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은영
김은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제 외 발언은 피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영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주택가 고농도 벤젠 검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9일 최근 뉴스에서 작년 11월 대구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관내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4개 지점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혈액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에 상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추가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해명자료에서는 군의 벤젠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관리되었다고 하였으나 일시적인 측정이라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많은 군 특성상 군민들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암 발병 등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배출량 분석 결과 벤젠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벤젠의 발생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대구시, 환경부와 협의하여 발생원 추적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등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박영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박영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의원
군수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 발 빠른 대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ICT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위치는 어디에 두실 계획입니까?
설치 장소가 아니고 그 모니터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환경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간 시에는 관계가 없으나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좀 더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당직실이나, 환경과에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은 그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모니터링할 시에, 이상 발생 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 환경과 내에, 출동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감사합니다. ICT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포집기 설치를 했는데, 이 측정값 기준을 어디에 두고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환경과장님과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때 뭐 측정값이 있어야 이게 높다, 낮다, 이런 부분이 나올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실내 공기질 권장법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권고기준, 지하철 역사 500마이크로그램 퍼 루베(㎍/㎥)로 관리하시겠다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벤젠 같은 경우 실내 공기질 기준 3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나와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실외와 실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 같으면 조금만 발생되어도 그 속에 공간에 있기 때문에 측정이 금방 될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높게 관리하는 기준이고 실외는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낮게 관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설치 위치가 실내 대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500마이크로그램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포집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연평균 기준치 법상에 나오는 5마이크로그램 이 부분에 대한 평균에 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이래 나오더라도 실제로 기존의 공장의 공정이 정확하게 문제없이 흐른다면 그게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에러가 나거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시 왕창 배출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이 흡입하게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5마이크로그램이라는 연평균치가 주민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음직스럽다 하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측정치에 대해서 좀 더 상의하시고 좀 더 달성군에 맞는 기준을 제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발생 원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더 추적조사를 요구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최선의 노력, 최대한의 노력 부탁드리고요. MSDS 물질안전보건에 의하면 유해물질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벤젠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의 물질이 이 공장에 입고되는지, 사용되는지, 출고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사용됐는지, 그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환경과에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구시와 그리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조기에 이 오염원을 해결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달성군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논공‧옥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도원 의원입니다. 우리 박영동 동료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벤젠뿐만 아니고 우리 달성군 전체 환경에 대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올해 장비도 구입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군수님, 전년도 대비 올 ’24년도 환경과 예산이 줄어든 거 알고 계시나요?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달성군이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미비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환경과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한 스물여덟 분, 기간제, 청원경찰 해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제 내용을 보면 여섯 분, 국·시비 보조받아서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던데 이것도 6개월씩 3번씩 나눠 하던데, 군비가 전혀 투입되지 않는, 나라에서 준 국‧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이런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 채용이 어렵다면 기간제를 군비를 투입해서 달성공단, 테크노폴리스, 구지산단, 각 지역에 상시 감시원을 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벤젠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벤젠은 있지만 초과기준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해서 큰 건강에 문제가 있겠냐, 이런 안이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달성 1차 산단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께서도 달성 1차 산단 새벽공기를 한 번 정도 마셔본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쾌하던가요?
제가 그쪽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달성 1차 산단 주위를 보면, 각종 우리 고물상들 내용을 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드럼통 용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는 불법 소각, 우리 공직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미 곳곳에서 불법 소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상시 감시원을 둬서 좀 단속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물상에 비가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종 드럼통 용기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데, 그쪽 부분들도 단속대상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최근에 서구청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서구청 자체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도 휴대용보다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측정 차량을 구매를 해서 상시 이동식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인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군수님, 아직 다음 질문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의원
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시면 되니까, 서 계시지 말고.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달성군이 군민이 빛나는 달성,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이런 슬로건 아래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달성군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결코 우리 달성군에 거주할 주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군수님 이하 우리 모든 공직자들, 또 특히 달성군의회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문화복지센터 내 달성남부도서관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사 선정부터 계약내용과 그 과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의 용역보고회와 최종보고회 때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반영 현황과 실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달성남부도서관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양은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양은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양은숙의원
예.
