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재생분야)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안전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올해 여름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94호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에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을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북구 갑 지역에도 운영해 달라는 여론 등이 있어 올해 동강대학교 운동장에 야외물놀이장을 개장하여 1만 8,125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산동교에 이어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하여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2024년 기준 2,200㎡ 내 풀장 4개소, 에어바운스 등의 놀이시설 및 기반시설을 갖춘 동강대학교 운동장 내 야외물놀이장입니다. 이어서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야외물놀이장의 운영·관리 전반 등에 대해 위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관련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북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사업타당성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에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한시적 운영 등의 사유로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에 신설한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을 북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물놀이장과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위탁의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산동교 물놀이장 위탁 참고사항인 북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사업타당성 및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사업 운영 측면은 비용 대비 인력 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북구청 직영 또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위탁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시설공단의 수영장 시설 노하우와 돌발상황 시 예비 인력 활동이 가능한 점을 들어 시설공단 위탁이 관리·감독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북구청 사업의 위탁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시설 관리,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에 관한 설명이 없어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위탁 예산은 하천방재과에서 운영하였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통합관리로 관리비와 운영비 절감을 줄이고 시설관리공단의 노하우를 살려 주민들이 서비스 향상을 체감하도록 철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강대학교 야외물놀이장 시설을 올해 처음 운영했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무엇보다 운영하는데 안전사고 없이 운영이 잘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할 때, 올해 이용객이 1만 8,000 이상 이용했다는 말씀인가요?

1만 8,125명 이용하셨습니다.

쿨토시 나눔 행사도 했고 성황리에 마무리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자분들 후기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아쉬운 점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이나 샤워실, 매점 등이 멀리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호자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내년에 또 운영하실 거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 행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데에 보완점이 혹시 있을까요?

동강대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남자화장실이 기존에 노후화된 동강대 화장실을 쓰다 보니 청결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민원이 많았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더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운영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강대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공단으로 이관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는가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던데 예산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으로 위탁돼서 운영했을 때, 예산의 범위를 초과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일단 동강대학교에 올해 예산으로 2억이 편성돼서 운영했었고요. 위탁운영비라든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총 2억이었고 내년도는 1억 5,500 정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단으로 이관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겠네요? 절감돼서 운영된다는 말씀인가요?

위탁비는 공단에서 또 전문업체한테 위탁할 건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주는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들겠네요. 예산 2억 편성된 부분은 거의 이 범위 내에서 운영되겠네요.

예, 위탁비 예산 자체는 그대로 가는데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초기에 들었던 수도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산동교 운영했을 때 산동교 초기 운영하고 위탁 줬을 때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산동교도 초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많이 줄여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했어요?

예.

아무튼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쪽, 운영조직/인력에 보면 체육운영팀/0.5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0.5명이라는 게 동강대 0.5명, 산동교 0.5명 해서 한 명이 0.5명 씩 된다는 얘기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0.5명은 1년 내 가용할 수 있는 0.5명을 배치한 것이고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0.5명이 배치돼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체육운영팀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운영팀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이 0.5명 배치된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은 드렸는데 올해 물놀이장 운영하시는데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점, 물놀이장이 공단에 위탁되지만, 궁극적으로 총괄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다는 점,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데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그렇게 운영하란 법은 없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지만 안전사고는 불의에 발생하는 것이고,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운영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라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성과 관련돼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도 많았었고 실제 그렇게 준비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개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또 다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성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 저희가 보완될 사항들을 섬세하게 기재를 해서 내년에는 같은 부분에서 지적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치시설물 같은 경우 처음에 위생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산동교하고 동강대, 한 곳뿐만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적인 부분이 운영을 하지 않는 준비 과정에서도 세척이 안 된 모습들을 봤을 때 만약에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보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전까지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명시해서 내년 사업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원과 관련해서 실제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도 들어오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장하고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현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처리 과정부터 리스트 관리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편함은 일단 그 의견을 받고 있고 대부분 현장에서 구두로 민원을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접수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계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두상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여러 명의 인력이 일시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이 민원사항에 관련해서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는 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그날 취합하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즉시 투입돼서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같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는 그 민원이 얼마나 많고 적음을 가늠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번 연도 사업이나 내년 사업이나 차후에 계속 있을 사업의 질이 항상 변함없이 같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충실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민원대장이라든가 더 추가적으로 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구비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중요하고 시급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시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체크리스트처럼 저희가 체크하면서 차후 관리까지 코멘트가 달리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다 있는데, 동강대 물놀이장 안전사고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황예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물놀이장의 조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민원이나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냐는 말씀일까요?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안전펜스 지지·결속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기에 대해 안전사고가 난 것은 없죠?

