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되게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젠더’라고 하잖아요. 남녀 성별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 비율이 사회적 활동력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하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 정재성 의원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인지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부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남녀 성별의 비율을 잘 조정해서 그 부서에 맞게끔 제대로 추진하고, 성의 있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됐든 부서가 됐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많이 공론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조례인 만큼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한테도 도움이,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구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북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운영 전반으로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이용자 관리 지원 모니터링, 아이돌보미 모집 관리, 실적관리, 보고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은 북구가족센터이며 운영인력은 272명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북구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8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가족센터에 대하여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등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북구가족센터가 제가 8대 때부터 다녀와서 그 환경을 굉장히 잘 아는데요. 특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거기에 특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제가 요즘 가을 행사가 많아서 그 행사장 현장에 나와서 보면 센터장님과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사실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대한민국의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표현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내실 있게 내 일처럼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신다, 사 기관이 아닌 정말 가족의 일처럼 잘하고 계셔서, 이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좋고요.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그닥 좋지만은 않아요. 공간이 협소하다면 협소한데 그 작은 공간, 공간 하나가 프로그램실,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알차게 운영하시는데, 부서장으로서 혹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업무 맡으신 모 직원분께서 애로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서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2쪽 보면 운영인력이 272명, 전담인력이 6명, 사례관리 1명, 아이돌보미 26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265명은 법적으로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265명이 하고 있고 올해도 몇 명을 더 충원해서 채용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연령대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고,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아이돌보미 1인당 돌보는 아이들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종일반하고 시간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대략적으로 평균을 낼 수는 없고, 보통 2시간 간격으로 할 수 있고 또 종일반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2시간 한다고 하면 보통 몰리는 게 아침 등원 시간하고 하원 시간에 좀 몰려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인당 1.5명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들은 어떤 역할을 보통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돌보미하고, 특수 아이들 그런 사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가족 자체가 여러 가족의 구성원들도 있을 수 있고, 정상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한부모일 수도 있고 각각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으시죠.

사례관리 인원이 1명인데 좀 버겁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 200명이었을 때 한 분을 채용할 수 있고 200명이 넘어가연 한 분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265명이라 2명을 채용할 때 인건비랑 그런 비용부담이 있어서 채용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돌보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한다고 하면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채용해야 됩니다. 기본 조건들이 있어서요.

많이 복잡한가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보통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 이수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러시구나, 왜냐면 요즘은 그래도 젊으신 어르신들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아이들하고 스킨십하기에는 그런 분들도 조금 고민해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양한,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다문화가정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맞춤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를 하려면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지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00명 해서 기준을 잡더라도, 사실 한 분이 200명 사례관리 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법적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둬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돌보미를 뽑을 때 1차 서류 심사를 받아서, 보통 아이들하고 영유아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적성 검사까지 해서 뽑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건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그건 위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으며) 정부에다 건의해야죠, 여성가족부에다. 왜냐면 기준이 정해져서 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럼요, 물론 기준과 매뉴얼 참 중요하지만 위쪽이라고 해서 다 일 처리를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또 저희 지자체에 맞게끔.

예,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사례관리 정리를 잘하셔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충원됐으면 한다는 걸 올릴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2012년부터 지금 사업 시행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3무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더더욱 그렇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출연금액이 얼마였나요?

1억 원이었습니다.

1억인데 지금 조금 더 올랐죠?

2,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곱절로 올랐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을 가더라도 본인 신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게 참 고비더라고요. 어떻습니까?

1등급부터 5등급 이상 사람들만 신용보증재단에 되고 그 이하 저신용은 미소금융이라는 데서, 국가가 보증하는 데서 거기서 소액대출을 받습니다.

거기도 3무가 된가요?

아닙니다, 거기는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각 사업장에 2,000만 원 내외죠,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게?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애타는 우리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더라도 2,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한 분은 더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는 한데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다 적정선이긴 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등급이 다 매우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아시다시피 폐업률도 너무 높잖아요. 지금 개업한다는 건 꿈을 꿀 수도 없고, 폐업 이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증액해서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것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의를 받은 출연금은 1억 2,000이지만 실제로 문화신협에서 출연금 1억 원, 광주은행 5,000만 원, 새마을금고 1억 1,000만 원 해서 우리가 보증해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48억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복은 안 되죠?