은영
김은영의장
네. 양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의원
달성남부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군수님. 남부교육문화복지센터와 도서관 건립은 2019년 문재인 정부 국비 SOC사업으로 여러 부서가 한 건물에 입주하면서, 입주계획으로 우리 군 정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7월 7일 계약 후에 7월 10일에 계약 착수 당시, 계약하고 용역사 제안을 반려하고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하면서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근거와, 군수님의 어떤 정책방향을 튼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군의 달성남부도서관 공간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가구 제작·설치 용역 추진계획에 따르면 ‘달성남부도서관에 어린이 영유아 특화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전문성, 예술성, 창의성이 뛰어난 실내공간 구현 및 기능성, 편의성, 안전성을 갖춘 디자인가구 제작·설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지식문화 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수님, 맞죠?
그래서 일반 도서관을 군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영유아 특화도서관으로 하고자 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부서의견, 실무부서 의견에 따르면 ‘일반 경쟁으로 추진 시 사업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의 난립으로 디자인 및 가구 등 제품의 품질 저하와 행정력 손실이 우려되어 제안경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유아 특화도서관으로 달성남부도서관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식문화 융합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구현에 적합한 전문성, 예술성, 창의성이 우수하고 기능성, 편의성, 안전성을 갖춘 공간 조성 및 디자인가구 등을 제작·설치하여야 하므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사업 참가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 및 품질 수준에 맞는 적정비용 지불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여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가 부서의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안경쟁 추진 검토를 해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제안요청서가 경쟁입찰 하는, 제안 경쟁입찰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저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저희 군의 제안요청서입니다. 사업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 목적이고, 사업 개요에 따르면 19억 1,6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운반 설치비, 사업 추진 일체의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금액,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1층에서 3층,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수유실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에 원래. 제안서 같은 것도 PPT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과정을 보면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해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그리고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은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요구사항을 보면, 어린이 영유아 특화도서관에 부합되는 공간·디자인가구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등등등 해서 벌써 이제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다 붙었어요, 제안서에 보면. 제안 저희 요구사항에 보면은요?
그리고 업무의 편의성,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 그다음에 ICT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도입을 고려한 공간 및 가구 설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게 여기 제안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이미 또 여기 바닥난방 구축 완료라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안서에. 제안 요청, 저희가 그러니까 제안 요청에 19억 1,800만 원 할 때 여기 바닥난방 구축 되어 있고, 다채로운 컬러빛 자유롭고 재미난 독서놀이 공간, 그다음에 약 3만 권, 영유아는 3만 권, 그다음에 어린이는 5만 권, 이렇게 장서 구입할 계획도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할 때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수유실공간, 어린이 5만 권, 이게 다 있고, 과업 수행 시 주의점 보면 제안하는 모든 가구는 친환경자재인 E0 등급 이상으로 환경인증을 받은 소재 및 KS가 사용되어야 되고, 제안서에 제안된 등급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된다. 모든 게 여기 저희 제안서에 꼼꼼하게, 제안서가 아주 꼼꼼하게 잘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요. 계약조건 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맨 처음에 20억 예산이 29억으로 1차 저희가 추경을 해서 올려줬는데,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차 용역보고회 이전에 아까 군수님께서 이거 전면 재설계에 들어갈 때 이미 숲 콘셉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용역보고회 이전에 이제 재설계 시 이미 숲도서관으로 콘셉을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안에 의한 건데 이미,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안평가까지 다 살펴보니까 그 옥토끼이미징인가 그 회사가 포러스(Forus) 도서관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저는 건설 하시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줬나 하고 보니까 그 도서관 담당 교수님들께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바다 생태계 문제나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콘셉에 맞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결정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가 숲 콘셉으로 바뀐 겁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그 포러스(Forus) 어린이도서관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네.
군수님, 법적 의무는 없는데 제안서를 저희가 주고 제일 나은, PPT 자료까지 해서 발표까지 다 듣고 제일 나은 도서관……, 그러면 왜 제안을 합니까?
아니, 지금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때 숲 콘셉으로 바뀐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7월 7일 계약 후에 7월 10일 날 착수할 때 이제 숲 콘셉으로 바꾸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막대한 매몰비용을 가진 거를 불구하고도 군수님의 뜻대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그거는 사후에 평가될 문제고요...
