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서대식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 질문의 건,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조례안,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출연계획안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7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정질문의 건은 지난 10월 16일 집행부로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오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처리와 함께 4일간의 일정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28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는 9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운표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5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10월 21일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정책추진단장 10월 22일은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10월 23일은 공항도시개발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산림새마을과장 10월 24일은 지역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10월 25일, 10월 28일이 되겠고,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질문의 건 가. 군정 전반(군수·부군수)

정책추진단장님!

단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매스컴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대구경북 통합이 되면 우리 군의 실이익은 무엇이며, 공항과 군부대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 대구 편입이라는 게 대구하고 경북이 통합돼 버리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우리 군이 대구 편입 되고는 자기 시라 해서 이제까지 감쌌는데 감 쌀 이유도 없어졌기 때문에 군부대 유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TK 통합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오늘 합의서에 서명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제가 잠깐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사실 TK 통합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넘어야 될 산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TK 통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핵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통합신공항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은 저희들 과 소관이긴 하지만 계속 지속해서 이전 확정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 방향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사후 대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군부대 유치 이런 거는 우리 군민들의 소망이고,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군부대 유치 같은 거는 우리 홍준표 시장의 힘을 좀 많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구하고 통합이 돼버리면 우리 홍준표 시장이 군위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버릴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단순히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점이 아니라 실제 다른 시군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의 소망인 군부대 유치가 꼭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군위군 보훈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7개 단체입니다.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이군경, 전몰군경, 6·25, 월남참전, 고엽제, 미망인회,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2023년도 국가보훈부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광복회는?

광복회도 있는데 저희들 군위군에는 회원이 2명 있습니다.

7명이죠. 우리 홈페이지 게시해 놓은 것 못 보셨습니까?

……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물론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80명, 월남 참전유공자회 62명, 상이군경회 150명, 무공수훈자회 30명, 고엽제후유증전우회 72명, 전멸군경유족회 110명, 전몰군경 미망인회 70명, ‘미망인’이라는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어색해 합디다만 앞으로 좋은 단어가 있으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2,700명, 광복회 이거는 동구 군위연합지회와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동구에 85명, 군위에 7명, 이렇게 우리 군 보훈단체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 회장님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유공자에 대한 우리 예우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보훈단체 건립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건단체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구에 빼앗겼죠?

달서구에서 국비 지원사업 5억, 국회의원 쪽지 예산인데 우리가 올해도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말 돼서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하나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달서구에 올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2025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중구는 2월 달에 이미 마무리 됐고, 북구‧달성군은 기 준공돼 있고요. 군위 빼고 서구라든지 몇 군데는 지금 보훈단체 건립이 사실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훈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주민복지실이나 군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는 꼭 성사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무산됨으로 해서……

그게 무산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5억을……

그 순서에서 말입니다. 순서가 이번에 또 다른 곳에 밀린 줄 알고 있는데 충분한 노력은 했습니까?

예, 저희들 국회의원 쪽지 예산이어서 그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위군에 힘써 주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고요. 그거는 5억의 국비 예산을 받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는 알겠어요. 보훈회관이 절차대로, 차례대로 제일 나중에 해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걸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보훈단체와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3층으로 건립하기로.

그건 벌써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도 했고, 그것 들어설 자리도 정해져 있다 하는 거는 다 아는데 이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군에 안 밀리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군수님의 공약 사업인 만큼 우리가 9개 구군 중에 9등 하면, 그것 언제라도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빨리 좀 순서를 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좀 나와 주시도록……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님께 개인적인 질문도 있지만 오늘 군수님 공약사업 가운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보면 유소년 테니스 세계대회 제패, 전국대회 제패, 유소년 야구단 창단 성과, 전지훈련 장소로서 부상이라 해서 많이 나열돼 있네요. 미식축구 선수권대회에 플레이그풋볼 선수권대회 이런 걸 하자면 인프라가 사실 많이 구축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야구장은 잘 돼 있는데 기존 소위 말하는 둔치운동장에 보면 인조 잔디구장이 지금 노후돼 가지고 벌써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놔 둬도 됩니까, 그게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거나 군수님의 공약 사항을 뒷받침하자면 이런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줘야 합니다. 시설은 다 낡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오라 오라, 여기 이용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하는데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라이트 시설하고……

