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현장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은 추후에 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조업까지 하고자 하는 시설이, 업체가 있다면 제조업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단지로 나가서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신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예.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한 업체가 되도록이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지원분야의 컨설팅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 정착률을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거 예산은 본예산 때 그때 세부적인 예산이 과목별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은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자격기준에 있듯이 영동군내에 소재가 돼 있고 주된 사무실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별도기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회 수탁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노인회에서 수탁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선정을 한 게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로 간 거죠.

아니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의 법인으로 간 거죠.

예.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노인복지관 관장님하고 이렇게 좀 많은 좀 이렇게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하면서 노인복지관 본연의 역할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많이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과장님 내년도에 황간에 노인복지관 또 개관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게 저기 영동에 민간위탁으로 하면은 영동에 요번에 내년도에 민간위탁 받는 분이 황간 거까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별개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같은 법인으로 같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 그거는 법인하고는 상관없고요. 노인복지관 자체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법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노인복지관 자체사업으로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황간면 노인복지관 분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추진 전이라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김영훈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2024-77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장학회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 금고 협력 사업으로 농협은행 장학금 기탁에 따른 출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NH농협은행 협력사업비로 영동군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6천만 원을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붙임은 2025년 장학기금 주요사업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77 의안명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금고 협력사업으로 농협은행에서 장학금을 기탁함에 따라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출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78호 농촌신활력과에서 제출한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외 3건입니다. 111페이지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액 및 토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78번지 외 5필지로 당초보다 224제곱미터 증가된 4899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군비 16억 4천만 원 증가된 53억 2300만 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 교육실, 다목적 문화 커뮤니티룸, 스터디룸 등 복합문화센터 1동 및 안전통학거리 조성입니다. 편입토지 변경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세부사업별 소요 예산을 포함한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8월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 완료 후 실시설계 준공 및 건설공사 입찰 의뢰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에서 경영까지 스마트농업의 산실로 구축 중인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비 증액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학산면 봉소리 105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9억 원이 증가된 9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1만 9434제곱미터의 임대온실 3동 교육온실 4동 교육운영지원센터 건립입니다. 117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과 118페이지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추가 토지를 매입하였고, 8월에 세부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10월에 세부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0월 공사 준공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관계 관련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영동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구 감소 및 기후변화 등을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농 유입은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67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10.5ha, 온실 6.15ha이고, 사업비는 465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청년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을 포함한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토지를 매입하였고, 11월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2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대상지 선정으로 1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대행 위수탁 협약 후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7월에 농림부의 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10월에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용역 준공하겠습니다. 202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 12월 공사 준공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관련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토지주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주차장 조성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기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취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9월에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2023년 12월에 제3회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취소 사유는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는 토지주와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협의 불가로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7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비 상승분 및 제로에너지 설비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복합어울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 수립 시 편입 토지 및 사업비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동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은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인 스마트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꼼꼼한 관리를 통하여 시설에 하자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영동읍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의 토지주와 감정평가액에 대해 원활히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읍 구교동 일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에 적합한 대상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신활력과장입니다. 사실 저도 7월 달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부분이라든지 업무적인 거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저희 알천터 스마트팜은 지난 8월 간담회 때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면, 그때는 서면이었던 걸로

예산은 별도로 이제 내년도에

그건 일단 공유재산이 선행 조건이고요. 예산은 또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 뒤에 실과장님 네 분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 전 시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대한 설명 또 사후 결과에 대한 보고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풍령 주거플랫폼에 대한 부분만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 주거플랫폼 복합어울림센터 조성 변경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다 영동군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 시군은 지금 다 개정이 돼 있고요. 충북은 4개 시군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개 시군이 지적이 돼서 지금 옥천은 개정을 9월 달에 했고 보은은 이미 한 상태였고요. 충주와 영동 단양은 지금 10월에 개정하려고 상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8대 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류를 해놨다가 타 시군 상황을 보고 우리 군도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의중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50% 감면은 내년까지는 일단 내년까지는 또 감면을 한다는 구두로 얘기는 들었고 이 부분이 언제까지 50% 갈지는 저희들도 모르고 농식품부 담당자도 그것은 확답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인데 취지는 전국 단위 통일시키겠다라는 게 일단 취지고 어느 한 군이 예를 들어서 개정이 안 되고 하면 그 인근 시군에서도 또 상당히 의회 쪽이나 뭐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될 거고 해서 저희들이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타 시군들 싹 다 개정을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도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반대 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