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홍복 의원 외 8명)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일부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제14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에 대한 변경사항을 별표4에 반영하였고,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한 변경사항을 별표5에 반영하였으며,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 제1호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고, 안 별표3 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1의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별표3의 비위의 유형 6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5호 및 2656호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 별표1에 신규 위탁시설을 추가 반영하고, 시설명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관스포츠힐링파크와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을 반영하여 신규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정관신도시) 및 두명공원을 정관읍 도시공원(시설녹지, 광장, 공공공지 포함)으로,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을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시설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및 행정안전부 성과평가 지표 반영으로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수행 등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5호 및 제2656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명을 반영하고 기존 시설명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2024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꽤 오랜 시간,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 특정단체에서 정당에서 지금 주민참여 뭐 해서 계속 뭐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뭐 요번 주 주말에도 또 돌고래광장에서 뭐를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여기에 그 특정단체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단체들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재정지원을 말씀.

그렇죠.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그 단체들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되구요. 그다음에 신설을 보면 신설에 13조2항에 보면 군수는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 및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현저한 기여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며, 또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개인이 들어올 자리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그렇구요. 이 현저한 기여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현저한 기여는 이제 보통 위원회에서 심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예산에 기여한, 이제 어느 정도로 예산에 기여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걸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 보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약 7000여 명의, 만 구천몇 명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7000여 건의 의견을 받았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누가 봐도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한 위원회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청년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0조에 보면 청년 등 균형 있게 포함하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년이 39세까지입니까? 지금 청년이 39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또 그분들이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좀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딱히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해 본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뭐 사실 뭐 예산으로 군청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안건으로 기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금액으로 딱 고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따로 지금까지 뭐 어떻게 딱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본 거는 아니고 안건이 들어온다면,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제안에 맞춰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검토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16개 구·군이 사실 요 조례가 다 있습니다. 부산 본청을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4개 구 정도는 뭐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고 또 재정지원을 하는 곳에서 한 세 군데 정도만 단체가 포함돼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주민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굳이 저희들도 단체를 꼭 넣어야 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넣는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뭐 이거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된다면 이거는 한번 뭐 단체를 빼는 부분도 뭐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그 단체분들이 개인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개인으로 다 집어넣어서 그분들이 다 우리가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것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상금 또한 개인으로도 다 줘야 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으로 들어온다면 단체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려내기는.

그니까 재정지원 이 부분이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우선은 싶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돼 있는지?

위원회 구성이, 잠시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냥 일단 공무원이랑 군의원님들은 한 분도 없으시고 100% 그냥 주민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명단이 지금 없어가지고, 하여튼 간 없습니다. 공무원이랑 의회 의원님들 뭐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거의 주민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들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뭐 사회적 약자나 청년이나 이렇게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개정이 돼야지 이제 추가로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민간단체라든지 민간 뭐 학식이나 뭐 견문이 있는 이런 분들 위주로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 그리고 이제 또 지역별로도 조금 고려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진 않죠?

저희 조례가 공개모집 부분은 저희들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른 구도 이제 공개모집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구성해가지고 심의하고 이러는 데 큰 무리 없이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 이번 조례 통해가지고 좀 더 위원회들의 이제 구성원이 좀 다양화될 수 있는 부분은 찬성하고요.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공개모집해가 일반 주민들이 또 위원이 될 수 있는, 참여 모집했을 때 기회가 좀 확대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로 한번 봤을 때 우리 지금 13개 조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중에서 지금 거의 다 손을 대요. 4조, 8조, 12조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손을 대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 보기도 편하려고 하면 전부개정 방식으로, 혹시나 조례 개정하실 일 있으면 전부 조례 개정안 보면 개정할 사항이 많거나 아니면 전체 체계적으로 봤을 때 변경할 내용들이 많을 때는 전부개정하는 조례 하는 게 더 타당하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혹시 다음에 하면.

예. 한 3분의 2 이상이 개정이 되면 전부 조례 개정안을 택하게 돼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었지만 똑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또 개정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신·구 대비 비교해가면서 하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읽고 이렇게 보기가.

더 나은 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부개정하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냥 넘어갔어요? 내가 아까 지적을 했잖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얘기해가지고 의견 없냐고 다 물었잖아요.

아니, 아까 그것만 얘기한 줄 알았지. 공단.

다 했어요. 안 들어서 그렇지, 다 얘기했잖아.

나 주민참여예산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아까 그거 단체하고 재정지원을 빼자 했잖아. 아니 그리고 32페이지도 수렴할 수 있다가 지금 예산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완전히 강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아까 그것만 하고 있는지 알았죠.