그러면 급하면 군비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과만 자꾸 나열해 놓을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 앞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 만큼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과 소관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 장철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구‧경북 통합이 되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신공항으로 인해서 대구 편입됐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군공항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오늘 2시에 협약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 같은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또 군부대 유치에 대해서 무열 현대화 종합훈련장 이것 때문에 아마 내일 시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이 파악됐는지, 뭣 때문에 하는지, 또 규모는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걸 차단한다기보다도 그분들 을 설득시키고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주민 수용성이 없으면 국방부에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지, 저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 군부대가 반대의 입장으로 보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걸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득이 회의장을 먼저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구시 편입이란 대과제를 해결하시고,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유치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진열 군수님, 김희석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격변기에 군위군에 부임하셔서 공무원 조직을 총괄 운영하시고 군수님의 군정 방침을 잘 뒷받침하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의회와의 가교 역할도 무리 없이 수행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제2국무회의’라고도 말합니다.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의결하여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서 지위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시군부터 인구 규모에 따라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에 군위군은 2025년 1월부터 3급으로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부군수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이란, 근로자의 채용, 배치, 승진, 해고 등 경영조직에서 근로자의 지위 변동이나 처우에 관계되는 사용자의 결정 권한을 말하고, 인사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휘명령권, 징계권, 인사 이동권 등이 있습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다, 혹은 인사가 망사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인사야말로 조직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행정직군을 제외한 타 직군 인사가 대구광역시에서 통합 인사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나 방침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정수 문제 등 앞으로의 군위군 인사 정책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직원들의 인사 관련 사기 진작 방안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 후 돌아서서 다른 개편안을 준비하다가 철회하면서 행정적, 시간적 소모 등 혼선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군위군 조직 개편에 관한 향후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의회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서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는 의원 정수 부족으로 국으로의 격상이나 과장의 4급 직급 상향이 당장은 어렵지만 집행부의 부단체장의 단계적 직급 상향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군위군의 부단체장은 2025년도에 한 단계 직급 상향하는 만큼 앞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조직의 직급도 상향되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집행부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에 앞서 당장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의회 위상에 걸맞게 의원들의 정책 발굴과 홍보 기능을 담당할 홍보정책팀 신설이 절실합니다. 기존 의정팀과 의사팀에서 정책홍보팀으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의회 조직의 유연성 확립과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후 군위군 조직 개편 개혁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도 인력 수급이나 관리나 또 앞으로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대형사업 개발 추진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한 만큼 우리 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우리 홍보를 의회 차원에서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답변 말씀 중에 ‘달서구를 비롯한 5개 구군에서 3팀 체제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달서구에는 4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팀이 아니고. 그리고 수성구는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수성구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의원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두 번째로 많은가, 첫 번째로 많은가 그래요. 그런데도 아직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성구 건은 우리가 비교할 가치가 별로 없고요. 없는 데가 거의 군위군하고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3개팀으로 운영 안 되는 데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 하는 사실을 미리 주지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력 운영에 고충이 많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겠지만 부단체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게 1월 달에 될지, 2월 달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는 이렇게 빨리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의회는 5급 과장이 3급 부단체장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과를 국으로 전환하는 게 시간이 걸리면 빨리 4급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뭐 다른 데보다 빨리 가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고, 또 팀이 확대되는 것도 우리 추세로 봐서 빨리,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됐잖아요. 그리고 군부대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따라가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리 우리가 갖춰놓고 빨리 대응하는 체제를 준비해야 되지, 인구 25만 된 뒤에 우리 3개팀이 되고 하면, 그때 뭐 당연히 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빨리 조직을 만들고, 신설하고 이렇게 준비함으로 해서 우리가 대형 국책 사업들을 이루는데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구‧군 인력에 비해서 팀이 그렇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듯한 답변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 보면 팀장 하나에 팀원 한 사람 있는 팀이 많습니다. 거기 조직도에 한번 보세요.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 있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 2개 팀에 16명이면 1개 팀에 몇 명 돌아갑니까, 그것 단순 계산을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음 조직개편 때는 꼭 반영해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담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권이 독립돼 있다고는 하지만 조직권이 아직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사 조직 개편할 때 꼭 반영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깊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 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5명으로 돼 있고, 원래는 신규자들 발령을 최근에 모두 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발령이 늦어지는 신규자들이 단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숫자가 한 60에서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간 인원이.