예, 중복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주농협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해서 그 출연에 대한 우리 보증료를 좀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약 50억 정도 대출이 돼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1층 민원실에도 한쪽에, 바로 들어가는 데 좌측에 있죠, 소상공인지원과가?

센터입니다.

센터가 있죠. 어느 루트라도, 부서를 모르더라도 이분들이 힘든 손을 내밀었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니까 방법을 다 전달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그 루트를 좀 알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지원업체 수가 쭉 연별로 최근 3년을 보면 248개, 243개, 그리고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230개 업체예요.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거의 마감된 상황인가요?

예, 마감됐습니다.

현재 북구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보면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고, 서로 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서로 간의 경제공동체 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훨씬 더, 2025년과 관련해서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전에는 저희가 온라인이나 매스컴, SNS를 통해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면 네트워크가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정보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빠르게 대출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더 많은 소상공인 업체들이 더 빠른 정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업체 숫자가 더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에도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심의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현재 이 안이 원안으로 된다고 하면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안이 있으면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과제,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론에는 40억이라고 나와 있죠, 추석 전에 지원했던 부분 생활안정지원금이요. 추진은 복지정책과에서 했지만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내수진작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로 그렇게 한 게 원취지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북구청 이 앞쪽만 보더라도, 추어탕집만 보더라도 한 분도 안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요.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희 상가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분명 이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며칠 전 인터뷰도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40억이 아니고 35억이라고 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부서장님으로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어디에 얼마만큼 잘 이용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제가 여러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10만 원 광주상생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과연 그 35억의 흐름이, 출처가 어디로 갔을까 매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임지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복지정책과장님과 같이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사실상 광주상생카드 관리는 광주은행에서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은행 지점장이나 각 본부장한테 부탁했어요, 가게별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개인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뭘 썼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이게 기본 카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우리 북구 관내 어려우신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풀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은 내셔야 되니까, 개인 신상정보니까 “10만 원을 뭘로 썼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얼마만큼 더 많이 사용됐는지 정도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서 대출받고 있죠. 신용보증재단의 수수료는 몇 %나 됩니까, 1∼5등급이?

0.7%입니다. 저희가 1년 치는 0.7%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전체 해 주신다고요?

예, 1년 차는 이자, 보증료…….

1년 후에는?

1년 후에는 개인이, 아까 말했는데 보증료하고 이자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1년 안에 상환하는 부분은 퍼센트가 별로 없죠?

그렇게 해도 이자만 받아서 그런 분도 또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5년까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2,000만 원이면 최대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5년까지, 3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때 지원금 3,000만 원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 많죠? 지금 원금상환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태반일 건데 그분들이 또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3,000만 원씩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원금상환도 다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지원이 2,000만 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융지원팀장 장상미입니다. 대출은 신보에서 보증서가 끊어나갈 때 업주분이 법인이든 개인 사업주든 간에 그분이 대출 나간 것의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3,000이 변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분의 보증서 한도가 5,000밖에 아니시라면 2,000을 나머지로 보증서가 나갈 수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 한도가 이미 찬 보증이 끝난 건이라면 대출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도가 차면 더 이상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상환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대출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은 디지털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투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도 이러한 투자환경에 맞춰 광주시, 광주은행 그리고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 출자기관으로 인공지능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총 1,100억 원 금액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로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은 각각 4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지역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을 지역기업에 필수로 자본을 투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망 지역 벤처기업에 양질의 투자를 통하여 견실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0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민생경제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광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출연금 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제출한 것으로써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은 유망한 지역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5년도 경제문화국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미래 먹거리는, 4차 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인공지능 AI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도 저는 많이 우려될 거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스마트하게 가 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도 없어지고 AI가 다 인공지능으로 해 줘버리면 과연 사람, 인간이 설 자리가 어디일까 저는 되게 두려움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는 조금 전 제안이유에도 들어 있지만 유망 AI 스타트업 기업 발굴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해서 총 5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5억 투자 중에 저희가 2배수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한 기업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기업 중에 보시다시피 AI 3대 핵심 요소가 있어요. 무조건 AI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컴퓨팅 중 1개 이상을 적용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전국에서 열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시의 2개 기업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 첨단에…….

2개 기업이 지금 어디 어디죠?

