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기대서·주순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대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상위법령이 대체되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의 자격 및 궐위 시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간의 임기가 최대 1년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을 개선하고자 주민자치회별 의견을 수렴한 후 함께 논의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치회장을 1년 이상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해당 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해당 동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분들 또한 주민자치회장에 언제든지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유연성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의 지지도에 따라 얼마든지 자치회장직에 선출되고 연임도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열어두었습니다. 둘째, 기존 조례 제10조제3항을 보완하여 신설된 제5항을 통해 자치회장 궐위 시 업무 대행 및 승계방안을 명확히 하여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위원의 임기 만료일은 임기 만료일에 속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기존 조례안 제19조를 삭제하여 위원 간의 임기에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를 통해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현행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현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제21조(위원의 해촉) 제1항에 해촉 사유에 위원이 연속 3회 이상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라는 해촉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정기회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령은 개정안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잘못된 띄어쓰기 및 한자 사용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 제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 대표발의)(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7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기대서 의원님과 주순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에서 부결되어 수정·보완한 후에 다시 발의된 의안으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인 주민자치회의 회장에게 해당 동 거주 요건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궐위 시에 지위 승계방안 등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일괄로 마쳤던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과 임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며 마을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 함에도 행정을 위한 관제자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름만 주민자치회로 바뀐 것은 아닌지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주민자치협의회 모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주민자치회의 경우 여전히 일반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행정조직에서 자치회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과 주민자치 조직이 마치 행정의 하부기관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 구 27개 동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려는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다시 다듬어서 가지고 오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한번 보니까 제21조(위원의 해촉) 사항에서 이번에 넣은 게 “위원이 연속 3회 이상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가 해촉 사유가 되잖아요.
대서
기대서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넣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대서
기대서의원
현재로는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촉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다시, 거기에서 해촉되는 게 아니라 의결을 해야 합니다. 3번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주민협의체 임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하되 탄력적으로 사용,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안에 하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사유가 있으면, 사실 3회 이상 불참할 정도면 거의 의지력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조차도 그것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3회 이상 안 나오면 다시 해촉 사유를 올려야 하는데, 하다 보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다시 주민자치회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검토보고서를 주셨거든요. 기대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 주민자치회가 초창기에 비해서 동별로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처음에는 45명 했다가 지금 일곡도 30명 초반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강제조항을 넣는 것보다 27개 동 자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3회나 2회나 위촉·해촉되는 부분들은 자체 규칙에서 주민들이, 방금 기대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분의 2 이상의 정족수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런 행위 자체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더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례안을 해놓으면 본인들이 다시 회의를 거쳐서, 별첨에 사항을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명확한 구분이 주어지면 본인들이 탄력적으로 내부에서 회의를 하셔서 하실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에 넣으면 강제사항이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궐위 시 자치회장의 재선출 기간을 6개월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번에 안 바꾸셨더라고요. 꼭 6개월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서
기대서의원
그 임기 자체가 포함이 됩니다. 6개월 이상이 남았을 때도 한 번 하게 되면 그 임기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하였을 때는 굳이 이걸 부회장님이, 그동안 6개월 안에 있으면서 부회장님이 하셨다가 다음에 선거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유는 부회장이 대행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을 하신 건가요?
대서
기대서의원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이 조례가 처음부터 나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라는 것들은 결국 당사자의 의견들이 중요하고 거기에 속해있는 위원들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례는 확장성을 가지고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1, 2, 3, 4번으로 위원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단체나 학교라든가 그런 것이 3번 조항에도 나와 있고, 기타 추천하는 것들도 나와 있는데 위원들은 폭넓게 가는데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협소하게 되는 것들은 지난번에도 기대서 의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설명드린 것처럼 1년 이상 해당 동, 협의회 임원들과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1년 이상을 해당 동에 거주지를 두되,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주민자치회 위원 중 과반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 그러면 그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출마할 수 있게 열려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오신 것은 알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조례의 방향성이나 지역이나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해촉 사유 중 제4호에 연속 3회 불참 조건 관련해서 혹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촉 사유가 되는 건가요?
대서
기대서의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병가라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례에 의견 수렴은 해놨지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만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포함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이 조례, 이런 내용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대서
기대서의원
해촉 사유에 대해서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을 거치다 보니 결론은 회의를 4번, 5번 안 나오더라도 임기가 계속 보장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불편함을 이야기하셔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본인들도 규정이 있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손혜진위원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타 조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 중지
10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대서 의원님과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300만 건 정도의 헌혈이 이루어져야 국내의 혈액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 작년 우리나라의 헌혈 건수는 277만 6,291건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유행과 인구 고령화, 그리고 저출생에 따른 가파른 인구 감소로 헌혈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양질의 헌혈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례에 형식 규정만으로 머물러있던 헌혈 및 장기기증 주민을 위한 주차료 감면 지원에 관한 내용을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여 실제로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오랫동안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을 주차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헌혈 봉사에 대한 공로를 예우하고 헌혈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제안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요청을 드리며,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2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연 3회 이상 헌혈자에 대한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혜택을 누적 헌혈 100회 이상 헌혈자에게도 부여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주민등록을 둔 다회 헌혈자에 대해 오랫동안 헌혈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로를 예우하고 생명나눔 헌혈 장려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최초 2013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주차료 감면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본 조례가 실효성 없는 선언적 의미의 조례에 국한되어 왔음을 의미하므로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릴 게 있어서. 일단 헌혈 권장을 위해서라면 부서에 당부인 것 같은데요. 주차장 요금 20% 감면 외에도 다른 혜택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추가 혜택을 줄 것인지 고민하셔서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 한 건도 주차료 감면을 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헌혈 권장이 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손혜진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조례의 의미는, 이번 조례안에서 기존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생성되고 김영순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셨을 텐데 홍보나 시스템을 고민한 게 있으시면 부서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2013년에 제정된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주차료 감면 부분에 실질적인 부분은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순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플러스알파로 기존에 표창장이나 다회 헌혈자에 한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안내문이나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조금 더 가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성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조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연 3회 이상 헌혈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반복되는 건가요, 매년 3회를 해야만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3회를 못하면 혜택을 못 받고?
영순
김영순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감면을 받고 싶어서 헌혈을 한다면 3회를 하면, 아마 이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1월에 헌혈을 하면 2월 15일 정도 되어야, 열심히 문제없이 해도 3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2월 15일에 헌혈 감면증을 만들었다고 하면 2026년 2월 14일까지는 이 헌혈 감면증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100회 이상 다회 헌혈자는 한 번 신청하면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영구적으로 매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혜택이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감면 혜택입니까?
영순
김영순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어서 연 3회라는 것은 3회씩 해도 10년 동안 해야 한 90회 되죠?
영순
김영순의원
건강한 사람들은 1년에 24회 정도의 헌혈을 할 수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100회 이상 되려면 5년이 되어야…….
