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귀성 의원 발언

제298회 제492차 경제복지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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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10시 02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의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 수행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을 실현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재성 의원의 발의로 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0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재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타당성, 정책개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우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정재성 의원님, 되게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성의원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요즘 시대는 성인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젠더’라고 하잖아요. 남녀 성별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 비율이 사회적 활동력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조례를 처음 발의하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정재성의원

대답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도 참여했었고요. 참여해서 성인지예산을 주로 들여다보게 됐는데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 편차가 가장 심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와 계획 그리고 조치 결과 등을 내놓는 반면에, 이게 법정의무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례들 속에서 기존에 여성보육과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인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부서, 혹은 주무관의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도 과중한 상황에서 성인지 평가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은 불편하게, 어렵게 다가온 지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북구가 어떠한 식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 방편 중에 하나로 포상제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 정재성 의원님의 말씀에 매우 공감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인지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부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거의 형식적인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남녀 성별의 비율을 잘 조정해서 그 부서에 맞게끔 제대로 추진하고, 성의 있게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됐든 부서가 됐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많이 공론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조례인 만큼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한테도 도움이,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북구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북구 아이돌봄 제공기관 운영 전반으로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이용자 관리 지원 모니터링, 아이돌보미 모집 관리, 실적관리, 보고 등이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은 북구가족센터이며 운영인력은 272명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북구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향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8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북구가족센터에 대하여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등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북구가족센터가 제가 8대 때부터 다녀와서 그 환경을 굉장히 잘 아는데요. 특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거기에 특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제가 요즘 가을 행사가 많아서 그 행사장 현장에 나와서 보면 센터장님과 다문화가정 그분들이, 사실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대한민국의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 표현도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내실 있게 내 일처럼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신다, 사 기관이 아닌 정말 가족의 일처럼 잘하고 계셔서, 이번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좋고요. 그런데 그 안에 시설이 그닥 좋지만은 않아요. 공간이 협소하다면 협소한데 그 작은 공간, 공간 하나가 프로그램실,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알차게 운영하시는데, 부서장으로서 혹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업무 맡으신 모 직원분께서 애로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서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2쪽 보면 운영인력이 272명, 전담인력이 6명, 사례관리 1명, 아이돌보미 26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265명은 법적으로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265명이 하고 있고 올해도 몇 명을 더 충원해서 채용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연령대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고,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대략 아이돌보미 1인당 돌보는 아이들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게 종일반하고 시간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대략적으로 평균을 낼 수는 없고, 보통 2시간 간격으로 할 수 있고 또 종일반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2시간 한다고 하면 보통 몰리는 게 아침 등원 시간하고 하원 시간에 좀 몰려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인당 1.5명 정도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방금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들은 어떤 역할을 보통하고 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다양하게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돌보미하고, 특수 아이들 그런 사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가족 자체가 여러 가족의 구성원들도 있을 수 있고, 정상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또 한부모일 수도 있고 각각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으시죠.

상용

정상용위원

사례관리 인원이 1명인데 좀 버겁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법적으로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 200명이었을 때 한 분을 채용할 수 있고 200명이 넘어가연 한 분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265명이라 2명을 채용할 때 인건비랑 그런 비용부담이 있어서 채용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돌보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한다고 하면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채용해야 됩니다. 기본 조건들이 있어서요.

미용

전미용위원

많이 복잡한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보통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 이수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시구나, 왜냐면 요즘은 그래도 젊으신 어르신들도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아이들하고 스킨십하기에는 그런 분들도 조금 고민해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양한,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다문화가정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맞춤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를 하려면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복지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200명 해서 기준을 잡더라도, 사실 한 분이 200명 사례관리 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법적 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둬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돌보미를 뽑을 때 1차 서류 심사를 받아서, 보통 아이들하고 영유아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적성 검사까지 해서 뽑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건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그건 위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위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웃으며) 정부에다 건의해야죠, 여성가족부에다. 왜냐면 기준이 정해져서 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요, 물론 기준과 매뉴얼 참 중요하지만 위쪽이라고 해서 다 일 처리를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또 저희 지자체에 맞게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장의 소리를 좀 전달해 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사례관리 정리를 잘하셔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충원됐으면 한다는 걸 올릴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의결내용에 보면 평균 78점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기준상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나요, 상대적으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보면 정부의 예산집행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작년 비율도 85% 정도만 집행했거든요.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제가, 종일반을 하면 돌보미한테 연계해서 들어가는 수당이 많은데 시간, 시간 타임으로 하니까 저희가 건수는 많은데 비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낮게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정재성위원

평가점수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잠시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재성위원

아마 지금 과장님이 조금 곡해하신 것 같아서, 팀장님이…….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는 정부평가…….

