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2건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의건1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을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진욱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송진욱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을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혜자위원님께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운영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각건별보고를들은후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예산사용적절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예산사용적절성에대하여여현정위원님께서사업선정에있어주민주도로선정할수있도록시스템을마련하고보조금사업공모에대한원칙과기준마련,채움사업에대한보조금은다시금벤치마킹을실시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고요. 오혜자부의장님께서예산감축시사업부서와충분한논의와협의를거치고보조금집행내역에대한정확한평가를실시하여다음연도보조금편성시반영방안을마련,보조금매칭사업중반납액이과다한사업에대해서는페널티를적용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군에서는그주민참여예산제도를지속적으로좀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도잘진행중에있고요. 내년도에는총51억,군단위사업은15억,읍면별로3억씩,36억이편성이됩니다. 또지방보조금법제7조공모원칙과예외규정이명문화되어있어서이런부분은사업수행부서에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채움사업을진행중에있는데3개면벤치마킹은작년12월부터금년3월에면에서좀다녀왔습니다. 단월면은경남합천군,청운면은제천시와괴산군,양동면은충남아산시하고충북괴산군을좀다녀왔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또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시작년도에사업부서하고실무협의이렇게잘부서와좀추진을했습니다. 또보조금사업에대해서는전에도부의장님께서관심을갖고질의를해주셔서금년1월1일부터지방보조사업운용평가가이드라인이행안부에서제시되어서저희가그평가를했습니다. 결과미흡또매우미흡인경우는내년도에삭감또는폐지할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국도비보조금매칭사업은상급기관의교부결정에서이루어진겁니다. 그래서사업비편성하고집행에있어서는반납액이과다하게측정되지않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애써주셔서감사하고요. 일단그주민참여예산제도관련해서여러차례지적을했었던거같아요. 그래서어떻게개선되었는지확인하고싶어서2022년,2023년,2024년이렇게3년치선정사업내역하고예산집행내역을비교확인할수있도록좀정리된자료를제출해주실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현황하고주민참여위원회,위원들현황까지좀포함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방보조금법제7조공모원칙및예외규정명문화했다고했는데요. 이것도자료를좀부탁을드리고예외규정으로공모없이선정되는비율이굉장히높았는데,좀많이줄어들었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금위원회현황그추가적인요구사항이라고생각을해서요. 또추가적으로답변을드리고요. 지방보조금이제...
여현정위원
보조금공모가원칙인데예외규정을명문화하겠다라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명문화되어있는것은저기위원님그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한6가지가있어서뭐지방자치단체장이추진할경우는안할수도있고요.
여현정위원
그게개선사항이에요,그러면? 개선된게있어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법에명시되어있어서그거를이렇게저희부서하고사업부서에서준용해서이렇게한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제가이것을지적한이유는예외규정을최소화해서공모원칙을지켜달라라는요구였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니까그래서그예외규정으로공모없이선정된사례가많이줄었느냐라고질문드린거예요,그렇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것도좀확인할수있게끔자료부탁드리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예외규정은적을수록좋습니다. 공모원칙이지켜지는게원칙이고그게공정하기때문에그래서제가개선을요구한것은예외규정을명문화하라는이야기가아니었어요. 예외를둘,반드시법적으로,현실적으로예외를두어야하는것외에는예외를두지말라라는얘기였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규정에나와있는대로그건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저희는예외를두고공모하지않는사례가너무많았잖아요. 3년일몰제라든지그공개모집원칙을안지킨사례가너무많았잖아요. 그래서얘기를계속드렸던건데그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이규정...
여현정위원
그니까규정대로했다라고만얘기하는데그걸제가확인할수있어야되니까얘기를드린거고요. 어찌됐든예외는적어야된다. 공모원칙을잘지켜달라라는얘기입니다. 그리고채움사업벤치마킹을해서벤치마킹결과를좀업그레이드해서우리군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계획서는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채움사업에관련된것은이제종합적으로해서전에정책협의회때그3개면장이들어와서보고드렸던...
여현정위원
그내용입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걸반영해서지금3개면에서채움사업을좀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제가보고받으면서도항상느낀거는그뭐복합건축물,복합건물짓는거이외에특별한게없던데창의성이좀반영이되면좋겠는데항상조금약간아쉬운점이있습니다. 일단알겠고요. 요청한자료를좀성실하게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년도에긴축재정으로인해서삭감된부분때문에민원이좀많이있었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실무진하고협의하고내년도예산을지금조율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지금예산실무부서하고는예산심의를지금1차적으론다마쳤습니다. 부서와읍면에또그부서에서갖고있는단체의의견을다,예산부서에서다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그내년예산도사실상긴축을해야되는상황에지금맞닥뜨리고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정부예산이나그거또광역예산또우리자체수입이런부분이어려운실정이또언론을통해서지금보도되고있는데저희군은작년에허리띠를많이졸라맸습니다. 인근에타시군은말씀드리기좀뭐하지만그런부분은지금더어렵다고말씀을드리고저희는,저희부분은작년보다는좀더어렵지는않습니다. 그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어렵긴어려운데작년처럼그렇게어렵지않을것으로보이고요. 작년에그렇게긴축재정을하지않은지자체는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저희부서에,예산부서에전화가오고가고있습니다. 이정도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나마,또그나마다행이라는생각이드는데그러면내년도의예산액기준은어떻게지금방향을잡고계시는건지그거에대해서뭐아주뭐...일단은예산을조율하기때문에방향성이있을거같아요,그렇죠? 그방향성에대해서세세하게얘기할순없지만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방향은좀어렵다는기재부의또정부발표가있었고각부처의예산이좀어렵다는얘기또세금이걷히지않는상황또경기도의재정이한1조정도가지금어렵다는얘기이런거를감안해서지금국도비를좀받으려고하고있는데부의장님께서내년도방향은올해하고수준은비슷할거같습니다. 복지예산과우리가불요불급하게꼭써야되는방향은작년,전년도에기준잡은거에준해서가려고하고있고요. 또읍면에이제축제예산이좀삭감이돼서그런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얼마전에공유회의가있었는데또읍면장님들하고또이장협의회장님들또축제추진위원장님하고또간담회도가져서축제예산을좀담으려고하고있습니다. 군수님이발표를하셨고요. 그런군민들의의견을좀수렴하시려고하고또올해이제재정이어려워서조금어려웠던그런단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심의회때해서재원은부족하지만그우리한1조정도,추경까지가면1조정도재정인데그돈은,총재정은줄지는않습니다. 어디에어떤분야에어떤계층에쓰이는지그대상을상대로해서예산을어떻게잘편성하느냐,효율적으로하느냐그런부분을또저희군수님하고간부들이짜내고그런부분을의회에,잘짜서의회에또제출하고위원님들의심의를받을예정을갖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말씀드린방향에대한것을조금잘이해가안되셨나본데,제가말씀드린부분은어쨌든금년도긴축재정을했고그기조를내년도이어가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확대는안되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우선순위의방향이어떠냐는얘기를드린거예요,우리가예산을짜면. 물론뭐기존의예산방향이있겠지만이게긴축재정을해서작년같은경우에는,금년같은경우에는일괄적으로뭐10%삭감이라든지이런부분을진행을했는데그러면2025년예산은어떤방향성을갖고지금예산을수립하고계시는지. 주민편의가우선인지아니면SOC사업이우리도필요한게많기때문에우선순위를거기다둘건지에대한방향성을큰것을제가조금설명을해주십사하고한부분이에요. 근데이제그세세한부분에대해서만지금얘기를하셨는데큰방향성에대해서좀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방향은전년도에세웠던기준이있는데요. 그기준을내년도에가지고갈거냐,이제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사무관리비의작년도예산은한20%∼50%를좀감액을했는데요. 그래서그런부분그다음에공공운영비도긴축재정으로우리가절약을하고아껴써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현재우리가지금집행기준금액이있으면그걸로좀가져가려고하고있고요. 축제예산은아까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이제보훈수당이라든지화장장려금에는먼저전년도에는당초의한70%를편성했다가향후에30%1회추경,2회추경에좀담아냈던그래서다2회추경까지는예산이부족했던건다담았다. 또그다음에공사의공사사업비,대행사업비도처음에는70%담았다가1회추경,2회추경에서재원에서다담고이런부분이있었고요. 그다음에모든우리직원들의기본경비가있었는데전에는20%를좀저희가우리직원들의물품이라든지사무실에서쓰는것도긴축재정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으로기조를가지고가고요. SOC사업에,뒤에서도또부의장님또행감에나오셨는데SOC사업은이런것때문에못하면안되지않느냐. SOC사업도중요하고또수당나가는거각분야가다중요합니다. 우리군민들각계각층에있는사람들이지원을해달라해야되고또각그계층별로또법들이있기때문에그법에근거해서,조례에근거해서예산이올라오기때문에...
오혜자위원
무슨얘긴진알거같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방법으로...
오혜자위원
특별한그러니까금년도예산긴축한예산을준해서내년사업도진행이될거다,그런얘기잖아요,특별하게지금될거는없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보조금에관한사항을제가좀지적을많이했었는데뒤에도보조금문제가좀나오기때문에그이보조금매칭중반납액이과다한사업에대한페널티적용하는부분은지금여기서는국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할수없다라는얘기를하신거예요,지금?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군비이렇게매칭이내려오는사업이있는데이제그런부분은처음에실천할때도사업수혜대상자라든지이런부분을잘철저히부서하고해서올리겠습니다. 그래서국도비가좀이렇게내려와있는데수혜대상이예를들면뭐50명인데막상신청을받아보니까30명밖에없어요. 그래서20명은반납하는이런사례가있는데이런부분도신청단계부터사업부서하고잘챙겨보겠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이제반납액이과다하지않게집행하겠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이제지적사항했던부분에대해서,조치결과에대해서지금답변하고계시는데요. 여기보면그지방보조사업평가,성과평가미흡할때매우미흡이나또미흡을받는사업비율이2023년도기준얼마나될까요? 그결과가지방보조사업결과가미흡했을경우에예산삭감등이나또폐지하신다고하셨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2023년기준으로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올해평가한거는위원님,올해처음한겁니다,1월1일부터. 그래서그부분은내년도에하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8월달에평가를했는데요. 뒤에서나오지만미흡한게한31건,매우미흡이18건으로나왔습니다. 평가를했는데전체...뒤에나옵니다. 309건이있습니다,우리...평가를했는데. 그래서매우우수가31건,우수가62건,보통이167건,미흡이31건,매우미흡이18건입니다. 그래서미흡과매우미흡에대해서는부서하고저희가평가해서내년도사업에...미흡으로되는있는거는예산증액이없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매우미흡인것은예산을삭감하든지감액해서편성을하겠다는말씀.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미흡하고매우미흡이한50건되네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49건. 그부분에대해서평가를하신다는말씀이시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평가를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평가하셨고그럼내년예산담을때이부분을하실부분이신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반영하겠다는말씀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반영하시고요. 조금전에오혜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국도비매칭사업은페널티부과가어렵다고얘기하셨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에이제국도비매칭이좀적고우리군비가많이포함되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러시죠? 거기에도페널티가부여가안되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페널티인데국도비매칭비율이그각비율이다르기때문에군비가많이만약에들어간경우는또반납액이많이되겠죠. 국비...20%...만약에도비30,국비가50이렇게할경우에는군비가반납액이많게되는사항이라서요. 그런부분...위원님들이제일관심갖고계신부분이보조금이런사업인데요. 그래서전에도계속행감에서말씀을해주셔서계속보완하고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비가많이투입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평가는좀하셔야될거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또추가적으로또답변을드리면저희가이제국도비매칭해서내려오는,매년내려오는...계속있고공모사업을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럴경우에는군비가많이부담되는공모사업은조금우리가분석을해가지고이사업을할건지말건지그래서체크리스트도만들어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현안사항에대한양평군의대응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0쪽,현안사항에대한양평군의대응에대하여여현정위원님께서철저한파악과그에따른진행상황이투명하게공개될수있도록방안마련과,방안을마련해달라는조치의견과오혜자부의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의성실한자료준비와동일한지적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금년도에현안사항관리계획을1월16일수립해서현안사항을관리하고있습니다. 관리체계는기획예산담당관에서총괄관리하고각부서에서는세부진행상황을관리카드를작성을해서현안사항업무추진에만전을좀기하고있습니다. 10월현재현안사항은59건으로완결이2건이고요. 진행중인게57건입니다. 또앞으로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가있을경우에누락되지않도록위원님들께잘이렇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행감때지적사항할때그현안사항에대해서그자료제출이내용이상당히부실하고너무허술하다고이렇게위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셨고위원님들전부다공통적인내용이었었던거같습니다. 근데이번에도보면상당히좀실망스럽고행감에서그만큼또우리가지적을했는데그구체적인자료는어디있어요? 첨부를좀해주시거나의원실에다배부를좀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저희가이제완결이아니고지금현재추진중인데요. 그관리...저희가현안사항59건에대해서는오늘이렇게좀보고드렸으니까자료각군에서관리하고있는거...전에는그제출을했었습니다. 그래서그일부위원님들지적이있으셔서그수정은했는데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조치계획과결과를보면현안사항의기준을참조하라라고되어있어요. 제가지적하고조치의견으로제시한거는현안사항을선정하는기준을이야기드렸어요. 그런데어디에참조해야될지찾아봐도없어서이게뭐매뉴얼이정리된게있나요? 그있으면좀제출해주시길바라고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제출한자료12쪽에보면현안사항관리계획그리고관리일원화이렇게되어있어서요. 우리현안사항의범위를5가지로좀규정해서이렇게관리해나가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현안사항의범위?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현안사항을선정하는기준과우선순위는어떻게되나요? 그런내용을제가요구를드렸던거같은데요. 이거는뭐현안사항의범위와뭐관리계획이고그현안사항을양평군의2024년도현안사항으로선정하는기준을얘기드린건데그선정기준그것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제뭐현안사항을우리가이제...