영순
김영순의원
5년 정도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누적 헌혈을 봤을 때 한 번도 사례가 없다면, 어차피 생명나눔 헌혈을 장려하는 문화라면 굳이 누적 헌혈을 100회 이상 한다는 것은, 연 3회 이상 하시는 분들은 중복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헌혈 수를 낮추는 것도 괜찮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순
김영순의원
아마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본 구민은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절대 나는 내 것을 못 줘.”라는 의식을 가졌다든가 이유는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랑스럽게도 우리 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2배, 3배가량 많은 다회 헌혈자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 10번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헌혈은 보상이나 이런 게 없고 오로지 피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피가 부족할 때 쓰일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다 보면 100회에 빨리 가지 않을까, 사실은 50회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북구가 100회 이상이 39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만큼 걷어 들여야 하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50회를 두고 여러 가지 추산을 해봤는데 어렵겠다. 일단은 해마다 3번 정도라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1년에 3번이라도 하겠지, 그래서 쌓이다 보면 100회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이 더 좋아진다면 50회도 고민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이게 감면 혜택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세입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향도 저는 권장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 사실 매체를 통해서 헌혈이 부족하다는 것을 할 때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사후적인 부분, 지금 주차 감면증을 발급하자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차 감면증을 줬을 때 이동 수단에 부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시스템을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의원
그것은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가 무인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장 관리센터와 통화를 해서 이 감면증을 보여줘야 20%가 감면되기 때문에 차량에 붙여버리면 약간 어려움이, 아니면 끼워서 빼서 쓰고 다시 그 자리에 붙이든지, 하여간 고민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좋은 조례임에도 반대로, 아까 제가 말했던 부착이냐 아니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만약의 경우에 차를 가족이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도 잘 유념하셔서 마지막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만큼은 잘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울러 김영순 의원님, 헌혈로 일부 봉사하고 계시는데 고생하고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었을 때 1년에 4번, 5번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50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차량에 부착하면 가족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자기가 소지하는 신분증으로 대체해서 보여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차량에 넣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저는 횟수를 낮췄으면 합니다. 그래야 헌혈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김영순 의원님의 조례에 더 좋을…….
영순
김영순의원
성분 헌혈은 연간 24회고요. 전혈은 연간 6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성분만 빼고 피를 다시 돌려서 넣어주면 안 되니까 성분 헌혈을 3번 정도 하다가 전혈을 1번 하고 다시 성분 헌혈을 3번 하다가 전혈을 하는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연간 10회 정도, 건강하면 12회 정도, 아니면 약을 먹거나 병원을 다니는 일이 있으면 훨씬 더 늦어지고 해외를 다녀오면 늦어집니다. 어쨌든 건강한 사람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게 헌혈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개정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임신부 및 영유아 가구, 어린이에게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의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임신부 및 영유아 가구, 어린이”로 확대하고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영유아 및 어린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호 및 제7조제6항에 대상자 확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임산부 및 영아를 이동편의 서비스 대상에 추가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도 이동편의 서비스를 지원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외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와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조례 운영과 관련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대상이 어린이로 국한되어 있어 임신부 및 영유아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상자들의 이동편의 보장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4호와 안 제6조제5호에서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6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에 신설된 어린이에 대한 나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각 법률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비용 추계와 관련해 12개월 이하 영아와 임신부에 대해서만 산정되어 있고 유아와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 추계가 없어 이동 약자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하려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점과 이동편의 지원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손혜진위원
상반기에 조례 개정할 때 차량 임대를 해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개정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건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였고, 이번에 한 것은 맘택시거든요. 이것은 임신부나 임산부나 영유아 12개월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그것을 할 때 기존에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을 검토하다가 고영임 위원님이 방향을 주셔서 저희가 광주은행과 협의를 했어요. 광주은행에서 상생카드로 하면,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에 그 카드를 지원하면 그 카드로 택시비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택시비만 결제되는 상생카드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예전에 우리 40억 지원할 때 상생카드 이야기했을 때 엄청 난색을 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광주은행에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협의된 내용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광주은행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의외의 결과네요. 그러면 광주은행에서 상생카드를 맘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발급되고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준다는 것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요. 조례상은 유아 및 어린이 포함인데 비용 추계는 영아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맘택시 관련해서 그 대상자를 검토하다가 임산부와, 그다음에 아이를 안고 이동하는 경우가, 보통 12개월 정도 되면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12개월까지로 잡고, 아이가 활동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함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봤었고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12개월까지만 아이를 안고 타고, 나머지도 원래 다 시트를 해야 돼요. 몇 세까지 해야 하는지 다 아시죠? 저는 맘택시를 하면 그런 시설을 다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2개월까지는 엄마가 안고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혼자 앉아있어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동에 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지원 대상은 이렇게 포함해 놓고 추계는 영아만 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손혜진위원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해하는데, 조례에는 유아 및 어린이 포함이라고 해놓고 비용 추계는 영아만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조례 책자 주셨을 때는 1인 10만 원이었다가 책자가 바뀌었잖아요. 비용추계서의 바뀐 책자는 5만 원으로 바뀌었던데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가 그런 예산을 올해 10만 원까지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올해 예산 상황에 맞춰 5만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지원이 바로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내년 2025년부터.
손혜진위원
그렇죠. 내년인데 지금 몇 개월 남은, 2023년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10만 원 내셨을 때는 그 정도의 비용 추계가 가능하니까 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원을 받는 인원이 3,845명으로 같아요. 똑같이 산출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너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원받는 인원수를 3,845명으로 똑같이 내오시는 건 안 맞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저희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너무 고민 없이 비용 추계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우리가 출생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조례를 가지고 오신 이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용어에 대한 정리가 추계에 맞게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말했듯이 유아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혹시 근거를 대는 것은 ‘우리는 영아만이에요.’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조례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연령대가 영아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명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이 사업으로는 12개월까지 하지만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예상하고 대상을 선정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나 맘택시로 한정되어 있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때는 12개월 이상, 24개월, 36개월, 그런 대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6월에 개정했던 내용 중에 영유아,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개정에 관련된 것은 맘택시에서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이지만 영유아라고 넣은 것은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부서에 삐뽀삐뽀 돌봄센터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열어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의원님한테요. 의원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과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2조제4항을 보면 비용 추계는 영유아만 했잖아요. 12개월까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어린이까지 해놨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쉽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열어놓고 나중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적용하겠다는 부분을 설명을 안 했고, 또한 조례라는 것은 지금 시점을 놓고 비용 추계까지 들어간 이 조례 발의할 때 여기에서 본다면 어린이까지는 13세, 비용 추계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과정에서 저는 ‘어린이’라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번거롭더라도 개정을 하셔야지 열어놓고 조례를 하기까지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걸 전부 이해하라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숙희
이숙희의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린이라는 단어는 빼고, 현재 영유아만 지급하는 맘서비스를 한다면, 그러니까 유아와 어린이는 하고 나중에 개정할 때 다른 사업에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숙희
이숙희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같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이 이번 개정조례안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했던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내용에 어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를 삭제하게 되면 지난번에 개정했던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내용을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비용 추계를 다시 수정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로 해서 맘택시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가서 영유아와 임산부가 들어간 거고요. 어린이는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로 해서 비용 추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 추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맘택시 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가 유아와 4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4세부터 13세 미만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아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개정했던 것에 유아와 어린이가 포함되고 이번에는 영아와 임산부를 위한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난번 조례가 4세부터 13세, 이번 조례가 영아?