지금 정원 초과가 돼 있을 때 우리 의회에 팀 하나 빨리 만드는 게 안 좋겠어요?

저도 박수현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숫자 놀음보다도 향후 대응이라든지 앞으로 의회 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잘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휴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인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 배치할 때 육아휴직에 해당되는 그분들은 업무량도 좀 조정해 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데 배치하면 그 자리에서 또 휴직을 내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 안 되도록 인력 운영에 세심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바깥에 들리는 말로 어려운 자리에 가면 돌아서서는 휴직 내 버린다 하대요. 소문에.

예, 휴직 내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업무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그분들도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해 가지고, 이게 인력이 너무 갑자기 빠져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는 게 이 인사행정인데 여러분들의 그 애로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세심하게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 쪽에는 사람이 남아돌고, 실제 시설 쪽에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몇 군데, 거기는 힘들어서 갔다기보다도 다른 쪽으로, 몸이 아파서 휴직 안 그러면 육아휴직 이런 쪽으로 해서 휴직이 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쪽으로 해서 대구시에 4명을 요청했는데 군위군으로 올 한 사람이 발령 포기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토목, 또 지금은 전산이라든지, 통신 쪽으로도 좀 왔습니다마는 이쪽 분야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 쪽은 좀 줄이고, 시설이나 기타 특수직 쪽에 인원을 좀 늘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인원을 다 짜놨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는 못하고 앞으로 방향성은 힘든 부서 쪽의 정원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치의 묘도 잘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총무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우리 행안부 공무원들 정년이 65세로 늘어난 것 아시죠?

제가 그 공문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행안부 안에 공무직은 65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3년을 보장했다는, 그런 보도를 못 들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건 없고, 언론상으로도 제가 못 봤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68년생부터인가 이때는 2년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파급이 결국은 우리 하부 조직으로 다 내려올 거라는 거죠.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좀 잘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하고 공무직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사실 서로 간에 갈등이라 할까요, 안 보이는 그런 알력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하고의 임금 문제의 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또 보시고요. 이번에 대구광역시도 결국은 항복하고 생활임금 문제를 도입하는데요. 광주시에서는 벌써 생활임금 문제를 도입해서, 사실 시간당 근무가 우리는 1만 300원이지만 1만 2천원입니다. 시간당 근무를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하급직 공무원들이 거기 월급하고 비교하면 아마 근무 의욕이 굉장히 상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금이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들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대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무슨 다른 방향으로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더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그 외적으로는 복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장님, 부군수님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5급 파견 근무 두 분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여기 답변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쪽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군위군에 취임하시면서 공무원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능률을 많이 향상시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와의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그렇게 합시다. 서의원님은 입원 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과 책임을 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민복지실 소관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은 군비 50%, 자부담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활력과 소관 신활력플러스 나눔공유공간 집기 구입은 군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와 지원하는 단체가 다르다고 하나, 같은 물품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물품 집기 구입에 지원 기준 원칙을 정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부서마다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 집기 구입의 지원 기준 원칙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지원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소통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로당 지원)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비율에 따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주민복지실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계획 수립 이후, 안마의자, TV, 냉장고, 에어컨 등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마을 자체 50%를 자부담하게 하여 예산이 투입된 물품이 손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공동체 재생과 발굴, 공동체 자립기반 구축과 교류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내 사회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집기비품구입은 효령면 병수1리와 삼국유사면 화북4리 다목적공간에 업무용 책상과 의자, 회의용 테이블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특정 단체가 아닌 우리 군 소유의 집기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이라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소중한 재원이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지 않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포수 뒤편 보드를 활용한 홍보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군정 홍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정된 홍보예산에 대한 자원배분의 어려움과 이 예산을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옥외광고 매체를 모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존 언론사에 의존한 간접 홍보, 단순 전광판 광고 등에 의존한 홍보에서 벗어나 강제주목성과 집중 효과가 있고, 가시거리 확보, 도달빈도의 반복성이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주민들의 군정 체감도를 높이고 외지인의 군위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도시, 노령화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글로벌 에어시티로서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방향성을 갖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홍보 채널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영상 트렌드를 반영한 60초 숏폼 영상공모전, SNS, TV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군위군의 젊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차별화된 지역홍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위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친밀한 방법의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주민복지실장한테 해도 됩니다만, 지금 마을회관은 경로당이죠?