여현정위원
그니까뭐누가들어오면어디서들어오거나민원이있으면다현안사항으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이게중요하게좀관리하고해야될부분이있다생각하면군수님방침으로...
여현정위원
군수님방침인가요,선정기준이?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뭐이거기준위원회를열어서뭐이렇게하는건아니고요. 지금뭐군수님이나의원님들께서갖고오셔서지역이이슈화되고예산SOC사업을해야된다. 이런경우에방침으로이렇게결정을하고그런결정하는과정은제출안이5가지안건에대해서관리하고그렇게하고그런사항들을중요사항이시기가되면위원님들한테는정책협의회때해서보고도드리고시기가되면또예산도이렇게반영하고그렇게추진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양평군의2024년도현안사항을선정할거아니에요,1년치를보통,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래서부서별로뭐많게는3가지,4가지뭐적게는1가지,없는데도있고이렇게선정이되는데그선정기준이군수님방침이다라고지금얘기를하시는건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군수님방침으로현안사업을선정하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군수님도틀릴수있고실수할수있잖아요. 그군수님방침이현안사업을선정하는기준이다라는답변은좀너무무책임한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군수님방침으로편성한다.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방침이나무슨군정조정위원회도있고요,뭐.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런것들을절차를거쳐서하는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군정조정위원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군정조정위원회무슨조례,규칙심의하는안건,군정의현안사항을할때그게모든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에올리진않고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뭐군수님방침이가장우선적인기준이다라고얘기를하신걸로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책자85페이지에본위원이지적했던내용입니다. 도로과사업중에서울-양평고속도로조기착공이라는사업이고요. 주요내용에보면강화IC설치,총길이29km,4차로로되어있습니다. 제가지적을했었죠? 총길이는예타노선27km고그이외에어떤변경에대해선확정된것이없기때문에29km라고기록하는거는옳지않다. 27km로수정해줄것을요청한다. 얘기드렸고수정하겠습니다라고답변하셨습니다. 수정되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수정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내용을아까최영보위원님하고의견이있으셔서제출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서류제출에대한사항에대해서한번더좀질문하고또답변을좀받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뿐만아니라우리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하면서추가적인자료를많이요청을하고있습니다. 금차에도제가뭐그정책협의회나아니면이런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한게있는데사실상자료가오지를않아서도대체그우리가지적까지하고이거는행감자료에한정하지않고의정활동하면서계속해서민원이나이런부분에있으면추가적인자료를요청을계속적으로하고있어요. 그런데이게자료가잘안오는이유가혹시있습니까? 저희의원들이과하게자료를요청하는경우다. 아니면뭐이게각과하고협조가좀안되는부분이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취합을하는게있고요. 자료에...우리의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이렇게하는것은저희부서에서총괄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소통이나...소통담당관여기같이함께하고계시는데,그런부분의원님들자료요구는거기서하는거,제출을하는거고요. 서면질의나저희가의원님들행감자료요청을먼젓번에요구를했어서했습니다. 그래서해서저는제나름대로부록책자하고많은양의그자료를전직원들이밤늦게까지해서자료를충실하게제출했다고조금보고를드리고싶고요. 그자료가부록책자하고작년연말에했을때우리각부서직원들이이렇게많은방대한양을요구를해서늦게까지저희부서가,우리직원들이했습니다. 하다보니까이자료가좀글씨가작은부분은있었습니다. 저희가인쇄소...의원님들이받아보시기좀편리하게해서A4형식으로제공을해드리려고저희나름대로생각을해서그랬었는데그것을또펼치다보면A3,B4까지큰간격으로가기때문에그런말씀을...
오혜자위원
행감자료요청에관한사항이아니라요. 행감자료요청에관한사항은저희가여기자료에여기담아놨어요. 그리고앞으로도각부서별로자료에대한요청은해야되는데그거아니고행감자료외에저희가자료요청하는부분에대해서,제대로지금자료가안오는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린거예요. 그래서지금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본인은충실하게자료를다제출했다라고생각하시는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저는충실하게자료제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충실하게하셨다. 제가그거는개인적으로,뭐여기서전부있는데서얘기할사항은아니고,하여튼간기획예산담당관이든어쨌든총괄적으로하시는부서에서의원들이자료요청을하는거는어떻게보면중복될수도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이나이런부분여러가지사항을감안해서자료를요청하는만큼자료부분에대해서는좀충실하게의원님들한테제출이될수있게끔다시한번당부를좀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최종판결문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6쪽,최종판결문에대하여오혜자부의장님께서행정심판패소4건에대한담당공무원의재량일탈및남용여부를명확히파악후유사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공유하고행정조치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심판패소사례는4건으로재발방지대책을수립해서사례를직원들하고좀공유하고있습니다. 향후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부서직원들이업무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그런자료는법무게시판에지금현재게시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실은제가신분상의조치까지해달라고한거는아마잘아실거예요. 직원이재량권을너무발휘를하다보니깐정말그냥이게대화만잘됐어도해결될문제를법적으로까지끌고가는이문제가발생했기때문에그얘기를한거고여기보면조치계획에도“신분상조치대상이되는지면밀히검토하겠음”인데검토한내용이좀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한4건의지적을주셨는데요. 그래서저맨마지막에있는공유수면점용허가권에대해서는그또개인저게있기때문에안...하고현재그업무는좀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업무처리할때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주의를그렇게줬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면밀히검토하겠다고하셨는데검토가안된사항이네요,그럼요? 지금은어쨌든그업무를맡지않고있고그구두상으로그러면그지적을하신건지아니면서면상으로좀지적을해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구두상으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구두상으로해서는될거같지가않고요. 그런일이계속해서발생되면안되거든요. 아시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구두가아니라서면으로좀문제를제기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직원들한테도본보기가될수있게끔좀해주셔야되는사항이에요. 직원들이왜있습니까? 주민들의편익을위해서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런마음을갖고주민들의편익제공이나아니면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을조금더쉽게해줄수있는그런방향을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좀노력을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용역과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7쪽,용역과제에대하여송진욱위원장님께서2022년용역과제자료제출또정책연구용역결과공개,용역사업에대한기준및심의대상기준을명확히하여운영할것그리고각부서에용역과제심의대상에서누락되지않도록방안을강구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용역과제는35건입니다. 위원장님에게좀늦게제출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2022년부터금년2분기까지완료된정책연구용역결과는28건이되겠습니다. 이제행안부프리즘사이트에등록을완료했고요. 또금년도2회추경에용역심의건을또위원님께서예산을승인해주셔서또총6건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정책연구3건,기술3건으로지금용역을심의중에있습니다. 이사항도용역이완료되면프리즘사이트에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인구정책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8쪽,인구정책추진실적에대하여오혜자부의장님께서인구정책의패러다임을바꾸는노력,적극적인청년인구유입을위한정책을펼쳐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9월말현재군의인구는12만8686명입니다. 0세부터14세유소년의인구는1만1138명,9%입니다. 15세부터64세생산가능인구는7만7101명,61%가되겠습니다. 65세이상노령화인구는3만8740명으로30%에달하고있습니다. 이중에18세부터39세청년인구는2만2574명으로현재청년은18%에달하고있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양평군청년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수립을했습니다. 청년인구유입정책을이제9월달에용역을해서수립이되어있고요. 그래서군의내년도인구정책의방향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금년에추진한출산임신정책,사회적인구정책,사회인구증가정책,채움정책이런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청년인구정책을펼치겠습니다. 청년인턴십,청년역량강화교육,전세대출이자지원,월세지원,청년노동자통장또이런부분과아까벤치마킹의견을주셨는데요. 전남화순에있는청년창농스쿨또수원시에있는청년...양평살이,청년라운지등과같은청년인구정책을내년도에좀펼쳐보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용역을완료했습니다,9월달에,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자료를공유를좀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그용역자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가족복지과에서자료받아가지고위원님들한테공유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공유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이제벤치마킹은아직안한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다녀오지는않고요. 그쪽그시에전화하고좀...
