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이수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동군의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24-82호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위수탁 협약일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교육장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성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및 관리 일체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힐링로 250-76으로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실내교육장 131제곱미터와 실외교육장 541제곱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소요예산은 5150만 원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 자격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입니다.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자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영동군지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첨부된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및 관련 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수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김대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4-82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위수탁 협약일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장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및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활성화를 위해 영동군 관광코스와 연계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위원
과장님 이 민간위탁 전국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위원
이거 규정이 조례상으로 몇 번 이상 안 된다 이런 건 없죠?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이상인가? 재위탁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오봉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없고 몇 번이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오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위원
잠깐만요. 몇 번, 아무 상관없어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이대호위원
공고 없이 한 번은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공고를 내서 희망하는 사람들 해서 저기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오봉위원
다른 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있는가.
이대호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건 똑같아요.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다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2.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승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승연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장비 건설기계 업체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동위원장
황승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위원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담당 부서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입찰이 나오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입찰이 돼서 선정이 되면 가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지역의 업체나 장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반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우리 영동군에는 좀 그게 좀 미흡하고 거기 업체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좀 많이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위의 의견도 많고 해서 우리 황승연 위원님이 이렇게 또 고민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개정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의 업체 경제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이 되면 원청을 불러서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이쪽 거를 이제 영동에 장비가 많으니 이거를 쓰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입찰이 되거나 하면 다만 이제 지역 업체를 특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다만 영동 업체를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황승연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고한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봐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해놔서 좀 더 세밀히 검토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이수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