북구 ‘엔서’ 한 군데 하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서구 쪽에 있는, 저희가 5억을 투자했는데 엊그제 상황을 보니까 1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도 매우 중요하고, 투자를 일회성에 그쳐서도 안 되고 유망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원해서 우리 북구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저는 그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TP에 출연하거든요, 테크노파크에. 광주시에서 30억을 투자하고 우리 북구가 5억, TP에서 5억하고 광주은행에서 2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국모태펀드라고 해서 거기서 투자하는데 다행히 전국에 있는 기업 중에 우리 북구의 ‘엔서’라는 기업이 거기에 투자로 지정돼서 좋은 쪽으로…….

지금 광주시에서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AI에 시장님께서 중점을 가지고 첨단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내실 있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막히지 않고 술술 잘 뚫리게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데이터를 제대로 그때그때 파악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체육관광과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491호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검도선수단 운영 쇄신안에 대한 사항과 선수 인권 보호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대회 참가 등 선수 임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선수단 임용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선수단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강도 높게 규정하고, 안 제15조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합숙소 운영 규정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1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현철 체육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과 각종 운영 개선사항 그리고 국가인원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과 중심의 더욱 신뢰받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선수 및 지도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쇄신안이랑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선수나 감독을 적용하게 된 범위가 뭐예요?

다시 한번만 말씀을.

선수하고 전체적으로 코치, 감독을 이렇게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보니까 공모하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선수하고 감독,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검도선수단이 호봉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존 성과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60세 정년 때까지 큰 하자가 없으면 지도자나 선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호봉제로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 중심의 경력 체계로 바꾸고, 지도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로 전환하면서 5년 동안 본인이 충분하게 성과를 내고 선수단을 잘 운영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재임용하는 그런 성과주의 체계로 변동했습니다. 선수단 또한 기존에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기존 호봉이 매년 1호봉씩 올라가는 것을 좀 조정해서 선수단 내에 성과가 높은 선수들은 훨씬 더 성과 상여금을 받아 갈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경쟁과 성과 중심의, 실적 중심의 체계로 바꿨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쇄신안 때문에 발의하게 된 건가요? 이 조례안이 개정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여러,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또 저희들이 지난 1월, 2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쇄신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금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년은 계약했다가 5년 후에는, 3년 지나고 재계약했다가 3년 후에는 무조건 공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일반임기제 적용을 받도록, 5년 동안 임기를 보장하고 5년 후에는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본인이 다시 응모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공개경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체계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검도단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지도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장운동부 사례에 어떤 지도자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기존에 쉽게 이야기해서 뭐시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게 되면 거기에 책임론을 물어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검도부 해체설까지 갔음에도 사실은 북구청의 의지력으로 살리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시면. 역으로 보신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직장운동경기부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5년 동안 재위탁을 하고 나면 한 번쯤은 재위탁이 가능한 건데 평가제는 하고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공모해야 된다고 보면 그전에 선수들이 얼마만큼 성적을, 배점표는 어떻게 한다고 제안설명에는 안 나와 있으나,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성실 위반, 규정에 대한 징계안이고, 따로 배점을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은 전혀 안 주셨어요, 종합계획 중에. 어떤 점수를 어떻게 부여해 주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이 감독이 5년 동안 잘했어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랑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줬어요. 그런데도 공모한다고 그러면, 고용이 불안한데 누가 여기를 갖고 이야기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검도부가 해체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아니, 지도자한테 이런 가혹한, 다른 전국의 지도자들한테 이런 체계를 준 적은 없어요, 사실은. 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5년에 대한 2년 동안은 다시 평가를 하고 3년 동안 재연장을 해줬다가, 계약했다가 5년 딱 지나고 나면 공모는 할 수 있되 그냥 전체적으로 재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보면 민간위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봐야죠. 민간위탁조차도 이번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례안 자체가 앞으로는 국공립이든 협동조합이든 마을협동조합이든 위탁받고 있는 것은 무조건 5년 지나면 다 공모해야 된다고 봐요. 시스템이 바뀌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공모제로 바뀐다는 것은, 그러니까 10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5년 하고, 평가서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봐야죠. 이것은 북구청에서 키를 쥐고 있는 건데, 왜, 북구청에서 만약에 우리 의도대로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감독하고 지도자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쥐고 있다고 보는데요. 족쇄를 채운다고 봐요. 5년 동안 평가하고 잘했으면 그걸 갖고 공모관이 재임용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넣어 놓고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5년 동안 성적이, 부합한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가 80점이면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죠. 단순히 2년 연임하다가 3년 동안 하고 나서는,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는 모든 책임을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공모도 공모지만 그 단서조항이 80점에 대해서 8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임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걸 무조건 공모한다고 생각하면,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민간위탁이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표준안대로 무조건 다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공모 가야 돼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점수가 부여돼서 이 사람에 대한 그동안 5년 동안 활동 범위에서 부합한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80점 이상 출연했다고 하면 연장이 가능한다든가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무조건 공모를 한다고 보면, 이게 북구청 자체적으로, 그 조항도 북구청 눈치를 볼 것도 분명하고, 부서의 눈치를 볼 것 같은데. 부서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가시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옮기시면 몰라도 이게 어떻게 다시 쇄신안을, 그러니까 저는 단서조항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도자들한테 그동안 잘해온 걸 가지고 5년 지나서 위원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향이 안 맞으니까 누군가 한 선수들에 의해서, 아니면 누구 단체에 의해서 여기는 그만하고 다른 사람 추천 의견은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뀐 내용이 선수나 지도자나 전부 다 연봉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연봉제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은 매해 성과 평가를 해서 연봉제 계약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단기 임기지 않느냐.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아더라도 고용에 불안정이 생기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나 쇄신안을 만들 때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때까지 이 호봉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걸 만들었고요. 또한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이 사람이 5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임용이 안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모집 절차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 사람도 자기가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성적과 실적을 가지고 다시 평가받아서 또 5년 동안 감독의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강제성을 부여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숫자랑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제가 이걸 다시 볼까요, 강제성하고 숫자 입력방식하고 잘못된 거?