오혜자위원
자료요청이나뭐이런걸받으셨다는얘기예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적극적으로청년유입정책에대해서관심갖고앞으로도많이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제안제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19쪽,제안제도에대하여송진욱위원장님께서제안제도의취지에벗어난상습또는반복적제안자대응방안,포상및보상과우수제안제도에대한홍보방안,제안제도채택에대한사후관리에철저를기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1월25일양평군제안활성화추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상습·반복적인제안에대해서는방안을그때마련을했습니다. 또제안심사위원회에서창안등급부여하는거를심사를했습니다. 매년12월에이렇게진행되고있고요. 또우수제안은항시카드뉴스를통해서좀홍보하고있고요. 제안사항에대한사후관리강화를위해서또위원장님께서의견을주셔서2021년부터23년치해서총111건을이렇게점검을하였습니다. 앞으로도이런사항을잘이뤄질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활성화추진계획이올해1월에세워졌는데계획에대한실행도가몇퍼센트정도가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트로이렇게뭐말씀드리기는좀뭐한데지금그계획에의거해서직원들이지금잘이렇게이루어지고있고제안제도가좀많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게활성화계획이진행되고나서제안건수의증가가있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러면들어온제안중에서수용할수없거나이미시행중이어서,효용이없어서거부되었던데도반복적으로같은제안을계속하시는분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반복상습제안에대해서비제안처리하면서관련내용을공지하고있다고답변에되어있는데제안한당사자에게도비제안처리하는것과그사유에대해서알려주고있으십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려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제안제도가이제들어오는데요,직원들이. 이제제안제도가채택이되면인사가점도있고요. 이렇기때문에그런거를또관심있게하는직원들은자주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잘이렇게안내하고있고요. 잘들어온부분은또인사가점도이렇게부여가되기때문에직원들이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아까보고하신것중에채택건수가111건이라고들었어요. 불채택건은몇건정도가됩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숫자는지금제가기억하고있지않은데요. 다시또위원장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직원들에대한인사상특전도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어떤특전이있고최근3년동안어떤특전을받은사례가있는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인사가점부여가돼서직원들은승진후보자뭐이렇게명부할때좀올라갈수가있고요. 진급할때도좋고요. 아니면또그런게하지않는다면그상품권이나이런거좀받을수도있고요. 그런혜택이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적극행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0쪽,적극행정에대하여송진욱위원장님께서군에서추진한적극행정사례홍보및모범사례를전파하여적극행정분위기를확산하는방안마련과공무직관련교육을실시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8월8일규제혁신·적극행정교육계획(안)수립과적극행정마일리지제도를수립을완료하였습니다. 9월26일군수님외106명,공무직위또한13명이포함되어있습니다. 자체교육과상반기최우수사례를발표하였습니다. 적극행정마일리지제도는현재20명이적립하였고요. 사례홍보는카드뉴스를제작해서배부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공모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1쪽,공모사업에대하여송진욱위원장님께서공모사업은총괄부서에서전체적인현황을파악한후군비가소요되는공모사업에대해적정여부를검토하고종합계획수립후제출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2분기까지공모사업은44건입니다. 선정은30건,미선정은7건,공모중인거는7건이되겠습니다. 이중군비소요18개사업에대해서검토결과적정하다고판단되었습니다. 12월중적극적인재원확보를위한내년도공모사업관리에종합계획을수립해가지고요. 전부서에서체계적으로방안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공모사업을과별로하는걸총괄부서에서전체적인현황파악한다그러셨는데파악하면서탈락,미선정된부분이있나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미선정된사항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몇건이나,총공모사업중몇건이좀미선정됐는지그내역이좀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제가자료를갖고,그내용갖고있지않아서추가적으로좀제출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자료좀주시면제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보면,여기이제그공모현황에보면중앙부처,경기도미선정,기타미선정부분이있는데미선정되고도추가로또재공모하는경우도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경우도재선정을위한이검토를더다시금하는지,총괄부서에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다시검토해서할지말지를검토하시는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내역에대해서제출을좀부탁드립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송비용회수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2쪽입니다. 소송비용회수현황에대하여지민희위원님께서소송승소한130건에대하여사건별소송비용회수현황과패소사례에대한분석을통해유사한소송발생을방지하고전직원공람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또오혜자부의장님께서소송이원만하게해결되기위한사전대책을마련해야된다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변호사를선임한승소사건은54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회수완료된것은32건에1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 미회수액은지속적으로회수토록하겠습니다. 또한패소사례에대한분석은법무게시판을통해서전직원들하고공유하고공람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소송관련에대해서는우리군에법률자문관이2명이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직원들과공유해서앞으로이러한업무들잘처리하고이러한사례들이이렇게재발되지않도록이렇게전직원들이합심해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민희위원입니다. 어쨌든지금도그직원들께공유되고있는부분이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공유하고또한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좀철저히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그소송비용회수로확정된비용이2억9800만원이고현재회수된금액이1억8900만원이에요. 그래서1억1000만원이아직회수가안된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회수가안된이유가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계속진행중에있는데요. 회수하는데좀시간이걸립니다. 그런부분또위원님이이렇게지적해주셔서앞으로저희또예산도또변호사비용도들어가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이렇게회수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그변호사성공보수를확인해보니깐행정소송은23건,2억6500만원으로건당한1150만원정도이렇게평균이되는거같고민사소송성공보수의경우에는건당584만원정도인거같습니다. 이것이뭐기준이업계에서정해지거나뭐인정되는기준인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에따라서금액은뭐정해진건아니고요. 이렇게달라질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성공보수가어쨌든승소하는데도어떠한요인이될수는있는거라고생각은합니다. 그래서뭐성공보수에따라뭐더노력을할수있는부분도있다고보는데혹시또뭐불필요하게성공보수가좀높게책정된부분이있는지는좀살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54건중에서미신청한것이4건있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변호사를선임하지않은걸로제가좀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내용에대해서자료를좀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제가이제소송비회수율이저조하다그랬어요,그렇죠? 그래서적극적인회수에노력을좀해주셔야될거같아요. 승소하면그렇죠,저쪽에서비용을다내야되는사항이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비용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그전에,소송이가기전에제가지적한거있습니다. 재발방지를위한직원들그협의이런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좀노력을하셔야될거같아요. 소송보다는어쨌든이게다주민들하고의관계잖아요,그렇죠? 소송도주민들하고관계가많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법적으로가기전에적극적으로활용해서사전에좀정리가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좀해주셔야되는사항인거같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가법률자문관이2명이있고요. 또우리고문변호사님,마을변호사님이렇게해가지고한삼십몇명그변호인단이있어요. 그래서부의장님이렇게의견주신거에서저도공감을하고사전에그렇게가지않게또업무처리도저희도해야되겠지만각부서하고이런부분좀하려고내년도업무계획에도조금담았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이렇게행감에서이런사항들지적해주셔서잘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양평공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3쪽,양평공사에대하여오혜자부의장님이대행사업확대에대한투명한정책이공개되어야하고인원증가를최소화하는등자정적인노력의필요또퇴직자다수발생으로인한신규직원관리또총괄부서인기획예산담당관에서철저하게관리,감독필요하다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군민과의소통을위한신뢰경영확립을위해정기적소통창구를저희부서하고공사에서좀운영하고있습니다. 주민상생협력단을연4회운영중에있습니다. 18명으로구성되어있고요. 또여기에서는고객만족도조사를통한의견을수렴을해서그시설의그운영에,운영시이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또한체육센터,볼링센터,수영장수상안전요원배치등필수인력을제외한정원증가최소화에인력을배치하고있습니다. 24쪽이또다음장이되겠습니다. 지역인재채용으로정상화기반을마련하였고요. 신규입사자이직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병행해서자격증취득도신규직원이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16명이이렇게채용이되었습니다. 근데현재까지퇴사직원이없습니다. 공사사장님께서또이렇게잘운영해주고있다는보고를드리고요. 신규위탁·대행사업타당성검토를위한실무협의회를금년도9월에처음으로개최하고공사에대한관리감독체계도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SOC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지방보조금예산편성내역및결산내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5쪽,지방보조금예산편성내역및결산내역에대하여오혜자부의장님께서과다한지방보조금교부액의관리필요와보조금집행에따른객관적이고공평한성과평가를실시하고각부서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보조금관리교육과성과평가결과를활용하여면밀하게검토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지방보조금예산은용역결과를반영해서전년대비좀이렇게축소해서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기준,앞에서도보고드린행정안전부예규가1월1일시행이돼서성과평가를8월에완료하였습니다. 309건에서매우우수가31건,우수가62건,보통이167건,미흡이31건,매우미흡이18건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예산편성시에미흡등급사업은보조금증액이불가하겠습니다. 그다음에매우미흡등급은예산을삭감이나또지원을중단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교육은금년3월12일에실시를좀했고요. 지방보조금용역성과평가결과를내년도또예산편성시에도이렇게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SOC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7쪽,SOC사업에대하여오혜자부의장님께서SOC추진내역을보면금년도사업진행이좀늦어져국도비매칭사업을활용해서주민지원사업을우선적으로좀추진해달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한정된재원의효율적배분을위하여SOC사업총괄관리로저희부서에서좀우선순위를이렇게따라서예산을지금편성하고있습니다. 또이런부분부군수님과군수님해서어떤것들을좀해야될지고민하면서결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SOC사업추진을위해금년도에는국도비공모사업을28개사업을했습니다. 그래서285억3500만원을확보했고요. 특별교부세행안부에서상반기에10억원그리고내년도에경기도균형발전사업이또이루어져서400억을지금확보했습니다. 정책협의회때는좀진행중이라고말씀드렸는데이제확정이됐고요. 이런부분도성과사업을하기위해서또열심히해서200억이상확보토록하겠습니다. 또하반기에는지금특별교부세하고경기도특별교부금이내려와있습니다. 저희가지금신청을좀할예정입니다. 이런부분도또내려오면또의원님들한테또공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외부재원확보총력하셔서재원마련하신거감사드리고요. 더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위에보면“한정된재원의효율적배분을위하여SOC사업총괄관리로우선순위에따라예산을편성”한다고하셨어요. 그우선순위는어떤식으로,기준은어떤식으로갖고가시는건지질문을드려봅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어려운부분입니다. 재원이없는데이런부분,우리군민들께서사업구간한부분을또계속해야되는부분그런부분인데우선보상이나이렇게해서진행되는부분이보상이완료되면또착수를해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또단계별로있는데그런부분을또신규사업을계속벌이다보면좀마무리돼야될이런사업들은또못하는경우가있고계속군민들께서는이제마무리시켜달라이런부분이있는데그래서예산을뭐군비라든지의존재원을확보해서할수있는그런부분을뭐군수님이라든지사업부서,국장,담당자이런부분들해서면밀히검토해서정하고또안되는경우에는또그러한사업장에우리군민들한테좀설명을드리고올해못하면추경에해야된다,내년에는다시들어가야된다이렇게군민들한테이해를구하면서어려운재정상황을지금돌파해나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선은신규보다는기존에있던사업마무리부분에조금역점을두고하시겠다,그얘기신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에다가주민들의불편함이좀최우선적으로해소할수있는부분을조금같이감안해서좀준비를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SOC사업중요합니다,그렇죠? 이번에올해또정부가SOC예산을올해보다내년에3.6%,9000억원정도감소한다는또발표도있었습니다. 그리고또철도사업에도내년예산에도저조하다는기사를제가또봤던내용이있는거같은데요. 성과사업을위해서정말이번에또경기도균형발전400억원확보하신건고생하셨는데외부재원을정말많이받아오는노력들이더필요할거같습니다. 올해예산에비해서또내년에도마찬가지로굉장히예산들이좀저조하고또힘든상황이니만큼우리군민들을위해서또집행부에서내년예산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어려운상황이지만어렵다고해서움직이지않으면안될거같습니다. 국회의원님과또중앙부처에있는각종...중앙부처또우리정책자문단이좀구성이되어있는데요. 또활용을해서경기도또부군수님,경기도도의원님들하고도의사업이렇게의논하고있고요. 또그런부분위원님들께서이렇게관심을가져주셔서또그런사업들많이확보토록하고또확보되면그런사업비어떻게집행할지위원님들한테보고하고또공유토록하겠습니다. 우리전부서에서열심히최선의노력을다해서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국회에계시는국회의원님과또도에계시는도의원님두분과또우리집행부와함께외부재원확보를위해서총력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28쪽,연구용역에대해서지민희위원님께서별도의심의회를개최하거나사전심사과제및업체선정방안마련의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연구용역은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심사하고있으며용역심의시기존용역과의중복·유사성등을검토하고있습니다. 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검증절차를이해하고앞으로연구용역과제에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아까양평공사에서1가지좀빠트린게있어서요.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영평가등급상향지속적관리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 작년2023년도에경영평가가‘나’등급이었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올해등급이그때행정사무감사할때9월에발표가난다고하셨는데몇등급받으셨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발표가났는데‘다’등급받았습니다. 노력을했는데요. 그래서작년도에그이제열심히하셨는데잘못해서‘다’등급을받은것은아닙니다. 그렇게좀이해해주시면되고요. 더노력해서내년에는더좋은등급받도록하겠습니다. 뒤에그공사사장님도같이참석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더좋은성과내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다’등급받았는데못해서‘다’등급받은건아니시라고말씀하시는건좀아닌거같고요. 이번에이거등급받은그결과내용의원님들한테좀제출해주십시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리고이번에인원한분증가되셨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증가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어떤직책...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
순옥
윤순옥위원
어떤직책이신가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분이그전에...
순옥
윤순옥위원
거기공석인자리에?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공석자리에배치하게됐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현재현원이몇분정도되시나요,양평공사에?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현원한208명정도,205명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05명? 정확히한번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현원205명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정원은몇명인데현원이205...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은213명입니다. 결원조금유지가있는데요. 그전보다많이개선되어있습니다. 공사사장님이오셔가지고채용관련된거지역인재그채용하다보니까지금안정화되어가고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시네요. 행정사무감사6월에할때188명현원을얘기했던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책자에도나와있고요. 205명,인원이7명증원됐다고보면되겠네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회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한구현입니다. 송진욱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위원회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을정비하기위한계획을수립하고활동내용을점검하여운영의개선,보완,통폐합과3년이상운영실적이없는위원회는정비또는폐지를검토하고위원회인력풀을등록할수있는시스템구축과신규위촉되는위촉직위원에대해지방세체납여부를확인후위촉여부를결정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8월2024년위원회정비계획을수립,부서별위원회위원명단에대한새올행정시스템에입력을완료하였고3년간미개최위원회에대한폐지검토,1년간미개최위원회의활성화방안모색,위촉직위원성비조정검토,신규위촉직위원지방세체납여부조사등정비지침을시달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29개부서,125개위원회에대한운영현황을파악하고위원1568명에대한새올시스템에행정위원회현황등록을완료하였으며,중복위촉자는8개위원회,18명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향후위원위촉시총괄부서또는행정위원회시스템을통한중복여부확인절차를거치도록하였으며지방세체납여부확인을통한위원회구성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향후계획으로는3년이상위원회운영실적이없는17개위원회에대하여는위원회를계속종속시켜야할명백한사유가없는경우한시적으로운영하거나조례개정을통하여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존속기한,5년의범위에서존속기한을정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정비계획을24년8월에수립했고지금정비를하고있는중이죠? 최종결과는언제쯤...마무리됐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정리됐고요. 향후계획보고드린대로이제운영실적이없는위원회는별도로조치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그운영실적이단순한수치로뭐3년,1년미개최위원회를기준으로한다고하면정말필요한데운영이안되고있는위원회들이나이런것들에대한평가가가능할까요? 하나만여쭤볼게요. 주민참여,주민주도의가장중요하다고본위원이판단하는위원회중에민관협치위원회,민관협치협의회라고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3년위원회3회개최,2024년10월현재1번도개최되지않았습니다. 혹시그것도알고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민관협치협의회가잘운영되는데는제가몇가지만얘기를좀드려볼게요. 앞서기획예산담당관에서양평군의현안사항2024년도,본위원이판단할땐핵심의제라고할수있을거같아요. 이것을선정하는기준을여쭤봤어요. 그랬더니기획예산담당관께서군수님방침이다라고얘기했어요. 그런데이제직접민주주의를구현하려고하는그런요구가지금굉장히높은시대에그것을구현하려고하는방안으로민관협치를통해서의제를발굴하는지자체들많이있습니다. 들어보신적있으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주민총회를연다든지아니면협치위원회에서협치공론장을열어서뭐100대의제를선출한다든지이런방식으로그주민들의요구와주민들의민원을,주민들의목소리를담아서현안으로선정하는지역이많이있습니다. 그랬는데제가아까깜짝놀란것은양평군은군수님방침이래요. 그래서제가많이좀놀랐는데게다가민관협치위원회를부실운영해서결국은1년미개최위원회가됐어요. 그럼이거없어져야하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는19년도에제정이됐고요. 연뭐1회나2회정도협의회를운영한걸로알고있는데올해에는위원회운영을한실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그기준으로없어져야되잖아요,미개최를했기때문에.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없애는방향...전체여부는저희가검토를해서자문위원회나뭐이런...
