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광성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다은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0월 18일 김광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다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다은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철원군의회 의원 이다은 입니다. 유난히 무덥던 더위가 어느덧 사라지고 옷깃을 여며야 하는 쌀쌀한 기온으로 올겨울 난방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지나오는 고석정 꽃밭 앞에 줄지어 선 관광객을 보며 그동안 애쓰신 철원군수님, 관계 공직자,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오늘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현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도로나 타인의 소유지에 농기계 무단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동법 시행령 제8조의7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각·폐기하거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인해 도로나 타인의 소유지에 농기계 무단방치 행위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농기계 무단방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치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농기계 무단방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 전용 주차장 신설 필요성입니다. 철원군의 특성상 최소 겨울 3개월은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농기계 보관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시설로 대두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농기계 전용 보관시설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농기계 도로 주차 문제입니다. 농기계를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나 가장 쉽게 농기계를 적치할 장소는 소유자의 집 주변 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공존합니다. 실제로 갓길에 세워둔 농기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 농기계를 3m에 불과한 2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할 경우 차선 하나가 사라져 남은 차선 하나로 통행하게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전용 주차장이나 보관 장소의 설치는 농민뿐 아니라 군민 모두의 안전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입니다. 농기계는 농민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자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농기계를 보관할 곳이 부족하여 노천에 방치되거나 임시로 만든 공원에 보관할 경우 기계의 노후화가 빨라지고 도난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 전용 주차장을 제공한다면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농기계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면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동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농작업의 효율도 높아지고 농민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농업 생산비 감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입니다. 농기계가 도로나 타인 소유지에 무단방치 되어 아름다운 철원의 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용 주차장은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철원군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기계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의 가능성입니다. 농기계 전용 주차장은 농민들 간의 기계 공유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공유하거나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면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대여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도 기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2.0으로 발생한 군 유휴부지의 활용입니다. 현재 철원군에는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많은 군 유휴부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군 유휴부지를 농기계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선 당장은 건축물을 구축하지 않고 공간만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군부대와의 협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민관군 상생협력은 주민 복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사항만으로도 본 의원은 농기계 전용 주차장 설치는 철원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철원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철원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의제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쌀 생산량의 30%를 상회하여 접경지역으로 지리적 안보뿐 아니라 식량 안보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원군민들에게 정부와 도의 지원은 여전히 인색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농기계 전용 주차장의 설치는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의 현실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흙먼지 날리고 눈살 찌푸려지는 환경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도시 지역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겨운 농촌의 환경이 되도록 민군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철원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철원군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철원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의회 입법·법률·정책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철원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7.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 상노민속전수회관 재위탁 동의안 10. 철원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1.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