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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323회 제4차 본회의2024-10-21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윤

김기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청해주신 충청투데이 이상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최명수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4일 정옥균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0월 8일 정옥균·최명수 의원으로부터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이, 2024년 10월 10일 정기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송영천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금산군수로부터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5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2040년 금산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기윤

김기윤의장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안 채택(정옥균·최명수 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 중 정옥균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의원

정옥균 의원입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할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3일간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6개 사업장,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당초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는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기윤

김기윤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안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설명(금산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발언대로 이동)
상현

길상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 금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잔액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관련 재난 예산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반영하는 등 군민의 민생 안정과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9,38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45억 7,900만 원보다 5% 증가한 44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97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38억 6,400만 원보다 6.7% 증가한 43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3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9억 1,600만 원보다 0.9% 증가한 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67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77억 9,900만 원보다 0.02% 증가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원과 그외수입 5,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월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특별교부세 41억 7,7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충령사 기능보강사업 6억 원, 군북면 내부리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5억 원, 원동천 박스 설치 및 호안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83억 6,000만 원,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1억 5,300만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31억 9,200만 원, 금산 추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2억 원 등 199억 8,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반영하였고, 부모급여 지원 7억 7,200만 원,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3억 7,400만 원 등 1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8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3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300만 원과 재정화안정기금 전입금 194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 43억 5,000만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31억 9,200만 원, 호우 피해 농업 분야 복구비 30억 7,300만 원, 월산저수지 외 13개소 수해복구 24억 300만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21억 8,700만 원,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18억 2,7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 18억 700만 원, 지역식품 QC 관리 지원 체계 구축 18억 원, 호우피해 소하천 항구 복구비 17억 원, 특화산업 R&BD 사업 15억 원, 내부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15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3억 300만 원, 응급복구지원 장비 임차비 12억 8,000만 원 등 23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 142억 원, 아토피 치유마을 리노베이션 42억 원, 구)양전매립장 인근 토지 및 건물 등 매입비 17억 5,0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비 15억 원, 응급복구지원 장비 임차비 7억 9,200만 원,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 4억 원,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부지 조성 3억 700만 원, 3억 7,000만 원, 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 2억 원, 사방댐 준설사업 1억 6,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응급복구비 투입, 군민 피해 최소화 등 추후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5억 8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9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3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9억 1,600만 원보다 0.9% 증가한 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1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420억 4,100만 원으로 금산군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27억 600만 원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공사 7,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3개 특별회계 외에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678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에 예치금 16억 원을 감액하여 개성천 응급복구 사업 16억 원, 자연재난 예방복구 사업 7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등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194억 원을 감액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 적립금 사용 184억 원과 일반회계 재원 충당을 위해 전출금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응하여 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군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는 등 군민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길상현, 자리로 이동)
기윤

김기윤의장

길상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5일까지 2024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라며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6건을 심사하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동의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명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정기수 의원을 선임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3건을 심사하고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자리로 이동)
기윤

김기윤의장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옥균 의원 등 4인 발의)

15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수

심정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4일 정옥균 의원 등 4인이 제안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0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기윤

김기윤의장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8. 2025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9.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2.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3.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4.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5. 2025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6.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7. 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5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병훈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병훈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병훈 의원입니다.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2024년 10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4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금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기윤

김기윤의장

박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긴급피난처 설치‧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금산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정기수 의원 등 7인 발의) 19.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20.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1.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2.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3.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4. 2025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5.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26. 2030년 금산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금산군수 제출) 27. 2040년 금산군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금산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30년 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7항 2040년 금산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산업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16시 01분

영천

송영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영천 의원입니다. 금산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정기수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제안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8건은 2024년 10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4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 10월 21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안 등 10건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기윤

김기윤의장

송영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금산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금산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30년 금산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40년 금산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이슬공원 연접 토지 및 건물 매입 2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수 제출) -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16시 10분

최명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 등 3건은 금산군수가 2024년 10월 10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10월 21일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4년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2024년 10월 21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8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군북면 내부리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에 대한 취득재산 1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기윤

김기윤의장

최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