숙희
이숙희의원
영아와 임신부.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례가 나누어지면 공무원의 업무가 굉장히 바빠지고 혼선되고, 결국 써야 할 최고금액은 인당 5만 원 생각하고 계시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건 다 묻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거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승용차를 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맘택시는 말 그대로 혼자 자가용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이 바쁜 일정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택시를 타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지금 우리 법에 아이를 차량에 태울 때 12개월 미만도 다 장착해서 카시트가, 그러니까 차가 두 대고 아이가 두 명이면 아빠 차에도 카시트가 있고 엄마 차에도 카시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빠진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5만 원이에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 택시를 타야만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드리는 거라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택시를 한 번 탔다고 해서 5만 원을 무조건 줄 게 아니라, 또 택시비가 3,200원이 나왔으면 3,200원만 주실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5만 원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5만 원에서 계속 차감이 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5만 원을 다 못 썼을 때는 다시 환급받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은행에 알아보니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이 업무를 어떻게, 저는 너무 복잡하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 아이들이 다 성장했으면, 그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안 썼으면 이 상생카드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임산부나 영유아 12개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해에 못 썼다고 하면 최소한 5세까지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이 이름으로 5만 원의 카드가 들어왔어요, 택시를 이용했을 때. 그런데 엄마가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엄마가 그 택시를 타도 우리 구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의원
출산축하금을 상생카드로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다 일괄 지급해 버려야죠.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숫자는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면 계속 서류 받아서 넣어주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거고요. 그다음에 12개월 영유아는 출생신고 등을 받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신청서를 같이 받을 거예요.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차라리 모든 영유아를 가진 북구의 엄마들, 임산부를 포함해서 그냥 1년에 5만 원을 주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차등도 안 두고. 어쨌든 내 딸도 카시트가 두 개 있고, 아빠도 두 개가 있어요. 언제든지 움직일 때 7살과 4살의 아이들을 카시트에 해서 움직이는데 자기 차량을 가지고 병원을 가는 사람은 신청을 못 하고 택시를 타는 엄마는 신청하고, 이것도…….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데 자가가 있는 사람이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급할 때 안고 택시를 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그만큼 급하면 119를 부르겠죠. 차량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면 그 엄마는 119를,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고 병에, 아이가 잠깐 베여서 피가 철철 날 때는 택시도 뭣도, 그리고 지금 택시는 전부 다 오로지 부름으로만 이용하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데 엄마들이 병원을 갈 때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택시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주차를 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느니 차라리 택시를 타자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우리 구에서 사실은 출산장려나 양육지원에 관련된 지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타 지자체에서도 11군데 정도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가져온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 없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 카시트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혼자 키우는 엄마, 아빠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5만 원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예산이 수반되면, 확보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생카드로 지급하면 그걸 병원에 가는 택시에서 택시비를 결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 카드는, 광주 같은 경우는 빛고을콜택시라고 있어요. 개인이나 법인택시가 등록이 되어 있대요.
손혜진위원
빛고을택시만 이용해서 그 병원을 갈 수 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빛고을택시가 언제 잡힐지 알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래서 동구에 물어봤어요,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배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아니면 지금은 ‘티머니GO’라고 해서 앱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 배정해 주는 것으로…….
손혜진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람이 급하면 지나가는 택시라도 잡아타고 병원을 가야 할 판인데 빛고을택시가 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빛고을택시에서만 이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주 급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무 택시나 탈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급한데, 빨리 배정되는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야 하는 건데, 만약에 그 택시가 다른 데에 다 가 있어서 배정이 안 되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제방식을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동구는 일찌감치 맘택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구의 실적이나 이용현황은 알고 계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따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여기에서 말씀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알고 비교를 하죠.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현재는 없고 구두로 알아봤는데요. 그건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맘택시와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가 혼재돼서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맘택시의 목적이나 용도는 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임산부나 12개월 영유아, 그분들이 물론 자가로 갈 수 있지만 자가를 피치 못하게 이용하지 못할 경우, 아니면 주차하기가 힘들 경우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목적지를 가야 된다든지 할 때 이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는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직장에 있거나 아니면 피치 못 할 다른 사정이 있을 때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다시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데려다주는 서비스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맘택시는 그냥 이동 서비스로 보면 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의원
예, 그렇죠. 긴급은 아니고요.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 긴급할 때는 119를 타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꼭 긴급해서라는 단서는 아니고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임신부들, 과장님 말씀처럼 운전을 하기 불편하거나, 또는 꼭 병원은 아니거든요. 다른 일을 보러 가실 때라든지 그랬을 때 지원해 주는, 우리 구가 그래도 저출생이나 아이들 양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일단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았을 때, 사실은 임신하신 분들, 또 영아로 가면 결국은 10만 원의 예산이 드는 거죠?