정재성위원

예, 정부평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가족복지팀장 김순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정부평가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할 때 나왔던 점수 부분에서 궁금해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재성위원

맞습니다.

순례

김순례가족복지팀장

저희가 이 점수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평균을 내다보니 어느 곳이 더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처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분석해봤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평균 78점이면 저는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할 때도 한번 공모했는데 아무도 응하신 분들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재계약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고 평가도 받으시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외부의 위원님들도 계신 거잖아요. 외부 위원님들이 최고점, 최저점을 빼고서라도 합해서 총 78점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높은 점수는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더 보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높게 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씩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셔서 센터에 알려주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매출 감소와 유동성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번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 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업체는 최대 2,000만 원, 재창업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 신청 시 종합심사를 통해 출연금의 12배인 14억 4,000만 원을 100% 보증하는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고 우리 구는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금융기관의 참여 의사에 따라 올해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매년 빠르게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만큼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움이 된 지원정책으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지자체에 기대하는 지원정책 중 23.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불안을 완화하고 경영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3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제출한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인 복합위기 상황 속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5년도 경제현장지원단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2012년부터 지금 사업 시행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3무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더더욱 그렇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출연금액이 얼마였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억 원이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1억인데 지금 조금 더 올랐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00만 원 올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곱절로 올랐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을 가더라도 본인 신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게 참 고비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등급부터 5등급 이상 사람들만 신용보증재단에 되고 그 이하 저신용은 미소금융이라는 데서, 국가가 보증하는 데서 거기서 소액대출을 받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도 3무가 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 각 사업장에 2,000만 원 내외죠,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애타는 우리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더라도 2,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한 분은 더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는 한데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다 적정선이긴 해요. 저희 위원님들도 등급이 다 매우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아시다시피 폐업률도 너무 높잖아요. 지금 개업한다는 건 꿈을 꿀 수도 없고, 폐업 이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증액해서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것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가 동의를 받은 출연금은 1억 2,000이지만 실제로 문화신협에서 출연금 1억 원, 광주은행 5,000만 원, 새마을금고 1억 1,000만 원 해서 우리가 보증해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48억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중복은 안 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중복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주농협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해서 그 출연에 대한 우리 보증료를 좀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약 50억 정도 대출이 돼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우선 저희가 지금 1층 민원실에도 한쪽에, 바로 들어가는 데 좌측에 있죠, 소상공인지원과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센터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센터가 있죠. 어느 루트라도, 부서를 모르더라도 이분들이 힘든 손을 내밀었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니까 방법을 다 전달해서 매뉴얼을 가지고 그 루트를 좀 알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지원업체 수가 쭉 연별로 최근 3년을 보면 248개, 243개, 그리고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230개 업체예요.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거의 마감된 상황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마감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북구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보면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고, 서로 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서로 간의 경제공동체 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훨씬 더, 2025년과 관련해서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온라인이나 매스컴, SNS를 통해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면 네트워크가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정보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빠르게 대출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더 많은 소상공인 업체들이 더 빠른 정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업체 숫자가 더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에도 나온 것처럼 구체적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심의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현재 이 안이 원안으로 된다고 하면 그 이외의 방법으로도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안이 있으면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과제,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언론에는 40억이라고 나와 있죠, 추석 전에 지원했던 부분 생활안정지원금이요. 추진은 복지정책과에서 했지만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내수진작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로 그렇게 한 게 원취지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북구청 이 앞쪽만 보더라도, 추어탕집만 보더라도 한 분도 안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요.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희 상가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분명 이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며칠 전 인터뷰도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40억이 아니고 35억이라고 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부서장님으로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어디에 얼마만큼 잘 이용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제가 여러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10만 원 광주상생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과연 그 35억의 흐름이, 출처가 어디로 갔을까 매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임지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복지정책과장님과 같이 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사실상 광주상생카드 관리는 광주은행에서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광주은행 지점장이나 각 본부장한테 부탁했어요, 가게별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미용