예, 그러면 군수님, 제안 요청서에 따라서 모든 게, 이 제안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동선이나 이런 게. 그러면 포러스(Forus)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고 이제 숲도서관으로 갔을 때는 다른 제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안을 할 때는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로 제안서를 내고 했는데...
그러면 숲도서관 콘셉으로 이미 계약할 때... 굳이 그러면, 2024년 3월에 달성군 직원들 대상으로 굳이 네이밍 설문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 다른 의견 나오면 ’24년에 또 바꾸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했는지...
아니, 군청 직원들한테 했던데요?
네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 주신 거 제가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
2024년 1월 예산 변경 시 당초 20억에서 28억 2,000만 원이, 이제 8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추후 실시설계를 통한 불가피한 예산 증액을 대비, 이거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설계 내용상 면적은, 아까 말씀하셨죠. 몇 평 늘리셨다고. 아까 585㎡가 면적이 넓어졌는데 연면적은 15%가 증가했습니다, 총 면적에.
근데 예산은 기존 예산의 41%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군수님. 이거 제안서에 다 친환경, 온돌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의회에서 그럼에도 과하다 싶은데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잘되길 바래서.
아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연면적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라면 예산 증액이 인건비, 자재비 포함하더라도 41% 증액이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이 잘되고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원님들이 그때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증액을 두말없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군수님,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개방형 구조로 한다고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16억 8,000만 원 증액 중 이제 철거비용이 약 1억 들어간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개방형으로 만든다고 이게 증액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등등 등등 해서 16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혀 과하지 않다, 군수님 입장은 그러신가요?
아니, 지금 45억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군수님. 28억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넘어갈 겁니다.
군수님, 지금 계속 중언부언하고 계신 거 아시죠?
같은 얘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다음 질문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군수님 생각이 45억이 전혀 과하지 않다, 근데 지금 질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포러스(Forus) 어린이도서관이 이제 착수와 더불어 설계가 들어갔고 이제 숲 콘셉으로 바뀌었고, 20억에서 28억이 된 1차 예산 증액 당시에 이미 숲 콘셉이었고, 이미 이제 증액분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숲 콘셉으로. 근데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28억에서 45억으로 증액된 2차 예산 증액 사유가, 군수님 말씀하실 때 아까 답변서에 숲 콘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과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수님, 예산이 또 저희가 2차에 1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 변경사항 연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간 확장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1차 때는 있었어요. 15%.
근데 이제 45억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될 때는 아까 마지막 답변서에는 공간 확장 이런 얘기하시면서 이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간 확장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숲 콘셉 설계와 자작나무 그것도 벌써 1차 증액에서 이게 다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자작나무로 하겠다 해서 1차 예산 증액 시 이미 반영된 상황이고, 최초 입찰공고 당시에 어린이 이용시설을 감안한 안전한 설계와 친환경 마감재 사용을 조건으로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최초에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낼 때도 이렇게 공고를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재를 업시켰다 이 말씀이신가요?
몇 단계가 뛰어올랐는가요?
28억일 때, 1차 증액 때 이미 그게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카페가 저희가 또 남부문화복지센터에 카페가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 교육문화복지센터에 있잖아요. 카페 있잖아요.
그걸 밖으로 뺐는데 또 도서관 내에 또 카페를 만드신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28억 기준으로 볼 때 카페가 20평이고 45억일 때도 카페가 20평이거든요? 카페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아니, 타원형 건물이 하나 있고 이 동그란 건물이 또 하나가 있다는 말씀이죠, 도서관 내에 건물이.
밖으로 뺐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비슬도서관이 있으면 또 카페가 1층에 또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지역 상권의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상권 활성화나. 근데 군에서 짓는 곳마다 1층에 다 카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소상인들은 카페가 가뜩이나 많은데 어떻게 먹고삽니까?
그러니까 그 카페도 있고 지금 도서관 내에도 또...
길 건너면 카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서관에 밖으로 내서 카페가 또 하나 또...
아니, 카페 되어 있는데요?
비슬도서관은 아직 계획이 없다...
어린이도서관 그 근처에 카페를 2개를 만들고 비슬도서관에 카페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인접한 건물 2개에 카페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아니, 제 말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타원형 건물에.