저희가 강제성은 두지 않았고요. 감독하고 코치, 선수들하고…….

그러니까 현재 숫자 잘못 입력되고 개수 잘못 입력된 거 제가 그거 봐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서류 해 놓은 거,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거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강제성을 사실 많이 강요했잖아요. 그분들도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디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좋은 선수가 이번에 간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갔죠?

아무래도 선수들은 실업선수들이기 때문에 본인 실력이 향상됐을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연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조건을 따라서 선수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에 맞춰서 형평성 논란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건 강제성이라고 보인다니까요, 제 눈은?

직장운동경기부는 민간위탁 사무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의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민간위탁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면이 있어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고 일단 알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강제성이나 그런 게 부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모든 걸 진행해 왔고 서류 절차도 모든 게 맞다고 말씀하시니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제가 진행할게요.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행정사무조사의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 중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이번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번 조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하고, 그러면서 성과 중심의 선수단 운영 체계,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단 징계에 관한, 여태까지 조례에 담겨 있던 징계에 관한 것들, 결격사유에 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선수단 인권 보호를 위한 합숙소 운영이라든지 제반 이런 사항을…….

현재 숙소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운동은 저희가 장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예, 우산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몇 가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을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학연, 지연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알다시피 위원회 중에 선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들, 물론 지난 회기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장운동경기부가 북구청 생일하고 거의 비슷하죠? 30년 넘은, 지금 몇 년째죠?

1991년에 창단했습니다.

거의 30 몇 년이죠, 36년, 올해까지 37년 돼 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지만 보는 눈이 굉장히 많아요. 성과주의로 갔을 때를 보더라도 단체전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실력이 우수해야지만 단체전 경기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그때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주의로 계속 가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한 이후에 선수분들은 그분들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성적은 알다시피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번 경기는 어떻게 진행됐던 부분인가요?

금년도 대회에서는 입상실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대회에 참가해서 단체전 동메달도 땄고 금번 전국체전에서는 16강에서 우승팀하고 해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만.

작년 체전에서는 어땠나요?

작년 체전에서는 전국 우승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만 우승한 사례가 우연치 않게 벌써 두 번째다 보니까, 맞으시죠, 과장님? 이러한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동선수는 다 떠나서 실력으로 보여 줘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호봉제, 연봉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논의해보고, 이게 부서에서만 딱 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최종안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번씩 직장운동경기부 때문에 이런 사안이 올라왔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쇄신하기 위해서 더 잘해보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준비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틀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 성범죄 처벌받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선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퇴직금 어떻게 됐어요? 회수가 됐는가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미리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정리해줘서 먼저 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지금 퇴직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뒤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부서장님이 계시면 그 말씀을 하셔야지.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특조 할 때 회수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팀장님?