겸용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겸용으로 쓰는 줄 알고 있는데 마을 자체에 가면 마을동장님들은 에어컨이나 전기제품을 해 달라 하면 마을에 돈 없다 하고, 또 경로당에 자금 내려가죠, 운영비?

예.

운영비, 이거는 순수한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활력과 사업에 마을가꾸기사업, 거기는 일단 군비를 투입하고 사업을 하고 난 뒤에 70% 받는다고 하는데 말이 맞습니까?

군비 예산을 채워야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공모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마을회관의 전기제품을 5대 5로 하지 말고, 3대 7이나 2대 8로 해서 동네에 부담을 좀 적게 가도록 해야 돼요. 보통 보면 동네에 돈이 없어서 이 마을회관에 전기 제품을 들여 놓으려고 하면 어르신들은 이장한테 얘기하고, 이장은 또 마을노인회 회장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서로 미루더라고요. 한 쪽에서는 동네 돈으로 해라, 아니다 이거는 경로당 어르신들 돈으로 해라, 그래서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에어컨도 아예 안 틀고, 사람들이 많아서 무슨 회의 할 때나 한 번 틀까요, 아니면 사람 네 다섯 정도 되면 아예 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장님은 올 연말이 되면 나가시지만 부군수님, 이걸 좀 기억해 놨다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든지 내년부터는 주민복지실로 통해서 마을에 부담이 좀 적게 가도록 해 주세요. 부군수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 전체 사업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백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 온 거죠?

예.

이게 국비가 지금 70%입니까?

70%쯤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 30%,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 지금 각 동네 이장들이나 지도자를 통해 이걸 잘 만드는데는 지금 사업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데는 이 사업비를 가져가서 문패 제작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로당 에 다목적 휴식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분리돼 있는 데는 지금 없는 줄 압니다. 다목적 휴식 공간을 새로 지은 동네가 없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용어는 들은 것 같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활력과 신활력플러스의 어떤 가치 부분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질문 시간에 다시 묻겠습니다. 사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국비 공모로 해서 사업을 가져 왔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사업자금이 많이 남아서 이걸 신청하는 대로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또 동네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하고 병합되는 일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군수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가져오신 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병수1리하고 삼국유사면 화북4리는 지역활력과 소관인데 요전에 추경할 때 그 안에 집기하고 비품에 6,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요. 그 때도 제가 이게 많다고 감액을 좀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 3,0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이 집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할 겁니까? 밑에 보니까 특정 단체라고 돼 있는데 특정 단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외부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마을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한다든지, 그래서 원탁 책상하고 그다음 사무용 책상 이 정도로 구입을 해서 주민들 전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보면 용대리에도 있는데 지금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은 건물이 많아요. 효령에도 있고 한데 그런 건물을 좀 활용해서 하지, 자꾸 이렇게 집만 지으면 앞으로 이것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공모 사업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문제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 방향성을 잡아서 가려고 합니다.

이것 앞으로 문제 됩니다. 지금 온 데 집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일단 국비도 국비지만 군비도 거기에 들어가는 매칭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넣어놓고는 다 방치하고, 모르겠습니다만 병수 1리하고 화북4리가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병수1리에 가보면 한쪽 옆에다가, 거기는 밖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거기가 탈선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거기 보는 사람도 없고 한쪽으로 좀 후진 데 있던데 그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리인을 세워가지고 매일 관리를 하든지, 그런 데 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뭘 넣어놓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실장님이 지역활력과에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이것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공모 사업이 되도록 해서 전체 우리 주민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끝이 아니고 계속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건물 짓는 공모사업은 가급적 자제하십시오.

예.

제가 그때 지역활력과에 물어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동호회라 하더라고요. 취미 활동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동호회도 각 면마다 있는데 하필 병수리 한 군데 하고, 화북4리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화북4리 같은 데는. 그런 곳에 지어서 특정인들 모여서 취미생활하고 헤어지고 하면 전기세 같은 거는 또 군에서 다 내주고 하면, 이것 문제가 안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의 어떤 입장을 들어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9월 22일 날 9시 40분에 대구 KBS에서 ‘아주 사적인 여행’ 이라 해서 그것 방영 한번 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시청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도록 했습니까?