숙희
이숙희의원
예, 맞습니다. 1회, 임신했을 때 5만 원, 그리고, (부서장을 보며)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그때 5만 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례의 의미는 좋아요. 제가 지금 임신 9개월 된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임신을 하면 안전벨트를 못 맵니다. 조여서 안전벨트를 못하기 때문에 위험률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좋은 조례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저출산 문제에서 남편들 출근하고 혼자 이동해야 할 때 이런 불편한 사항을 고려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이 고생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과 세부적으로 나눠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 중지
12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정립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및 운용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예금상품 예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통화기금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재정안정기금의 적립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하고 통합기금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 안 제23조의3에서는 통합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에서 부결되어 수정·보완 후 다시 제출된 의안으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정비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강하고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 개정으로 기금운용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3조의2의 통합기금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에 있어 작년 말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에 통보한 행안부 주관 2020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선정, 위촉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권익위 개선 권고사항이 2023년 11월에 공문으로 발송됐잖아요. 조치기한이 2024년 6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6월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그때 부결돼서 이번에 수정·보완을 거쳐서 다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부결이 됐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6월에 부결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떤 이유로 부결이 됐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약칭 규정과 문구 수정 부분이 있었고 민간위원 위촉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개선 권고사항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전문가 비율 2분의 1 이상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3분의 1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조례 상정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3분의 1로 해서 올리게 된 이유는 관련 법령에는 의무사항으로 3분의 1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더 합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분의 1 이상 구성, 선정을 개선 권고했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13명으로 구성하게 됐을 때 위원님들은 민간위원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 민간위원을 7명 이상 위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니까 민간전문가가 생각 외로 구성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위촉 권고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다행히 저희가 원하는 수의 위원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 권고사항을 보면 법에서 규정한 것은 3분의 1이지만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2분의 1 이상 하라는 권고사항이에요. 물론 2분의 1 이상 하기가 어려움이 예상돼서 지금 계속 3분의 1로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례상으로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더라도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손혜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2분의 1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같이 3분의 1로 되어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3분의 1로 되어 있고요. 타 지자체는 2분의 1로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는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다 3분의 1로 되어 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4개 구 다는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권고사항에 맞춰서 2분의 1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분의 1로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광주시는 특별하게 관련,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하는 규정은 광산구와 시는 없고, 서구와 남구는 3분의 1로 일단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구는 잘 모르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동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가 없고요. 그리고 시 본청과 광산구는 위촉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서구와 남구는 현재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분의 1일 때는 7명이고 3분의 1일 때는 5명인데 두 사람 정도의 인력풀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민간이 하기가 힘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무사나 회계사나 재정학 관련 교수님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위촉직 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 주민대표라든가 학계,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 좋은데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집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인력풀이 행정에서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23조의2제4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보면 거기에 단서 규정이 있어요.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얼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권익위원회의 권고 관련 사항에 따라서 청년 세대가 10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한 거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현재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총괄적인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준용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빠뜨리지 말고 청년 위원, 10분의 1에서 꼭 추가하도록 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의2제1항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을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한 1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23개 조문이며, 두 번째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4개 조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문 및 오타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17개 조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14개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인용 조문의 일괄 정비를 통해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지 않은 조문과 오타를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
손혜진위원
언제 제정됐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고 치고, 지금 바꾼 게 “경도인지장애자”를 “경도인지장애인”으로 바꿨잖아요. ‘장애자’라는 표현은 1990년대에 ‘장애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아직도 장애자로 되어 있었던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이번에 장애자라는 표현이 관련…….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수정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상위법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일괄 제정할 때 전체 한 500여 개 되는 조례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할 때 부서에 그동안 법령에 의해서 정비됐어야 할 사항들이 정비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손혜진위원
실장님, 실질적으로 장애자라는 표현을 1990년대부터 안 썼다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가 도대체 언제 제정이 됐길래 이제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바뀌게 된 게 ‘놈 자’ 자에 낮춤의 의미가 있어서 1990년대에 바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조례에 장애자라고 표기된 게, 이번에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조례도 다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어린이놀이터”만 “어린이놀이시설”, 제4조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모두 일컬어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모두 일컬어 어린이놀이시설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2조(정의)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제3조. 제2조 말고, 우리하고 똑같은 책 가지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현행에 개정하는 제2조(정의) 부분하고 제3조(적용 범위) 부분인데 제3조 말씀하신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주택 건설 규정」 제46조에 의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그다음에 제4조제1항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를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장황하게 헷갈리도록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2개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제55조의2”가 들어가야 된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포함해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합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합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전체적인 걸 토털 포함해서 어린이놀이시설로 표현을 바꾸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정리가 안 됐어요. 너무 장황해요, 제3조와 제4조가. 정비를 해서 보는 사람이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희
정희법무규제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규제혁신팀장 정희입니다. 제3조는 약칭을 쓴 거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제4조는 이것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그냥 쓴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 안 드세요? 조례가 간단명료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빠르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을 가지고 제3조와 제4조가 장황하게,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고 제4조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지금 이 이야기여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3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위법령 규정이 바뀌어서 주택 건설 규정 제46조가 제55조의2로 바뀐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약칭 부분입니다. 약칭 부분에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라고 약칭을 한 겁니다, 처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4조에서는 이미 이것이 약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약칭을 없애고 제3조에서 약칭으로 해놓은 어린이놀이시설을 다시 그때부터 쓴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제3조에서 먼저 약칭을 해놓고 그 이후에 나온 용어에 대해서는 약칭을 했기 때문에 그 약칭으로 써 준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3조에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로 해버리고 제4조에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고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고 복잡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본 14개 조례개정안은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용어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지 않는 조문,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서 올렸잖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16쪽, 이게 어떤 조례냐면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16쪽을 보면 제15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좌측이 현행이고 우측이 개정안이잖아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제15조제1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2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15조제1항제3호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이건 동일하고 제15조제1항제4호 “주민등록법상”을 “「주민등록법」상”,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당초 홑낫표가 있어서 띄어쓰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 타 띄어쓰기가 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제1호나 제2호나 계속 보고 있는데 띄어쓰기도 똑같고 홑낫표 있고, 제4호가 다른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도 처음에 이 조문을 보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 “제7조”를 보면 좀 넓고, “제5조”를 보면 한 칸씩 더 있고, 이거 때문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홑낫표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홑낫표 때문에 한두 칸을 더 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띄어쓰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이 부분은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15조제1항제4호에 “「주민등록법」상” 띄어쓰기 두 칸 하면 “상”자가 상당히 뒤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또 왜 한 칸이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등록법」상”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나머지가 맞다면 얼른 눈으로 봐도, 아까 띄어쓰기 부분이면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띄어쓰기가 홑낫표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은 가깝게 있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띄어쓰기가 되어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이것은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해서 된 거 같습니다, ‘주민등록법상’ 바로.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홑낫표 넣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들어가 있는데 이건 홑낫표 부분이 중점적인 거고요. 그전에 관련법은 홑낫표 부분을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등록법」상”, 이 부분은 홑낫표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홑낫표 부분을 넣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홑낫표를 넣었으면 아까처럼 띄어쓰기를 한 칸 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좌측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띄어쓰기가 없듯이 없는 것은 한 칸…….
형수
김형수위원
아, 없는 것은 한 칸, 있는 것은 두 칸 정도 된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규정 신설 및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포상대상자 결정 시 필수적인 공적 심사를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생략해서 포상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서 부적절한 자가 포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여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서 약칭 사용 조항 및 대상자 추천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감사와 예우의 뜻을 전하는 우리 구 포상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에서 부결되어 수정·보완 후에 다시 제출된 의안으로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1개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개한 개선 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공적조서 제출 기한을 명시하였고 일반 주민들이 직접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보강하였으며, 임의 판단 여지가 있었던 특별한 공적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었던 포상 제한 규정을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적용시키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고 우리 구 포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10조의2제5호 내용을 보면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여기가 “공·사”로 해야 되지 않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건 수정하시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공적조서 폼 있잖습니까. 제가 항상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직업과 소속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면 직업이 공무원, 소속이 북구청이면 북구청, 직위와 직급·계급은 꼭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이 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포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조건 디테일하게 적게 되어 있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저는 직위, 직급·계급을 왜 적어야 하는지 항상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직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안 줄 것도 아니고 반대의 입장에서 안 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을, 개인정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적어 놓는지. 그러면 조사자 소속과 직위도 원래 적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자라는 게 추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것이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라도 꼭 직위나 직급을 적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아닐 경우는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그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사람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를 누군가는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소속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직위, 직급·계급은 팀장이네, 몇 급이네,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가 있는지, 다른 공적조서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이런 직위나 직급·계급 사항이 빠져 있습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민간인이라도 조사자는 해당 관공서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추천하셨으면 동에 있는 팀장님 이상, 조사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10번에 추천훈격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훈격은 예를 들면 그게 구청장상이냐 시장상이냐 장관상이냐.