지금 다 바뀌셨어요.

회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제가 확인을 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을 바라보며)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했거든요? 제5항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를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선수가 선수단을, 당사자를 이렇게 계약체결 당사자로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따로? 조례에서는 선수단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에서 보면 “선수와의 계약체결 당사자를 직장운동경기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선수단으로 이렇게, 선수가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 조례안 책자 21쪽을 보시면 기존 조례안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서 단장 등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장, 부단장, 감독, 코치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가가 규정되어 있는데 선수단의 임무에 대해서는 규정한 내용이 없어서 제5항에 선수단은 이런,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임무를 추가로 더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에도 이렇게 다 고쳐지나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고요. 그 안에 선수단의 임무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제4조에 그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게 된 내용입니다.

선수단을 경기부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바뀌어 버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선수가 선수단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아마 기존에 있던 조문에 이 조항이 새롭게 신설…….

직장운동경기부에 단장, 부단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죠? 지금 선수단이 새로 단장, 부단장을 포함해서…….

현재 단장은 부구청장이고요. 저희 집행부이고 감독하고 코치, 일반 선수를 합쳐서 선수단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하고 똑같지 않아요, 선수이?

선수단에 단장, 부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수단에는 단장, 부단장이 포함되어 있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열한 분, 포괄해서 선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포괄해서, 포괄적인 게 선수단이 제일 많은, 전원이 다 참여하니까 선수단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조례상 선수단은 11명입니다. 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또 궁금한 게 6쪽에 보면 개정안이 제12조제3항에 보면 “‘우수한 지역 검도선수의 발굴과 화합을 위해 지역의 검도 육성기관과의 연대 훈련’을 ‘검도선수의 발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역 검도기관과의 연대훈련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하고 개정 조례안의 차이점이 뭐예요? 현행 조례는 “감독은 선수단의 연간 훈련계획 수립시 우수한 지역 검도선수의 발굴과 화합을 위해 지역의 검도 육성기관과의 연대훈련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공헌활동이 포함돼서 지금 개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연대훈련 계획만 규정되어 있었지 사회공헌활동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도 검도단의 사회공헌활동을 좀 더 강화하라는 게 있어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사회공헌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금년도에는 전국대회 지난번에 했던, 소속에서 했던 전국대회에서 저희가 연무 시범을 펼쳤고요. 각종 검도대회에서, 광주 지역에서 열리는 검도대회에서 검도 연무훈련을 했었고요. 하반기 11월에 모든 대회가 종료되고 나면 그때 천사급식소 같은 데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예정에, 저희가 리그가 다 끝나고 나면.

활동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공개 연무하고 이런 공헌활동은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공헌활동은 시즌이 끝난, 11월 첫째 주에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활동은 진행이 아직 안 된 사항이죠?

아직 대회가, 지난번에 청소년검도대회 때도 가서 봉사활동으로 연무활동을 펼쳤고요, 검도를 주특기로 해서.

혹시 타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사회공헌활동 같은 거 확인해보셨어요?

예, 저희도 당초 지난해 사무조사 때 확인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일일 검도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헌혈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이걸 생각하고 있나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혈활동 동참, 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해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예.

질의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을 채용할 때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운동선수의 경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에는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행규칙에는 “단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왜 굳이,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했으면 2년으로 하면 되는데 연도를 2년, 3년 나눠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조례에서는 3년 범위 내로 규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시기를 감안해서 2년으로 세칙에서는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수단과의 계약 부분,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인지.

자료 좀 요청할 거 있어서…….

예, 그러면 기대서 위원님 자료 요청할 부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감독하고 코치 있잖아요. 계획안 있으시죠? 어떻게, 어떻게 평가한다는 성과평가표, 그 계획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바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차피 2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설명서에 보면 붙임에 징계양정 기준안에 보면 복종의무 위반은 어떤 복종을, 지시 불이행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는 경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몇 쪽에 있는 겁니까?

설명서 4쪽이요, 복종의무 위반. 직장운동경기부 징계양정 기준안.

8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 설명서 주신 거요, 운영계획안.

