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 서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출석요구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위원장 제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 통보, 서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출석요구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계속)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애라입니다. 먼저, 관악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9. 보건소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하반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애라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1쪽에 보면 찾아가는 교직원 헬스업데이 운영이요,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4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 구비로 나가는 건데 교직원 이걸 교육청에서 하지 구태여 우리 구에서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원래 있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김연옥위원
예, 원래 없었어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올해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대사증후군 관련 검사 및 맞춤형 건강상담, 정신건강 상태, 체성분 측정, 금연클리닉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그거 꼭 구청에서까지 이 사업을 액수는 적지만 구태여 꼭 이걸 넣어가지고, 작년에 없던 사업이에요. 이걸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올해만 교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가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옥위원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그때 선생님들, 학생들 또 서초에 있는 학생들, 교사 자살사건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가 건강검진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증후군 검진과 함께 정신건강, 우울증 체크 그런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교직원 종합건강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학교를 우리 관악구에 있는 학교 전체 대상도 아니고 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이런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 8개소만 해가지고 샘플링 해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전 학교를 다 저희가 하면 좋겠지만 또 학교 여건상 참여하는 학교를 모집하다 보니까 8개소가 모여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옥위원
이렇게 참여한 학교는 어느 학교인가요? 8개 학교가.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난우초등학교 있고요,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미림여자고등학교, 문영여고 있고요 그다음 구암고등학교, 미림마스터고등학교 있고 봉천초등학교에서 참여하셨고요, 봉림중학교에서 참여하셨습니다.
김연옥위원
골고루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하셨네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또 따로 하실 필요가 있나,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없던 사업이고 해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금연서비스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700만원 증액해서 반영을 했지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클리닉 등록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6개월 동안 금연성공 기간인데요, 상담하시고 바로 2주간 니코틴 보조제가 나가는데, 등록만 하시면 배부가 되는 거라 사실 작년에도 좀 부족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저희가 11월과 12월 분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국시비에 구비 프로테이지가 모자라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별도로 전액 구비를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11월과 12월 부족분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두 달, 11월과 12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한 600대 정도만
춘수
임춘수위원
나눠주는 물품구입비예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보건소에?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등록이 1,025명 정도 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700만원을 반영해 주면 몇 분이나 혜택을 받지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1,60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일단은 6개월 동안 금연 성공자들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성공률이 몇 % 돼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25% 정도밖에 안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연상담 하는 그런 건 1만5,000건 이상이거든요. 금연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금연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할까, 해보니까 정말 확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정말 단호하게 끊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해보니까 좀 줄기는 하더라고요 담배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에는 하루에 20개비를 피다가 10개비로 이러는데. 이걸 확 끊기는 조금 힘들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약을 먹어도 일주일치라고 해가지고 약을 지급하더라고요. 사탕이나 이런 게 큰 효과를 내가 해보면 차에서야 전에는 차에서도 담배를 피고 이랬다가 그건 자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25%라는 게 정말 25%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25% 나오긴 나와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 성공하시면 금연성공 증서 원하시면 발급을 해드리고요, 직장에 내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소지하고 계시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치 약만 먼저 받았거든요 저는.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일단 상담도 또 들어가고요 대면상담이요, 그리고 일주일치 분이 또 나가는 거지요.
장현수위원
일주일마다?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아니 6개월 동안 대면상담이 4~5번 있고요, 전화상담 해드리는 게 2~3번 있고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상담 하시는 분들은 원래 간호사예요 의사예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금연상담사라고 하는데요, 대학 졸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건 관련 해서 자격 있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보건행정과나 이런 거 나와가지고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학과 나오신 분들이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게 길게는 6개월 가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약을 주나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약은 배부 안 되고요, 1인당 3개월 분량만 나갑니다.
장현수위원
1인당 3개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점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러면 매주 일주일마다 만나야 되는 건가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2주가 되고 약간 패턴이 길어지지요. 지금 당장은 처음이시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받다가 점점 간격이 늘어납니다.
장현수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조금 담배를 잊은 듯,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맛은 없어보이는 거 같은 느낌도 갖고 담배 맛이 좀 떨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분이 묘하더라고. 나는 경험담이니까. 오늘 또 일주일 상담하러 가야 되는데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오십시오.
장현수위원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시간을 약속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에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더라고. 다른 분들도 그럴 거 같더라고 이게.
애라
임애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담하는 데 있어서.