예, 지적해 주셔서 펜스끼리의 결속을 통해서 지지했고요. 섬세하지만 그런 부분들, 발판이 날카로운데 맨발로 다니다 밟으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또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대비할 수 있었다. 그때 지적하신 부분들은 보완을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바닥 배수 부분도 있었고 안전요원 배치 확인 후에 개장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예.

학교시설이 아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그때도 동강대학교가 먼저 크게 나오고 북구청은 죽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크게 하고 북구청이 죽을까 염려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동강대는 12명, 산동교 16명, 동강대는 2억이고 산동교는 1억 8,500이 들었는데 똑같은 시설이더라고요. 예산에 다른 부분이 있나요? 1,85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일단 산동교는 주차 안내요원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주차장이 조금 떨어져 있고 차도 많이 다니다 보니 요원에 대한 차이점도 있고 시설물은 똑같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산동교가 훨씬 더 넓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주차요원 때문에 그러셨군요.

예, 주차요원과 부지면적이 조금 넓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점은 별도 운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위탁업체가 자유롭게 한 건지 구청이 입찰해서 한 건지 궁금한데.

매점도 업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입찰해서.

그러면 산동교하고 동강대가 똑같은 업체가 된 거예요?

예, 같은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더 효율이 좋았던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출이 얼마나 떴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나요?

예, 금액은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꼭 확인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 주민들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말씀들 잘 체크하셔서 이후에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강대학교 운동장 야외물놀이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백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입안 원칙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3은 폐기물 배출의 무게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로 일정 용량의 과도한 폐기물 압축을 금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의3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과 조례로 위임된 안전기준 외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제2조·제6조·제17조는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적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용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법령의 기재 등을 수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시급히 처리할 폐기물의 처리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 작업 중지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히 처리하지 못해 폐기물 방치에 따른 주거환경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의3 괄호의 배출밀도 기준 적용 시 본문의 봉투 용량별 무게제한과 일치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부연설명에 띄어쓰기 수정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2조제3호 보시면 여기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지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띄어쓰기를 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보통 꺾쇠라고 했는데 그것을 홑낫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ㄱ자, ㄴ자형 모양 비슷한 괄호를 낫표라고 하는데 낫표 뒤에 한 칸을 띄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닫고 띄고 여기 개정안에 띄어쓰기가 한 번 더 된…….

간격이 약간 있어서 띄어쓰기처럼 보이지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법무 실무에서 입안 원칙하고 약간 맞지 않다고 해서.

띄어쓰기가 거기가 맞죠? 제2조제3호 앞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1호를 보면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제2호도 “‘사업장 폐기물’이라함은” 제2호는 “이라함은”이 붙어있고 제1호는 띄어 있고 띄어쓰기를 이왕 하실 거면 다같이 제대로 하시지, 통일성 있게. 여기도 보면 띄어쓰기가 틀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제3호를 보고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과연 뭐가 다를까 하고 눈 뜨고 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 앞이 그렇다고 해서 띄어쓰기가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육안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1호·제2호의 “이라함은”도 하나로 통일되게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현행 개정했다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제17조3제2호다목을 보시면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하는 사람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 이 내용은 저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쓰레기 종량제봉투 차량의 경우 5t 차량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까지 거리가 멀었을 때는 5t 차량이 오고 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t보다 더 큰 차량, 예를 들면 20t이라든가 5t 차량 여러 대의 물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5t에서 내리고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지게차나 사람 없이 ‘적환’이라 하는데 그런 작업을 통했을 때 3인 1조 작업을 예외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가부터 마까지 항목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일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업하는 사람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으로 적환 및 운반하는 경우’로 혹시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면 안 맞나요?

