무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보통 이 정원 증가를 통해서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그 부분이 508%나 되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들이 좀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기관이 이게 출연하는데 지금 총 출연 비용이 지금 52%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 이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이즈가 기관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보다 내실 있는 사이즈가 커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많이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축제관광재단으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면서 어떤 규모가 커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외형적인 규모도 필요하지만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축제의 내용 중에 진짜로 그 알찬 축제가 돼야 되나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비용도 지금 50억에서 52%가 증액돼서 80억이 넘는데 89억이 되는데 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 이것이 우리 인삼축제를 하지만 이 축제가 우리 관 주도로 갈 게 아니라 이걸 민간으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번 간단하게 이번 인삼축제의 성과하고 인삼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한 마디 잠깐만 해줘보세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42회 저희들이 인삼축제를 치러왔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작년부터 금산인삼축제가 아니고 금산세계인삼축제라고 해서 어쨌든 글로벌화를 추진해 오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8만 명이 더 늘어난 115만 명이 물론 열하루지만 방문을 했고 경제효과는 1,336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가 외국인이 더 증가를 해서 1만 명 넘게 저희들이 축제장을 방문했고요. 물론 수출 금액도 1,500만 불 정도 저희들이 성과를 얻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처럼 지금까지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진행되면서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처럼 이렇게 공무원 조직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이제 축제도 하고 문화도 융성시키고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새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공무원 투입이 아니고 오늘도 점심 때 군수님하고 같이 저희들 관광과 격려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본부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정도는 정말 나름대로 내로라하는 축제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라고 했고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내년 축제는 전문가들이 와서 또 다른 시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성과는 나름대로 있었고 앞으로의 세계인삼축제는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축제로 개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시점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총 금액의 30억 정도가 그것 중에 20억 정도가 다 인건비로 투자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민간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양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장 팀원 하나 없는 그런 조직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명이나 2명 정도 그 정도 해서 최소한에서 운영을 해보고 또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성과를 피드백 해 주시면 이 문화관광재단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축제재단으로 운영하면서 관광재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시에 그것이 확 변하느냐 이건 뭐 지켜봐야 알겠죠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비용 문제도 그렇지만 한 부분이 이렇게 커지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눠봤거든요? 실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인삼 축제를 치렀지만 치른 뒤에 성과나 또 이제 삼계탕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동안 했잖아요 올해? 여론들이 축소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여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필요하지만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거기 오는 인원들이 한여름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걸 감안하면 무조건 이게 축제재단이라고 해서 증액을 해서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규모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늘려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은 지금 우리 읍·면의 날 행사할 때 읍·면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그럽니까? 적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운영 부분에 좀 유도리를 부려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뒤에 지금 재단 사업비를 전체를 못 늘리는 이유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18%, 19% 정도 선에서 물가 상승분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형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줘야 할 것은 못 주고 있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예산이 증액이 돼서 축제 운영이라는 걸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은 일시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이 점차적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최소한 제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최소한의 조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내년에 준비를 해서 아까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게 언제까지 군에서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키워 왔으면 군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은 다 했다고 보고요. 이게 빨리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문화관광재단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재단에서 모든 걸 이끌어가지고 많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 제시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올 축제를 하는 중에 하기 전에 하는 중에 우리 이제 생삼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단체들한테 가보니까 축제 어떤 부분에 참여하십니까? 물으니까 참여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새벽에 나가서 청소를 좀 하시라고 몰랐다는 거야 그거를. 그 정도로 이렇게 실제 그분들을 위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어떤 홍보가 안 됐던지 뭐가 미흡했던지 실제 주관해야 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네 적게 벌었네 뭐 이 얘기만 하지 우리가 축제에 관여해서 어떻게 참여해 보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민간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전에 인삼약초 단체장분들 모시고 저희 축제 콘셉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하루는 현장 투어를 하면서 인삼축제 본 무대에서부터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내년부터라도 또 어쨌든 저희들이 금산세계인삼축제이기 때문에 인삼약초 단체장님들하고 그리고 또 그 시장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금산군에도 다양한 축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지금 이게 너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키우는 부분은 좀 어떤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문제도 나중에 좀 정회 좀 하시고 해서 얘기를 의견을 조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가족과장 손종건입니다.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 성가정통합상담소에서 수탁 운영 중인 긴급피난처가 2025년 1월 31일자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자를 재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긴급피난처 운영 및 관리로, 위탁 근거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금산군 내 가정 성폭력 피해 여성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여성 등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 및 인력 기준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고, 재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재계약 심사입니다. 심사 대상은 현 수탁자 사단법인 미래 여성가족복지협회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구성 및 개최는 10월 14일날 대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5년간 운영비 2억 3,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문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결과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5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출연예정 금액입니다. 군비 6억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입니다. 다음 쪽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요구서와 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2009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려워지며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구 감소 가속화가 예상됩니다. 붙임 문서 그동안 출연 현황과 장학금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긴급피난처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긴급 피난처란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 등의 사유로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단기간 동안 보호하는 임시 대피시설로서 긴급피난처의 운영은 그 특성상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함으로 사업목적과 사무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금산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민간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금산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산군은 인근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금을 통한 장학사업의 지속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육성이 절실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에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관계법령 및 출연의 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의하기 위해서 심사 같은 건 다 마치셨나요? 전부 다요?