장현수위원
해보니까 힘든 일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 교사 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거 갑자기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호위원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아까 찾아가는 교직원 헬스업데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타 자치구에서 교사 자살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어떤 교사의 정신건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요청이 되고 또 교사들은 우리 관악구 어린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사증후군과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정신 우울증검사까지 저희가 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인호위원
타 직종에는 이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교사만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사실 작년에 서이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이걸 급하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타 직종이랑 비교하면 자살률이 높은 직종은 아니라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5년간 사망자가 11%다 교사 중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뽑아냈었는데 사실은 10만 명 중에 2.9건 이게 실제 통계고, 소방공무원 자살률은 67건으로 11배고, 경찰공무원은 5년간 100여 명 18.1건 교사 자살률의 9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걸 굳이 교사만 직종을 나눠서 하는 게 의아해가지고. 그런 이유는 따로 있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교사의 그런 것은 또 어린 학생들, 청소년 또 20대 자살률이 높은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어떤 사실 주변에 한 사람 자살하면 150명 이상이 일반인들이라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종으로 봐서는 높지 않은 비율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건강검진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진행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좋은 취지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뭔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영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표태룡 위원장님 그리고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9. 보건소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영규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428쪽. 아니 예산이 아니라 민원들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가 국시비하고 구비사업이에요, 구비가 약 1억9,500 정도 한 2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조건이 뭐지요? 지원해 주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암환자라고 하면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 그리고 지금은 건강보험 가입한 분 중에서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해 주냐고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신청 받는 건 저희가 가다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야지만 우리 과에서는 이걸 인지하나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거기에 연결돼서 차상위계층분들이 암에 걸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나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본인들이 직접 가서 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동 행정센터 간호사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아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인지를 못해. 그런데 신청을 안 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인원이 대상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지원 해주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 이거예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든 인원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겠네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본인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의료비 지원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이거 연속사업이에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24년 5월 기준으로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받은 게 건강보험 가입자같은 경우에는 18명에 830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79명에 7,65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 한 분당 얼마 정도 의료비 지원 해주나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한 분당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가 일반인이 다른데 의료급여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2,000만원?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일반인 경우에는 200만원,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건강보험가입자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발굴하거나 해서 한 거 없이 본인이 신청한 건수가 그렇다는 거지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모르고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지역에 있을 거 같은데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의료비 지원도 못 받아서 그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좋은 시·구비 매칭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좀 안타깝지 않나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자치구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
표태룡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하시면 발언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발언권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말씀 끝나시면 답변하세요. 끝나시면 기회 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어떤 의도로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은데 보충설명 해주시지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아무튼 건강보험공단에서 홍보도 하고 의료기관에도 안내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극히 없을 거고요. 또 암환자들은 산정특혜라고 해서 본인부담금이 일반인보다 5%, 10%로 적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국시비가 구비 매칭까지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들이 암 치료 받다보면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좀 걱정스러워서 되도록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상자 발굴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르신들 가정방문 건강돌봄서비스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재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은 저희가 4인 1조로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나가는데 그 대상자 발굴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간호사들이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복지센터라든가 병원에서도, 병원도 저희가 협약하고 있는 병원이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이 있어서 이 사람은 종합적인 건강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저희한테 추천이 옵니다. 오면 저희도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의사 추천이라든가 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분한테 나가야 되겠다 하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네 분이 현장에 나가서 돌보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대충 아는데요.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재산상에 관계없이 이게 민간하고 위탁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경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재산사항이라든가 혜택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옥위원
예,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2주일 전에요. 제가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갔는데 재산상 이런 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치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계대상인데 이건 심의를 거쳐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골프 치러도 다니시고 외국도 다니셨는데 갑자기 나빠져서 실버카를 끌고 다녀요, 지팡이도 안 되고. 혼자 동행이 어려워요 길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다른 어르신들이 저한테 ‘김 의원 이것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동으로 해서 동에서 간호사들이 나갔었어요. 제가 경계가 어느 지점인지, 경계점이 어디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 저희가 보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18개 병원이랑 같이 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재산상 좀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 그건 누구나, 사실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연옥위원
아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산상에 상관이 없으면 큰 병원에 가도, 미수예요, 연세가 88인데 다 노쇠현상이라고 그런대요, 큰 병원 이런 데 가봐도. 그런데 혼자서 못 다녀서 어르신들이 보기 딱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 일단 신청은 해놨는데,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규