위원님, 공감합니다.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하는 사람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으로 적환 및 운반하는 경우’로 용어를 이렇게 수정하면 조금 더 알기 편하지 않을까,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감합니다.

한 가지 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잖습니까. 지금 거의 다 이관돼서 약 10개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북구 관내에 환경미화원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 153명의 환경직 수거원분들이 계십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면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어제인가 그제 방송을 보다가 뉴스에 보니까 또 안전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 그리고 다리가 절단되는 사건,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판을 제거했잖습니까. 생활 폐기물 차량을 광주형이라고 하나요, 신형 차량 있잖아요?

사람이 탑승하는 한국형 저상차라고.

한국형 차량은 혹시 우리 북구에 있어요?

북구에 2대 있습니다.

2대 외에 나머지는 다 옛날 발판 있는 차량이었는데 지금 발판 제거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수거가 조금 늦다 보니까. 지금 수거를 격일 수거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 발판 제거 전에 주 3회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다 보니 수거 효율이 떨어지면서 주 1회∼2회 수거가 현장에서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격일 수거인데 격일 수거를 못 지키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시켜야 할 것이고 차량이 부족하면 차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이관됐다고 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구에 있는 거잖아요. 인력 충원과 청소차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챙겨서, 검토를 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울 수 있도록 해드리고 차량이 부족하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수거로 주민 불편이나 근로자들의 적정한 노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차량 확보라든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 생활 폐기물을 이관하면서 다 이관된 거잖아요. 3단계 사업이 막 종료된 건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하나예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 그 취지의 목적에 준해야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하고 거대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처리를 잘하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취지가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다고 하면, 그때 용역 보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어요.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도 못하다. 조직은 방대해졌고 규모도 엄청 커졌지만 관리하는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100%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니 청소행정과에서 관련된 생활 폐기물만큼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로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 수거 불편함이 있습니다.

방금 김건안 위원님께서 얘기한 환경미화원의 업무는 수거하고 청소, 주민들의 삶의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면 이걸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과장님,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

재활용품 부분은 격일제 주 3회 수거했던 부분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 2회 수거로 현재 시점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이는 대신에 주민들이 내놓는 일정에는 수거될 수 있도록 해서 광산이나 서구처럼 주 2회 수거 체계로 공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러면 조금 나아집니까?