그 부분은 ‘내 손 안의 군위’라든지 또 신문매체를 통해서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거의 몰라요. 방영이 된 것도 모르더라고요. 물론 본 사람은 있죠. 그래도 KBS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방송이 나올 직전에 하든지 조금 전에 마을방송을 통해서 한번 시청하라고 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걸 지금 면에서도 아무도 몰라요. 책임자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홍보가 되겠냐 말이죠. 뭐가 나오면 누가 봐야 된다고요. 그것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몇 명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손 안의 군위’라든지 이런 데는 또 한정된 인원이고, 특히 우리 군위군에는 온라인보다는 직접적으로 보는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앞으로는 많은 군민들이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운영업체와 계약 해지 후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 등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홍보방법을 보완하고자 캠핑 동호인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4계절 체류형 고객 유치 및 전투전승기념공원 특성을 살린 숲속체험을 융합한 캠핑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그간 이용객이 저조하였던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6,000명이 증가하고, 캠핑장 예약이 마감되는 날이 많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폭 대비, 사용료는 현실화되지 않아 관내 위탁을 맡긴 캠핑장 사업주가 캠핑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지역 캠핑장 이용요금 조사, 물가 상승 폭 반영 등 수입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캠핑장 사용료 인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관리비 비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캠핑장은 인근 지자체의 유사시설과 비교해 사용료에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어 사용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캠핑장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 군민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캠핑장 사용료를 인상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용료를 유지하면서 캠핑장의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캠핑장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보니까 타 지역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투전승기념공원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캠핑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각계 전투하는 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풀이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자한데 물어보니까 거기를 허락만 해주면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 동호인들이 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각계 전투장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장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연말에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그 부분에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새로 계약을 합니다만 현재 하시는 분들하고 새로 계약이 된다면 거기를 계단식으로 만들어 주면 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 하니까, 또 전투전승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에 맞는 매뉴얼로 해 보겠다 하는,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많이 했다든지 영화 상영도 조금씩 해가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요. 만약에 다시 계약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 줄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께 묻습니다.

그 부분은 재위탁할 때 다시 그분한테 간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지자체 캠핑장 이용 현황 비교 분석표가 있는데요. 여기 분석해 놓은 지자체가 다 위탁사업장입니까,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조건이 비슷합니까? 우리 전투전승기념공원하고.

예, 비슷합니다. 직영하는 데는 요즘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용료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때 지자체마다 유지비나 보수비 이런 지원의 차이는, 지원 많이 해 주면 적게 받아도 됩니다. 자기들이 이윤을 적게 내도 되는 구조인데 유지보수비는 지원 안 해주고 수익 내서 너희들 먹고 살아라 하면, 이용료를 조정할 구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 비교 분석 다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유지보수비까지는.

그러니까 많이 보태주고 받는 걸 이렇게 받으라 하면은 말이 되는데 유지보수비도 제대로 책정 안 해주고 자기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윤 추구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태여 안 올려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시군구하고 비슷하게 우리 이용료 현황을 보셨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위군만 어떤 면에서 이걸 올려버리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조금 작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걸 또 굳이 인상으로는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주민하고 관외 주민 사용 비율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나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외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너무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관내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지만, 장사가 잘되면 잘 된 대로 그 구조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교 분석 현황은 없습니까? 관내 이용객하고 관외 이용객하고.

그렇게 완전히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관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객 추이 조사한 거라든가 이런 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투전승공원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전투전승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기 캠핑에만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그쪽, 역사적인 부분에도 앞으로 전투공원이 생긴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잘 연구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수리의 전투전승기념공원은, 이게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 대안으로 캠핑장을 지금 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맞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처음에 전투전승기념공원을 넣을 때 사실은 전투전승기념공원만으로 조성을 해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캠핑장을 플러스로 넣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투전승기념공원에서 연중 관련되는 행사는 몇 회 합니까?

행사는 저희들이 올해 태극기 행사를 한 번 진행했고, 나머지는 캠핑객 대상으로 지금 위탁받은 대표자가 거기에 연계해서……

그분은 캠핑 쪽에만 할 거고, 우리 관에서는 6‧25라든지 이 때 무슨 기념행사 같은 건 없습니까?