복종의 의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검도 선수단이 훈련을 명령하거나 아니면 대회 참가 명령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따라야 된다는, 그러니까 업무상 관련된 복종의 의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매길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징계를 상정할 때, 그리고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강제조항이구먼요. 그밖에 복종의무 위반, 감봉·정직·견책 이걸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실의무 위반이나 이런 내용에다가 그렇게 풀어서 넣으면 지시 불이행 이 조항이 좀 너무한데요?

복종의 의무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이나 거기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이나 지시까지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선수단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아침에 출퇴근이라든가 복무 관련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대회 참가, 그런 선수단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당연히 선수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의 의무를…….

이 복종의무 위반 공무원 기준안에도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도…….

징계안에 이게 있어요?

예, 저희가 이번에 채용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현재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복종의무 위반 항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정회 시간에 주시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있죠. 계약금 있잖아요, 격년 해서 4,000만 원. 이게 매년, 2024년도까지 얼마였어요?

계약금이 현행은 최우수 선수가 2,000만 원, 우수 선수가 1,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고요. 올해 이것을 집행했어요?

금년에는 기여한 최우수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4,000만 원씩이 있었는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아니요, 편성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우수 선수가 계약될 경우에만 거기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수 선수가 채용이 안 됐을 경우 이 금액을 불용 처리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사용하셨겠네요?

이번에는 특별히 우수 선수 유치 활동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 2023년도는요?

2023년도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다 못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보는데, 뽑을 때 적어 주셨어요. 9쪽 보면 1, 2, 3, 4, 5, 뭐 법원 판결, 금고 이상, 이런 것 있잖습니까. 성폭력, 미성년자 이런 게 나오는데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선수나 기타 임원들이,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분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건 저희 징계안, 징계로 예를 들면…….

이전에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도 했잖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을 때 감독이나 코치한테 바로 보고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이전에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재판이 시작돼서야 알았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염두에 안 두셨는가요?

저희가 조례안에는 안 적혀 있는데요. 조례에 선수단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쇄신안 보고를 드릴 때 그때 시행규칙에 징계양정을 쭉 나열하면서 거기에 신고 의무, 본인이 알릴 의무, 본인이 어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됐을 때 선수단의 의무로 징계 규정에 삽입해 놨습니다.

해놓으셨어요?

예.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은 이전에 그래서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잘 안 보여서.

예, 그 규정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은 잘되고 있죠? 감독님하고 선수분들하고, 그때 불협화음이 심해서 저희가 얘기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문제없이 잘 소통되고 있죠?

예, 저희도 연봉제랑 이거 변경하면서 회의를 일곱 차례 이상 했습니다. 선수들하고 면담하고 해서, 또 근로기준법상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해요.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언급드리냐면 그 당시에도 감독님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숙소 한번 가는데도 선수분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셔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불협화음 없이 잘 소통하는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일부개정안뿐만 아니라 규칙 개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예,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의안 제497호 북구종합체육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종합체육관 유휴공간인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촉진계획에 따른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탄소저감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를 통해 북구종합체육관 내에 친환경탄소중립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종합체육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종합체육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7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현철 체육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저감을 통한 ESG경영 실천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 및 유휴공간 활용 공단 수익구조 다변화 등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공단 위탁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과 발전 수익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문의하겠는데요.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것 있잖습니까. 처음이죠, 저희 기관 내의 공유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시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공공 청사에는 옥상에 태양열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직접 PPA방식, 에너지 자급자족 차원의 이런 방식을, 공간을 임대해 준 것은 아마 저희가 청사를 활용한 건 처음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인 것 같아요. 팀장님, 처음 지금 시행하는 사업 맞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첫 단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만 해놓고 방치할 게 아니라 계속 살펴보시면서 효과를 봤을 때 이어서 다른 사업의 연계성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추진을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구종합체육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북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92호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오치 주공1단지 부지 내에 조성한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공동이용 시설인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인가 관리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 계획단계에서부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함께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오치동 도시재생인정 활성화 계획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재정 지원, 즉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관리의 대표 주체로 마을조합을 명시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거쳐 오치 권역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일부를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동의안의 오치 권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운영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 별표 4,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2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을 위하여 북구 오치동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 주도하에, 커뮤니티센터 마을 안에, 또 그 센터 안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시설관리공단, 두루두루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데, 항상 우려스러운 게 마을에서 무언가를 하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몇몇 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여러 차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불협화음이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또 안전사고, 공동육아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될 거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지만 트러블이 안 생길 순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우려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개입해서 위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하겠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한 부서에서만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저희는 지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옆에서 피드백해 주시고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을 보면 “시설 관리·운영 비용은 징수된 사용료를 이용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대상이 오치 권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사전에 검토해보셨습니까?