여현정위원
그건좀아닌거같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민관협치조례가어떻게만들어졌고민관협치위원회가왜생겨났는지에대해서이해가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민관협치위원회시민단체에서요구해서,시민단체에서제안해서조례만들어졌고본위원이참여했었습니다,초기에. 격월로회의진행을했고요. 그협치의제마련을하기위한토론회나공론장도열었었습니다. 그런데이게민선8기들어오면서민관협치에대한그개념이해부족인지는모르겠지만굉장히축소했고결과적으로축소됐고,최근1년미개최위원회가됐고폐지위기에놓여있습니다. 민관협치없이지자체운영을할수있는그런시기가아니라고본인은생각하는데이게왜이렇게운영이되는지좀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래서제생각에는최근3년미개최위원회,1년미개최위원회단순한수치로평가할수있는문제아니라고봅니다. 왜안됐는지에대한파악있어야되고요. 그리고행정의의지가중요하죠. 그런것들이통합적으로반영이돼서평가가돼야되고,이렇게없애버리면어떡합니까? 저는좀상당한문제의식이듭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의제발굴이런데서충분히할수있습니다. 또하나더얘기드릴까요? 갈등조정위원회,갈등심의위원회있죠,민간이참여하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의지금현안갈등들이,현안사업이나현안정책으로인한갈등들이무수하게많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나이런것들활용해서조정해서좀긍정적결과를도출할수도있을같다고생각하는데시행된적이있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미개최위원회에대해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양평군위원회운영조례를개정을해서요. 자문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는조항을넣어서존폐여부를,자문위원회자문이유를받아서존폐여부를결정하는그런절차를거치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위원회개폐결정하는자문위원회를말씀하시는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위원회운영에대한것도,그위원회운영을뭐형식적으로요식행위로하는경우도상당히많은거같아요. 그래서살아남는위원회도있을거고필요함에도행정의의지나협의회나위원회를구성하고있는좀주도하는분들의의지와역할이부족해서안되는경우도있는거같고요. 전반적인뭐검토와이런평가기준이조금마련돼야될거같고요. 다시말씀드리지만민관협치그리고갈등심의,뭐주민감사관이런주민들의참여나주민들의주도성이조금높은위원회에대해서는좀다르게고민해야될거라는생각이좀듭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자료요청좀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저희그위원회실태파악하셨다고얘기를하셨는데최근3년미개최위원회,최근1년미개최위원회기능이유사,중복되는위원회의통폐합검토를하신다고했는데그리스트좀제출,저희의원님들께전부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공공갈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송진욱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공공갈등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및지역갈등사례를조사,분석하여군차원의해결방안마련및실행계획수립,갈등관리매뉴얼직원교육,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등갈등관리체계구축방안,마을소통방지속운영방안에대해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기양평군갈등관리위원회를구성,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갈등관리분야교수및갈등관리전문기관의전문가를추천받아서갈등관리위원회를구성중에있으며11월중에위원회를위촉할예정으로있습니다. 25년도갈등관리추진계획및갈등관리매뉴얼제작시사례분석을통한지역현실에맞는갈등관리체계를구축하고갈등관리기법에대한매뉴얼을제작해서전직원을대상으로갈등관리기법에대한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의갈등관리체계구축에대하여는해당부서인노인복지과요청이있을시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운영하겠으며갈등관리전문가컨설팅을지원하겠습니다. 마을소통방활성화에대하여는이웃분쟁주민조정과양성심화교육을그동안4회에걸쳐72명을실시하였고마을소통방시범운영을위해노력하였지만희망자는있으나교육을통한조정과대화기술등역량강화에한계가있어마을소통방상시운영은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앞으로이웃분쟁에대한마을별또는단체별교육방안을마련해마을의사적인갈등발생시스스로해결해나가는데도움을줄수있는교육방안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뭐운영실적이나이런것들이정리된게있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거는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혹시알고계신게있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금파악못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파악못하셨어요? 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관련해서지금갈등심의위원회에서할수있는역할이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현재월산4리가공모에신청을하고지금이제분쟁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해당부서...
여현정위원
노인복지과요청이없어서안되고있는건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해당부서인노인복지과에구체적인요청이있을시저희가적극적으로...
여현정위원
노인복지과에서요청이있어야된다라는규정이있다고하면노인복지과에다요청하도록하셔야죠. 지금갈등이굉장히심한데,알고계신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2024년올해만해도이공동종합장사시설관련해서단월면부안1리,지평면월산3리이렇게갈등이발생하고있는데한번도갈등관리나갈등조정을위한군의노력이없었던건가요? 어떻게그주민들끼리알아서하도록두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거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일단실무부서에서갈등에대한구체적인판단을어느정도정리가아직안된거같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에서노인복지과에서요청이있을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노인복지과에서요청이있어야검토가된다라는거고어찌됐든뭐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매뉴얼이좀조정이돼야될거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양평군마을소통방은어떻게잘운영이되고있나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아까보고드렸다시피교육을3,4회정도71명을시켰는데요.
여현정위원
진행했어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희망자는있으나교육을통해서그만한역량을함양하기힘든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사무실이라든지아니면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있어서아직그역할이지금급하지않은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향후에저희는이제그마을에서스스로해결할수있는교육을,주민이나단체교육을위주로이렇게갈등관리교육을위주로좀추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어떤목표와효과를기대하고만들어놓고이렇게계속나열만되고지금시급하지않아서라고얘기하시는데그것은아닌거같습니다. 마을갈등이상당히많이그민원이나이런것들이들어오고있고근데어쨌든이갈등관련해서체계가있는데도,있는데도되지않는경우도문제고어찌됐든좀뭐관리부서에만넘길것은아닌거같습니다. 위원회활성화를위해서그리고실제로지역에서일어나고있는갈등에대해서좀파악하셔가지고투입이됐으면좋겠다란생각이듭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양평군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갈등관리체계를구축하셨어요,그렇죠? 여기보면공공갈등조정위원회구성·운영을만드셨잖아요. 구축하셨잖아요,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지금구성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갈등관리체계구축중이신거예요,구축하신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노인복지가요청이있을시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할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아직안돼있다는얘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에대한거는일부부서,부서만의문제가아닌거예요. 지금2019년도부턴가이종합장사시설때문에계속적인문제가발생을했어요. 용문에서도문제가발생돼서다철회된사항에있죠,그렇죠? 또단월도좀문제가됐고지금은또월산4리. 그래서한과에서만바라보고거기서요청이있을경우에한다는거는굉장히이거조금문제가되는시선인거같아요. 이거는양평군에서적극적으로,우선적으로추진해야되는사항이에요. 주민들이...여러분뭐저도어저께월산4리반대집회하는데갔다왔지만이렇게느긋하게과에서하는걸바라만보고있을시각이아닌거같아요. 적극적으로대처를하셔야되고갈등을해결하고어떤방향,진짜양평군에서종합장사시설이필요하고그것을꼭해야된다는마음이있다그러면월산4리만의문제가아니에요. 어저께가보니까지평면전체의이게문제라고심각하게고민하고계신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대처를하셔야지과에서하면이제부서로해갖고할거라는그런시각은굉장히좀위험한시각이다. 그리고지금갈등이일어나기전도아니고갈등이일어났어요,지금그렇죠? 찬성을해서신청한분들이있고그것을반대해서집회를한분들도있는데심각하게고민하시고어떻게대척할건지를과가아니라양평군입장에서좀고민하고진행을하셔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진행된사항도우리의원님들하고같이공유가돼야되는사항이에요. 우리의원님들이,여현정위원님하고저하고어저께같이참석을해서주민들의견에대해서듣고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과하고또협의를해야되는사항도있겠지만그렇게집약적인시각이아니라전체적인시각을갖고선좀진행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을다시한번좀얘기를드리고그거에대한대책뭐과가아니니까군입장에서도대책이좀논의돼야된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총괄부서로서종합장사시설에관한갈등이대조되는거는알고있는데요. 저희총괄부서에서해당부서랑적극적으로협조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갈등관리에관한위원회라든지조정위원회라든지이렇게구성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언론홍보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언론홍보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홍보시스템정착으로홍보효과극대화방안마련,홍보비집행의일관성,효과분석등방안마련,편파적이고불공정한보도에대한검증시스템마련등에대한지적을하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식SNS채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등을통해서하루를여는뉴스카드뉴스,서포터즈활용홍보,유명광고,영화등을패러디한유튜브콘텐츠홍보,타운보드홍보등다양한온라인채널을통해최대한많은군민이알권리를충족시켜나가고있으며,고객의특성과니즈를정확히파악하여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맞춤형콘텐츠제작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홍보비집행의일관성및효과분석에대한구독자수,발행부수,웹사이트방문자수등을고려하여우리군에대한긍정적인보도비중,기사의질,독자의반응등을평가하고광고가게재되는위치,크기,노출횟수등에따라차등을두고다양한평가기준을참고하여2024행정광고집행기준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편파적이고불공정한보도에대한문제제기는민주주의의사회에매우중요한이슈입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언론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존재하는기관중하나가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이런불공정하고편파적인보도에대해서는저희군에서도언론중재위원회에제소를통해적극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조치결과에보면“언론사별차등으로홍보시스템을정착하여효과극대화및홍보비집행의일관성을확보하고있다”라고얘기하셨어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데이터로저희가확인할수있는게있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홍보비집행내역이제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추경에서1억5000추가요구하셨어요. 오늘또오랜만에기자님들나와계신데,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1억5000요구를하실때저희의이제위원님들께서전부동의하셔서삭감했습니다,알고계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이유는충분히이런효과극대화나홍보비집행의일관성에대한설득이되지않아서라고저는생각합니다. 추가로요구할만한구체적인사유그리고추가예산을집행하려고했던세부계획이런것들있었습니까,혹시? 저희가그걸못봐가지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말씀하신세부계획까지는없었고요. 저희가연초부터각종뭐기획기사나특집기사나뭐이런언론보도를통해서홍보비가좀일찍지출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근데이제저희집행부의착오이긴합니다만하반기에또군정홍보를위한홍보비가좀필요했기때문에추경에이거올렸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본예산심사할때전년도대비해서홍보비를삭감하지않았어요,알고계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추가로행정수수료의50%를요구할때는추가로필요한사유가명확하고구체적이어야한다. 그래야저희가심사를하고주든지안주든지할수있다라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것이없었다라는얘기고요. 내년도에도어떻게예산을뭐수립해서요구할지는모르겠지만그런상황이라면저희는이제심사할때반영할수밖에없다라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저희가삭감하지않았거든요,본예산에서. 그래서이행정예고와배너수수료,배너광고료같은경우에는여러번얘기가나오고있지않습니까? 과연타당한지,공정한지? 그래서그런것들을저희가알수있는평가자료가있어야된다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마련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한말씀더드리면저희가작년과올해예산은똑같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근데이제저희가인근시군과언론홍보비를비교했을때저희양평군이약간좀작은수준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위원님께서도이렇게좀감안해주셨으면...
