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이상문 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슬공원 연접 토지 및 건물 매입 건,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북면 내부리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의 건,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2040년 금산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에 담았습니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행사, 회의 시 일회용품의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담았고,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방법,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입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하신 정기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박선용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금산 금산군에 제가 늘 축제 재단이나 환경자원과 과에다가 제가 많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좀 억제하고 다회용기 좀 들여와야 된다, 그래서 국비를 좀 따도록 노력해 달라,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내년부터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국비를 좀 따서 그리고 이번에 축제장에 보면 면민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민 식당에서는 다회용기로 설거지를 하면서 정말 일회용품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회용기를 앞으로는 축제나 어떤 행사나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도 다회용기를 또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자꾸 의식을 개선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군은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맨발로 걷는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지금 맨발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지금 금요일날 주요 사업장 돌아보기에 한번 가보실 텐데 이슬공원에 지금 맨발길을 조성해 놔서 세족장하고 그걸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활이 윤택해지고 건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황토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도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예산 관계 좀 잘 거시기해서 좀 우리도 금산군에도 건강을,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시대에 맞게 잘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송영천 위원장님께 먼저 군민의 요구 반영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지원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맨발 걷기 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희중, 이희중 산림과장님께서는 동 동의안의,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직 안돼있어요?

예. 기업 수가 부족...

그러면 만약에 우선적으로 입주기업협의회가 설립하면 여기에다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안 될 시에 어떤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동의 부탁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기업인협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계속 추진

아무튼

돼야 될

결과적으로 확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좀 확실하게 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폐기물, 폐기물 제거를 위해서는 약 8억 4,9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그것은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폐기물이 스펀지마냥 고무줄마냥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이게 편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톤당 이렇게 많이 받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더 들어가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매입을 하면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지금 상황은 계획이 없고요. 지금 아까 심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전풍농산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 쪽을 더 잘 개발해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실과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 신청하신, 토론토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신청하여,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이슬공원 연접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2025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태진입니다. 먼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 재연장에 따른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매출액에 대한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매출액 100억 원 초과분에 대한 이용료를 당초에 1,000분의 1이었던 걸 매출액의 1,000분의 2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 기타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목적으로 인삼 약초 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이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운영 재정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30억 2,000만 원입니다. 산출 근거는 인건비와 자체 사업비 3억, 아니 3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내년도에 18억 7,0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홍보특별전 4억 5,000으로 1억 5,000이 증액 됐고 수출지원단 운영은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금산 인삼 수출 상담회는 1억 5,000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 인삼 브랜드 강화 4억 원을 편성하여 4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억 5,400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공기관 위탁 4억으로 주는 게 5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4억 원은 공기관 위탁으로 인삼 브랜드 강화를 하고 1억 원은 지금 수출지원단과 특별전에 1억 5,000 감했던 비용을 상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5,400만 원만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 인상하는 걸 반영한 걸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운영 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의 징수액 중 10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 매출액을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2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되는 징수액은 징수액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적합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운영 재원 지원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에 맞춘 인건비, 2024년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추진한 1개 사업의 재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수출 지원단 운영과 금산 인삼 홍보 특별전을 강화하고자 2025년 출연 예정 금액은 2024년 대비 5억 5,400만 원을 증액한 30억 2,000만 원입니다. 출연 사업 내역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고 인삼 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출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한테 연락을 받고 확인도 했고 했는데요. 사실은 뭐 기술센터 주차장도 이용하면 되고 칠백의총 주차장도 이용하면 되고 뭐 그런 여러가지 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모든 게...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이 7억 2,000 들어가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이거 할 때? 예정가격이?

부지 매입비가 7억 2,000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꾸로 되면 되겠다. 도비 10억을 갖고 오고 군비 5억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5억 갖다 놓고 이거 군비 10억을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위치를 지금 말씀... 질문했듯이 최대한으로 우리 칠백의총 그 도로 가까이하는 게 맞다, 이건 동네 마을 주차장이지 금성산 주차장이 아니다, 둘레길 주차장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무조건 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 목적은 지금 그 금성산 순례길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둘레길 금성산 둘레길 화장실 문제를 자꾸 대두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그래요.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구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붕 개량 지원을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슬라브 지붕 옥상 방수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붕 개량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옥상 방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제 사항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5호 2030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기 수립된 군 관리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30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금산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2020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후 현재까지 발생한 대내외적 도시 여건 변화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군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도시 계획 변경 사항 반영과 읍면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지역 간 개발 불균형 해소, 실제 토지 이용 계획 및 용도와 불일치하는 용도지역 지구 정비를, 지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8월에 과업을 착수해서 2023년 3월과 4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고, 7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 하천 내 용도 지역 현실화 및 공익 사업 반영,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고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62건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 3건, 비도시 지역 59건이 있었고요.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 19개소 중에 변경 13개소를 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은 교통시설, 도로 등 32개소를 비롯해서 총 72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호 2040 금산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군 내 공공 및 민간 개발 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유로 2040 금산군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1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중부권 및 전국에서의 전국에서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국민 소득 향상 및 관광 레저 수요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휴양 관광 문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관광 인프라 환경 개선 및 보완으로 도시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2040 금산군 기본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 1월 16일날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 29일날 국토계획평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30일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 인구는 5만 7,100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계획 면적은 금산군 행정 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 내 변경으로는 공공사업 3건, 관광지 및 민간 개발 4건, 골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화 예정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4쪽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가 1.077㎢에서 4.963㎢로 약 3.886㎢를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은 0.477로 물량 증가가 없고, 비도시 지역에 0.630에서 4.516으로 약 3.866㎢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5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인데 이건 군 관리 계획하고 동시에 추진될 겁니다.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에 11월달에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정의에서 지붕 개량의 범위를 옥상 방수까지 확대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 주택 지붕 개량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산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 및 정비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이후 공업지역 면적 증가분 반영 등 기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비도시 지역의 면적 변경 없이 주거, 상업, 녹지 지역과 계획, 생산, 관리 지역 면적 증가 및 감소분을 반영, 추부 수영장, 비호산 공원 등 군 계획시설의 면적 변경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검토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군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에 기초한 우리 군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인 만큼 보다 능동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40년 금산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40년 금산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금산군이 계획 중인 공공사업 3건, 골프장 조성 등 민간 개발 사업 4건에 대한 개발 사업 수요를 반영하고자 시가화예정 용지를 당초 1.077㎢에서 3.886㎢ 증가된 4.963㎢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공간 구조의 개발축은 진산, 추부, 제원을 연결하는 레저축을 새롭게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기본 계획은 앞으로도 국토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하면서도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040년 금산군 기본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관하여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0년 금산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관한 의견 제시할 의원님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제시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금산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 예비 심사 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속개시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