올해는 한 번, 태극기 그리기 그걸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유지보수가 다 되잖아요. 군에서 해 줄 때 거기에 학생들이 체험학습도 많이 오고 하는데 공부도 좀 되게 그쪽으로, 체험학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확충해서 꼭 캠핑만 하고 돌아가기보다는 학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같이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여기 보니까 위천수변테마공원, 거기는 성수기에 3만 5천원입니다. 거기가 뒤에 평일하고 주말은 똑같은데 성수기는 여기가 5천원이 쌉니다. 이거는 좀 통일시켜 줄 수 있잖아요? 군에서.

그런데 위천테마파크하고 우리 전투공원하고는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전에 7월 27일자 인터넷 신문에 보면 거기 캠핑장을 이용한 어떤 민원인이 글을 올려놨어요. 거기 갔는데 방역이 너무 안 돼가지고 모기라든지 세파리라든지 벌레가 너무 많아서 온 집안 식구들이 초토화 돼서 집에 왔다, 거기를 관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군위군에서는 이걸 방치하고 있느냐, 방역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올려놨던데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방역 문제는 거기에 일시적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안 그래도 거기 운영자도 직접적으로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산 속에는 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 방역도 캠핑 사장, 그분이 합니까?

보건소에서 그 입구까지 들어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거기 대표자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해도 그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정말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놓고 돌리면 좀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이 적자는 아니잖아요?

예,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물론 관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고 방역 같은 거는 하절기에 신경 좀 더 써가지고 캠핑장 손님들한테 불쾌감이 없도록 또 전염병 방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역 쪽에 신경 좀 쓰라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투전승기념공원은 우리 국가 안보 교육 차원에서 전투기념관을 설립한 줄 압니다만 지금 운영의 묘미를 살리다 보니까 캠핑장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현재 다부동 전적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캠핑장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거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안보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캠핑장을 운영해서 우리가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라도 전투기념공원 체험이라든지 교육을 위한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도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한번 유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대회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 통상적으로, 그날 주민복지실에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있으면 앞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 그 근거를 말 할 때, 될 수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이 대회가 열린다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만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작년에 행사 한 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훈단체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그 때도 보니까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년에 하던 그대로,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옛날에 그냥 통상적으로 해 내려오던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례 제정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극기 그리기 대회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거기에 쭉 나열해 놨어요. 본인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지금 전투전승기념비는 6‧25 때 사실 방어선을 지켜온 상당한 격전지인데 지금 거기에 학생들이 좀 옵니까?

학생들은 보호자하고 같이, 저번에 캠핑 대회했을 때도 애들하고 가족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은 인원이 옵니까?

그때 했을 때 한 100명 이상이, 자기들이 캠프를 열어서 1박 2일로 그렇게 진행 한 걸로 압니다.

거기 기념비를 뭔가 조금 특색 있게, 지금은 국가보훈부가 됐죠?

예.

거기에서 아마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그걸 받아서 실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안보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취약합니다. 학생들이 6‧25 사변을 잊고 있는가 하면 또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전투를 하면서 6‧25 때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지켜냈다 하는 그런 걸 좀 영상화시켜서 상영을 한번 한다든지, 다부동에 가 보면 그런 걸 방영하던 것 같던데 그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단순히 수익 구조로, 지금 거기가 원래는 막사죠? 막사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막사입니다.