여현정위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인근시군과홍보내용과홍보를통한효과나평가도비슷해야하는겁니다,그렇죠? 예산차이가있는이유도있을거같고그런차이가없이차이가있다고하면살펴보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홍보비가적다고얘기하셨어요,그렇죠? 올해양평군의기조가어떻습니까,긴축재정하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홍보비만꼭필요할까요? 그동안은잘지내고오셨잖아요,그렇죠? 그리고이언론홍보비에대한지적이요. 금년만아닙니다. 이언론홍보비에대해서지적사항을한번제가좀찾아봤어요. 2022년도홍보비에관한명확한규정근거부족이라고지적을했습니다. 근데여러분이조치결과로는“언론사홍보비집행기준신문,주간지,인터넷및방송을구분하고각매체별세부집행규정을마련해2023언론사행정광고집행규정을수립하였으며신규집행규정에따라투명하게공정하게집행하겠다.”고조치계획을써주셨어요. 근데2023년도에다시저희지적사항을보면“군정홍보실적대비홍보비,광고비과다지출경향,1년미만언론사임에도예외규정을적용하여신규홍보비지급대상언론사과다지출확인,언론사별홍보비세부기준확립,이행철저”...똑같습니다,2022년도하고. 여러분이다시금조치계획썼습니다. “24년집행기준을수립해타지자체집행기준과우리군언론사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더세부적인기준을세워객관적으로홍보비를집행할수있도록검토하겠음”이렇게쓰셨어요,2023년도에. 근데2023년도에1년미만언론사의예외규정을적용하여신규홍보비지급을지적했더니이예외규정을삭제를하셨습니다,맞습니까? 금년도에,맞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사항까진제가확실히인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있잖아요. 올해의조치결과에“1년미만지역언론광고비지급예외규정삭제”. 본인들이여기써놨습니다,맞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예외규정을삭제한? 기준도없고지적하면지적을회피하기위해서삭제하고,예? 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위원님들이계속해서언론홍보비에대해서지적을하면뭐합니까,과다지출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예? 소통협력담당관이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번에50%증액하면서의원님들하고소통하셨습니까? 여현정위원님도지적을했지만세부내역이나이필요성에대해서의원님들하고소통하셨어요? 하셨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제가별도로설명드린적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그양평군의긴축재정운영으로다른건다삭감하면서50%가증액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의원들하고단한번도소통하지않으셨어요. 근데이게통과될거라고예상하신거예요? 난어떻게소통협력담당관이이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이이의제기하지않고이게통과될거라고예상을하셨는지도저히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 그리고그부분도이거홍보비와상관없겠지만우리가본예산에서삭감한의회와집행부의그부분2200만원도의회하고상관없이또예산을세우셨더라고요? 그런거를왜의회하고,더군다나의회하고의관계되는것도저희하고소통없이이렇게진행이되는지. 더군다나소통협력담당관이에요. 의회하고다른과하고도소통을해주셔야되는소통협력담당관이당장본인의이업무와도우리의회하고소통이안되고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담당관님한번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추경에상정된모든예산을미리협의를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보고요. 의원님들께서그거에대해서왜과다책정했냐이렇게질문을안하셔서저희가뭐이렇게꼭세워줘야된다는어필을한적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다른부서에서는추경이올라오면와서설명도하고2번,3번찾아와서왜필요한지에대해서설명을하고있습니다. 근데당장이게지금사실은기조와도맞지않는상황에서50%증액을한상황인데도불구하고의원들하고소통없이진행이되고지금일어나는이사태에대해서담당관으로서의의견은좀어떤지질문을드려보고싶습니다. 지금일어나는이언론들하고위원들하고의관계에대해서직접담당하는과로서지금사항이본인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언론이이사태에대해서대응하는거에대해서제가이렇다저렇다말씀드리기는어려울거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어려운데,담당부서아닙니까? 제가알기로는담당부서에서는의원님들이삭감을해서기타비용을집행할수없다그래서더더군다나생계형으로하시는언론,일부언론들에서는지금엄청압박을받고있다그러는데제가자료를요청해서받았습니다,자료주셨죠? 근데우리가그행정예고수수료나언론홍보비는6억밖에승인을안했는데도불구하고집행한거얼마보고하셨습니까? 자료,저주신거자료못보셨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봤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6억이상나왔습니다.
오혜자위원
6억이상...7억도넘죠? 맨처음자료는7억5600만원그리고나서자료요청하니까7억1600만원. 왜자료도이렇게들쭉날쭉하는지모르겠는데7억이넘었습니다,보고를받은게. 그러면전용해서쓰신거죠,그렇죠? 어떤사유든간에전용이된거겠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전용은아니고요. 같은목에서,같은목에서이렇게좀.
오혜자위원
어떤같은목이요? 어떤같은목인지한번좀그러면그자세한같은목인지를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같은목이에요? 제가이거2024년도자료를좀...지금자료갖고있지않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자료좀요청을드리고요. 차후에는이런어떠한진행이되면그왜의회하고소통하라고합니까? 소통을해야지되는거죠. 근데일부언론은여기소통협력관이의원들하고소통을했고저와도소통을했다고이렇게언론에쓴부분도있어요. 그부분을정확하게하면저하고소통한부분이한번도없습니다,그렇죠? 이홍보비에대해서저하고소통한적이한번도없죠,그렇죠? 그부분은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서이지적한부분은,금차에도홍보비에대한지적이굉장히많이있는데이거를형식적으로이렇게고치겠다,기준을마련하겠다이렇게하지마시고실질적으로언론인들도,저희도마찬가지고,언론인도수긍할수있는기준마련하셔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일부그연초에도일부언론에과다하게집행된부분에대해서얘기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도잘점검하셔서세부내역세워주시고저희의회에도공유를좀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그행정예고하고배너광고외에타운보드홍보한다고지금조치결과에나와있네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타운보드홍보를어떻게지금하고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관내아파트엘리베이터를통해서송출을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파트...양평,강상,양서면에있는아파트를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어떤홍보를하고계시죠,거기에? 지금13초에서30초의영상이송출되고있다고하셨는데.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시기별로뭐축제라든지아니면우리행정이필요한,홍보가필요한부분들을뭐카드뉴스나뭐이렇게만들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효과가좀있다고보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홍보에대한효과를저희가뭐계량화하기는어렵습니다만주민의알권리를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사용하는것은괜찮다고생각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계획을왜이렇게잡으셨을까요? 양평관내의아파트에지금타운보드영상을송출하고계시잖아요. 그러시면이홍보말고별도로지금관외분들이나서울인근각지에서활용할수있는홍보는하고계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전철역에...
순옥
윤순옥위원
경의중앙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광고를하고...
순옥
윤순옥위원
하고계세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홍보비예산얼마들어가나요,거기에1년?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산까진제가파악을못하고...
순옥
윤순옥위원
전철지금홍보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금은아니지만그시기에맞춰,시기에맞춰서이렇게시기별로...
순옥
윤순옥위원
연중은아니시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연중하려면예산이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산이없어요? 예산이그경의중앙선에홍보하는부분에축제에대한부분그다음에우리양평의특산물에대한부분,관광명소에대한부분으로홍보를했던기억이저도있습니다. 근데예산이그렇게많지않았던거같고요. 그부분을그러면지금연중못하고계시면언제,어느시기부터어느시기까지하셨는지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부분은제가파악을못하고나왔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주민들이하는얘기를,제가전철을타고다니지않아서그내용을좀파악은못했었는데경기도의특산품이나또강원도까지도경의중앙선에홍보를하고있는데우리양평에대한홍보는없다는얘기를제가좀들었던기억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홍보를하고계시는지좀여쭤봤고요. 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그서울의매체를통해서도,광고매체를통해서도홍보했던적이있었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부분은지금전혀하지않고계시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우리양평관내뿐아니고그밖에서도활용할수있도록좀홍보가돼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담당관님.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산서를제가보니까미디어매체브랜드홍보비로1억5000만원세우셨더라고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예산이어떤예산인가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YTN이나OBS나이런군수님특집방송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도있고요.
순옥
윤순옥위원
OBS까지?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홍보비를지출한내역이1억5000에서추경에800만원더세우셨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산이부족해서세우신걸로?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우리양평에있는,이지역에있는축제나관광명소,특산물에대한부분들이지속적으로홍보가돼서관내뿐아니고관외에서도우리양평을찾아올수있는그런홍보가좀지속적으로돼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축제예산이좀홍보예산이많아서못세우셨다고하셨는데요. 경의중앙선홍보하는부분예산이얼마되는지좀확인하시고...거기는일자리경제과에서하시나요,홍보비예산은? 특산물예산뭐이런부분이좀나눠져있는걸로아는데요,지역별사업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해당부서에서도별도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별도로하고있고요? 그러면그부서에서하는홍보비예산과담당관에서하시는홍보비예산들을좀제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군정홍보비(언론홍보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군정홍보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제기된문제나이슈에대한체계적인대응방안,언론매체에대한정보공유미비,언론매체의분기별평가,정보공유로인식개선및객관성,투명성확보방안마련에대해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해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에보도되는우리군과관련된기사는매일스크랩되어행정게시판을통해전직원과공유되고있습니다. 언론에제기된문제나이슈발생시해당부서에즉시전달,대책을강구해나가고있습니다. 언론매체의분기별평가에대한객관성은앞에서보고드린대로다양한평가기준을참고하여평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언론매체의분기별평가,정보공유에대해서는언론사홍보비집행에대한정보공개로투명성을제고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언론매체에대한분기별종합적평가를하고계시다그랬어요,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평가자료를공유를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갖고계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평가자료는절대기준이아니고저희행정에서언론매체를판단하기위한내부자료이고요. 평가기준은공유해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는언론매체에서그거는공개를...
오혜자위원
예,기준주시면좋을거같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한가지더소통협력담당관이우리자료취합을하고계시죠,각과에,그렇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어떤자료말씀...