저희가 협동조합이 초기 운영자금으로 도시재생사업은 1회에 5,000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3년 사업으로 올해까지 지원이지만 국토교통부에 다시 재사용 승인을 해서 2025년도까지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도에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상권분석과 함께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등 그걸 산정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금액 같은 게 나오긴 했습니다, 카페 이용료며 스터디카페 이용료 등. 그런데 우선은 그곳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합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계획서를 받은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구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사례가 어떻게 됐나요?

역전커뮤니티와 임동 버드리 사업, 저희가 그전에 한번 견학을 해보면 그쪽에서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면서 긍정성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판단은 하고 계시나요?

담당 팀원들하고 저하고,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하고, 요즘 워낙 자영업도 안 되고 있어서 상권이 죽어 있는, 그래서 북구청 저희 과에서 오치복합커뮤니티도 회의를 많이 할 수, 지금도 청사 관계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면서 지자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의 카페 음료라든지, 저희가 아무튼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회의는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자영업이 안 되는, 우리나라 경제랑 좀 맞물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위치도 많이 좋고 장소가 워낙 좋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이곳은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크기도 하고, 그런 데 반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은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 그런 특성들을 잘 살려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형태의 특성을 갖는 기관이 되게끔 운영의 방향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수익을 좇다 보면 결국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더, 호주머니를 더 어렵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또한 그런다고 해서 그냥 다 무료로 하자니 그 또한 이러한 모델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에 자립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질문의 당부 말씀에서, 답변 주실 때 계속적인 게 개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더 잘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한 데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협동조합 설립부터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립 후에도 회계 부분, 운영 부분, 단체와 연결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아까 두 곳의 사례를 말씀 주셨지만 훨씬 더 규모 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곳이 현재 최소 7개 동의 권역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거점의 대표적인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곳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의 중심이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들을 계속적으로 지원과 관심, 그리고 함께하는 협치의 모델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협동조합 보면요, 출자좌수 있잖아요. 소비자조합원은 2좌 이상 되고, 1만 원씩, 생산조합원은 300좌 이상, 직원조합원은 100좌 이상, 후원자조합원은 10좌 이상, 자원봉사조합원은 10좌 이상 출자거든요? 그러면 협동조합 명단 중에 300만 원 이상 출자하신 분들이 생산조합원인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가 되고 생산자가 되고자 했는데 협동조합에서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가 안 된다, 그래서 생산자를 많은 부분으로 해서 생산자로 활동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여쭤보니까 조합원 구좌 수를 생산자조합으로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산자조합원이 그 말 그대로 생산자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고. 순수한 조합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일을, 커뮤니티센터에 와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카페라든가 놀이터, 공유주방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위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를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사나 감사, 조합원보다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자고 이렇게 조합비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생산자조합하고.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예,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조합원들 출자 비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내용은 어차피 조합원 중에 어떤 분들은 소비자 2만 원짜리도 있고, 보니까 직원조합원은 100좌예요. 그런데 직원조합원은 어떤 걸 보고, 이 명칭이 있으면 아실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협동조합의 난점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 때 분과 모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 관심이 있는 분, 실내 놀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

그러니까 생산자조합원은 카페를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그건 없습니다. 아직 카페를 운영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비율을 봐보니까 직원조합원이라는 명칭은, 직원조합원은 100좌 이상이면 되니까 직원조합원이라는 게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명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합원이면, 구분하다 보면 소비자조합원 따로 생산자조합원 따로 직원조합원 따로 후원자조합원 따로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협동조합을 설립할 당시에 내가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합비를 직원조합으로 참여해서 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양○

분은 직원조합원으로 참여하셨는데 그분은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국공립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주민자치조합원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조합원이에요, 직원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직원조합원이라고 어디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0만 원 이상 출자에 직원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100만 원을 하셨다니까요?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미영입니다. 양○

그러면 현재 명칭에 정확히 자원봉사자조합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자원봉사자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등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100만 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14, 15, 주

뭐예요? 오치2동인데 이분들은 …….

