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4년 10월 8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10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등 22건이 접수되어 총 26건 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2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 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 제 - 고현천 교량을 안전하게! 시민이 편리하게!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현천 구간 중 수협부터 나라문구 사이에 있는 다리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간에서 고현천을 횡단할 수 있는 신현교와 금곡교는 사람과 차량 모두 통행이 가능한 교량입니다. 신현교는 거제수협 고현지점 앞 교량이고, 금곡교는 나라문구 앞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현재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현교와 금곡교 두 교량 모두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교량은 철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교량 모두 새롭게 만드는 것인 만큼 좁은 보도는 확장 되어져야 할 것이고, 차도 또한 신호등 건너 차도와 불협차선이 되지 않도록 선형을 맞추어 개량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은 대략 금곡교를 기준으로 상류부와 하류부를 분리하여 공사가 진행되는데, 최근 실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문동 일원부터 금곡교 재가설까지가 상류부 사업인 것입니다. 교량을 재가설하기 위해선 임시 가교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금회 발주된 상류부 설계에는 임시 가교 설치 건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금곡교를 철거하고 새 교량을 만들겠다는 재가설 건은 설계에 반영돼 있는데, 새롭게 교량을 만들 동안 이용할 임시 가교 건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의 그간 추진사항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금곡교 재가설에 따른 가교 설치 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설계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자료화면 제시) - 1번 금곡교는 학교, 병원, 한의원, 자동차정비소, 금곡마을 주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거제시민들께서 활용하고 있는 고현천의 필수 교량입니다. 특히 계룡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인 만큼 가장 안전해야 할 다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거제시에서 상류부 공사기간을 2026년 4월까지로 계획한 것과 시공사의 기존 교량 철거 기간, 임시 가교 공사 기간, 새 교량 건설 기간 등 전체 교량공 기간을 약 16개월로 설정한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설계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러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협부터 나라문구 일원의 도로 상황은 신현교와 금곡교 2개소를 동시에 이용해도 혼잡해서 불만지수가 최고조에 달한 교통 혼잡 구역인데, 금곡교를 재가설하는 동안 이용해야 할 임시 가교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 불편을 거제시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혹시라도 고현동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만성적 체증 구간인 수협 앞 신현교를 금곡교의 우회 교량으로 대체할 계획은 아니겠지요.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거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차도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2번 두 번째입니다. 신현교와 금곡교 사이, 계룡중학교 앞 주변으로 있어야 할 보도교는 어디 갔습니까? 2022년 거제시 도로과의 예산까지 편성됐었던 보도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당시 보도교 설치에 대한 논쟁은 급기야 학교 관계자 설문조사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설문조사 대상 약 80%가 보도교 설치에 동의했으며, 학교장 명의의 찬성 의견 또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계룡중학교 앞 보도교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계룡중 학생들과 교직원 약 1,200여명은 학교 등하교 시 여전히 금곡교 주변으로 몰리는 학부모 차량, 학원 차량, 주민 차량, 학생, 시민 등이 뒤섞여 심각한 차량 혼잡으로 매일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거제시의 역할, 일대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 실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교 관계자의 적극적 동의, 도교 설치 예산 반영과 의회 심의 통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명분과 논리가 더 있어야 보도교 설치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약 십 수년 전 크나큰 갈등과 논란을 유발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안에 겹쳐보이는 건, 저만의 우려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현천 생태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으로 학생 및 거제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성 해소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거제시 행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 거제시 청소년, 중독으로부터 안전한가?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 청소년 중독으로부터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온라인 불법도박에 빠져 수십억 원의 빚을 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판돈 500만 원 도박판을 주도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도박혐의 소년범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16.1세로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45명이 검거됐고, 만 10세의 도박 중독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또한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2023년 제19차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중1부터 고3까지 응답자 5만 2,880명 중 마약류나 신경안정제, 각성제 등을 습관적 또는 일부러 복용한 비율은 1.7%인 898명, 위험음주율은 5%인 2,644명, 매일 흡연율은 2%인 1,057명, 스마트폰과의존 잠재적위험군은 28%인 1만 4,806명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중독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청소년 중독과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지원사업,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측면의 단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독이라는 정신질환적인 측면의 대처에 있어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제시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경남도 내 창원, 마산, 김해, 양산, 진주 순으로 인구가 많은 5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진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거제시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가 유사하거나 적은 목포, 강릉, 여수, 군산 등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독질환은 높은 재발률과 만성화 등의 특징으로 인해 기초단위 센터 차원의 중독질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없거나 상담 및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의 제정과 면 지역 청소년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5분 자유 발언을 하는 등 거제시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꾸준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목소리 낸 청소년 관련 여러 정책보다 훨씬 더 시급하게 다뤄야 될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청소년들이 없으면 불법 토토 사이트가 운영이 안 될 지경이고,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으로 ‘바카라’를 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와 논의를 하면 항상 지역의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설치가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인적 자원이 없다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자체 육성하든지 외부영입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제시는 현재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 확보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중독관리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독의 문제에 한 가정이 직면할 경우 그 피해는 중독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정을 위협하고 파괴시키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중독 폐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창 꿈꾸고 미래를 향한 걸음을 걸어야 할 청소년들이 중독이라는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세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제 -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립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가 당면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어 시민들은 찜통과 다름없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단시간에 400mm가 넘는 폭우로 곳곳이 통제되고, 침수 사태를 겪었으며, 파악된 피해 신고 건수만 193건에 27세대가 긴급 대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경남 해역에는 고수온 특보가 발효되어 장장 62일 동안 이어져 약 594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피해액을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환경 재해는 늘어날 것이며, 해마다 “역대 최고”이거나 “기록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것입니다. 기온, 강수량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가장 큰 영향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가정에서 버린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102kg으로써, 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매년 800만t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며,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1장 또는 볼펜 한 자루의 무게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분리수거와 비닐,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지구를 지키는 비상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거제시 차원의 “거제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가 절실하며 이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21년 이태열 의원께서 ‘거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에는 ‘거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고, 조례가 제정된 지도 3년이나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거제시에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는 물론, 추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오래전인 2007년에 이미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교육센터’를 통하여 아이들과 시민들의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정신적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환경에 대한 절박함을 인식하여 ‘거제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5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크게 기여할 제5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아울러 미래세대인 자라나는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보물섬 거제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거제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옥미연입니다. 우리 시의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과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첨 자료 1.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으로,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략체계와의 연계도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별첨 자료 2.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 보장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계획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3년차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먼저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거제를 목표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6대 추진전략, 12개 중점사업, 26개 세부사업이며,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4대 추진전략, 9개 대표과업, 14개 세부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5년 52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예산은 223억 8200만 원이며, 이중 우리 시 부담액은 219억 84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우리시의 자체사업 중심으로 수립하였으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복지여건 변화에 따른 세부사업을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24년 대비 폐지 또는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사업이며 52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사업내역은 72페이지부터 16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한화가 응급타결을 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가 10월 11일 임금 타결을 했습니다. 11만 1000 얼마에 했는데 기본금 포함해서 했는데, 정작 외주업체들은 10월 15일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모 업체에 있는 대표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임금을 30% 못 받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작 직영들은 11만 얼마씩 임금 타결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외주업체분들은 임금을 다 못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나 거제시에서 조선업 호황이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거는 뼈아픈 상황입니다. 저도 노동자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은 거제시나 의회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드려고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