오혜자위원
우리가이제의회에서자료를요청할경우.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의회의요구자료는저희가공문을통해서각부서에서받아서의회에제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것좀적극적으로각부서에의원들이요청사항이있으면아까는뭐기획예산담당관한테직접얘기를하기도했지만자료가제대로,의원님들한테요청하면제대로안오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좀적극적으로추진하셔서자료가제대로전달될수있도록좀담당관님이신경을써서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복마을관리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35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행복마을관리소도비매칭비율감소에따른우리군부담가중으로예산및인원감소등실적에대한정확한분석방안을마련하여실시하고이에따른취약지구확대여부를판단하여정책에반영하라는지적사항및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운영6년차로청운면에서만운영하던것을단월면,청운면,양동면으로채움정책과연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공동체기능강화를위한마을주민참여확대,자치기능강화를위한특화사업중심운영,공동체개방성강화를위한활동비지급,거점접근성제고를위한탄력적운영등의경기행복마을관리소사업개선안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2024년채움지역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운영결과및경기도사업개선방안을바탕으로사업성을종합분석하여경기행복마을관리소사업운영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그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사업개선자료가지금초안이나온상태라고여기돼있는데,맞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달개선안에대한의견만조회해와가지고그내용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럼그내용을저도좀같이공유를하고...이게지금어떤...나온건아니죠,지금? 조율을하고있는상태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상황을보고있는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도그개선안만준상태고지금어떻게해야될지에관한거는시군의견도받고있는상태고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내용저랑공유좀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중기기본인력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36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중기기본인력계획사전의회보고에철저를기하고결원에대한예비인력확보및조직활용도조사를통한인력의적재적소배치시스템구축방안을검토하고형식이아닌철저한분석에의한결원,취약부서인력확대방안마련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수립관련하여의회사전협의및보고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의원면직,휴직등에따른여유인력반영한충원계획을수립하고부서별인력요구내역검토및지속적결원부서에대한인력재배치로효율적인인력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승진및전보인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37쪽입니다. 승진및전보인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인사관리에대한세밀한관리가필요해보이며양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24조의2에명확한기준마련및전보기간을철저히준수하고양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28조에따른우선승진임용규정을철저히이행하라는지적사항및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직렬별승진인원이고루분배되도록추진하고기피‧격무부서근무자승진심사시법정배수범위이내일경우우대되도록인사위원회심의자료에표기하고직원근무지희망조사를지속실시하도록하고,기피‧격무부서근무자직원에대한고충·애로사항에대하여는우선반영하도록감사취약부서직원에게는포상우선추천하는등인사관리에세밀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기피‧격무부서직원에대한고충·애로사항우선반영”하고“근무자희망근무지우선배치를고려”한다그랬는데,혹시금차에일부이게반영이된사항이좀있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희망부서는정기인사시에항상그희망부서조사를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100%반영하긴힘들지만우선그렇게필요에의해서한50%정도이상은반영하고있고요. 기피부서,격무부서예를들면허가과부서같은경우도고충상담이들어오면최대한반영하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고충민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38쪽입니다. 고충민원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인허가관련민원이급증함에따라불친절등민원이지속발생하고있으며,원활한인허가운영을위하여조직개편을했으나효과가미비해보이므로인허가관련부서에는경력자우선배치에대한지적사항과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부서인허가과에대해서는인력배치를정예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부서경력자를우선배치하도록하고상위직급인무보직6급,7급을타부서에비해우선배치하고지속적인공개경쟁임용시험의시설직인토목,건축선발예정인원이미충족됨에따라시설직인원이부족상태이지만인허가업무수행적합직렬에대해서도인사시기,채용일정등에따라단계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정기인사시다수의부서가결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허가과는결원이없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인허가부서인사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인허가부서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우선배치해주시는거감사를하는데,최근에인허가때문에좀스트라이크가일어날뻔한일이있었지요? 담당관으로서그사항이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질문을...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허가과에서는지금이제그감사라든가뭐그런부분때문에직원들이좀불만이라든가고충상담은있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아까도말씀드렸지만6급그다음에7급이렇게그러니깐그상위직급직렬들을배치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직원들문제가아니라외부에서허가가제대로진행이안돼서여기건축과,협회이런분들이스트라이크를일으키겠다라는얘기가있어서요. 들으신거있으시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상황에대해서진행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허가팀장,허가과장하고는소통을하면서필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조치할수있는부분같은경우는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스트라이크는안일으키겠다고약속이되신건가요? 소통을좀하고계신거예요,계속적으로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허가과하고는하고있고요. 먼저이제이일이있기전같은경우도저한테도따로면담요청이있어서건축말고측량협회같은경우는면담을한적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까지는크게문제가없다,그런얘기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시스템문제라든가그런부분에대한거는지금아직저거하고전체적인경기가어렵다보니깐그런부분이더심화되고있는것같은데요. 그런부분도면밀히검토를해서인사가필요하다하면그런부분에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허가하는데기한이있어요,그렇죠? 허가신청을하면신청기간이있고또추가적으로연장하는게있는데외부에서보면공무원들이물론바쁘겠죠. 엄청많은민원인을상대해야되니까바빠서그렇겠지만너무꽉채워서하는경향이없지않아있다고얘기가조금돌고있는거같아서그런부분도좀세심하게봐주시면좋을거같아요,그렇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교육및시스템문제가있다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감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신희구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감사에대해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감사시중복되는지적사항이많아보이며위법,부당내용만지적할것이아니라정확한절차또는사례등을제시하여직원에게안내,공유할것을제시해주셨습니다. 결과입니다. 업무개선을위한컨설팅감사를지속추진하고있으며,감사중개별절차교육,감사마감회의시향후업무개선방향에대한자구책등의견수렴및이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감사사례책자를제작해서배포했으며감사사례교육을실시하였으며,매월군정현황공유회의시감사사례를전파하고외부감사사례수시공유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고충민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오혜자위원님께서고충민원에대해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인허가관련민원이급증함에따라불친절등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이에따라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이와관련하여친절교육총괄부서와협의,교육을진행할것을제시하여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9월10일2024년하반기민원응대친절교육을실시완료하였으며9월23일서부터10월31일까지민원응대친절도평가및우수공무원표창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분기별고충민원처리실태점검실시를통해고충민원적정여부확인,전직원공람및확인조치,업무연찬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보조금특정감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감사담당관
오혜자위원님께서보조금특정감사에대해서지적사항및의견을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불성실에따른성실자료제출,특정감사내용이각부서별연계관리에대한논의가부족함에따른교육및감독철저,지방보조금집행및정산업무관리에대한감사소홀에따른페널티적용및보조금관리철저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향후의회의감사자료요구에대한성실한제출을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및정산에대한부서및보조사업단체의경각심제고및중복지적사항경감을위한자체교육을지속시행하고있습니다. 대상은지방보조금사업부서및지원단체입니다. 기간은7월29일서부터9월1일간진행했습니다. 양평군감사사례집및감사담당관에서자체제작한특정감사교육자료를활용해서관련보조금단체에대면및서면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감사담당관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역축제및사후평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51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이지적하신지역축제및사후평가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체적인축제정비및효율적인방안마련에대해서는지역축제컨설팅및사후평가를통한경쟁력강화를극대화하겠으며24년10월4일군수님,군축제위원,읍면축제위원장을비롯하여읍면장을모시고양평군축제개선및평가계획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 지역축제개선및활성화를위하여10월22일부터3일간읍면축제별컨설팅을실시할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지속적으로효율화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밀축제의경우지평면과청운면연계방안에대해서는밀축제,이원화된행사장연계및상호보완할수있도록농업기술센터와협의하여프로그램을개발하고셔틀버스운행계획이며축제계획수립시위원님들과지적하신사항을반영할수있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소규모마을축제발굴과육성을위한지원방안마련건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경기도작은축제지원사업을신청하여공모될수있도록조치하겠으며소규모마을축제를하고자하는지역에대해서는컨설팅을실시하여소규모마을축제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역생산물온라인판매시스템안정화방안마련에대해서는계절적인작물인농산물특성상수요와공급의한계가있으나온라인판매시스템구축을위한관련...산림정원과등관련부서와협의하여활성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축제관련된논의가많이있었고지적도많이있었던것같은데,2025년도축제추진계획에대해서는좀아우트라인이잡힌게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4년도축제,지역축제예산을편성하지못한거에대해선지역주민한테사과를했고요. 그리고25년도에는지역축제활성화차원에서개선방안평가보고회도개최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축제예산을편성을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올해개최되지않은단월,개군고로쇠축제,산수유축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다시살려내겠다라는이런계획이있으신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2024년도경기도작은축제지원사업으로3개소를공모선정했어요. 12개소가신청했는데지금보면부추축제같은경우는대규모축제였고,그렇죠? 혹시마을,12개소신청된곳중에뭐마을단위나이런마을공동체차원에서신청된사례들은없었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작은축제지원사업은저희가3건이당선이됐는데요. 9건이미선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지평아놀자,그런경우있었고요. 지평물소리길밤길음악축제그다음에국수1리새마을에서신청한나라사랑,망미1리새마을에서신청한절운마을전통문화체험그런식으로해서신청이됐는데요. 3건밖에되질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선정되지않은그런뭐작은축제들은열리지못한거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저희경기도관광공사에서선정했기때문에요.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는것같은데부추축제도3000만원,댕댕축제3000,희희낙락2000. 군에서그런소규모축제들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방안이경기도에만의존하지않고도충분히가능할것같은데,어떠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위원님말씀도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는데요. 저희가넉넉한예산만있었으면조그만축제라도다지원하면좋겠죠. 근데현재저희가소규모축제에대해서검토한사항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예산을좀나누어서지원을하더라도좀다양한축제가,뭐군에서개최하는큰축제아니더라도마을공동체나주민들이특성있게요구하는축제들이저는다양하게많은것이더의미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큰규모의예산이소요되는게아니라고하면검토해보시라고얘기드리는거고요. 지역생산물온라인판매시스템에대한,제가주문이있었는데“수급안정화를위한생산량확대가선행되어야한다.”라고얘기하셨어요. 혹시지자체온라인몰을운영하고있는데들이꽤있는데혹시알고계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정확한거는제가알지못하고요.
여현정위원
알지못하십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상당히많은데알지못하세요? 경기도만해도오산함께장터,광명가치몰,양주농부마켓혹시들어보셨어요? 지자체에서운영하는지자체온라인몰이에요. 뭐강진초록마을,해남미소,화순팜,동해몰,삼척몰한번찾아보세요. 굉장히많습니다. 지자체에서양평몰을운영하는거죠,양평몰. 축제에만의존해서판매수익,판매를기대하고판매수익이상당부분많이축제의존적이기때문에축제가없어졌을때의타격이굉장히큰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제가이런제안을좀드렸었는데생산량확대가선행되어야한다. 왜생산량확대와이런파악들이그럼미리선행이안되었었나,저는또이런질문을하게됩니다. 그러니까지금이게이유가아니라뭐고민해볼수있는부분인거같아요,지자체온라인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들도그축제에관련된게대부분산나물이다보니까계절성인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고로쇠같은경우나축제위원회에서온라인판매를하고있습니다. 따로판매를하고있고요. 단지우리는로컬푸드란게있는데거기서판매하는방법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온라인몰을이야기한거예요. 양평에서,양평에서만들어서관리하는온라인몰을얘기하는거예요. 한번다른지역에지자체온라인몰을한번검색해보시고참고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하나만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밀축제에대해서질문을드릴텐데요. 저희가축제예산으로약1억8000을승인을했어요. 근데실질적으로들어간거는거의한2억9000? 그당시에저희가행감에서질의했을당시에담당하시는분이2억9000정도가들어갔다그랬는데그렇게됐을경우에는저희는이제승인...그래서그후에우리가뭐추경이나이런거를한건데보니까추경이나그런건아니더라고요. 혹시그비용이어떤식으로좀진행이됐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축제예산은2억9000이맞습니다. 2억9000이맞고세부적인사항은저희가그축제를직접추진하지않고농업기술센터에서직접추진했습니다. 저희가축제는산나물축제를저희관광과에서추진하고요. 지역축제는읍면에서지역으로추진하다보니까밀축제관련집행내역은제가따로담당과에거기에가서받아서...
오혜자위원
자료를갖고있지않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받아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자료를받아서제출을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양평...저도경기도,여현정위원님께서경기도작은축제에대해서지역특색이있는축제가비용이많이들이지않아도좀다양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에저도공감하는부분이고요. 양평부추축제는원래어디서,올해는예산이없어서경기도작은축제지원사업으로공모에선정돼서3000만원예산으로운영이됐는데,원래이예산은어디부서에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우리부추축제가23년도까지1억2000예산을갖고면에예산이편성돼서보조금을추진위원회에다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지역축제를못하다보니까밀축제위원회에서경기도관광공사에소규모축제로해서3000만원을받아서추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그때이제축제에참여해보니깐3000만원예산이지만그래도많이풍성해보이는축제였다고생각해요. 그래서말씀...예산이전에는한1억2000정도들은거같아요. 그래서한번여쭤봤던거고요. 그다음에이작은축제지원사업은매년공모신청을받으면이게연속성은아니잖아요. 이번에선정이됐다고해서내년도에도...만약에처음으로,여기에한부추축제빼고는처음으로축제가공모에서선정이된건데이축제가내년도에도이어지는건가요,아니면내년도에도또다른작은축제를공모해서선정을하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경기도관광공사에신청하면선정하게돼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축제그지원사업취지는이번에선정했다그래서계속이어서그축제만하는게아니고매년작은축제를발굴해서하는사업이라고보면될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여현정위원께서온라인판매시스템얘기많이하셨는데요. 어쨌든우리양평만의브랜드로몰이있다는거는저도있었으면좋겠다라고이제,판로가중요하니깐그있었으면,우리농가들을위해서도있었으면좋겠다는거에저도동의를하고공감을하는내용이고요. 근데이거는우리관광과에서하기보다는농업관련된부서에서좀적극적으로검토해야되는사항인거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해당부서랑소통많이해주셔서반영이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용문산케이블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52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용문산케이블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문산케이블카설치에따른용문산관광지진입교통정체해소방안,케이블카대안공론화,경제성분석방안,주변관광지연계를통한관광활성화방안에대해서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계획입니다. 용문산관광지진입로확장공사는1157카페주차장앞에서주차장입구까진2023년기완료하였으며미개설구간에대해서는조현리입구부터25년착수하여27년도에준공예정입니다. 양평군케이블카조성사업기본구상조사용역은케이블카설치가능부지를모색하는기초적인연구용역이있습니다. 지주위치,삭도시설형식,정류장설치규모확정되지않아실질적인경제효과를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추후사업공고후민간사업사의제안서에따라삭도시설형식및지주위치등구체적인노선이제시되면공공기관KDI또는전문기관에타당성분석및사업추진방향등에대해서용역비를편성하여의뢰할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하여케이블카타당성용역시주민의의견,교통정체해소방안,주민,관광지연계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이지적하신민간사업의사업제안및업체프로필과그간사업실적,각종문제제기의해결방안건은형식및지주위치등구체적인노선에대해서KDI또는전문기관에타당성용역을실시할계획입니다. 그에따른결과는향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용문산케이블카와관련하여추진사항에대해서는의회와항시소통하면서협의토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러면저희가6월행감에서용문산케이블카의문제점이나이런부분들지적한이후에지금은어느정도진척이됐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케이블카사업은이렇게단순하게끝날사업은아니고요. 저희가지금현재제가7월1일자로와갖고노선에대해서분석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가섭봉안하고그다음에장군봉안그다음에쉬자파크안의3가지를추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1안가섭봉안은지금상원사하고용문사하고주지스님하고면담을2회에걸쳐서했고요. 그다음에이제향후에가섭봉으로갔을때그문제점이나그런거에대한논의를많이했습니다. 그리고장군봉같은경우는상원사스님하고그관련상급주지스님하고도논의를했는데요. 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현재이노선관련돼갖고지금투자자를지금많이알아보고있습니다. 근데면담은가끔가다오는데요. 실제로성과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나중에공모를하게돼도어느정도투자자가나오지않으면사실적으로어렵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 왜냐하면민자로추진해야되기때문에우리공공사업으로는사실적으로우리군이다투자해서는사실상어렵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행정사무감사당시에지적했던내용들다시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자세한내용들이좀포함되어있었는데사실지금얘기하는노선관련된거주지스님하고의논한거말고는진척된건없는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사실그때사전타당성조사는진행했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용역자료를가지고감사를했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사전타당성조사는,법령에의한사전타당성조사는향후에공고할때2억정도들어갑니다. 이거는기초조사...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기초적인연구조사라고보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예비타당성조사전에지금사전타당성조사를진행을했고그자료를가지고감사를했는데그때나왔던얘기로도설문조사결과가섭봉이선정이됐었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러니까그쪽으로검토를하는거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사전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에는그렇게나와있었다라고얘기드리는거고요. 좀질문을드릴게요. 여기보면“실질적경제적효과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라고얘기했는데,그럼실질적,경제적효과는어떻게하면파악할수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때용역비2000만원들여서기초적인연구를한겁니다. 향후에저희가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타당성용역을할겁니다. 그타당성용역을하면위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구체적인주민의견이나뭐같은경우는다들을겁니다. 그때가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드리는거는실질적,경제적효과는만에하나결정이되고사업이시행된후에파악이된다,분석이되고파악이된다라고하면늦는다라고얘기드리는거예요. 예상되는효과,예상되는효과타지역의사례들가지고충분히설명을드렸는데그타지역의사례들을가지고예상되는효과를분석해서사업을시행해야되는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도...예,그것도일부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게대부분이적자노선이고그래서지자체에서지자체분담금이들어가거나혹은뭐이거를폐쇄하는데까지나오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한검토는지적을했었는데왜없었나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다시지적을하는거고요. 여기보면제가“용문산관광지진입교통정체해소를위한방안을마련해달라” 케이블카가생기면더그렇습니다. 이거에대한뭐묘안은혹시갖고계신게있습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관광지로가는그체증이심합니다. 가을이면더심한데요. 그래서지금현재올해도주차장이800...782면일겁니다. 지금그래서임시주차장을350면정돈마련하고있고요. 나중에위원님말씀하시는만약케이블카를설치할경우어떡할거냐,그거에대한거는주차장도추가적으로확보를해야되고요. 우리가현재도로를용문사입구까지가는길을조현리부터25년도에착공을해서27년정도에완공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도로도확보를하고주차장도추가확보토록할겁니다.