14번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조합원이신데 10좌 이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100만 원을 하신 거고요.

이분이 이사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조합원이…….

직원은 아닙니다, 이사장이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

뭐예요?

그분은 생산자조합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신 대로 실내 놀이터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과에서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실내 놀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입니다.

혹시 가족사는 아니고요?

예, 가족은 아니십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예,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돈을 어느 정도 내신 분들만 이사하고 감사로 다 책정되긴 하셨네요, 임원 중에. 그러죠?

임원이 되니까 주민들께서 임원이시면 많이 내라고 권유를 조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 지출예산 세부 산출근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 조합원에 있는, 우리가 그냥 별도로 산정한 건가요, 아니면 조합원비로, 협동조합에 들어온 입금내역으로 산정한 건가요?

별도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운영은 여름에 안 해보셨잖아요. 공과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운영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에서, 도시재생 거점사업으로 이 돈을 갖고 운영하는 건가요, 계속? 전기 광열비랑 일단 그 돈 갖고 쓰는 거예요?

예, 우선 5,000만 원으로 인건비 40%와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광열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전기 수도세.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전커뮤니티센터도 그런 조건으로 맨 처음에 해줬었나요, 그것도 도시재생사업이었는데?

역전커뮤니티센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 없었어요.

예, 지원이 광열비로는,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이었거든요?

저희는 광열비를 쓸 수 없다라는 그 안이 없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언제 바뀐 걸까, 왜 그러냐면 그때도 도시재생사업이었는데 역전커뮤니티센터가 크잖아요. 거긴 단독 건물이잖아요, 여기는 복합이지만. 광열비 자체를 못 써서 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어도 쓸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거기서 말씀하셨던 게 애초부터 안 된다고, 인수받는 순간부터 그 사업비로는 못 쓰는 걸로 맨 처음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쓸 수 있는 건지 명확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지분석은 어차피 이분들이 해보시는 가운데서 운영은 어떻게, 충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내에서 가능하시겠던가요? 수지분석이 나오겠던가요? 아직 그런 것까지는, 단순히 협동조합 지출예산서 산출근거만 갖고 운영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분석은 해본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에서, 대부분 협동조합이 나중에 버거워하는 게 그런 걸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연명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방역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더더구나 100억이 넘는 덩치 큰 건물을 운영해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버틸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보다 좀 더 훨씬 적죠. 사회적협동조합, 역전커뮤니티센터도 광열비 때문에 많이 버거워하더라고요. 어느 협동조합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광열비 자체는 위탁을 받는 순간부터 무조건 내게 되는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우리 임동도 그렇게 버드리나 무조건 위탁을 받는 순간부터 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체육관광과랑 다른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것도 형평성을 따져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 거니까. 구에서까지 이제까지, 위탁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사실 본인들이 광열비랑 다 내야 됩니다. 재임대를 내든 어쩌든 간에 수익을 창출해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꼭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우려가 되는 게 오치2동이 주축인데다가, 모든 것들은 큰 관여가 안 되어야 될 텐데 또 일방적인 관여 속에서 민원의 잡음을 제가 분명히 부서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부서에서 각별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요. 팀장님 인수인계도 누가 자리를 옮기시면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오치2동을 거점으로 두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수의계약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건데.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고 하길래 그러는데 다른 데 보면 협동조합인데 소비자 출자좌수 2만 원짜리는 처음 봤어요. 그분들이 최소 10만 원 이상 내고 다른 분들이 운영해 가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한테도 협동조합이 얼마나 성과를 볼 수 있는가는, 결론은 우리가 거점이 별로 없어요. 중간 역할을, 가교 해 주는, 어차피 행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정에서 관리 책임은 꼭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암만해도 머리가 더 무거워지시겠죠. 잘 좀 관리 부탁드리고 세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도 가능한 거죠?

예, 연임 가능합니다.

시작이니까 짧게 하는 게…….

짧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요? 우리 기대서 위원님 말씀처럼 협동조합들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센터 보니까 시설물 조성에는 급급해서 막 지어 놓는데 정작 사후관리가 안 돼서 운영이 좀 미흡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은 관리하는 것 봐서, 불안하니까 3년으로 위탁기간도 맞추고 계시잖아요.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운영이 제대로 되거든요. 부서에서도 지어 놓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이용객들도 만족하고 운영이 철저하게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