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회가 후반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어찌 직무유기를 얘기할 수 있으며 어찌 750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가능하겠습니까?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먼저 10월 1일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특별감사위원장으로 거기에서 의장님 주재로 선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사무과장님한테 이거 뭐 이 자리에서 감사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을 했을 때 사무과장님 말씀이 오 이것은 관례상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여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간담회에서 선출 그다음 방식으로 해왔는데 규정을 본다면 모두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10월 1일날 선임된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다른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든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라는 등등의 이유로 모두가 간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히 의심스러운 것은 그것이 진짜 정당한 이유로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간사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쳐온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부분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의 생각은 의장님의 주제로 행정감사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뽑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선출하여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해서 다시 그 안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뽑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도 안 맞고 또한 지금 규정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8명의 특별위원회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의장님 주재로 현재 감사위원장은 선출되어 있으니 간사할 사람을 여기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기서 8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안에서 임시위원장을 뽑아서 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과 간사를 뽑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전 의원들의 표결 전에 (청취불가)발언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회의에서 절차상의 미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전부 무효이니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가장 5만 5천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진행하는 회의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을 번복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가벼운 처사가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특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진행한 회의에서 선임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간사 지명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의회 의장을 지났는데 왜 내가 간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하셨던 분들은 가능합니까 하면 부의장은 가능하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의회가 과연 간사에 대해서 지목받는 것도 간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 그게 만약 간사를 안 하신다 하면 간사를 안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보니 모두가 안한다 그래요.아 펄펄 뛰어요. 이건 뭡니까? 서로 합의해서 간사하다고 하기로 한 겁니까?심히 그런 의심들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때 사무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여기에서 간사를 뽑아야 되나 아니면 뒤에 해도 되나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 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답은 무엇이냐 하면 관례상으로 그냥 지명하죠.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선출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의장님은 뒤에 방법을 앞의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뽑아놨으니까 간사를 뽑아라.
그때 바로 내가 얘기를 딱 하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또 어떤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한테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그런 회의 진행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거기서 뽑지 못했잖아요.
의장님이 뽑지 못했어요. 규정상으로 본다면 거기서 호선을 해야 돼요. 관례로 본다면 뒤에도 괜찮아요 그 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은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평소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난 못해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모든 의원님들한테 이 의사를 질문을 묻는데 간사를 묻는데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심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사 투표를 처음에는 선택하는데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선언까지 하셨던 의장님이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 기명 공개투표로 돼요.
의사진행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그거는 처음부터 이 위원회 구성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숫자가 많다고 횡포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처럼 이 자리는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엄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투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투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출석 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출석이 안 되는데 이게 성립이 됩니까?
본회의에 출석 요건들이 본회의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전원 출석이죠. 출석으로 돼 있죠. 임시회 성립 요건들은 공무원들의 출석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우리는 지난번에 방금 전에 무기명 비밀투표가 공개투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조차 성립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시작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