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재원, 우충무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흥·단산·부석면과 상망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재원 의원입니다.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추진된 “2024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도록 힘써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곧이어 부석사 잔디광장(10월 26일~11월 3일)과 문정둔치(11월 1일~11월 3일) 일원에서 추진될 “2024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도 생산자와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분들도,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역축제에 참여하셔서 가을의 풍요로움과 축제의 흥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젊은 시절 군복무와 잠시의 객지 생활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평생을 고향땅 부석면에서 살다 보니, 우리 면(面) 단위 농촌지역의 쇠퇴를 생생하게 보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쇠퇴를 멈추고 다시 성장의 길로 들어가게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쇠퇴만이라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평소의 고민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집행부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영주시와 영풍군이 하나의 영주시로 통합된 1995년과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2024년 8월 시점의 인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에 영주시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28.3% 감소하였으나, 이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洞) 지역은 17.7% 감소한 데 반해, 읍면 지역은 모두 영주시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평은면(56.5%), 단산면(51.6%), 부석면(51.5%)의 인구는 무려 50% 이상 감소하여 두 명 중에 한 명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화면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고령화율을 보면, 영주시 전체의 고령화율은 31.2%인데 반해, 평은(54.3%), 단산(53.0%), 부석(52.5%), 순흥(53.0%), 안정면(50.0%)의 고령화율은 50%를 넘고 있어, 이들 면에서는 만나는 사람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일 정도로 고령화가 극심한 지역들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정부와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 등 많은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농촌지역이 활성화되었습니까?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목적대로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농촌지역의 곳곳에 그야말로 멋진 시설들을 만들어 놓아도, 삐까뻔쩍이라는 말처럼 준공할 때만 그럴듯할 뿐 준공 이후에는 얼마 가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부석면도 다른 면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들이 여전히 방치되거나 저이용 상태입니다. 세 번째 화면은 영주시의 많은 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오일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부석면의 장날(1일, 6일)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단대목이었던 9월 11일 장날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추석 이후 평소의 장날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시(都市)는 일반적으로 행정과 시장기능을 갖춘 곳을 의미합니다. 즉,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으로, 부석면에 1919년부터 오일장이 열린 것을 고려하면, 이미 100여년 전부터 부석은 3도 접경지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여년이 지난 지금의 부석장은 예전보다 교통편과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단대목의 장날이든 평소의 장날이든 오일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도 버거운 상황일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면 지역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쇠락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개발사업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화면은 2023년과 2024년 영주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영주시도 2011년에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개설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등 일부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면서 동시에, 영주시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주민숙원 성격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농촌지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영주시도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활력 저하 추세를 급반전시키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중지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집행부가 처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단위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2008년부터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 조례에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제도와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한 채 따로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단위의 “부석면 종합발전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목표연도의 청사진 달성을 위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부석면의 일반적인 발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오일장 활성화 방안, 유휴시설 활성화 방안, 마구령터널 개통 효과 증진 방안, 유네스코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 삼도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발전계획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모든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극심한 부석, 평은, 단산면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희망하는 다른 읍면동으로 확산해서 저마다 인구감소시대에 강소 읍면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주민들이 더욱 뭉쳐야 하고, 고령화할수록 노마지도(老馬知道)의 지혜를 더욱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에 시급한 사업과 현안이 많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인구감소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충무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8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4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의회(김화숙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