막사를 체험한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상당히 수익 구조를 내기 위해서 숫자가 많고, 또 크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는 거는 좋습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원을 좀 받든지,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하기가 힘들면. 이제 국가보훈부가 생겼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걸 좀 보완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내1리 노인회관에서 어떤 노인분이 다친 것 압니까? 계단 내려오다가.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거기는 보험 처리로 했습니다. 경로당에 보험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이 다친 거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 계단을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개보수비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걸 꼭 고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정책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군위군 전략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책추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소멸하고 있는 군위군의 인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전 군민이 현재 군부대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대 유치 시 발생하는 정책적 효과가 연간 4,668억원의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은 2,357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4,000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군부대 이전사업과 신공항사업을 연계한다면 에어시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국방부가 군부대 유치와 더불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무열과학화 친환경 종합훈련장의 경우, 그 면적이 기존 군부대 이전 후보지 면적보다 넓어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각종 소음 피해 역시 우려됩니다. 그 밖에 최근 군부대 이전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국방부가 무열과학화 친환경 종합훈련장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열과학화 친환경 종합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관련 절차와 정책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 할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추진단에서 무열과학화 친환경 종합훈련장 예비 후보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계시면서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군부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 군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함께 행동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무열과학화 친환경 종합훈련장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종합훈련장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한 종합훈련장은 후방부대가 실시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개인화기와 60mm, 81mm 박격포 훈련장으로 면적은 315만평입니다. 물론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군민들이 우려하시는 포병, 전차, 항공사격 훈련은 제외입니다. 이는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50사단 주 훈련장은 경주 안강 훈련장으로 면적이 약 45만평 정도로, 이번에 국방부에서 요구한 훈련장 규모와 비교할 때 약 7분의1 정도 수준입니다. 이를 볼 때 국방부에서도 소음, 환경,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이제는 군(軍) 또한 지역사회와 군민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훈련장 조성과 관련하여 군의회와 군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국방부 평가 중에 있고, 대구시 담당부서에 따르면 10월중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 읍면 이장회의, 청춘대학 등에서 군부대 이전사업 뿐만 아니라 종합훈련장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해서 군부대 이전 후보지 및 종합훈련장 후보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과 보다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향후 군부대 이전사업과 종합훈련장 조성사업이 최종 확정되고 본격 추진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관련 국내 사례 및 사례별 주민지원사업 현황, 주변지역 소음, 환경 등 문제점 사전 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 우리 군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무엇보다 본 사업은 주민수용성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성 또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지금은 군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꽝 없는 복권, 군부대 이전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쭉 듣고 있는데요.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요즘 농사 못 짓고 땅은 묵어가고 하니까 보상 받으려고 들어가는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는 외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시끄럽니 또 어떻다 하면서 반발을 좀 많이 하는데요. 들어가지 않은 마을, 가까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군부대 신청한 이웃 영천시, 제가 영천시에 가서 자주 들어봅니다만 그 이웃 주민들 지역 홍보할 때 보면 안강에 81ml까지 쏠 수 있는 포장 45만평짜리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오고, 영천은 그렇게 설명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대구에 예비군 훈련사격장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예, 고속도로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 하고 이쪽으로 온다고 지금 영천시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거기 추진하는 부위원장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디 게 오고, 어디 게 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영천 같은 경우는 이웃에 피해 소음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러 다닌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와 같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안강 것하고 예비군 훈련장이 이 지역으로 오는 겁니까?

지금 일단 영천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들은 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안강훈련장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사단이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위에 315만평 훈련장이 조성이 된다면 안강에 안 가고 군위에 올 거라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 얘기하는 거는 안강의 것 이전해 오는 게 아니라 군위의 큰 규모가 새로 조성이 되고 그렇다 보면 안강 거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폐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전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시각의 차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예비군 훈련사격장을 이번에 좀 넓힌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예비군은 어떻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열대 산하, 그러니까 보병부대 애들이 훈련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격장 오는 부분.

제가 영천의 부위원장하고 대화를 좀 하는데요. 영천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구시와 국방부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내일 여기 와서 집회를 한다 하는데 그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위원장님하고 제가 통화는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군부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군부대를 찬성하면서 훈련장을 못 오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집회 단체명을 보면 군위발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은 군부대하고 훈련장하고 같은 지역에 오라, 그러니까 훈련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오게끔 자기네들이 어떤 성명서를 발표를 한다, 이게 주목적이지, 여기에 훈련장 오는 걸 반대한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와전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담당 부서장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 시간 타임을 말씀드리자면 9시에 석산초등학교에서 아마 몇 분 모이실 겁니다. 교통안전 관계로 많이는 모이지 말라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경찰서 관련 부서장 부서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차량으로 한 2～3대 정도 아마 모일 겁니다. 일단 석산초등학교 앞에서는. 그래서 가면서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9시에 석산초등학교에 모여서 삼국유사면사무소 앞에서 성명서랑 구호를 제창을 하고, 그런 후에 의흥 갔다가, 우보 갔다가, 산성 갔다가 부계, 효령, 소보, 군위군청 이렇게 동선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서 관계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내일 한 11시 반에서 12시쯤 돼서는 군청 앞에 오지 않을까, 인원은 그 집회 신고하신 분들은 8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50～60명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보에도 사격장을 세 번째로 신청해 놓은 곳이 있죠?