예, 더 많은 부분이, 주민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주 3회에서 주 2회에 내놓는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내놓는 것하고 수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가면서 주민의 불편함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은 5t인데 주 3회에서 2회로 되면 양이 많아서 차가 과다 적량이 될 경우 다음 코스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권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기존보다 더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주 2회 수거책으로 전환한 다음에 차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량 추가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차를 타고 계속 사고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사고 연령대별, 이 문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전 지자체가 개인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노위 정혜경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고가 2019년에 388건에서 2020년에 471건, 2022년에 528건으로 늘었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연차별 연령대가 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장한 30대, 40대가 했는데 지금은 그 연령대가 40대, 50대로 늘어서 그분들이 체력이 안 돼서 업무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해서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한 번 해보셨는지. 사고 형태의 연령대별, 시간대별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보시면 현재 일하고 있는 시간대를 노조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시간 조절을 해주면 사고의 유형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환경미화원이 언제 교통사고가 나서, 아니면 상차 후에 타서 사고가 났는데 며칠 입원해서 며칠 후에 나왔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노조와 협력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안전교육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안전교육 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을까요?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향후 한 번 가보고 안전이 잘 지켜지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노조가 한국노총 하나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동시에 있어서 서로 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교육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약간의 느슨함이 있을 거라고, 제가 노골적인 표현은 못 하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153명이고 광산구는 168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왜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한 바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번 광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기 전에 개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조금 더 있지 않았나,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또 이전에 광산은 공단으로 출발이 빨랐고요. 그래서 광산이 공단으로 이전한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나름대로 효율성도 따져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가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노조에서도 이 인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을 잘 따져서 어떤 방향이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간섭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 발판 제거에 따른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차량 증차라든가 그에 따른 인원 추가확보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요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시도 방문하고 시의회도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8시간 정도를 계속, 체력으로 인한 수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대별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제정이 늦었잖아요. 4개 자치구 같은 경우 조례 제정의 전후에 관리자분 말고 실제 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부분들이 수거 무게와 관련해서도 작업자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 들어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전후가 파악된 자료들이 있나요? 압축기 사용 관련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어느 정도나 줄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실제 근골격계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의 발생이 더 저하된 부분이 있는지 다른 자치구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다른 구의 그런 자료는 제가 아직 못 구했고요. 타 구에 사례들이라든가 단속했던 실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줄어드는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실제 작업의 환경이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근골격계나 이런 것들은 항상 평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것들은 조사가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 개정 전에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할 때는 타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제정되었을 때 조금 개선되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가져오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조해서 개정 이후에 넣으셨어요.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것들을 제거하면서 대체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포함한 게 조금 전에 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하단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넣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파악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원래는 저희한테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공기업하고 저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이 조례를 자세히 들여다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정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저희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공공의 목적을 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들을 그 환경에 맞춰서 저희는 계속 보완하면서 늘릴 수가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무게제한 압축기하고 3인 1조 작업 외의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압축기 사용은 조례를 통해서 단속이라든가 주민 홍보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은 기본원칙을 법에 있는 조항을 조례로 넣어서 의지를 실천한 것이고요. 예외 작업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건데요. 주간작업 예외 같은 경우 주간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재난폐기물이 발생했을 시, 야간까지 늦게 작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3인 1조 작업은 일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를 3인 1조, 그다음 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3인 1조가 되지 않으면 그 차를 내보내지 못하거든요.

안전상 문제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병가에 대비한, 반드시 3인 1조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원 확충도 공단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나 이런 것은 작은 차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은 법적으로 한다면 3인 1조가 작은 차로 다녀야 하는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대비코자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보완할 사항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심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 자체를 자체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완될 내용들을 보완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늘릴 수 없는 인원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심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사업이 되면 그 기준과 관련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보완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사후관리 활성화 제고를 위해 4,60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산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4,600만 원이요?

여기 있나 보네요, 제가 못 봐서. 그래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아까…….

도시재생 사후관리 활성화 제고에 4,600만 원 책정했잖아요.

3,600만 원 아닌가요?

4,600만 원 책정했잖아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들은 센터장님이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센터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도시재생 사후관리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사후관리 현장활동가 운영비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3곳에 파견, 사무국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지원해 주는 역할로 활동비 실비와 저희가 이번에 마을 가드닝 교육을, 마을사업장 경관 조성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시화문화마을에 있는 마을사업장에 주변 경관을 마을 가드닝 사업을 통해서 조성하려고 책정했습니다.

사후관리 활성화 제고에 가드닝 교육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센터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시화문화마을 어디에 경관 사업하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시화문화마을에 마을사업 관리장이 조금 방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 경관을 주민들에게 마을 가드닝 교육을 시켜서 시화문화마을의 경관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600만 원 중에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지원이 무슨 돈일까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도시재생 현장활동가 지원비입니다. 현장활동가비 3,442만 5,000원.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도시재생분야)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