심사, 네 마쳣습니다.

재계약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연금을 6억 하죠?

예.

6억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전년 수준으로...

이 금액을 그렇게 고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이 금액이 학생들한테 그만치 필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주고 있거든 이거를? 실제 학생들한테 이 장학금을 주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도와주는 건 맞는데 실제 이 돈이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무조건 6억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원래 20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아서 진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200억 가까이 준비했다가도 안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도 상당히 높잖아요?

예.

지금 이런 부분 가감하셔가지고 올해는 이게 이제 이런 금액을 세우지만 앞으로 필요한 만큼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사 한번 해보세요.

2009년 연도별로 금액 출연금액은 일정하지 않았는데 금년 사업 계획 받아봤어요. 장학재단에서 그래서 6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6억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앞으로 더 소요가 있을 경우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는 투자를 해서 금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 더 필요하면 더 세우고 만약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조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금산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수료 등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에 신설을 해서 금산군 장기 등 인체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기 등 기증자나 기증 희망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5조와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근거합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11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금산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내용을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원활한 보건의료행정을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별표 1에서 각종 재증명 수수료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기 등 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군 장기 등 인체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 등 기증자나 기증 희망자의 진료비를 경감하여 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1의 재증명 수수료 관련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지난 2018년 3월 개정되었으므로 우리 군의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되었어야 하나, 규칙 개정 이후 6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파악하는 등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금산군 장기 등 인체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검토 결과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금산다락원장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주니어무용단 폐지에 따른 내용 정비 및 금산다락원 예술단의 운영 사항을 일부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산주니어무용단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 개정 내용을 안 제2조에서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4조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금산다락원 예술단 운영 관련 사항으로 명칭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 제13조에서 15조까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신설한 안 제15조의2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이며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에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난 2004년 개원한 금산다락원의 예술단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금산주니어무용단을 폐지하여 금산 다락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예술단원 위촉 시 전형 위원의 수를 10명 이내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정기공연 1회, 수시공연은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예술단의 공연 활동에 대해 구분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휘자의 연구비 및 공연수당 지급과 단원의 여비 및 급식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맞춤법 미비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산다락원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금산다락원에서 운영 중인 4개의 예술단 중에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금산주니어무용단을 폐지하고 현대무용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되오며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은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원장님 지금 4개 예술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금산 주니어 무용단이 제가 또 행감에서도 이제 짚었지만은 주니어무용단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고 강의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었는데 그렇다면 그 원장님께서는 주니어무용단 이걸 폐지를 하고 나면 어떤 걸 더 프로그램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현재 예술단 안에 다른 예술단을 편입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술단이 필요해서 어떠한 신청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관해서 저기 다른 어떤 특별 단체를 컨택하는 게 없다?

네네.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단체에서 예술단을 예술단으로 운영을 해달라라는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원이 모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어 나가기는 사실은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단체들은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어떠한 예술단으로서 구성을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다락원에서 강의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만남의 집 3층에 청소년 아동상담센터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10월 29일날 청소년 상담센터가 미래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남의 집 3층은 온전하게 이제 교육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확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니어무용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니어무용단이 이제 예술단으로서 저희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빠집니다. 빠지고 이 아이들은 이제 현대무용 쪽으로 저희가 더 교육을 해서 만약에 현대무용 쪽에서 더 많은 인원들이 정말 예술단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그때 이제 더 고려해서 진행을 할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주니어무용단 교육받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무용단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겠다?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해보셨어요?

저희가 초에 인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나오는 인원은 4명에서 5명 정도 이 정도 인원밖에 안되서...

우리 금산군에 그러면 자원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무조건 있는 걸 없애는 것보다는 있는 걸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근본적으로 자원이 없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건 모르는데 그런 노력 끝에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중간에 없다고 해서 그냥 없애는 것도 문제는 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