신청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검토하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가고 하니까 현재 군위발전위원회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군부대 가는 곳에 사격장도 가야 안 되겠나, 좋은 거는 너희가 가져가고, 나쁜 거는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우보에 사격장이 갈만한 지리적 요건이나 모든 게 갖춰진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는 부지는 찾았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 8월 23일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후보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날 아침 9시에 거기 해당되는 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달산1리입니다. 우보면 달산1리 마을회관에 가서 관련 사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 이번에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두 군데가 안 될 시에는 이쪽 편도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우리 군위군으로 봐서는 참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자꾸 우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공교롭게도 우보면 출신이라서 이야기를 자주 듣고 또 관심도 많은데 이게 같이 온다고 보면 군 작전상 그게 이가 안 맞는데도 같이 붙여놓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죠. 국방부에서 전문적인 검토는 거쳐야 되겠지만 작전상 그게 안 된다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검토한 지역이지, 지금 신청은 안 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지로서는,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군위 우보 지역은 맞는 거네요. 군부대 이전 지역만 생각하면.

예, 군부대 이전만 생각하면 우보가 맞습니다.

혹시 공용사격장을 가지고 간다는 조건으로 군부대까지 달라고 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지금에 와서 군부대 이전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거는 저희들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많이 어렵죠?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우보면은 군부대 굉장히 좋아서 받으려는 거는 아닙니다. 공항 때문에 그렇게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에 설득을 해가지고 그 많은 단체들 의견들을 규합시켜 놨는데 이 우보를 혹시 잘못된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 참 듣기 불편합니다. 저희들도 내어주는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이게 군 작전 문제라든가 국방부의 그 취지에 맞도록 이게 추진되는 게 맞지, 이걸 하니까 이걸 기어코 가져가라, 그것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위에서 판단은 하시겠지만 제가 이 소음이 과연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안강에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녹음 한 걸 하나 보내왔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녹음기 볼륨 최대로 높여놨습니다. 한 5초 뒤에 소리 날 겁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녹음 소리 들려주며) 이 정도입니다. 방금 소리 들었습니까? 아파트에서 들었을 때 이 정도입니다.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7배 규모로 키우면 이 소음 문제는 별 거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이게 사격훈련장이라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 자극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도 더 강화하고 해서 이 군부대가 혹시나 무산되는데 이르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말에 압축해서 발표 납니까? 대상지가?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세 곳으로.

끝까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집회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수선한데 중앙에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볼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잘 대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경주 안강에 있다 하는 그 훈련장 말인데요. 경주에서 쓸데없이 자꾸 너무 심하게 그걸 이전해 가라고 막 소리를 치고 해서 신문에, 언론에 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저한테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 내용 압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주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전부터 계속 이전해 가라고, 경주시 안강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이 먼저 조성이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좀 늦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격거리라는 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전부터 주민들이 사실 이전해 가라고 시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주에서는 일단 국방부에서 군위에 하든, 어디에 하든 간에 일단 종합훈련장을 짓는다 하니까 그러면 그쪽 편으로 가져가라, 현재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시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월 3일자로 매일신문에 난 기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전해야 된다고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군위군민들로 봐서는 자꾸 자극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안강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말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괜히 자꾸 이전한다 하니까 그 나쁜 걸 가져온다는 그런 취지가 자꾸 되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 해서, 그것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맞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훈련장 편입된 데는 주민들이 사실 반대하고 이런 거는 없는데 다른 데서는 지금 좀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추후에 조건을 걸어서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내주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지요? 인근 마을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있는 거는 없고, 거기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은 지금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심어줘야 대화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차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소음이 약간 날 수도 있고, 다수의 피해는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걸 빨리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일 시위가 일어나는데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각 읍면에 공항보조사업 나가는 것, 지금 사업이 다 확정 됐습니까?

이게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닌데 일단 대부분은 다 확정되고, 일부는 지금 현재도 의견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과에서 하죠?

공항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