종국
임종국위원
아, 어떤 상이냐, 기재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임종국 위원님이 공적조서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이게 알기 쉽게 해야지, 방금 저도 들었을 때 훈격이라고 하면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가면서 해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이재성입니다. 이 공적조서의 틀 자체는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고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저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시장 표창이나 중앙부처 장관 표창을 하잖습니까. 이 틀 자체로 해서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틀 자체는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틀은 고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바뀌었던 “주요학력 및 경력”에서는 왜 학력을 고치셨어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이게 다른, 정부 지침, 권익위에서 포상을 개정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바뀌어 있는 부분이어서 경력사항으로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저희도 같이 맞춘 겁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이 맞춰서 하는 거지 우리들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말씀 좀 하십시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공사생활을 검색해 보니까 다른 데도 공사생활 이렇게 쓰는 데가…….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사생활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위원
공과 사로 구별하는…….
손혜진위원
그냥 연이어서 공사생활 이렇게 하나 봐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이야기해 버리네요. 공적인 일과 사적 생활이 아니라.
손혜진위원
예.
종국
임종국위원
공과 사 그 말이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려줘야요, 그러면. 점을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공 쓰고 띄고 점 찍고 사를 써야…….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요, 점을 안 찍어도 공사생활이라는 단어는 공적, 사생활을 같이 포함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손혜진위원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그냥 공사생활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안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찍어도 공사생활이라는 것은 공과 사생활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하는 거니까 찾아보셔요. 저는 안 찍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찾아보세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찍는 경우도 있고 안 찍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의견 내셨으니까 찍어서 수정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대로 갑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말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네요. 정부와 민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해서 공사로 되어 있기는 하네요.
손혜진위원
이것을 정확히 말해주셔야 돼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공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고 정부와 민간을 공통적으로 이루는 단어 용어 중에 공사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떤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같이 아우르는 말의 하나의 단어의 뜻으로 공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 가운데에 점 찍고 사생활이라는 부분하고 공사생활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적인 것 쉬운 것 같지만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한자로 해버려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단 제안했으니까 제안한 대로,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의문이라서 잘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맞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위원
맞는 거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손혜진위원
아우른다고 하더라도 점찍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공사생활은 맞춤법에서도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대로 이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갑시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 중지
15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마을자치분야)
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마을자치분야)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14억 3,295만 원으로 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등 11억 1,133만 원과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등 마을자치분야 8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2,162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 출연 동의는 작년과 다르게 마을자치분야와 도시재생분야를 구분하여 소관 상임위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마을자치분야)(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마을자치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2025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센터 운영 예산안에 포함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마을자치분야 사업비의 세부내역과 산출 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본 센터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과 함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양성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센터 출연금 규모가 2024년 대비해서 3억 8,061만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마을자치팀 사업 규모는 3억 2,162만 원 정도인데 사업비는 2024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사업비는 지난해 마을자치팀만 해서는 3억 1,800만 원이었고요. 올해 3억 2,100만 원으로 사업비만 해서는 338만 7,000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5쪽을 보면 사업비 세부내역에 북구형 주민연합총회 공공의제 실천사업,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역량강화 및 마을의제 실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주민자치과 예산에 별도로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마을의제 실현지원에 6,600만 원, 1억이 있어요. 혹시 올해도 사업하시면서 중복되지는 않았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팀장님께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 역량강화 사업은 우리 주민자치회의 사무국과 사무국장, 사무실장, 주민자치회 담당자, 이런 분들을 위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켰던 거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센터와는 사업내용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강의내용이나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손혜진위원
예산이 강의나 이런 것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센터와 주민자치과, 제목으로만 보면 비슷하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제목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히 사업내용이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센터장을 보면 공무원 5급 상당(연봉상한액)이 있고 팀장 및 팀원은 공무원 6급～9급(3호봉)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1급으로 해서 24만 3,740원×12일을 하니까 292만 4,880원이 나와요. 1급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대표이사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의해서 연구원으로 책정해서 비상근직으로 일당제를 계산해서 12일을 곱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급 기준이 연구직으로 해서 24만 3,740원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일일 단가.
형수
김형수위원
주 3회 하는 것은 왜 그러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 3회 한 것은 저희가 비상근직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주 3회 정도면 수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 판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내부에서 의결을 통해서 정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수당 부분도 대표이사가 가져가나요, 2억 1,100여만 원 안에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대표이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에 있는 3,500만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4쪽에, 센터에서 대표이사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이고 센터장님과의 차이점은 뭐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대표이사님은 법인을 대표하면서 센터를 대표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시고요. 센터장님은 센터에서 하는 재무활동이나 업무추진을 총괄하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이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총괄하시는 거고, 대표이사님은 대외적인.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로 연구원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센터가 앞으로 나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거기에 맞는 분을 채용했다는 말씀이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직이잖아요. 방금 대외활동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분이 연구 성과가 있는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걸음마, 첫 단계이고, 아마 대표이사님도 센터를 타 시·도의 센터와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지금 연구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를 계속하고 인건비는 연구직으로 나가면 그게 안 맞잖아요. 분기에 하나의 연구를 한다든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센터 1주년 개소식 기념을 하게 돼요. 그때쯤이면 아마 1년 동안 돌아온 성과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제를 하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센터 전반에 대한, 센터가 가지고 있는 추진전략, 비전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사업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성과집들이, 내년 1월 정도면 1주년 기념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행사 시즌에 맞춰서 1년 동안의 성과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이 맞다면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화두는 대표이사가 만들어서 센터가 움직인다고 봐도 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센터장님이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시지만, 저희 팀원, 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 모두가 전원이 각자 맡은바 사무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토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대표이사님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놓고 추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구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연구직이라는 것은 아까, 사무원들은 무슨 미션이 떨어지면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대표이사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연구적인 것도 전혀 안 하고 대외활동만 한다면 아까 답변한 것과 안 맞아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보충설명은 센터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올해 첫해에 도시재생전문가로서의 역할로 도시재생 정책연구포럼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연구포럼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관련한 도시재생 사후 자립을 위한 용역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정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현재 재정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전결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14억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이, 매년 성과가 잘 관리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신설됐던데요. 보니까 대표이사 제외하고 센터장님 포함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 같아요. 편성 근거가 있을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편성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직원문화탐방비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센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화탐방비도, 예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을 때, 그때 당시는 문화탐방비를 지급해드렸었는데, 승계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 문화탐방비가 없네,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책정해 보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때는 원래 있었던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받았었어요.
손혜진위원
그리고 직원 복지포인트도 편성됐어요. 그 편성 근거도 설명해 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복지포인트는 지난해에도 있었고 직원들 복지 기준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했는데. 이것도 따로 이유가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시간외수당은 공무원은 10시간 플러스 38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을 절충했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고, 이 복지 부분은 저희 정관 제50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한 겁니다.
아니요, 금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수당을 많이 드린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수당 중에 성과급 책정이 있잖아요. 북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따로 협의한 내역이 있나요? 아직 협의 전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아직까지는.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방문교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세팅 및 관리자 교육이 있어요. 이게 100만 원×12회예요. 그러면 매달 이 100만 원을 주고 교육을 받는다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방문교육이 의무라고 하시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관리자 교육은 센터 직원들이 다 받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전체 다.