2개를 정회 시 했고 2개를 다 토론을 하고. 정회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2657호부터 2659호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 4급 6을 7로, 일반직 5급 44를 43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교육국을 신설하였고, 문화복지국은 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별 소속부서를 조정했습니다.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토지정보과를,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를,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를, 안전도시국에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우리 군은 본청이 4국 1실 1단 26과에서 5국 1실 1단 26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질 행위 근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갑질 행위 등의 예방과 조직 내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갑질 행위 피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징계,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부터 2659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26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질 행위 근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장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전략추진단이 경제산업국에 건설과든 건축과든 어디에 통합이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설치 조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저희도 이제 이걸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건축과나 건설과나 이런 부분은 본연의 이제 민원업무 그러니까 법정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고. 이게 이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좀 대규모 핵심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원업무랑 다 같이 보게 한다면, 물론 절차나 이런 부분이 기술직이 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게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전략추진단이 그런 커다란 사업들을 맡기에 이것은 아니다. 정말 추진단은 기획을 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다 합의를 한 걸로 저는, 동의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그리고 꽤 많은 일들이 미흡한 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거가 잘 몰라, 그니까 우리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기능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가 분명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반납이 몇 차례씩 이루어지고 많은 행정 부분에서 미스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 부서에 되고 추진단은 그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문화환경국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와 홍보체육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홍보체육과로 해 버리면 홍보가 먼저가,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때 말씀을 드릴 때 문화와 체육이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화, 체육, 뭐 체육홍보 이렇게가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바뀌, 그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문구가 아닌 것 같아서 왜 굳이 체육홍보가 아니고 홍보체육으로 하셨는지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체육과든 체육홍보과든 그게 체육이 먼저 나온다고 해서 체육이 중요하고 홍보가 먼저 나온다고 해서 홍보가 중요하고 별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보통 홍보를 많이 쓰는, 홍보를 앞에 두는 구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체육은 뭐 법적인 업무를 처리한다면 홍보라는 거는 그 외에 요 우리 기장군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부각시되기 때문에 굳이 업무의 경중을 따지기도 하겠지마는 홍보가 앞에 온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하면 요 부서가 이 국에 어떻게 보면 핵심 주무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홍보체육과가 되고 체육홍보과가 되면 이게 단어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들이 바뀌는 일이 없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광진흥과지만 홍보랑 그게 먼저였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계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관광과라고 하지 않았고 관광진흥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그 과의 이름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배치된다고 가정한다면 홍보체육과도 저희들은 무난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꼭 그 과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생각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배제되는 느낌이 드는지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우선은 이거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체육홍보과라고 쓰는 구는 사하구 한 군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홍보체육과라고 쓰는 데는 사실은 없기는 없었는데 이게 굳이 뭐 큰 문제가.

저희가 얘기한 거는 문화와 체육이 딱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을 받고 싶었는데 여기에 홍보가 들어가니까 체육보다는 홍보에 비중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주문할 때 문화와 체육이 딱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홍보체육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홍보가 주가 되고 체육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좀 드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전략사업단 관련해서 지금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하면서 그 전략사업단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요번에 조직개편 때도 그렇고 22년 11월 달에 우리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도 이제 이 업무가, 이제 이 업무가 군정 핵심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 이후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군수님의 다른, 없었고. 또 저희들도,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를 민원업무랑 이런 업무랑 같이 겹친다면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올해 예산 한 1200억 정도 되고요.

예.

또 그 1200억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직이 몇 명 있는 줄 아시죠?

예.

토목 세 사람, 건축 한 사람입니다.

예.

또한 이 외 KTX-이음역, 정관선 트램, 기타 등등 하고 있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거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 하면서 제가 판단한 부분은 건축 부분은 건축과로 보내고 그다음 토목은 건설과로 보내고 전략사업단을 규모를 정말 핵심적인 군수사항만 군수님의 그런 전달사항들을 전략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이지, 너무 아마 전략사업단에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언제 다시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는 사실 정원이 이게 우리가 853명이라는 게 지금 이 정부가 2027년까지 지금 정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3명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정기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손을 본다는 거는 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노력은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건축과 부분이 사실은 2개 과가 한 3개 과 정도는 돼 줘야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태대로 두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기에는 지금 이 상태가 조금 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정원이 증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많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요, 이전에 전략사업추진단이 명칭이 뭐였습니까? 전임 군수일 때?

2030.

2030 뭐 기획단인가 그랬습니다. 그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리스크가 많이 걸립니다. 기술자가 부족해서, 제가 봐서는.

기술자가 부족해서 많이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기술직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직 쪽에서 해야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아까 저런 뭐 사업에 대한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이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장님.

예.

전략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들,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우리 다 파악 못 하시죠?

저는 예산의 문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정하고 하는 부서니까, 기감실이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다음에 조정을 꼭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운철 위원님 질의….

홍보를 꼭 넣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또 그러면 홍보, 물론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 앞에 관광진흥과 할 때는 홍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홍보가 주무팀이었지만 그냥 관광진흥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기구가, 그죠?

체육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는 답이 딱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말씀도 안 했는데 말…. 일단은 첫 번째 홍보체육은 저희들이 의견을 주면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전략추진단 이야기를 동료 의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도시안전국으로 이게 전략추진단이 들어가서 건축과, 건설과가 이렇게 함께 또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추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운영을 가게 되면 부서로 이전을 다 한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 시작부터 이렇게 부서 간에 협업만 잘된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동안에도 없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약간의 전략추진단이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부서하고 협업도 없이 이래 사업을 추진하고 오로지, 과거를 보면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에서도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기감실에서 좀 잘 파악해 주시고 또 협조를 좀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갑질 행위 근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의견에 공단이 포함되는 게 적정하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듣고 이것도 공단이 뭐 들어가서 하는 것도 많이, 요 조례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문구 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장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그것도 이제 다른 구도 비슷하게 병행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는 데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 군이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공사는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이제 포괄적으로 하고 혹시라도….

공사는 없기 때문에 군이 출자한 공단 임직원 이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의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좀.

그렇게 반영하는 거에 대해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체육홍보과로 부서 조정을 변경을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