여현정위원
주차장까지가는도로정체는어떻게해결합니까,그러면? 어쨌든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근본적인대안을가지고와야된다라고얘기를드리는거고요. 대중교통문제일수도있고관광셔틀일수도있고그런문제도같이고민해야된다라고얘기드리는거고. 또한가지,민간사업자가아주구체적이진않지만있다라고얘기들었었어요,당시에.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민간사업자하고면담한거는3,4개업체는될겁니다. 근데그업체하고구체적으로이렇게논의한적은없고요. 면담형식으로만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국내사업자였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요? 이거민간사업자에대한,여기최영보위원님께서도요구하셨네요. 자료제출을안해주셨는데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따로제안서가온거는없었습니다. 단지이제면담만한것뿐이죠. 케이블카관련해서제안서를제출한업체는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출할자료가없다라는말씀이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듯이새로운내용이생길때마다보고해주시고의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뭐제안서가들어온다든가그케이블카관련된사항이있으면의회하고소통하면서협의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다시한번타지역사례를자세하게분석해서얘기드렸던행정사무감사당시자료를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대부분여현정위원님하고좀중복이돼서질의를줄여서해드릴게요. 과장님,그케이블카가설치가되면우리가왜타게될까요,케이블카를타면? 거기정상까지올라갈거아니에요,그거타면서요,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설치가됐을경우에는볼게뭐있을까요,우리는,양평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최영보위원
그냥타서정상까지만가는목적으로케이블카를탈까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를설치를하는경우에는그전에는정상까지가는케이블카경치를보고설치를많이했습니다. 지금은중간지점에뭐놀이시설을한다든가정상에전망대를추가설치를한다든가다양한방법으로지금추진하고있고요. 그리고올라갈땐케이블카를타고내려올때는집라인타고오는경우도있고요. 또모노레일을일부도입하는데도있고요. 지금케이블카라그래서케이블카만설치하는사업은하진않습니다. 종합적인레저산업형식으로지금가는추세입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도어느노선이정해지건제안서가나와서사업,민자사업으로추진하게된다라면그런쪽으로올라가는길은케이블카,내려오는건집라인,모노레일뭐종합적으로검토할겁니다. 지금현재는뭐어느제안서가없기때문에제가이렇게추진한다,저렇게추진한다못하지만지금케이블카사업은종합레저사업이라고보시면될겁니다.
최영보위원
사업자선정은되셨나요,혹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제안서도안들어왔습니다.
최영보위원
안들어왔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최영보위원
케이블카도그렇고전국적으로뭐출렁다리,지자체에서대부분애물단지로이렇게전락하는그런상황인데좀많이걱정이돼요. 처음에는좀호기심으로탈수있다곤하겠지만좀방대한규모가아닌이상은,뭐특별한게있지않은이상은좀관광객이한번타고말지않을까그런걱정이되는데또앞으로이제그진행하는과정에서험난한그런과정들이있을거예요.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군수님께서는공약사항으로계속얘기를하고계시고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그우려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고민하고검토하고다할겁니다. 그래서추진여부는민자로,투자로사업을추진하다보면협력업체가나와야사실적으로추진합니다. 그러기때문에민간업체가적자를보면서까진들어오진않을겁니다. 그러기때문에저희도민간사업자와협의해서좋은안을만들도록최선토록하겠습니다. 단시간내,뭐1,2년안에사업을추진될거는아닙니다. 그래서장기적인검토를할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뭐적자를부담,알고선들어오진않겠지만군에서또그적자를감안해서또어떻게해주겠다,뭐이런사례들도있었기때문에걱정을제가하는거고. 어찌됐든이사업이소통을좀많이해야될거같아요,앞으로도.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의회와군민여러분과소통하면서공개적으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양평은어찌됐든재정자립도도상당히낮은그런지역이기때문에그냥저는좀안타깝고향후에참어떤큰일이벌어질까걱정되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대외관광시책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최영보위원님이지적사항및조치의견내신대외관광시책추진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천마여행사의한국방문실적은현재없는사유,외국인관광유치를위한계획수립및관광상품방안모색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천마여행사진행사항은구체적인성과는없습니다. 지속적으로협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유치계획수립및상품개발방안에대해서는국내거주외국인대상,연세대한국어학당외국인학생16명을대상으로양평투어를추진하였습니다. 11월15일양평군과연세대한국어학당MOU체결할예정이며서울방문외국인관광객을상대로(주)아이룬인바운드업체와11월1일MOU체결예정입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지속적으로관광상품개발방안에대해서적극모색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용문산관광단지주차요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의지적사항및조치의견인용문산관광단지주차이용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및친환경자동차확대정책에반하는시책에대하여대책마련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확대정책부응하는시책추진을위하여기존급속충전기2대를4대로확대교체완료하였습니다. 신규완속충전기12대를추가설치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친환경자동차확대정책에부응하는시책을지속적으로발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제14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제14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투자대비용문산산나물축제의효과성에대한정확한분석방안강구에대하여조치결과입니다. 제14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성과는바가지없는착한축제,MBC,SBS등주요언론사보도,가격정찰제·표시제로산나물,농특산물판매가격안정화에기여하였습니다. 방문객은전년대비19%가증가하였습니다. 1회용없는친환경축제도약하는한해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지난4월부터7월말까지용문산산나물축제평가연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축제효과정밀분석결과객관적,전문적평가로축제효과성및개선·발전방향을도출하였습니다. 경제적파급효과는약91억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용문산산나물관련하여지속적으로개선하여발전방향을모색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광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글로벌인재양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수입니다. 57쪽,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글로벌인재양성사업이양평의44개초중고학교,5개학교에편중되어운영되고있으니관내다수학교가참여할수있도록활성화사례전파및참여학교확대방안을마련하고인재양성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예산에반영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은공모사업으로학교가사업을신청을하면외부심사위원이사업계획서를평가하고선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앞으로온라인교류뿐만아니라현지방문교류까지확대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더많은학교가참여할수있도록사업운영사례를공유하여학교들의관심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10월20일,24일교장·교감협의회에참석하여사업을설명하고홍보할계획이며,11월25일유,초중고69개학교대상성과나눔회개최시에도사업을설명할계획이며,12월달에학교및학부모를대상으로사업설명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또한2025년본예산에는올해예산2000만원보다1000만원을증액해서3000만원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양평도서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57쪽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신양평도서관명칭과상징물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도서관명칭이당초양평물빛정원도서관이었으나명칭을결정하는과정에서양평도서관으로변경되었고,도서관명칭상징물에1억3500만원이투입되었으나결과물이미흡해보이니까같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면밀히검토하기바란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물빛정원도서관명칭은양평도서관별칭과키워드로사용하고있습니다. 도서관상징물디자인을도서관업무전반에활용하고홍보하여차별화된도서관브랜드를구축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도서관시설물1층공연장을물빛극장으로,4층전망대를물빛전망대라는별칭을부여하여지금현재사용을하고있습니다. 양평도서관상징물LI를브랜드화하기위하여특허청에상표권을특허출원하였고도서관문화행사내외부사인물,홍보물,기념품,홈페이지,회원증등에적극사용하고있습니다. 향후도서관명칭및상징물이널리사용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다하신거예요,설명?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건이아니라거기공연장에대한그시설이지금다완료됐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도완료가안됐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음향이랑조명공사가지금11월달까지완료,11월15일까지완료계획이고요. 그리고안전진단저희가이제받을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올해안에는사용이좀어렵겠네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12월달엔사용가능할겁니다.
오혜자위원
12월에가능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진행이너무좀더딘거같아서공연장을만들어놓고도활용을아직못하고있어서그부분도좀신경을써서빨리빨리진행을해주시면될거같고요. 뭐상징물에관한사항은더이상논의는안하겠습니다. 제가계속적으로지적을했기때문에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도서관이사실개관하고나서는열람실이나이런게부족사태가좀발생했는데그당시는방학또개관,오픈이런게겹쳐서조금문제가됐는데현재상황은어떤지좀질문을드려봅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도서관...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6월20일날개관을하고폭발적으로사용자가많이늘었습니다. 기존의한4배이상늘고있는데지금학습실이나또자료실,열람실이부족하다는의견이있습니다. 오픈하고바로사람들이많이오는경향도있었고요. 방학때문에또학생들이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시기가지금지나고있는데지금현재도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올해6개월정도저희가경험을해보고요. 그리고열람실이나학습실이모자라면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야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도조금이용자는좀많다. 하지만그초반오픈했을때보다는많이좀줄어들긴했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그렇죠. 지금은,지금은조금줄어들었...
오혜자위원
안정기에좀접어든거같습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안정기에지금접어들고있지만지금현재도열람실이나학습실이지금만석으로꽉차고있는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먼저도얘기를했지만그런부분면밀하게검토하셔서추가적인조치가필요하면빨리빨리좀조치를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저도도서관관련해서추가로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혹시서고도좀부족해서이런민원이있지않았나요? 도서를기증하고싶은분이계셨는데서고가부족해서도서기증이어려웠고도서를기증하는그런시스템이좀안갖춰져있어서불편을겪었단얘기를제가들은거같은데혹시이런부분들으신적있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기증에대해서말씀이있었는데요. 서고가,저희가서고가부족해서도서기증을저희가안받는사항이아니고요. 그리고도서를기증을저희가기증물품이나이런걸저희면밀히검토해서도서를기증을받는데그래서도서기증하시는분에대한민원을한번겪었습니다. 왜안받느냐,본인한테는귀중한책인데도서기증이안된다고한민원이한번있었습니다. 근데저희가그도서기증은저희가사서직분들이나저희가필요한도서나아니면면밀히검토를이후에도서기증을받아야될거로해서저희가...