손혜진위원
전체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이 바뀐다든가 운영이 바뀐다든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 측에서 이것을 요구하니까 교육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 비용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외에 엑스트라 비용으로 의무인 것 같고요.
“의무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 버리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초세팅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이나 주고 받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없는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이 꼭 필요해서 받는 것인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돈을 떠나서.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것은 그 회사에서 책정한 비용이고 이 시스템 자동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교육을 모든 센터 직원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주고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 이용을 못 합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 되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이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이나 주고 전체 센터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고 받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래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전체 통으로 이 시스템을 사버렸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센터장님, 다른 데에서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여기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출연금 동의안이어서 저희가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10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죠, 이 자리에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여비(국내여비, 국제화여비)로 해서 6,898만 원, 지금 15명이 아니에요. 13명인가 그런데 15명으로 했을 때 인당 459만 8,666원이 나와요. 이건 어떤 산출로 했을 때 금액이 나온 거죠? 인당 46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국제화여비 5,600만 원 빼놓은 거 말씀하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여비(국내여비, 국제화여비)로 해서 6,898만 원. 인당 459만 8,000원 정도 나오는데. 5쪽에 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국내여비 1,200만 원과 국제화여비 5,600만 원 해서 6,898만 원. 여기에서 국제화여비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저희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권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권역별 대표님들과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분하고 그리고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 그래서 14명 정도를 독일에 탄소중립으로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편성해 보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인을 모시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등급이 있는데, 아무리 독일이어도 인당 370이 나올 수 있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대표님 여섯 분과 의회 두 분, 센터 두 명, 직원, 행정 두 명, 언론 두명, 이렇게 해서 열네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를 예상하고 거기에 아시아나 항공비 150만 원에 일주일 체류비, 호텔비용, 식사비, 통역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나 혹은 별개로 산출을 해서 가는 것인지, 저희가 국외공무를 가면 항공료나 체류비와 상관없이 국가의 등급이 있잖아요. 호텔은 ‘가’급, 나라에 의해서 식비나 그런 것들을 산출해서 산출 근거로 나오는데 지금 말하시는 것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 의회 분들, 전문가들 모시고 간다고 하시는데 인당 37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과연 이게 맞냐 이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산출 근거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현재 결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산 중에서 팀장급 예산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신규 채용하는 비용에 근거를 어떻게 해서 신규 채용을, 호봉이 다른가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설정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팀장급은 4급 신규 채용이 한 명 있는데요. 총 4명의 신규 채용 중에서 팀장급 한 명과 팀원급 7급, 법인 직급으로 말했을 때 7급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7급 신규 채용은 3호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4급 신규 채용은 7호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편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제출하면 이분들이 다 그다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요구안을 올리겠지만 이대로 다 편성되기는 어려운 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올해도 충원이 어려울 수도 있는 여건이라는 말씀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 주는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해야 하겠지만 필수 인력들은 저희가 운영지원팀장님이 파견 기한이 끝나서 복귀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들은 필수적으로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같이 되나요, 충원이 안 됐을 때 사업비나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하실 생각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현재 4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사업비는 그 인력에 상관없이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확대사업으로 계획해 놨지만 사업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마을자치분야)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제, 지방재정 연구·조사를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공동연구기관으로, 243개 전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1만분의 1.2 비율로 산출하여 2025년도 우리 구 출연금액은 1,142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전 지자체가 출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에 풍요롭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지난 2011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연구원 설립 취지에 따라 매년 관례적으로 출연금 예산편성에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방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매년 지자체 세수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점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분담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자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매년 출연금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출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강제 출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한 언론 보도, 5월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보고서 표절, 연구원 평가 조작,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건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요. 우리도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지원을 받은 게 혹시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우리가 매년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요구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법령 시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주택조합에 대한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은 원래 보통 행위자에 대한 부과만 했었는데 저희가 시행사, 분양사 여기에도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1만 2,500원은 시세거든요. 나머지 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세가 두 가지 세목인데, 하나는 시세고 하나는 구세여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결과를 가지고 법령 시행이 되면 되는데 아직 법령 시행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의뢰한 과제들이 미시행되고, 실제로 요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남는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거의 없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손혜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몇 가지는 쭉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언제부터 이 출연금을 납부했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2011년부터 했는데.
손혜진위원
내년이 되면 14년째 내는 거네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거기에서는 이 출연금을 받고 뭔가 우리에게,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연구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나 이런 것을 전혀 제출하지 않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기본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 중심이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1,100만 원이 넘는 출연금을 내면 거기에서 우리 북구에 무엇무엇을 연구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나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으시냐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거는 없고요. 243개 지자체가…….
손혜진위원
원래 안 주나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전체 지자체 통합적으로 보편적인 운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됐기 때문에 여기가 감사도 받고 이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5월부터 나와 있었고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올리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과는 다르게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으면 요청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감사도 받는데 우리가 뭘 믿고 출연금을 내겠냐, 이 출연금을 내면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에 무엇을 연구하고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느냐, 저는 올해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올리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은 없지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주민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우리 세무 전문 공무원들은 소송이나 쟁송이나 세법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손혜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해 이렇게 똑같이 올렸다고 치더라도 이게 5월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서 기사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그쪽에 요구해서 그런 거라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혹시 안 내는 지자체가 있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다 내야 된다면 의회 동의안을 왜 받죠? 동의안을 안 받고 내야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지방재정법에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우리는 안 내버릴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내버리게 되고, 안 내버리게 되면 우리 북구청이 신문에는 나오겠네요, 별나게 거기만 안 내면. 그런데 크게 제재가 없을 것 같은데, 손해도 없을 것 같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다른 공기업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국토부 산하, 또는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러 산하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시대에 맞게끔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도에 따라서 2025년도 중점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크게 봐도 구체적인 지자체, 특히 우리 북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024년 5월 28일 보도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이 강성조, 혹시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그 측근의 사람들이 연구원장을 하고 그러나요, 어떠한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번 거부해서 안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내년 3월까지 내야 하는 금액이 1,142만 3,000원인가요, 맞죠? 혹시 우리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서 안 내버리면 과장님은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냅니다.” 그러면 되겠고. 하여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 드네요.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동의안이나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타 지자체가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답은 앞으로는 안 맞다고 봐요. 왜, 물론 전국이 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단체가 갈 때는 한 번 더 과장님들이라든가 직속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토의한다든가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데에 있어서 의미 있게 쓰는 이런 부분은 토의나 회의가 하나도 없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금번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파견 나간 지방공무원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하고, 그런데 기존에 구성하고 있던 연구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개선을 통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개인 북구로 말하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국 지자체가 모이면 큰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조치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 개선하는 부분은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그 지자체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발전·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전체 지자체가 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우리는 안 주면 되겠네요.” 이것은 웃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정상이라고 봐요. 물론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각 기관·단체 전체에 다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모아서 건의도 하고 좋은 안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발전된 쪽으로 가야만 매스컴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책임감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가 하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 출연금 동의안을 무조건 해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산하 위탁기관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과거의 구습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차세대 시스템기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를 전문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의지할 데가 소송이나 쟁송이나 기타 구세 전환 관계라든지 도움받는 것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 동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필요는 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전국 지자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의 소속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잘 쓸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야 할 부분,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한 것 정도는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5실 1사업단으로 7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고영임위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주요사업들을 보니까 연구 수행과 학술행사와 연구동아리 지원이나 교육이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다른 것은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동아리에 대한 것을 신청하거나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체적으로 사업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하셨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우리가 동아리연구회가 있는데요. 지방세는 지방 전체적인 문제고 공통적인 세제 개선이랄지 세수 확충 이런 게…….
