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숙희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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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당 위원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의결하고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출석요구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석위원 5명)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일괄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석을 정돈하고 관계 공무원 입실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차 회의에 이어 다음 부서인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이 늦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제가 그런데 이걸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213쪽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별빛내린천 유지관리(연간단가) 5억원이면 그 밑에 보시면 하천준설이 1억원, 둔치환경정비가 5,500만원, 별빛내리천 수중분수 4억원, 이 합계가 얼마입니까? 5억5,500만원 아닙니까? 뭐가 빠진 거야? 지금 받았습니다. 아무리 숫자를 봐도 안 나오길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빠지고 5억원이 맞는 거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조금 제가 더 빨랐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별빛내린천 수중분수 설치 4억원인데 이걸 겨울에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수중분수 설치.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공사는 겨울에 못 하고요 하천 공사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공사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천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15일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5월 15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하천의 특성상 그렇게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렇게 잡아서 먼저 용역하고 12월에 발주해서 5월까지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잡아서 내년에 하시겠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내년 5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겨울에 과연 수중분수를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일입니다. 212쪽 보면 별빛내리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 있잖아요, 여기 추경 편성 필요성을 보면 수방전기·통신설비 노후화로 구간별 고장 및 작동 불량 사례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서에 서면질문을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노후화 원인으로 한 3년 동안 3건 정도 고장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 해서 있었는데 고장과 작동이 불량이 날 경우 수방에 있어서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기간이나 교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긴급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별빛내린천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에 하나가 펌프장입니다. 펌프장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펌프장에 있는 기계 펌프 시설은 수방기간 전에 펌프 모터를 설치한 회사에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시설은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경미한 사항들, 경미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하천에 설치돼 있는 조명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불편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즉각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심각하다든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추가적으로 고장 주요원인을 살펴보니까 거의 노후화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설치 시기가 2005년 또 2012년, 2005년에 2개소, 2012년에 1개소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예를 들면 빗물펌프장 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폭우가 쏟아지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노후화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고장이 난다 그러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빗물펌프장의 모터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정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그것은 요청해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요청을 해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도 피해 없이 잘 지나간 것은 치수과 우리 과장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10쪽 보면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에서 보면 증감액이 꽤 많아졌어요, 그렇죠? 추경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번에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순자위원

10억원 정도. 그런데 하수관 시설물 준설은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근데 통수단면도 함께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이 필요하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통수단면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이게 그러면 10억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만 해야 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한 사업은 10억원은 저희 순수한 구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구비죠. 그래서 통수단면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계속 신림교까지도 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여기에 있는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관로에 관한 준설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림교 위쪽으로 하천 준설을 말씀하신 건데 하천 준설은 따로 올해 1억원 책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하천 준설은 상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하수시설물 하수관로는 맞아요. 근데 통수단면은 관로도 통수단면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시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관로도 그런 용어를 쓰긴 합니다.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나는 도림천에 상부만 계속 했던 그런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간이 디지털단지까지니까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이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또 준설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 면은 어디를 할 것인가 계획이,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으네요. 풍수해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211쪽, 이게 가입기간이 1년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 기간이 얼마나?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1년씩입니다.

이경관위원

1년씩인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주민이 1년이 되면 만기가 돼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가입 하게 되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멸성이면은 풍수해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굉장히 배부르는 사업이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 보험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물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사실 재작년도에 그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이 보험이라는 건 다 예기치 못할 일을 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지금 보험료가 보통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만 지금 4,05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연간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근데 완전 소멸성이고 1년 계약이다, 계약기간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세대는 2만원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00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1만5,000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 약정 내용이 다른가요? 보험금의 차별성이 있다든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보험금이 다릅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일반세대가 지금 2만원을 지원하면 일반세대의 보상금이 제일 큰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게 다 다릅니다.

이경관위원

아니면 개인이 또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고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일반세대의 약정 내용에서 보험금이 가장 많이 받나요, 보상금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이러냐면 일반세대는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경관위원

조금 여유가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래서 그러는데

이경관위원

근데 왜 여기 일반세대는 2만원이면 가장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게 저희가 지정한 한 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집주인 그러니까 일반세대한테

이경관위원

이게 중앙부처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어떻게 딱 지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세대한테 피해 보상금이 보통 2,000만원 최대

이경관위원

최대 2,000만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래도 거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상위 그쪽에 한 최대 1,0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만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최대

이경관위원

최대 1,000만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소상공인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소상공인도 2,000만원까지

이경관위원

소상공인도 2,000만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피해 보상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험료, 개인이 드는 보험료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관위원

자부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보통 최상위라든가 기초 그런 세입자들은 맥시멈이 5,000원입니다. 5,000원을 내면 되는 거고요 자부담은.

이경관위원

아, 자부담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일반세대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세입자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은 맥시멈으로 5,000원까지 내는 거고 무료,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거야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이겠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리고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경관위원

본인부담금?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1만원에서 3만원이면 최대 맥스 5만원 정도 되네, 보험료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요 1회 한 번 내는 건데요 1년에 그게

이경관위원

아, 1년에 한 번. 그러면 일반세대가 보통 최대 3만원을 낸다는 얘기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약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2만원 지원해 주고 그리고 5만원을 내는 거잖아요 최대로 봤을 때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보험회사도 괜찮은 프로젝트네요 이게 소멸성이라. 그러면 여기 현재 4,000세대라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4,000세대는 현재 가입신청 접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추경 예산은 이미 접수된 것에 대해서 연말에 되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날아옵니다 얼마를 내라고. 거기에 잡아가지고 지금 4,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이미 결정된 거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이경관위원

하여튼 주민의 안전 문제니까 저희도 협조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또 알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하여튼 이런 거 잘 관리하셔서 누구나 다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보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