한영규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9. 보건소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우리 아이 안심의원 운영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확정내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 매칭해서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지금 5,800만원 잡혔다고 했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금 이번에 올린 건 6,88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내시가 돼서 거기에 매칭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반영한 거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아이 안심의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우리 아이 안심의원은 평일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환자들의 진료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명소아청소년과의원 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내원하시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지금 저녁 7시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누구나 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아니, 소아청소년과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인데 그것도 자격이 있냐 이거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아니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누구나?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 나는 처음 듣는 거 같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2023년 4월달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23년?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 없었구나. 또 하나요, 관악구민 헌혈 권장을 위해 추경에 1,500만원 구비를 반영했는데 두 달 동안 1,500만원을 예산반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이 예산은 서울중앙혈액원과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전달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가 다 합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금 현재 6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6개 구, 우리 구까지 합치면 7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목명세서는 구비, 시비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금 자치구마다 전부 구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 명시가 안 돼 있다고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아, 그렇습니까? 구비 100%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를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각목명세서에는 시비, 구비가 표기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약에 1,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작년에 헌혈에 참여한 구민이 13만 됩니다. 2022년도에 14만에서 감소추세에 있어서 헌혈을 구민들한테 권장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에서 협약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구 예산을 반영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가 뒤에 따르거든요.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시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구비를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면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따올 수도 있고 반영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없냐 이거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냥 하시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헌혈 하면 우리 관악구민에게 말하자면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지역화폐를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주민들한테 1,500만원 혜택이 가는 거네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1인당
춘수
임춘수위원
1,500만원 근거를 어떻게 해서 1,500만원 잡았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작년 인원이 14만이어서 저희가 대략 10% 예상을 해서 1,500명 예상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씩 나눠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1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온누리상품권 1만원으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1,500만원을 1만원으로 나눠서 몇 분 딱 나와서 이렇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1,5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1,500명을 해서 한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안심병원 있잖아요, 자료로 주실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홍보할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구민의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9. 보건소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09. 보건소_202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종윤위원
제가 이 상임위는 처음이라서 대표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5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이종윤위원
5년, 그럼 꽤 오랫동안 문화재단 대표로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5년동안 성과랄까, 그동안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게 성장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부분하고 사업부분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 사업과 저희 문화사업들을 새롭게 뽑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서 의무랄까요, 공공감사라든지 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영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적인 것은 먼저, 주민들의 수요 그리고 의원님들, 집행부와 협의해서 사업들을 만들어가는데 먼저, 관악아트홀을 기존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이라는 행사성 사업이 사실 좀 더 많은 공연장을 지금은 오스트리아 빈소년합창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 전시장도 확충을 했고요. 실제로 3년 전엔 40억 정도 구비와 시비를 공모를 해와서 리모델링도 해본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악축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강감찬축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루브 인 관악’ 그리고 조금 있으면 10월, 11월에 진행될 ‘비더스타’에 뽑힌 청년예술인들, 음악 밴드라든지 유재하가요제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취약계층 대상 한 사업들, 복지 분야 프로그램도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좀 더 폭넓게 지역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사업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문체부, 행안부 이런 데서도 저희 S1472 같은 공간 뿐만 아니라 비더스타, 그루브 인 관악 같은 데서도 좋은 성과 그런 수상실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관악구의회 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충분한 성과가 이후로도 이루어져야 그러한 이목들이 좀 더 안심하고 믿고 이 사업을, 이 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리라고 보고요.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
차민태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할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오늘 추가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못 들으셨다고 하셨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냥 계수조정에 올린 것도 있는데요.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서구입비로 올라왔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이걸 논의하시겠다고 아까 얘기가 나와서 다시 철회가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수조정하는 당일 돼가지고 상임위 위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겨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령 불가피하게 이걸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나서 가능한 일이지 그냥 와가지고 다짜고짜 밀어넣고, 이건 해당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최인호 위원님 발언 새겨들으시고요. 혹시 사전 보고하실 때 재실 안 하시더라도 전화라도 통화하셔서 소통하셔서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통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김연옥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의 상세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입 증액사항으로,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시간제보육시설운영지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9억2,070만6,000원 증액 다음은 세출 증액사항으로, 복지정책과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배우자복지수당 등 총 2건에 대하여 9억8,004만2,000원 신설증액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시간제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3건에 대하여 1억2,059만6,000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으로부터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