고영임위원
아니요, 제 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연구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그럼 연구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적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매년 연구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세제개편이나 세제 개선과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연구해서 발표경진대회…….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통해서 개선되게, 궁극적으로 하는…….
고영임위원
아니요, 개선되게 하시는 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를 지원해 주냐는 말이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물론 상사업비나 시상금은 적은데 저희가 2020년도에 우수과제로 선정돼서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저희가 FIU라고 재산압류하고 특정 금융정보를, 물론 일부 수수료는 주지만 거기에 또 우수과제로 선정돼서 1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체납 압류랄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 여기에서 경진대회나 어떤 포상을 받는 거 말고, 그것은 우리가 다 연구해서 가지고 가는 거고, 직접적으로 주요사업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포상을 받는 경우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돈을 매년 10년 이상을 받아가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들이 다 부족한 상태에서, 근거자료에서도 봤듯이 매년 1만분의 1.2 금액의 세입 결산액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이 정도의 돈을 내고 있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양임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영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법적인 조항이 있더라도 맞지 않는 것들이 계속 지연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아래에서부터 바꿔 가는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좋은 말씀 하셨고요. 참고로 저희가 2020년 이전에는 1만분의 1.5를 출연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만분의 1.3을 출연했고요. 지금은 1만분의 1.2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세 세입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나 국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꾸 제도 교체를 이야기하지만 그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기본연구비도 동아리 하는데, 돈은 많지 않지만 50만 원 받아서, 상사업비 받는 것도 얼마 안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2022년도에 우리가 우수과제로 선정될 때는 FIU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서 압류하는 이런 절차를 도움받은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서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직렬은 모르겠지만 세무 직렬에서 봤을 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떨 때는 아까 말한 쟁송이나 소송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지와 목적과 달리 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스컴에 노출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마음의 문제적인 책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예산이 올라갔을 때 잘 사용하라고 올려보냈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꾸 문제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기관, 단체에서부터 좀 더 정확하게 바로 잡고 가는 데에 대해서 함께하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출연금 항목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원이나 개발원, 진흥재단 다 하나요, 아니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만 출연금을 주고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우리 북구.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이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타 부서에서는 연구원도 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도 가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도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타 부서 분야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출연금 말고 지난번에 지방세정보시스템.
형수
김형수위원
출연금만 여쭤본 거예요. 혹시 출연금이 이런 한국지방세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도 출연금이 나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243개의 단체에서 이 출연금이 얼마나 모이는지는 모르시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내년 출연금,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78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78억 가지고 71명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연구 수행하고 학술행사하고 동아리 지원하고 그러네요. 저희 위원님들이 항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공동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출연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내게 되면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기관을 많이 활용하는 게 옳지 않냐고 생각하거든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는 사실 아주 필요한 기관이죠.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활용하십시오, 출연금을 내는 것이…….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런데 그게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관습적으로, 구습적으로 해온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세무1과나 세무2과에 조례가 있나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조례가 전부 다 없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게 합당하고, 그리고 또 제18조제3항에도 되어 있어요. 제18조제3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그 두 개를 충족하려면 조례를 만드셔요. (집행부석에서 “별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하는 직원 있음) 이것을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매년 출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서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도 없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이것은 전문 서무 팀장님이 주신…….
형수
김형수위원
없죠. 우리가 거기에 요구를 해야지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줄 거 아니에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요구하면서 개선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줬는데 아까 손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우리 구나 지방의 그런 것이라든지 포괄적인 내용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받으시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갑이고 우리가 을인 것 같은데 주겠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노력을 하시라고요. 출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해당 부처,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죠. 행안부나 국회의원님들, 사실 구세 전환도 주민세가 원래는 시세였어요. 그런데 우리 구세로 와서 돈이 늘어났듯이 다각적으로, 저희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방금 말씀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게 많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시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 중지
16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배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북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통해 기관 내 개인정보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있었으나 나날이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되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책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역할과 책임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안 제15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비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정보 주체의 안전과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보처리 기술과 정보수집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오용·남용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대책이 미흡한 실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까지 만들어 제도 시행을 권고했음에도 2년이 지난 후에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표준조례안의 내용 중 누락된 규정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 개인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쪽, 제4조제1항부터 제7항, 그리고 제9항, 여기는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요. 제4조제8항은 법에는 없고 조례안에만 있고요. 서구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보면 상위법 개정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4조에 제1항부터 쭉 없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것을 일일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서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 서구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2023년 1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제정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자체 표준 권고안을 먼저 내렸어요. 그래서 배포를 했거든요. 저희 제8항에 들어간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표준안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 제8항를 추가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조례를 일찍 제정한 구에서, 시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제정해서 거기는 추가로 표준안처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자체 표준안을 내린 사항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차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2023년에 했는데 추진도 저희가 늦어지긴 했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2022년도에 공문이 한 번 왔고 2023년 12월에 추가로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상반기 3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이 표준안 지침을 봤는데, 전 지자체가 했던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표준안 이 전에 했던 데하고 정의뿐만 아니라 이런 항목들이 다 달라서 최근에 한 지자체 전체 내용을 거의 다 같이 검토해서 면밀하게 하느라고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늦었죠. 2022년, 2023년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장했는데 지금 2024년 말인데요. 그건 너무 늦은 것 같고요. 4～5쪽을 보면 제6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조례안에 일부만 넣고 일부는 또 안 넣으셨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안 넣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제1항, 제2항, 제4항만 넣고 제3항, 제5항을 안 넣으셨어요. 이것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표준안으로 준 안이거든요. 그 안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만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 표준안에 맞춰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빠진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내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 두 개가 빠졌어요.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부 관리 계획을 매년 세우거든요. 이런 관리부터 시작해서 책무, 유출 시 대응 마련 매뉴얼까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업무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해서 개인정보를 지키자는 취지로 다시 구의 조례를 만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조례안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표준조례안에 맞추신 것은 그렇다 치는데…….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런데 만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준용을 해야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여기서 제1항, 제2항, 제4항을 넣고 제3항, 제5항을 안 넣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이것을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없으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항도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5쪽, 제7조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립 시기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규정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관리계획을 몇 년마다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개인정보 보호법을 매월 단위로 제정하다 보니 이 표준 조례 안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는 목적이 더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1월에 해야 한다, 2월에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연 1회에 한해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수립 시기해서 내부 관리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놔야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일단 이 조례로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리자가 9급이든지 8급이든지 가장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과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통솔하는 책임을 지실 것 같아서, 처리자로만 명시를 하는 게 맞는지?