그럼 도서관에, 지금 어린이 도서관에 또 카페가...
아니, 여기 카페라고 돼 있는데 20평? 여기 지금 28억 기준 변경...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에 있는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미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이미 그럼 예산을,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안에 들어있는 그 카페를 만들겠다고 들어있는 예산이 이미 지출이 됐다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카페가 이 카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있는 카페가 계속 왜 여기 8,000만 원 해가지고 계속 같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의장
잠시만요, 양은숙 의원님. 카페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양은숙 의원님 말씀은 지금 외부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어린이숲도서관 안에도 카페가 계획이 있다는 건데, 군수님 발언은 그 안에 있는 카페가 지금 외부로 나와서 시니어클럽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 시니어클럽 카페를 저희가 이미 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내부 예산하고 별도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 받았던 예산으로 외부에 카페를 만든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은주
박은주교육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 – 기 예산입니다.) 기 예산으로 외부 카페를 지금 이미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양은숙의원
그러면 집행이 됐단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왜 이게 설계변경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아니, 설계변경이 돼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하던데요, 카페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이게 ’24년 8월 28일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카페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카페 설치가 돼 있는데 8,000만 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다시 재설계한다고.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카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군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시면...
은영
김은영의장
잠시만요. 그러면 양은숙 의원님 받으신 자료에 카페 설계비 8,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죠?
양은숙의원
네네.
은영
김은영의장
그게 마지막 우리가 받았는 예산서라는 말씀이죠? 이번 추경안 올라왔을 때, 증액됐을 때 예산이 카페 설계비가 8,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양은숙의원
이 부분은 논란이 있으니까 다음에 그거 듣기로 하고요, 계속할 수는 없고. 이 부분,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증액된 16억의 사유, 28억에서 16억 8,000원 증액된 사유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디자인 구조물 및 모형 추가가 유일한 듯 보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군수님하고 저하고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과업 8월 28일 보면 수유실이 원래 있었던 걸 좀 꾸며놔서, 이제 좀 예쁘게 꾸몄다, 그다음에 유아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2층을 보면 이게 2층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평수가. 2층이. 이렇게 칸을 좀 많이 나눴는데 학부모 성인 사일런스룸, 숲열람실 해서 성인들, 부모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고, 또 테마실 해서 영어체험 테마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평수는 줄었거든요? 319평에서 45억 기준으로 볼 때 변경 후에는 291평으로 20평 정도가 준 걸로 됩니다. 28평이 줄었네요? 28평 정도가 줄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용은 또 16억 8,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네. 하하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웃음소리
그 요구를 군수님이 생각하셔갖고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뭐, 어떻게 전문적이지는 않으시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그 정책 판단을 누구랑 같이 하십니까?
본인이 혼자 하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16억 8,000만 원 증액사유는 디자인 구조물 및 모형 추가가 유일한 듯 보입니다.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단지 좀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예쁘게 만들려고 꾸미려고, 멋짐하고 예쁨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데 소중한 세금 16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변경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이걸 다 자료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원가검증 용역은 끝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검증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디자인 구조물하고 모형하고 줄여서 이 힘든 시기에 예산 절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거가 명확하게 제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의회에서는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나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디자인가구가 들어오니까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됩니까? 제가 이거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군수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포러스(Forus) 도서관에 대한 제안서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 지적재산권은 공통으로 갖는 겁니까, 아니면 무효화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있던데요? 제안...
아니, 여기 다 있는데요? 제안서...
계약서를 좀 한번 갖다 주셨으면...
제가 차마 그거는 살펴보... 지방재정이 위기입니다. 우리 세수가 엄청 부족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군민의 교육에, 삶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화시설인 도서관 조성 사업은 더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유아 3만 권, 어린이 5만 권 장서 구매와 그에 따른, 도서 대출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개관까지는 앞으로 지출해야 될 예산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구체적인 방향성과 신중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추진된 결과, 최종보고회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친 예산 증액과 회계적, 절차적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원가검증 용역이 발주되면서 부수적인 비용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인재를 널리 구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업 추진할 때, 국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성남부 어린이숲도서관 공간 조성과 개관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의회에서 꾸준히 면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가서 계속 사진 찍어서 남길 겁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