여현정위원
서고에대한그런불편하다라는민원은없었어요,저는여러번좀들은거같은데? 그리고도서를기증하시기를희망하시는분들은군에서필요유무와뭐그런것들을따져서한다라는것들에대해서받아들이기힘들거같은데기준이있어야될거같아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규정은있습니다. 규정은있는데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그런민원들이있었고시스템이좀만들어져있는지제가확인좀하려고질문을드렸고요. 서고가그규모에비해서좀작은건맞는거같아요. 그래서어떻게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해서조금질문드렸습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서고뿐만아니라저희가운영에관해서조치사항이있으면저희앞으로계속시정해나가면서조치해가면서도서관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웃돕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60쪽,이웃돕기에대해오혜자부의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내역및이웃돕기지정기탁성금·배분제출내역이부실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이웃돕기모금액및배분연도별세부현황을서면으로별도보고드렸으며,앞으로는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에더욱성실히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61쪽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만료를인지하지못해조례개정전에지출한내용을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업무인수인계서에조례의존속기한을명시하여기한내에조례개정을진행할수있도록조치하였으며,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연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사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장사시설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후보지관련홍보와벤치마킹을통해주민설득을하라는내용과주민들과건립후보지선정과정에대한공론장환경을마련하라는내용이주내용이셨습니다. 양평군에서는2024년6월1일부터9월30일까지양평군종합장사시설건립후보지공개모집을하였습니다. 현재월산,후보지로신청한월산4리에서주민들을대상으로주민설명회와벤치마킹을요청하셨고,7월27일찾아가는주민설명회와8월29일세종시은하수공원에벤치마킹을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현재는종합장사시설건립후보지유치신청서를월산4리한곳이제출을완료한상황입니다. 향후갈등상황을해결하기위하여주민들과소통하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제가어제월산4리주민대책위주민분들이간담회를하는현장에다녀왔어요,여기오혜자부의장님과함께. 신청서접수과정에대해서뭐어떠한문제점이나이런공정성이훼손될만한여지는없었다라고판단하십니까? 확인해보신것이있습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서면으로만확인을했지,실질적인내용은확인은하지못했고요.
여현정위원
아직못했고. 어쨌든그소관부서에서는공정하지못하거나부정한사항이드러나면이것을반려하거나그럴수있는여지가있는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주민들과소통하면서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60%조건을갖췄다라고제출을했지만이신청서를확인하고검토할거아닙니까? 그과정에서부정한방법이나혹은오류가발견이되면그래서60%를넘기지못한다고하면그것은소관부서에서반려할수있지않냐라고얘기드리는거예요. 맞죠,그거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주민총회를통해서결정된사항이니까저희도현장을나가서주민총회를다시해서결정하는방법으로진행을할까합니다.
여현정위원
주민총회를거쳐서다시결정할수있다라고얘기하시는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주민설명회랑주민총회했다고하는데어제제가만난많은주민들은주민설명회가열리는것도몰랐다. 그리고주민총회에참여하지도않았다. 내가동의하지도않았는데동의서에서명이돼있다. 이런분들많이만났어요. 혹시들어보셨어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총회는저희가뭐진행한부분이아니고마을에서진행한부분이라정확히는모르겠고요. 설명회도저희는모집을해주시면저희가안내하는차원으로만갔기때문에거기까지는자세한내용은알지를못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부서에서나가서설명했을거아니에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설명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때참여도나이런부분들이뭐있었어요,많이?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42명참석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42명이요? 일단은이거는장사시설의필요성에대해서본위원은격하게공감합니다. 그런데장사시설입지선정자체가안되는이유에대해서저는담당부서에좀다시한번지적을하고싶습니다. 소통하는방식에좀문제가있었던게아닌가하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이게그렇게중요한사업이라고하면주민들을설득하는과정을이런식으로거치고말일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어요. 결국갈등이발생했잖아요. 결국갈등이발생했고이게지난민선7기때용문면삼성리에서있었던일을올초에단월면부안리에서도일전겪었고지금또다시지평면월산리에서겪고있는거예요. 그리고이렇게한번갈등을겪고이렇게주민들간의반목이시작되면그걸돌이킬수가없어요,또. 그래서주민들이많이힘들어하시고그런데어제설명회,어제간담회에뭐군수님까진아니시더라도부서에서좀나와서들으셨어야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었는데모르셨습니까,어제간담회열리는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공식적인자리는아니라서일단그반대의견을제시하는분들의모임이기때문에저희가또감시하는느낌이들수도있을거라생각을해서담당직원만가서동향을일단파악했고요. 주민들이정식적인주민설명회를요청하면주민설명회를진행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공식,비공식의의미는제가잘모르겠는데그렇게주민80여명이모이는간담회가어떻게비공식적인이유라고해서가지않는지저는별로이해가안됩니다. 왜냐하면많은분들이궁금해하시는부분이나의혹을가지시는문제들을해소를못하셨어요. 그래서반드시그런자리꼭다시만들어주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 앞서서갈등심의위원회관련된소통홍보담당관의질의에서제가확인을해봤더니갈등심의위원회라는게있어요,양평군에. 그리고장사시설관련해서갈등조정을할수있도록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부서요청이있어야만이게열린다라고얘기하더라고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선정...유치위원회에신청을바로했기때문에지금이제분쟁이발생하고있는데사실분쟁이발생하기전에위치선정이되지않은상황에서는저희가접근하긴어려운상황이고현재는접수가됐으니까갈등조정심의위원회하고협의해서갈등을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행정이주민들하고눈높이가조금다른게아닌가. 주민들은굉장히시급해요,지금. 그런데좀너무느긋하게생각하고있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입지조사는이루어졌나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입지선정...입지타당성검토용역은아직진행이되진않고있고요. 향후에진행을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제가신문기사를하나봤는데포항과양평군의사례를비교하면서나온기사가있었어요,장사시설관련해서. 본적있으세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보도자료가많아서구체적인거는...
여현정위원
못보셨어요? 장사시설,공설장사시설관련해서양평은기피하고반대하고포항은환영하고,포항은7개의행정리에서신청을했다라는기사더라고요. 그차이가뭔가확인좀해보셨으면좋겠어요. 저는중요한문제같아요. 제가생각할때는포항같은경우는전체시설중에20%만장사시설이고나머지는문화공간,공원뭐이런식으로해서주민편의시설내지는주민문화복지시설이포함돼있고그게마스터플랜으로진작제시가됐더라고요. 그거를보고주민들께서신청하신사례들이많이있었던것같고요. 그리고선정과정에서공론화가이루어졌어요. 이거저2가지라고생각합니다. 이거없이양평군에저는뭐10년,20년지나도장사시설들어오기힘들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좀계속얘기를드리는거고요. 어찌됐든입지조사나뭐이런용역과정을거치겠지만계획상결정은12월말또는내년1월에한다고되어있어요,그렇죠? 근데이런갈등이의혹이해소되고갈등이봉합되지않고진행이된다고하면저는그파급효과는감당하기힘들거다라는생각이많이들고요. 그리고위원회에서선정하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건립...예,최종결정은위원회에서합니다.
여현정위원
위원회에서하죠? 근데위원회에주민참여가안되잖아요. 그위원회에는,제가조례를봤더니그마을,해당마을주민들이나주민대표가참여할수있는조항이없더라고요,다른지자체조례를살펴봤더니. 주민대표2인이상이무조건참여하게되어있던데우리는없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창구가너무없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은위원회에다다맡겨버리면주민들은또다시내지역문제고내가피해를볼수도있는건데다른곳에서결정해버리는꼴이되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한담보가돼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월산4리문제에대해서는이제겨우신청서접수됐으니까라고할문젠아닌거같아요. 주민들은굉장히마음이급하고굉장히걱정과근심이많습니다. 설령끝내그곳에화장장이들어선다고해도지금이렇게밀어붙이기방식은안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소통할수있는방법찾아주시고그리고주민들의의견이들어갈수있는장치를반드시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저도어제그자리에있었습니다. 일부주민들은굉장히과격하게반대하시는분들도계셨고요. 그리고거기주민들의얘기가이게월산4리만의얘기가아니다라고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그부분도포함하셔서그지평면전체를좀같이,물론이제가장주축이되는월산4리와그주민들,그인근주민들도필요하겠지만소통. 사실은이게장사시설이사실몇몇만쉬쉬해서이루어질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그렇죠? 그렇다보니까거기계신분들의모든의견들이그런거같아요. 투명하게,이게진행되는사항이나이런부분이투명하게좀진행이돼야되는데그분들의생각은일부몇몇분들이이걸진행해서신청까지갖고갔다고해서그거에대해서굉장한우려를갖고계신거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이진행하는사항이나이런부분을추가적으로요청이들어온다면투명하게,처음부터끝까지진행하는사항이나아니면이런부분을좀투명하게관리가되고진행이돼야되는사항인거같아요. 그래서지금얘기도했지만민선7기나아니면또뭐단월이나이런부분을계속해서같은전철을밟지않고이게진행이될수있게끔. 생각하신것처럼또의외로또만약에홍보가제대로된다그러면또환영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혐오시설부분이아닌진짜필요한,주민들도함께갈수있는그런시설이라는인식개선,노력이나이런것도같이좀겸해주셔야될거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 이게무슨과,노인복지과만의문제가아니라양평군의문제인것같아요,그렇죠? 그런차원에서접근을좀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제가이신청서접수된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했습니다. 혹시들으셨어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신청서의사본을좀빠르게자료를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장애인복지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오혜자부의장님이지적하신신체장애인시설관련부적절상황에대해서시설점검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관리감독을하라는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장애인복지시설을5월부터8월까지총14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9월,10월동안나머지15개소에대해서시설운영및재무회계,종사자관리등에대해서현장점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총점검대상15개소중에,29개소중에15개소,5월∼8월중에14개소완료하셨는데행정처분6건,행정지도36건관련해서내용이어떤건지좀알수있을까요? 9월그리고10월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추진하셨다는말씀이시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도추진중에있습니다,10월이니까.
최영보위원
아직추진중에있다는거죠? 언제끝날까요,이거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10월달까지계획이니까10월중에끝날겁니다.
최영보위원
이것도점검하면뭐점검표가따로있는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점검표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내용도공유좀가능할까요,완료되고나면?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자료로제출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노인복지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애인사회참여와자립기반마련세부내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동순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장애인사회참여와자립기반있어서장애인자립생활체험확대와탈시설인식극대화지원방안,체험홈에대한이후자립주택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사항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체험홈은6명을계획했으나5명만신청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장애인단체시설등에적극적인홍보를하겠습니다. 탈시설인식확대와자립주택방향으로의발전방향에서도지원홍보와대상자조사를하고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보면시설에있는장애인들은대다수가중증장애인으로대상자를찾기힘든게사실입니다. 하지만지속적으로홍보와조사를통해대상자를찾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청소년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최영보위원께서청소년시설중옥천면놀터개관전에근로자2∼3개월월급의지급에대한사항과기후위기시대1회용품사용안하기와더불어텀블러세척기비치에대하여대안을주셨습니다. 이에대하여놀이터개관에앞서개관1개월전에운영준비를위해채용하였습니다. 준공이지연됨에따라채용된직원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에서근무한바있으며개소전운영준비도하였습니다. 그리고현재9개휴카페에서도스텐컵또는텀블러를사용하고있습니다. 앞으로텀블러세척기도비치에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청소년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청소년들이청소년시설을이용함에있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청소년시설민간위탁선정에대해서도사전에의회동의를받도록하는업무절차이행에대한지적을하셨습니다. 양평청소년문화의집은금년도상반기에개관예정이었으나BF인증현장심사와보완사항이발생해(주)한라비발디측과보완공사와시설장비보완을거쳐서10월8일에개관하였습니다. 또도서관내늘봄센터는9월개소예정이었으나7월로일정이앞당겨져서의회동의가사후에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가족복지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청년정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양평군의청년정책은인구정책과청년정책병행을해서청년유출을막고외부청년을유입하려는것으로도출된문제점과기업지원체계확인,청소년의취업의지분석등청년확대에만전을기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지난2022년까지는도비보조사업으로,뉴딜사업으로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에군에서직접채용해서배분하는형태로진행을하였는데일몰사업으로해서없어지게되었습니다. 그래서2023년부터는전액군비사업으로청년인턴십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3개소에4명이채용되어지원하고있습니다. 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을지금현재추진중에있으며연구용역결과를근거로해서우리실정에맞는청년일자리와청년인구유입정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가족복지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개발부담금내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개발부담금관련돼서주요조치의견은개발부담금산정시개발비용의파악을철저하게하여개발이익축소신고가발생하지않도록방안을마련하라는것과개발부담금징수혁신방안을통하여미징수사례감소에철저를기하라는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개발비용에대해서는개발비용재산정용역을통해비용부풀리기및개발부담금과소부과되는것이없도록방지를하고있습니다. 또한개발부담금이체납되지않도록납기1개월전에미리납부안내전화를실시하여징수율을높여나가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수고하셨고요. 징수율이높아지고있다라는그런좀뭐비교해서저희가확인할수있는그런자료를주시면좋을거같아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징수율은지금높아지고있진않습니다.
여현정위원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요새지금경기가안좋다보니까징수가좀안돼서연납을하거나지금올해는못내니깐내년에좀연기해달라는그런것들이좀많이나오고있습니다,현재상황이.
여현정위원
경기가어려운거에대해서모르는바가아니기때문에그런심정을알기는하지만개발이익은때에따라서는당연히환수돼야될,일부환수돼야될이익인거니까.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냥일반주민들하고또다른거잖아요. 그래서징수부분에서또징수율이안높아지고있다고하니까좀안타깝긴한데독촉전화말고도좀방법을많이강구해주세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민원토지과중간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