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타 시·군·구 조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3쪽에 정의 부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제2조 정의 안에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어디는 개인정보처리자만 명시하고 어디는 보호책임자 이렇게 각기 명시하는 게 다 달라서, 이렇게 정의가 서로 상반될 것 같으면 상위법에 있는 정의를 묶어서 표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실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리자만 넣을 것이냐 책임자만 넣을 것이냐 시스템 분야도 넣을 것이냐, 제2조에 보면 한 8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어디는 2개, 어디는 3개, 다 편이해서 그냥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있는 정의로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일단 그 부분도 그렇고요. 제16조 맨 끝에 보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건데 이 보험의 가입은 구청장이 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이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개인정보배상특약을 들어서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정보과, 개인정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는 밀린 돈도 못 받을 정도로 법이 강화되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앞으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데이터정보과에서 어느 한 꼭지, 말하자면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 아파트로 말하면 공동주택대표자라든가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를 요구해 오면 우리 구가 수용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알면 “이러이러한 데서 당신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알려줘도 되겠습니까?”라는 동의를 얻은 다음에라도 알려줘야지, 민간 주민들은 도저히 개인정보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고민해서 우리 구에, 그런데 제가 이걸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상위법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히 막아놓고, 안 된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본인이 동의하면, 알려주라고 하면 알려주는 정도의 처리를 우리 구가 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10여 년 전에 이 처리법이 없었을 때는 동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 전화번호 좀 조회해달라고 하면 동이 알아서 금방 해줬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한 꼭지가 어디에선가는 주민들이 못 푸는 문제에 대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우리 구도 어느 한 꼭지는 이 끈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소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손혜진 위원님이나 대답하실 때 모든 것을 표준조례안에 관해서 준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맞추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표준조례안에 누락된 조항이 몇 개 있어요. 무엇무엇이 누락됐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영향평가하고 침해요인의 평가…….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1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4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9조 고발 및 징계에 관한 수위, 그 부분이 빠져 있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마지막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빠진 이유는, 알고는 계시네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 표준조례안이라고 내려왔지만 저희 구 형편에 맞춰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침해요인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타 구 어디에도 이 항목을 넣은 데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어차피 개인정보 보호법 상위법에 맞춰서, 우선 이 조례는 개인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자 역할을 명시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떤 내용에 있어서 질문할 때는 준용했다고 하시는 데 고발 및 징계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례상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뺀 것까지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여기에 없다고 해서 이 항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실제 개인정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보기에 과장님 말씀과 조례 취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산입을 시키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나 아닌 부분은 많이 배제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 최근에 조례 했던 데를 다 비교해서 하다 보니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표준조례안에 이것들 다 들어있죠?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표준조례안에 다 들어있는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 것을 보고 빼기까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용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토대로 최근에 제정한 지자체 자료를 다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빼서 같이 뺐다는 이야기세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 명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조례만 가지고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내용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최근에 동구 빼고 저희와 타 시와 구는 조례가 다 제정이 됐는데 거기도 전부 다 빠져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더 많은 것을 수록하고 있잖아요. 실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 이것은 우리의 책무를 더 강조하려고 만드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제76조까지 있는데 그걸 다 명시할 수는 없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 중지
16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 항목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였기에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 항목을 제3항에 신설하고, 별표 3에 세부 부과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7일 개정·공포한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식품위생 영업자 및 종사자 등 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 시기를 놓칠 경우 해당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만료일을 놓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즉극 홍보해야 할 것이며 각 지자체별로 수수료를 달리할 수 있는 산정 자율화 개정사항이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큰 건 아닌데 6쪽을 보시면 띄어쓰기가 ‘참전유공자’ 다음에 ‘예우’를 띄었어요. 그런데 ‘5·18민주유공자’ 다음에는 예우를 붙이셨어요. 이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법제 심사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는 심사 결과를 주셔서.
고영임위원
아니요, ‘5·18’할 때 점이 아니라 가운뎃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쪽 점이 아니라 가운뎃점으로 바뀐 것은 맞는데 제9조제4호에 ‘예우’를 어떤 데는 붙여 쓰고 어떤 데는 띄어쓰기를 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아마 법률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참전유공자’ 띄고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아마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고영임위원
5·18민주유공자는 한꺼번에 붙여 쓰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5·18,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는 3,000원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받기로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더 차등화가 있죠?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광주광역시는 다 똑같이 3,000원으로 하기로 했고요. 특별하게 3,000원 이상으로 올린 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떻게 보면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홍보를 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다 사용을 하셔야 한다고 그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수료가 2024년 11월 23일부터 자율화된다면 동일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혹여 내릴 수 있으면 내려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3,000원을 받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에 맞춰서 신규 조례로 다 신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차후에 발생될 일이지만 현재까지는 3,000원을 받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많이 받으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액, 500원만 내려도 종사자들이 북구에 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서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가자.’가 아니라 정당하게 500원을 올리면 어떤 사유가 있고, 혹여 500원을 내릴 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홍보가 되고 공론화가 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저 따라가지만 말고 부서에서 어느 정도 보건증에 대해서 수입이 되고, 이걸 혹여 내렸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는지, 그 정도는 해서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이용하는 빈도수나 숫자, 지역의 예산 차등화에 있어서 조금은 탄력 있게 해봤으면 하는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북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말일 자로 위탁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지난 8월 20일 열린 우리 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운영 사전 적정성 검토·심의 결과 적정한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기관과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위탁을 위한 절차는 무엇무엇이 남아 있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공고해서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할 경우 공고가 한 번에 끝나는데 1개소만 신청할 경우 재공고를 일주일 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안 됐을 때는 그걸로 공고는 마무리하고, 거기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현 위탁기관이 올해 12월까지잖아요. 벌써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심의회나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촉박하지 않게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세부 평가내용을 보다 보니까 92점으로 아주 양호하게 나왔어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전문인력과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든가 전문적이지 않으면 접수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이라 지켜보신 분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을 최초 2006년부터 해왔지만 여기가 전국적으로 볼 때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완 센터장님이 전남대학교병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너무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도 천주의성요한병원이 있습니다. 동구는 요한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전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받다가 중간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위탁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현재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른 데서 접수하실 수탁기관이 한두 군데 정도 있기는 있어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아까 요한병원.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는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했으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보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내용이 확인이 안 돼요. 갈음할 수 있는 다른 자료나 안 그러면 성과평가를 안 하신 것인지.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성과평가를…….
영순
김영순위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2조(성과평가)를 보면 제1항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거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게 있는데 하셨냐고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홈페이지에는 공개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면 80점 이상이 우수네요. 92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분석해 보면 세부항목이 전부 다 만점에서 0.1, 0.2 차이인데 사업 성과를 보면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구민 정신건강증진 사업 성과, 이 부분과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 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 성과,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이 부분이 다른 데와 상이하게 1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하게 된다면 좀 더 해서 점수가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강태규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