전미용위원

개인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뭘 썼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그러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이게 기본 카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우리 북구 관내 어려우신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풀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은 내셔야 되니까, 개인 신상정보니까 “10만 원을 뭘로 썼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 얼마만큼 더 많이 사용됐는지 정도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서 대출받고 있죠. 신용보증재단의 수수료는 몇 %나 됩니까, 1∼5등급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0.7%입니다. 저희가 1년 치는 0.7%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원을 전체 해 주신다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년 차는 이자, 보증료…….

상용

정상용위원

1년 후에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년 후에는 개인이, 아까 말했는데 보증료하고 이자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대부분 1년 안에 상환하는 부분은 퍼센트가 별로 없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이자만 받아서 그런 분도 또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5년까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2,000만 원이면 최대한,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5년까지, 3년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수수료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때 지원금 3,000만 원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 많죠? 지금 원금상환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태반일 건데 그분들이 또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상용

정상용위원

쉽게 말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3,000만 원씩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원금상환도 다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지원이 2,000만 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지원팀장 장상미입니다. 대출은 신보에서 보증서가 끊어나갈 때 업주분이 법인이든 개인 사업주든 간에 그분이 대출 나간 것의 전체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3,000이 변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분의 보증서 한도가 5,000밖에 아니시라면 2,000을 나머지로 보증서가 나갈 수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 한도가 이미 찬 보증이 끝난 건이라면 대출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한도가 차면 더 이상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상환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대출이 가능하다?

상미

장상미금융지원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은 디지털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투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도 이러한 투자환경에 맞춰 광주시, 광주은행 그리고 광주테크노파크와 공동 출자기관으로 인공지능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총 1,100억 원 금액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로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은 각각 4년입니다. 인공지능 투자펀드는 지역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을 지역기업에 필수로 자본을 투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망 지역 벤처기업에 양질의 투자를 통하여 견실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0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민생경제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광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출연금 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제출한 것으로써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은 유망한 지역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5년도 경제문화국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미래 먹거리는, 4차 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인공지능 AI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도 저는 많이 우려될 거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지금 세상이 너무 스마트하게 가 버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도 없어지고 AI가 다 인공지능으로 해 줘버리면 과연 사람, 인간이 설 자리가 어디일까 저는 되게 두려움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는 조금 전 제안이유에도 들어 있지만 유망 AI 스타트업 기업 발굴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해서 총 5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5억 투자 중에 저희가 2배수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한 기업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투자한 기업 중에 보시다시피 AI 3대 핵심 요소가 있어요. 무조건 AI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하고 알고리즘, 컴퓨팅 중 1개 이상을 적용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전국에서 열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시의 2개 기업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 첨단에…….

미용

전미용위원

2개 기업이 지금 어디 어디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북구 ‘엔서’ 한 군데 하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서구 쪽에 있는, 저희가 5억을 투자했는데 엊그제 상황을 보니까 1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도 매우 중요하고, 투자를 일회성에 그쳐서도 안 되고 유망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원해서 우리 북구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저는 그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걸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TP에 출연하거든요, 테크노파크에. 광주시에서 30억을 투자하고 우리 북구가 5억, TP에서 5억하고 광주은행에서 2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국모태펀드라고 해서 거기서 투자하는데 다행히 전국에 있는 기업 중에 우리 북구의 ‘엔서’라는 기업이 거기에 투자로 지정돼서 좋은 쪽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광주시에서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AI에 시장님께서 중점을 가지고 첨단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내실 있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막히지 않고 술술 잘 뚫리게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데이터를 제대로 그때그때 파악해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투자펀드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체육관광과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 제491호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검도선수단 운영 쇄신안에 대한 사항과 선수 인권 보호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대회 참가 등 선수 임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선수단 임용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선수단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강도 높게 규정하고, 안 제15조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합숙소 운영 규정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4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0월 7일 의안번호 제491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양현철 체육관광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과 각종 운영 개선사항 그리고 국가인원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과 중심의 더욱 신뢰받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선수 및 지도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